[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15일 목동1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1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1.8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목동11단지는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최근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1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9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5단지도 조만간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2009년 첫 친환경차를 선보인 이후 국내외 누적 15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만 50만 대가 팔렸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5일 친환경차 판매(공장 출고실적)가 지난 5월 기준 누적 153만9752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판매가 50만4396대로 3분의 1에 이르렀다. 친환경차 판매 실적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ㆍ외부 전기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합한 것이다. 현대ㆍ기아차 친환경차 판매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차 등 약 6000대에서 시작해 연간 2012년 6만 대, 2016년대 12만 대, 2017년에 25만 대 등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36만8870대를 판매했다. 올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16만 대가 판매됐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가 113만8020대로 가장 많고, 전기차(27만619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2만1517대), 수소전기차(9596대) 순이다. 모델별로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35만9460대로 1위를 차지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24만6217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19만2926대)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현대ㆍ기아차 판매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7.4%까지 올라, 작년 연간(5.1%)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전체 판매는 작년 동기대비 25.6%나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오히려 12%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에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2018년에 20%를 넘은 데 이어 올해는 30%대로 올라섰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2025년에는 친환경차가 현대ㆍ기아차 전체 판매의 약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금융ㆍ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일(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대책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 대폭 확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묶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구리시, 수원시 영통ㆍ권선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책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해당 가격 구간을 6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추가로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드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장중 4% 넘게 반등하면서 양대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26초부터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일시 제한해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인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인 265포인트보다 13.4포인트(5.05%) 상승한 후 1분 간 지속됐다. 프로그램 매매는 1249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이며, 이 중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후 11시 2분 54초에는 코스닥150 현물 및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여섯 번째다. 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는 역시 세 번째다.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된 날은 약 3개월 전인 지난 3월 24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증시가 바닥을 찍다 급반등했을 무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 대표는 대림산업 박상신 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롯데건설은 캠페인을 맞아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대구 및 경북 지역 현장 근무자에게 전달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통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활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훼농가도 돕고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동반성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져왔다. 한편, 하석주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를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6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ㆍ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ㆍ에너지ㆍ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시 중구 용두동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2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차에 걸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총 12개의 사업(기획공모 10개, 시설공모 2개)을 선정해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의 재생ㆍ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산업협의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장한운동회`, 자동차 중고부품 전시 `업사이클 아트`, 자동차 엔진 퍼포먼스 `엔진해부학` 등은 장안평 지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졌다. 이에 올해에도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에 자동차 중심활동 편의개선 및 환경개선,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설공모(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기획공모(지역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ㆍ복합 문화기획 등 지원)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시설공모는 자동차 중심활동 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금 30%)을 지원하고 기획공모는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공모 중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강화, 커뮤니티 형성 사업은 최대 500만 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참여자(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안내를 위해 사업계획 공고일로부터 이달 29일 제안서 접수일까지 사전상담을 진행해 참여자(단체)를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진행,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집행 보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관련 산업 및 자동차산업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는 사업응모 제한된다. 시설공모의 경우는 시설 조성에 따른 공간 운영ㆍ관리 또는 개선책임을 지고 사업실행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주체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2020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 의 개요 및 심사ㆍ선정 방법을 공고한다. 공모는 ▲사업신청서(제안서) ▲단체 및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ㆍ현장 접수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 후 서면심사, 면접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선정ㆍ지원하도록 하겠다. 장안평 일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모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주택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며 취득세율 또한 개인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됐고,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을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 대상인 주택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체결한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이었음을 고려해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9년 12월 4일 이후 이뤄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천안시는 원건설, 산업단지개발공사와 동부바이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효율적 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사업은 동남구 동면 송연리 산 44-1 일원 33만4108㎡ 면적에 총 사업비 94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천안시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시행자는 원활한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책임준공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와 사업시행사는 올해 7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업무를 착수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ㆍ진입도로ㆍ폐수 처리ㆍ용수 공급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동부바이오 산단이 조성되면 안정적인 산업시설 용지 공급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틀이 마련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광역시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지난 15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 대경본부)는 대구 북부 도남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16일과 오는 19일 2차례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9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1층 상가, 2ㆍ3층 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5가구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단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3가구 이하까지 가능하다. 공급 예정가는 3.3㎡당 390만 원에서 460만 원대로 책정됐다. 특히 LH 측은 도남지구에 대해 "칠곡3지구와 가깝고 대구순환고속도로와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도시 접근성이 개선돼 강북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LH 대경본부는 도남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다음 달(7월) 준주거용지 등 16필지, 하반기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도남지구 토지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내 상당 기간 신규 토지공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공급은 단독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광명시는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광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52 외 1필지 일대 3만52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3%, 용적률 262.0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3가구 ▲84㎡ 327가구 ▲105㎡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철산주공4단지는 대중교통(7호선ㆍ버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형 거주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권 내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광덕초ㆍ안현초ㆍ철산중ㆍ진성고가 위치하며 인근에 철산푸르지오하늘채, 래미안자이 등 재건축 단지가 있어 주거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임시총회 업무대행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대여 및 임시총회 비용 선지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와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재울7구역은 2007년 5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1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는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주비 무이자 지원에 대한 배당소득 부과방침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 ▲공사도급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중도금대출 주관은행 선정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거제시장, 상권가가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48%, 용적률 25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용산구는 한강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64(이촌동) 일원 1만7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윤말엽)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115가구 ▲84B㎡ 43가구 ▲84C㎡ 16가구 ▲114㎡ 52가구 ▲129㎡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15일 용산구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1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7곳(한강맨션아파트, 산호아파트, 왕궁아파트 등),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곳은 5곳(신동아아파트, 청화아파트 등),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5곳(한남시범아파트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다. 또한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신림3구역은 신림뉴타운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업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대전 서구에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가장제일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마ㆍ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은 현금청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935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583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798명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일대가 2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최초로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14일 LH는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이하 CU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CUD`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눈 관련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디자인을 말한다. LH는 인구다양화 및 가파른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노출 빈도가 높고 아파트 경관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큰 색채분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공공주택에 CUD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시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980가구)를 대상으로 주동 내ㆍ외부, 동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에 `LH 공공주택 C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LH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차량 교차로 표시와 보행자 동선 및 비상벨 표기를 강화 하는 등 CUD 적용을 통해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LH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최초로 적용한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용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참여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총회에 상정한 후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2(용강동) 일대 314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본격 출범한다. 운용사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호 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펀드를 통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회ㆍ문화ㆍ환경ㆍ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무도장ㆍ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99% 이상 지급된 가운데 기부금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2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인 기부금은 282억1100만 원(15만6000건)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이번에 집계된 기부금은 모집기부금으로, 지원금 신청ㆍ접수와 동시에 신청인 동의를 통해 기부 받은 경우와 기부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 10일 기준 지원금과 기부를 동시 신청한 금액은 275억8000만 원(15만4249건)이다. 지원금을 수령 받은 이후 기부를 신청한 금액은 6억3000만 원(153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집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의제기부금 집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최종 기부금 확정까지 두 달여 가량이 남았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일까지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규모(14조2448억 원) 중 95.4%(13조5908억 원)가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청한 세대수로 보면 누적 2160만 가구 중 99.5%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자발적 기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왔다. 정부는 전체 지원금의 10~20% 수준인 1조4000억~2조800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망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오늘(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ㆍ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달 11일 인가ㆍ고시했다. 20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해 현재는 약 11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최초 지정된 구역이 2014년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같은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의 요구조건인 수용ㆍ사용방식을 전면 수용해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 말 경부터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성돼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다. 오ㆍ폐수, 쓰레기 방치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이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약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치구ㆍ거주민ㆍ토지주 등과 논의해 최대한 추진 일정을 단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참가 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남은 입찰보증금 45억 원은 입찰마감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오는 7월 7일까지 방문접수를 진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ㆍ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임대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9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5000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다"면서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LH행복카` 사업의 제3기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행복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 플랫폼형 카셰어링 서비스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LH는 2013년 임대주택 50여 개 단지에서 해당 사업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 현재 수도권과 대구지역 170여 개 단지에 총 299대의 차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해당 사업에 친환경 전기차를 추가하는 등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차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번 제3기 `LH행복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서비스 대상 단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인근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민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될 제3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기간 3년 종료 후 운영 결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 공모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LH행복카` 서비스가 입주민 편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주거생활 서비스의 핵심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포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이하 목동6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이달 12일 정밀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에서 종합점수 54.58점으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6단지가 처음이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6단지는 올해 초 양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이에 양천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약 6개월 동안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이번 결과로 이 일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9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5단지도 조만간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시공자ㆍ설계자 컨소시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지만, 금융당국에서 현행법상 현재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된 A씨(42)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외장 하드에는 61GB 용량의 개인 신용카드 16자리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다"라며 "A씨가 2017년부터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포스단말기 서버 관리 업체를 해킹해 해당 개인 정보를 빼돌렸으며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카드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 관리 업체 서버를 해킹하고 신용카드를 복제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하고 2016년 출소했다. 이어서 경찰 측은 "지금까지 확보한 61GB 분량에는 각종 이미지 파일이나 임시 저장 파일 등이 섞여 있어 전체가 카드 신용 정보는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보안원, 카드사 등의 협조를 구해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를 파악해봐야 하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압수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업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 협조하기 어렵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람마다 여름휴가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자는 특히 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에 창궐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름은 처음이기에, 이번 휴가를 어찌 보내야 할지 황망한 마음이 든다. 그간 정부ㆍ의료계에서 계속 강조해왔듯이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청결유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짚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여름철 휴가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해수욕장과 수영장이 개장을 앞두거나, 이미 개장을 하고 나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4개 시ㆍ군 63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7월) 10일 동시 개장을 앞두고 있다. 동해시 6개 해수욕장은 같은 달 15일, 강릉시 19개 해수욕장은 17일로 예정돼있다. 시ㆍ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파라솔을 2m가량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양수산부는 `원활`, `혼잡` 등의 표시로 해수욕장 인구 밀집도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이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수영장 운영 업체 등에서도 물속에서도 2m 거리 유지하기, 입장 인원 제한,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휴가철이기에, 방역체계 마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활동도 이목을 끈다. 어떻게든 코로나19를 피하면서도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캠핑`이나 `낚시` 등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이기에 지금 같은 사태에 제격이라는 것. 이 밖에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호캉스`, `힐링 숲콕`, 지자체 차원에서 제안하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 등이 코로나19 사태 속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의 간격을 항상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도 찜통더위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수고를 덜기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쉽게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휴가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재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입찰 무효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불법 홍보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마찰이 재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시공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의 불법 홍보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의 해외여행 관련해서 특정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올 최대어인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남3구역의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5월) 한남3구역의 모 대의원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불법 홍보 안내서 배포, 사업 조건 언론사 유포, 조합원 개별 방문과 마스크 배포 등의 불법 홍보를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긴급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은 지난 5월 18일 사업참여 제안서를 개봉한 후 5월 19일 현대건설이 사업 조건을 언론사에 유포해 5월 28일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현대건설에게 조합 홍보지침 위반으로 1차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며서 "그러나 지난 6월 4일에서야 조합원에게 1차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누구를 위해 늦장 대처를 하는지 의구심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불법 홍보 의혹에 대해 은평구 갈현1구역과 같은 단호한 처사가 없다 보니 특정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임원 해임발의를 한 희망본부 측에서는 "조합 홍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경고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특정 업체의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 시찰 등을 다녀왔다는 조합장에 대한 의문과 한남3구역 조합과 특정 건설사 결탁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조합 측은 정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마치 유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미 입찰이 무효로 판단돼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된 피해를 겪었음에도 같은 행위가 재발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크며, 이에 대응하는 조합의 대응수위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혹의 실마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재입찰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두고도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 한 대의원은 "1차 입찰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신설역사에 대한 내용이 버젓이 제안서에 있어도 조합에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섞인 목소리에 과연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며 5816가구를 신축하는 한남3구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며 이달 14일과 15일에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의 산단 대개조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1일 일자리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논의와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선 GIST 총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기업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자부담 완화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충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가로등, CCTV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유관기관들은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스마트 인재 인력양성 방안 ▲산학연 협력 방안 ▲스마트 산단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지침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근로자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관련 지원 지침을 신설,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을 양 날개 삼아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가 추진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5월 최종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성거 일반산업단지(이하 성거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시는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성거산단 사업단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30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759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성거산단의 주요 유치업종은 목재와 나무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전자 부품, 통신ㆍ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다. 성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계 부서(기관) 협의, 올해 4월 충남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승인 고시됐다. 시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조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성거산단이 승인 고시되면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10개의 산업단지 중 5개의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 완료됐다"라며 "연내 2개의 산업단지 추가 승인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현장설명회 참석 건설사들에게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설사여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원 11만45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5개동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부천시는 광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 또는 해당 조합(조합장 박성윤)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1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1~55㎡로 구성됐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교육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에는 왜 채식주의자를 위한 배려가 없느냐"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채식을 하는 서양인들로부터 나온 불만이다. 한국 음식에는 육류, 햄, 계란 등이 조금씩은 들어있는데다 채식 전문점이 적은 탓에, 채식주의자는 좀처럼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이해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전통적인 한식에는 육류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다. 서양인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들도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걸까.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9.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량은 99.3㎏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도 각각 89.9㎏, 88.2㎏으로 나왔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 역시 연간 80㎏ 이상의 육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은 잘 마련돼 있지만 육류 소비량은 월등히 높은 서양 국가와, 채식주의 식당은 많지 않지만 육류 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한국을 비교할 때, 동물의 생명을 더 존중하는 쪽은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긴 어려울 것이다. 흑인 인권운동을 말하기에 앞서 채식주의를 언급한 까닭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도 흑인 인권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국내에서도 울려 퍼졌다. 주최자는 미국 내 인종차별은 전 세계의 문제이므로 한국인도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듯, 인종차별을 위한 노력을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든다. 역사적으로 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야기한 곳은 근대 서구 문명이다. 서유럽과 북미 국가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예제와 식민지배 체제를 운영하며 자국민의 배를 불려왔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관한 윤리적 책임 역시 이들 나라에 있다. 반면 한국인은 노예무역이나 식민지배에 가담한 적이 없다. 서양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은 탓에 인종차별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또한 동일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인이 서양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인종주의라는 위계에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인도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 실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종갈등이 우리 한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서양인들은 한국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 우리는 동물보호 운동에 손을 놓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다. 한국인이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같은 사건에 무관심해도 되는 도덕적 면피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민족ㆍ인종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실상 매매혼의 형태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한국의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어떻게 군림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이제 미국 내 소수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 속 누군가의 고통일 수도 있게 됐다. 맥락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곳은 같다. 한국 사회가 진정 모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소년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상습 학대로 몸 곳곳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은 9세 소녀가 구조됐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소년의 경우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건 한 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전화로만 상태를 살핀 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이를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해야 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관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9살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서 공포에 떨며 의식을 잃었다. 지난달(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잠옷 바람으로 거리를 헤매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9세 소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계부와 친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소녀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고, 손가락 일부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원(原)가정 보호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가정 보호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다. 이 중 학대 행위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원래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한 경우는 82%에 달했다. 집으로 돌아간 10명 중 1명은 부모에게 다시 학대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24%만 분리 조치가 취해졌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촘촘히 연계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먼저 신속히 격리하고, 원가정 복귀 시에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아이들이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더는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코스피가 미국 뉴욕 증시 여파로 전날보다 하락 마감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48p(2.04%) 내린 2132.3에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폭락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8.54p(4.07%) 하락한 2088.24로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2100선이 붕괴되고, 장중 한때 208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코스피는 2100선을 회복 마감했으며 이날 하루 만에 외국인이 총 2624억 원, 기관이 2797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508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p(1.45%) 내린 746.0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4.15p(4.51%) 내린 722.91로 출발했으나,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 기관이 174억 원, 개인이 43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12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2%)와 셀트리온제약(0.97%), 알테오젠(3.28%), 에코프로비엠(0.16%) 등이 올랐고, 에이치엘비(-1.11%), 씨젠(-0.45%), 펄어비스(-1.06%), CJ ENM(-3.88%), 케이엠더블유(-2.11%), 스튜디오드래곤(-1.91%) 등은 하락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라며 "이는 하반기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지난 3월의 경우와 다른 점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한국 증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으로 급락세를 지속하기보다는 실적 호전 기업 위주로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북연락사무소가 연락 두절됐다. 2018년 개소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로 약 1년 9개월 만이다. 남북은 개소 이후 특별한 현안 없이도 오전과 오후 2번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사실상 폐쇄된 것이다. 김여정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했고 그 시작으로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빠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6ㆍ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통 등에 의하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지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그 안에는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북한 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청와대를 포함해 모든 연락선을 차단ㆍ폐기한 것이다. 북한의 강경 조치에 논란 정부는 신속히 대북 전단 살포 2곳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각고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제 `남한을 적`이라고 서슴치 않고 규정하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나 항의의 메시지도 내지 않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1988년생 33세에 지나지 않는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리도 `혼비백산`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 언제까지 `저자세`를 유지할 셈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애써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나, 우리군 GP에 가한 북한군의 총격에도 우발적 사고라 감싸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도 못하는 모습 등을 보면 이 나라 정부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마저 든다. 기자 역시 정부의 지고지순한 짝사랑이 결실을 맺기 바라지만 굴욕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그만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시되면서 자택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이용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11일 3D 플랫폼 기업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산업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게임 이용량 변화 조사는 올해 1~5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엔진이나 수익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PCㆍ콘솔ㆍ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PCㆍ콘솔 게임의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46%, 모바일 게임은 17% 가까이 상승했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측은 "이용자 수가 전 세계 지역별로 외출 자제 또는 이동 제한이 강화되는 시점에 급격히 늘어났다"며 "모바일 게임 앱 설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4%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가 대폭 상승하자 게임 수익도 함께 늘어났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인앱 결제 수익이 24% 증가했고, 게임 광고 수익은 5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라며 "마케팅ㆍ광고의 전략적 활용 등 소비자 행동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스트리밍시티를 조성한다. 지난 10일 LH는 인천광역시 송도 G타워에서 인천경제청, 특수목적법인(SPC) 스트리밍시티와 함께 청라국제도시에 영상ㆍ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 클러스터 `스트리밍시티(가칭)`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트리밍시티는 `영상ㆍ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로, 이번 사업으로 향후 청라 투자유치 용지(약 11만9000㎡)에 총사업비 8400억 원이 투입돼 영화ㆍ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각 3300㎡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 10여 개가 들어서며, 영국 콘마켓 거리, 스페인 세비야 거리, 개항기 제물포 거리, 뉴욕 브로드웨이, 경찰서, 교도소 등 촬영 수요가 많은 콘셉트로 꾸며진다. 주관사인 예닮글로벌과 드라마 제작 및 스튜디오 건설ㆍ운영을 담당하는 MBC아트, EBS미디어 등이 스트리밍시티의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며, 시행파트너로 한국자산신탁과 외국인 투자사 A사, 재무파트너로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공급 및 부지 확보 지원을, 인천경제청은 대상 부지 인ㆍ허가 변경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스트리밍 시티는 세부 투자계획 수립 등을 맡기로 했다. 향후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3자 간 확정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거쳐 LH와 스트리밍 시티 간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LH는 대상 부지 실시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에 스튜디오 시설이 부분적으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고, 2025년 전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향후 스트리밍시티 조성이 완료되면 청라국제도시는 영상ㆍ문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26억 원 상당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청라시티타워와 더불어 의료복합타운, 국제업무 단지 등 청라의 주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상ㆍ문화복합 단지 또한 청라의 새로운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현장설명회 전까지 10억 원 납부)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창립총회 후 약 세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5월) 2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같은 달 11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낸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광역시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LH는 이달 10일 대전 시청에서 대전시와 `대전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 발굴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기타 LH-대전시 간 상생 협력 사업 추진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LH가 보유한 천동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장기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대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대전시와 데이터공유ㆍ연구용역ㆍ시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공공 주택과 생활 SOC가 결합된 선도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및 도시재생 등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LH의 협력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과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환경의 개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재생사업 모델들을 발굴·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득)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11일 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으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LH와 건설업계 간 소통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간담회 첫 번째 일정으로 LH는 작년 개최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건설문화 혁신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작년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한 공사발주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으며, LH는 이를 반영해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율 현실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ㆍ미세 먼지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이어진 업계 현안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 대한건설협회는 ▲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간접 노무 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요건 완화 ▲리모델링 공사 단가계약 발주 지양 ▲토지 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건설업계와 동반상생을 위해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 참여자 모두의 상생과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정상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LH는 건설 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3조7000억 원의 사업비 투자를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한건설협회와의 신뢰를 다지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