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마이스(MICE) 등 상업ㆍ업무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 이후 이곳 부동산시장은 2013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2~5년간 해당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 일대 등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부평SK뷰해모로`를 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부개동) 일원에 들어서는 `부평SK뷰해모로`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7개동 1559가구 중 884가구(전용면적 36~84㎡)를 일반분양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여 만에 분양을 진행하게 된 `부평SK뷰해모로`는 지역 핵심 입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부평구 일원 도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송내IC와 중동IC가 위치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과 부개역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있고 현재 계획 중인 GTX-B노선이 부평역으로 연결되게 되면 더 편리한 교통편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돼 미래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도 마련됐다. 부개서초교, 부개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부개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지 내에는 SK건설의 미세먼지 차단 특화설계 `SK VIEW 클린에어 솔루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통학버스 대기공간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미세먼지 수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평SK뷰해모로` 본보기 집은 현장 부지인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53번길 3(부개동, 지선주택)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이하 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PF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을 담보로 내어주고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채무보증 한도가 적용되면 증권사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ㆍ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는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ㆍ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순차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이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단 중심의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을 거점으로 주변 산단을 연계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형 공모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스마트공장을 비롯 제조혁신 기반구축,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산단생활권 재생, 인력양성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사업에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과 율촌제1산단, 여수ㆍ광양항을 연계지역으로 묶어 `저탄소 지능형 소재ㆍ부품산단`으로 대개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저탄소 신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안전ㆍ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능형 산단 조성 ▲대기업 중심 화학ㆍ철강산업을 중소ㆍ중견기업의 정밀소재ㆍ부품 집적단지 등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최종 사업내역과 예산은 올해 12월까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 후 협약체결을 통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은 광양국가산단과 함께 지역경제의 요충지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안전ㆍ환경 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며 "산단의 안전ㆍ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소재ㆍ부품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앞당기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이날 하루 총 1조2188억3800만 원이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포스터로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신청 가능하다. 오늘(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세대주가 각 카드사 PCㆍ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수별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입금된다. 신청 후 1~2일 후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카드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신용ㆍ체크카드외에도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 오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은 올해 8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넘을 경우 잔액은 국고,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ㆍ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이나,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ㆍ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영주택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60(충무공동, 진주포레스트부영) 진주혁신도시 A11블럭 일원에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달 내로 공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은 지하 2층~지상 7~25층 아파트 11개동 840가구(전용면적 59㎡ AㆍB타입) 규모로 조성된다.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후분양 아파트로,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인상 폭이 제한되며,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된다.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 단지 인근에는 무지개초등학교와 대곡중학교, 경상대, 연안공업대, 한국국제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산업대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몰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영천강, 남강 산책로, 진주종합경기장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교통편도 수월하다. KTX 진주역이 차로 10분 거리, 사천공항이 20분 거리에 있으며 문산 IC, 진주 IC가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남강교, 양천교, 김시민대교 등을 통해 진주 구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인근 상권도 활발할 전망이다. 단지가 위치한 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은 올해 1조4978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 293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경제 파급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진주혁신 `포레스트부영` 홍보관은 현장 위치인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60(충무공동, 진주포레스트부영)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3.23p(0.68%) 내린 1922.1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22p(0.17%) 오른 1938.62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115억 원, 기관이 299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667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LG화학 -2.45%, 삼성물산 -2.44%, 현대차 -1.92%, LG생활건강 -1.18%, 삼성SDI -1.05%, 삼성전자 -1.03% 등은 하락했다. 상위 종목 중에서 네이버 2.33%, SK하이닉스 1.42%, 삼성바이오로직스 1.02%, 셀트리온 0.24%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철강ㆍ금속 -2.54%, 섬유ㆍ의복 -2.51%, 건설업 -2.15%, 기계 -2.12%, 운수ㆍ장비 -2.07%, 은행 -2.06%, 화학 -1.95%, 증권 -1.86%, 전기ㆍ가스업 -1.84%, 보험 -1.8%, 운수ㆍ창고 -1.78%, 유통업 -1.52%, 금융업 -1.45%, 비금속광물 -1.39%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3p(0.12%) 내린 684.2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한 것은 이달 4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44p(0.36%) 오른 687.48로 개장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15억 원, 기관은 26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315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발언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기술주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109.33p(0.45%) 하락한 2만4221.99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02p(0.78%) 상승한 9192.34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9p(0.01%) 오른 2930.19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국 경제의 IT 업종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증시 전반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이날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73% 하락한 1만824.99에,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1.31% 내린 4490.22에,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0.84% 하락한 2883.75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4% 하락한 24.1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4시 배럴당 2.65% 내린 30.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며, 시장의 이목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쏠린다"며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날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시티건설 ▲금강주택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시공자선정총회 날로부터 7일 이내 현금 전환 조건)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힐스테이트광산`을 이달 중 분양한다. 지난 1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어링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 420-10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42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광산`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18가구 ▲84B㎡ 207가구 ▲116A㎡ 2가구 ▲116B㎡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힐스테이트광산`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13번 국도, 상무대로 등이 있어 광주 시내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송정중앙초가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송정중, 정광중, 정광고 등이 단지 반경 1㎞ 거리에 있고 광주송정도서관도 근거리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광산구청, 광주열린병원, 선운지구 근린공원, 이마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위치해 우수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계획돼 있으며 주변 부지에 약 3000가구 및 생활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선운2지구 택지개발과 광주송정역 민간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최근 광주 내 교통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광산구 신규 중심축으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추후 개발호재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광산`의 본보기 집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대로 513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변경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ㆍ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ㆍ적용토록 했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ㆍ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진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부산시 교대역 국제신문 4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비 예산 범위 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협력 업체 추가 계약의 건 ▲소방서 신축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 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대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6%, 용적률 262.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건주)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남양주시 강변스포렉스빌딩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 사용 내역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 승인 및 협력 업체 선정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 비용 사용시기 및 방법 결정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소송 진행 관련 조합장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곡2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도심역이 150m 이내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도심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23%, 용적률 242.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관리처분총회를 생활방역지침 이행 등을 통해 오는 23일에 개최한다. 12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창성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각종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시공자 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조합원분양 신청 평형 배정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동ㆍ호수 지정 우선 배정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 ▲일반분양가 증감에 따른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이주 대책 수립 권한 집행부 위임 및 이주 지연 시 손해배상 부과의 건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현금청산자 및 협의 대상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금 집행부 위임의 건 ▲국ㆍ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위임의 건 ▲국ㆍ공유지 점유 매수 포기자에 대한 변상금 처리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임대주택 양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기총회 및 조합원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대의원 해임 결의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총회장에 손소독제, 위생장갑을 비치하고 총회 참석자 모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 시작 전 방역을 진행하고 회의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2m)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구시는 평리3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34길 7(평리3동)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8% 이하, 용적률 241.2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학군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용두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구역을 재구성했다. 지난 11일 대구시는 용두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원 3만56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46.2%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두지구는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학군은 용계초등학교, 범물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현대공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에서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소송전까지 발생하면서 이날 해당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대치은마 부정선거 또 발생! 대놓고 상습 부정선거`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아파트 주변을 행진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행진을 한 뒤 "부정선거 막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에 따르면 이 갈등은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동대표 선거를 놓고 추진위와 추진위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린 반상회가 대립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원장 임기는 올해 2월 17일 만료됐지만,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뽑지 못해 종전 위원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장 선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추진위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다수결로 구성하겠다고 하자 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비대위 측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구청에서 선임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추진위에 보냈다. 그러자 추진위원장 A씨는 선관위를 구청이 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문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에야 `집행정지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여전히 걸려 있어 선관위 구성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한 소송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비대위 측은 지난 3월 추진위원 한 명이 물러나 추진위가 100명에서 99명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재차 강남구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이 100명에 미달하면 강남구가 선관위를 뽑는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공문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모두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치은마 주민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재건축 얘기가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 우리가 추진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경매시장이 재개되자마자 활황세를 보였다. 지난 11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784건으로 이 중 457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2%, 낙찰가율은 71.1%를 기록했으며,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사태로 인해 지난 4월 경매 진행건수는 기존 대비 약 2000여 건 이상 증가한 1만3784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매시장은 활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낙찰률은 37.8%로 꾸준한 소화량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80.9%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낙찰률 35.5%와 낙찰가율 90.6%를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 단 한 건의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던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경매시장 중 가장 인기가 많았다. 대전과 대구의 낙찰률은 각각 47.4%와 42.2%로 전국 1ㆍ2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전국 1위 낙찰가율인 92.1%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번 경매 진행건수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지만, 지난 3월에 기일 변경 처리된 이후 여전히 대기 중인 물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건 증가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경쟁은 감소했지만, 중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원인 등이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이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한다"면서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하고 있고,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 설비 등을 `건축설비`라 하고 있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해 건축물의 건축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건축물의 건축등`과 달리 `건축물의 건축`과 `등`이 띄워 쓰기로 표기돼 있더라도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일 광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 시는 첨단ㆍ하남ㆍ빛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혁신, 스마트환경, 스마트인재 분야로 나눠 총사업비 7600억 원이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년 간 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비중 26.6%로 1.7%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액 1조3000억원 증대, 369개사 기업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산단 대개조 사업은 거점산단인 광주첨단과학산단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자동차 전장부품, 복합금형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하남산단은 차체, 금형산업을 집중 육성해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에 양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광주형 자동차산업 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지역제조업 생산의 82%를 차지하는 지역산단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두 번째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12일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참여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참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다"면서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설공사현장에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가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 서편도로를 개통했다. 지난 11일 대구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첫 성과로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6시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했던 개통식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들의 참석은 자제하고, 주요 내빈과 공사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1단계 전체공사 완료 이전에 서편도로(와룡변전소~이현삼거리) 2.1㎞와 신천대로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개통한다. 해당 도로는 2016년 9월 공사 착공 이래 3년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통하는 것으로 달서구 용산동 와룡변전소에서 서구 이현동이현삼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연장 2.1km로 총 사업비는 528억 원이다. 서대구산단은 1975년 조성된 후 일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사업주들이 물류 수송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신천대로와 산단을를 바로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없어 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천대로를 거쳐 국채보상로나 북비산로를 이용하는 등 도로 선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3년 12월 서대구산단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총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신설과 내부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고속도로에서 서대구산단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중 일부가 서편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신천대로 일일 교통량이 2만 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대구IC 삼거리 교차로 교통량도 5천대 정도 감소하는 등 서대구산단 일대의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고속도로에서 서대구산단을 바로 연결하는 연결로가 개설됨에 따라 서대구산단으로의 접근 시간이 최대 20분 정도 단축돼 공단 내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에 다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전체공사 이전 서편도로를 우선 개통한다"면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현재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산단, 성서산단 등 나머지 산단 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구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초미세먼지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을 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LH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LH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및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및 폐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건설 현장 계약 조정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의 추가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의 사이버 본보기 집을 오는 1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 광명로 848번길 51(광명6동) 일대 5만8064.5㎡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36㎡ 45가구 ▲49㎡ 38가구 ▲59A㎡ 72가구 ▲59B㎡ 242가구 ▲59C㎡ 67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25만 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0%, 중도금 60%(이자후불제), 잔금 30% 등의 조건으로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달 19일 1순위 당해지역, 20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7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 달(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광명뉴타운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노른자위에 조성되는 만큼 광명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의 본보기 집은 KTX광명역 인근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발표되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인천시는 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흥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대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27%, 용적률 435.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8가구 및 오피스텔 53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1가구 ▲59B㎡ 110가구 ▲59C㎡ 52가구 ▲74㎡ 55가구 ▲84㎡ 110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포천역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동IC.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에 진입하기도 수월하다. 더불어 교육환경도 좋다. 부개여고, 부평고, 부흥초ㆍ중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환경, 기반시설 인프라도 잘 정비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최근 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부동산 매매ㆍ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 3%까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대출ㆍ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ㆍ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ㆍ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앞서 언급된 거래주체들의 이상거래를 추출ㆍ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ㆍ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도 의무화된다. 신고서에는 ▲매도ㆍ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ㆍ업종ㆍ임원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ㆍ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에 나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 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신탁업자로서 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향후 제출된 입찰서류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 후 대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모든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의결로 최종 한곳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고려개발-SG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1일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6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주말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태왕 ▲GS건설 ▲화성산업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노원구는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지난달(4월) 24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마들로5길 25(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주평)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0가구 ▲59B㎡ 36가구 ▲84A㎡ 263가구 ▲84B㎡ 260가구 ▲84C㎡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583가구, 조합원 196가구, 소형주택 69가구, 보류지 11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한편, 월계2구역은 구역 중심에서 1호선 월계역 3번 출구까지 직선거리 200m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 또한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고속 터미널 등 강남권으로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단지 앞 월계로를 이용하면 동부 간선도로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구역 북측으로 형성된 초안산 근린공원에서는 초안산 캠핑장, 경춘선 숲길, 잣나무 힐링 숲, 유아숲 체험장, 모험 놀이터 등 주요 명소들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남측의 월계 근린공원, 서쪽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까지 다양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중랑천 생태하천을 따라 산책과 조깅, 라이딩 등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재건축)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를 마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수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완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4월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광성로 17(신수동) 일원 4만8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7%, 용적률 290.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8가구 ▲59B㎡ 158가구 ▲84A㎡ 136가구 ▲84B㎡ 227가구 ▲84C㎡ 136가구 ▲84D㎡ 46가구 ▲111A㎡ 34가구 ▲111B㎡ 54가구 ▲134㎡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수1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6호선 광흥창역 경의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쟁쟁한 대학이 몰려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16년 2월 13일에 철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창원시는 11일 올해 착공 예정인 ▲교방1구역 재개발(대우건설) ▲양덕4구역 재개발(동원개발) ▲양덕2동지구 재건축(롯데건설) 등 3곳의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조합, 시공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사업장 내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착공신고 전 시공자로부터 발주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건설사별 협력업체 등록절차 및 기준 등을 지역 전문건설협회에 안내하고 지역 건설관련 정보를 착공 예정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돕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 및 방역지침 등을 준수해 시민과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노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최근 KB부동산신탁과 협력을 맺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11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KB부동산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월18일 주민총회를 거쳐 KB부동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신탁계약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4월) 9일부터 진행된 신탁등기 절차는 보름 만에 전체 조합원의 80%, 전체면적의 38%를 완료해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신탁등기 접수에 이어 조만간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신청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ㆍ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항공기정비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공기취급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地上操業)사업으로 구분된다"며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해 각 사업별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 「항공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7호로 개정돼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분류돼 있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된 것"이라면서 "이처럼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될 당시 항공기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해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겸영하더라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ㆍ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종류 및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을 고려해 각 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고, 사업의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라며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항공사업법」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취지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항공사업에 진입할 경우의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슈머(Fan+Consumer)`는 상품이나 브랜드의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키워내는 소비자를 말한다.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매입임대주택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ㆍ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ㆍ입지 등 특성을 분석해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주택을 기획하고 싶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단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운영 스타트업ㆍ사회적 경제 주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상위 5개 팀에게는 총상금 1000만 원과 국토부 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특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수상자는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며, 모든 수상팀은 2021년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올해 7월 12일까지 참가신청 및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후 본선진출 팀 발표 후 최종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5개 팀이 결정된다. 수상작은 내년 매입임대주택에 실제 적용ㆍ운영할 예정으로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참가신청 및 결과물 제출, 공모전 신청 양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 외에 취업난 해소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명칭을 공모한다. 지난 10일 LH는 사회주택의 공감대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LH형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주택 네이밍`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LH형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은 LH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LH는 올해 서울 노량진과 방학동, 강원도 고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사회주택이 누구에게나 쉽고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주택 세 곳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을 짓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범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량진 청년 사회주택은 고시원 밀집지역인 노량진의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유오피스와 셰어하우스를 공급하며, 방학동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도심형)은 도봉구 방학동의 노후 주택을 매입ㆍ철거한 뒤 신축해 도봉구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공급하고, 맞춤형 편의시설과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강원 고성의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농어촌형)은 작년 강원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으로, 주거약자형 편의시설 및 지자체의 생활SOC가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응모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의 심사 등을 종합 반영해 올해 6월 말 시범사업 유형별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총 24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작에는 LH 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우수 및 장려작에는 LH 서울지역본부장상과 10~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최우수 당선작은 시범사업 주택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며 입주행사 시 현판식도 거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대상 시범사업은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LH형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의 각 유형별 `1호 주택`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회주택의 정서적 가치가 함축된 창의적이고 친숙한 주택 네이밍을 선정해 사회주택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이상 급감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10일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3%(59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5일)는 작년(6.5일)보다 1.5일 적었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하더라도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30.2%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부진했다. 주요 수출 시장도 줄어들었다. 중국(-29.4%),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주요 수출국에서 일제히 수출이 침체했다. 수입(96억 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2%(56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무역적자 규모는 26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품목 가운데 반도체(-18.6%), 원유(-73.8%), 기계류(-19.9%), 정밀기기(-20.1%) 등의 수입액이 줄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69.7%)는 오히려 수입액이 늘었다. 주로 중국(-23.6%), EU(-7.6%), 미국(-49.8%), 중동(-72.4%), 일본(-24.7%), 베트남(-13.9%)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1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과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금성백조 ▲호반건설 ▲중흥토건 ▲시티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극동건설 ▲롯데건설 ▲세림건설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동문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ㆍ이하 산업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ㆍ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ㆍ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역시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ㆍ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의정부시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66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6가구 ▲59A㎡ 206가구 ▲59B㎡ 29가구 ▲84A㎡ 49가구 ▲84B㎡ 51가구 ▲84C㎡ 55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가능생활권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도보권 통학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은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성산시영은 올해 초 마포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고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약 4개월에 걸친 적정성 검토에서 1차 안전진단 등급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과 유지` 결론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이로써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86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성산시영은 최고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가구 규모다. 기존 용적률이 148%에 그쳐 재건축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다. 재건축을 마치면 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0일 부동산 114는 이달 둘째 주(5월 11~17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6733가구(일반분양 4571가구)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화곡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인 `우장산숲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10개동 576가구 중 24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125가구 ▲74㎡ 20가구 ▲84㎡ 97가구 등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0월이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BL, 9-2BL(E), 9-2BL(W), 연립주택용지 B-3BL, B-6BL, B-7BL에 6개 블록 총 5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2블록에는 `위례신도시우미린2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7개동 420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90A㎡ 47가구 ▲102A㎡ 163가구 ▲102B㎡ 66가구 ▲119A㎡ 144가구 등이다. 본보기 집은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대성베르힐`,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더샵광주포레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양정포레힐즈스위첸`, `남천우성스마트시티뷰`,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 대구광역시 `두류센트레빌더시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노원구는 상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건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63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가구 ▲39㎡ 108가구 ▲43㎡ 84가구 ▲52㎡ 56가구 ▲59㎡ 406가구 ▲84㎡ 473가구 ▲97㎡ 35가구 등으로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상계6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응민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49(온수동) 일대 6348㎡를 대상으로 용적률 236.91%, 건폐율 33.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해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해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유흥시설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며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위기단계 조정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문을 닫았던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등교 수업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밀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해 모임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론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됐다. 13명의 확진자는 모두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의 접촉자다. 이 중 12명이 그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내 접촉자였다. 용인시 확진자의 클럽 내 접촉자는 최소 1500명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클럽에 방문한 이달 2일 당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때로 유흥업소가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유효한 시점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민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권고에 불과한 생활 속 거리두기 아래서는 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이 한 건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클럽 사례는 생활 속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예"라면서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 해소를 향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되레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한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감염 확산 통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한 수많은 뉴스를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위독설의 발원지는 미국 CNN 방송으로 해당 매체는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해 예의 주시 중인 상황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노동절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관련 영상까지 퍼지며 CNN 발 뉴스는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아마 이 같은 뉴스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김 의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불참한 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인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김 위원장 신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약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온갖 루머와 추측 그리고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두고 처음에는 "모른다.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후에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건강하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둘러싼 상황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면서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감은 한 층 높아졌다. 심지어 국정원은 애초에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이 없으며,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음에도 일부 야당 인사들은 되레 정부를 비판하며 진실을 밝히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 같은 북한 고위관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각각 "99% 사망" 또는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내놓은 것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했을 테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니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재차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주장을 두고 그들 스스로 `내부 소식통`을 통한 소식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의 고위들만이 알 수 있는 `일급비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두 당선인들이 모두 일급비밀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한에 한국 내 중요 정보를 북 측에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의 상황 상 받았다고 하는 정보들을 애초에 믿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고급 중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미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배치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