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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였다. 또한,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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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며 이 중 7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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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전체 수출은 4.5% 증가한 412억6000만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371억5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1억2000만달러로 97개월 연속 흑자다. 이달 수출입 실적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과하고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여 왔으며, 지난 2월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하며 15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반도체 업황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미중 분쟁 및 코로나19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감소에 대해 산업부는 2008~2009년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것이나, 2015~2016년 19개월 연속 감소했던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역시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일부 물량의 구매 이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 및 D램 고정가격 2개월 연속 상승 등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시 수요부진 등으로 3월 이후 반도체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월 수출물량은 7.3% 증가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개 주요 품목 중 1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물량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정밀화학원료를 제외한 신수출성장동력 품목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는 6개월 연속, 화장품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차전지ㆍ농수산식품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출 저점 이후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달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 부진 및 중국발 수요 둔화로 올해 3월 이후 수출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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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203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인천시는 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기존에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으며,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요건, 주민동의율로 구성되며 물리적요건 항목의 합계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동의율, 가점을 고려해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밀도계획은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203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서는 인천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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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9974가구를 지원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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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ㆍ20 대책에 대한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ㆍ20 대책 관련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로 3가지다. 먼저,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만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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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향후 지원 시ㆍ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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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무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해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2018년 9ㆍ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ㆍ조정했고, 그 영향에 따라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ㆍ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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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오는 4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계획을 지난달(2월) 28일 공고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비 총 100억 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ㆍ방법ㆍ성과를 체감하는 준비 사업적 성격을 띤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ㆍ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ㆍ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눠지지는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공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사항을 추가한다. 먼저,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ㆍ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ㆍ신청하도록 한다. 이를 통한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ㆍ대상ㆍ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해서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상ㆍ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해,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ㆍLH지원기구ㆍ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오는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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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사업성으로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예고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공자선정총회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달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산진구청이 정기총회 개최를 취소(중지) 하라는 공문을 조합에게 보내 시공자 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조합은 이 공문을 조합 카페에 게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알렸다. 게시물을 통해 서명관 조합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산진구청에서 지난 2월 29일 합동설명회와 이달 7일 정기총회를 국가위기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취소(중지) 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았다"며 "마스크 500개, 손소독제, 체온계를 총회장에 구비하고 합동홍보설명회 시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해 정기총회 연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관할관청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조합장은 이어 "지난 2월 29일 합동설명회, 이달 3~4일 부재자투표, 같은 달 7일 정기총회는 국가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다음 일정이 계획되는 즉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천1-1구역은 지난 2월 입찰마감일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전부터 뜨거운 시공권 경쟁이 이어진 바 있다. 과열 양상으로 한남3구역(재개발)처럼 건설사 간 과잉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규정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는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규모 사업지들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야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진정세로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어 조합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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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마수걸이로 제주도 도심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연동에 위치한 탐라빌라 재건축과 삼덕연립 재건축의 시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탐라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2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2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겸한 2020년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직접출석`이라는 시공자선정총회 성원 요건을 훌쩍 넘겼다. 시공자 선정의 건 외에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제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집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년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대형 탐라빌라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제주 최고 브랜드로 검증된 `e편한세상`으로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대림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탐라빌라 재건축은 제주시 연동 265번지 및 267외1필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4~15층 높이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도 같은 날 오후 5시 제주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2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양 조합에 동시에 착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덕빌라는 이날 총회 후 계약체결을 진행했고, 탐라빌라는 지난 1일 계약체결을 조합과 마쳤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총회 후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6개월 이상 계약으로 시공자와 조합이 신경전을 벌이다 시공사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정길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 사업이 우수한 파트너를 만나 기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원 권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황리에 총회가 마무리됐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조합원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모시고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재건축사업으로 선보일 단지 새이름은 각각 `e편한세상연동센트럴메종(탐라빌라)`, `e편한세상연동어반센트럴(삼덕연립)`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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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의 주택ㆍ도시계획이 담긴 17만 건의 기록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SDA)`를 통해 서울시가 생산 및 보유한 중요 공공기록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택ㆍ도시계획 기록 약 17만 건이 제공된다. 공간시설,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지구별 토지구획정리 등 113개 시리즈로 구성돼 기록의 생산 배경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어 이달 내 경북 청도 문서고에서 이관 받은 기록과 마이크로필름 스캔 기록 등 115만 건을 추가로 탑재하고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결의서 등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 약 50만 건을 원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쉬운 검색ㆍ탐색을 위해 공원, 광장, 둔촌주공아파트 컬렉션 등 주제별, 소장 컬렉션별 기록 검색 가이드가 탑재됐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생산부서, 주요 인물, 주제, 공간ㆍ장소, 업무기능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주택ㆍ도시계획` 관련 기록과도 연결한다. 서울기록원 관계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기능개발 및 기존에 개발한 기록관리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기록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2월)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휴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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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3월중 33억원 규모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할인 행사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10% 특별할인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개인 구매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이다. 할인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5억원 규모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견인했으며, 지난 1월에는 군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판매·환전 업무 대행점을 1곳에서 1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양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및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또한 하반기부터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 사용 편리성을 크게 향상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상품권 발행과 특별할인을 결정했다”면서 “상품권 외에도 특례보증,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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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1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방해를 위해 기존 계약해지 시공사관계자들이 금품향응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뿐만 아니라 사직1구역 조합에서는 기존 해지시공사 관계자들이 총회를 막기 위해 그간 홍삼 등 금품향응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 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했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 사직1구역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기존 계약해지 시공사 관계자들이 금품향응 뿐 아니라 조직적 방해를 해왔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조합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존 해지시공사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품향응은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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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오는 1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한 것이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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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87개소)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 ▲곡성군은 공설시장(3개소)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 ○○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 원을 일괄 인하 했다. 이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명인 B씨가 50만 원인 월세를 20만 원만 내게 됐다며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빌딩 구입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했다”고 밝혔다.   또 해남군 소재 건물주 C씨는 “3월분 월세 60만원을 인하해 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알리거나 소문낼 일도 아니다”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수시 소재 ㈜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94개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간 20% 인하했으며, ㈜여수중앙시장은 45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 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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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이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친화형 맞춤형 영농장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2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무릎 보호장비(쪼그리), 고추 등 수확작업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지원한다. 무릎 보호장비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 증진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개발 된 특허제품인 ‘쪼그리’를 보급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1월 1,818개 보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물 수확작업기 500대를 지원한다. 농작물 수확작업기는 고추 수확기 때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원된다. 또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산물 포장과 분류, 과채류 건조 등 다양한 농작업 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작업대 38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2대도 지원한다. 소형전기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이 절감돼 유지비가 저렴하고 저소음·저진동·무매연으로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농어촌의 농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 고령화와 밭작물 농작업에 대한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여성농업인을 배려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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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임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 선정을 두고 특정 신탁사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사직1구역 조합원총회 홍보요원들이 투입됐는데 한국토지신탁 명함을 들고 다니는 직원이 교육을 하면서 이를 두고 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70여 명의 조합 홍보직원이 투입된 가운데 특정 신탁사를 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신탁사업의 승패는 자금조달과 금리다.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조건이 좋은 회사를 밀어도 조합에서 특정사를 미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총회대행이 미는 것도 결국 조합이 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사업조건이 현저하게 낮은 신탁사를 밀고 있는 총회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의뢰 등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 신탁사 선정을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토지신탁과의 유착설이 나오면서 비교표를 홍보요원들에게 배포했다. 한 조합 임원은 "하나신탁에서 총회 책자에 나간 비교표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수용해 하나신탁에서 제공한 비교표를 홍보요원들에게 교육을 했다"며 "투명한 신탁사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탁금리와 조건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된 만큼 홍보직원들의 논리가 아닌 조건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한 임원은 "조합 홍보직원 교육을 한국토지신탁 직원 명함을 판 인물이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서면결의서 제출 시 한국토지신탁을 밀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하나신탁을 밀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 신탁사와 유착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서면결의서 제출을 하길 부탁드린다. 특히 서면결의서 철회도 가능하므로 총회에 직접 참여해 각사의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 투표를 하는 것이 사직1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전문가는 "일부 조합 홍보요원이 특정 신탁사를 밀고 있는 것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의뢰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철회가 가능한 만큼 직접 총회에 참석 투표를 하는 것이 사직1구역 성공적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탁사 선정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직1구역의 오는 14일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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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오이도 상권육성구역의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오이도 상권육성구역의 건물주 11명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7일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오이도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권육성구역 내의 건물주들이 3개월간 매달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내야하는 오이도 내 자영업자들은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   이에, 오이도 상권육성구역 고명자 상인회장은 “비록 3개월 동안이지만, 임대료를 낮춰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흥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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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산 범위 역시 그동안 대구광역시 등에 지엽적으로 발생됐다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기사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15명 추가되며 국내 누적 확진 환자 공식 집계수는 2337명으로 늘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고 이와 연계돼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돼 왔다. 익히 알려졌지만 마스크 구매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눈치 빠른 일부 사람들이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비교적 싼 가격에 대량으로 선취매 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들은 4~5배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기존에는 한 장 당 1000원이었다면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가격이 4000~5000원까지 올랐다. 마스크를 재활용해도 되는지 화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충분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 마스크 착용을 아예 포기하거나 1개를 갖고 2~3번 재사용하며 버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소식이다. 더욱 씁쓸한 사실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교란하는 매점매석과 마스크 판매 사기 등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말함과 동시에 전국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공급하자 그제서야 일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재기꾼들이 가격을 내리고 이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량을 내놨다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마스크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등 이번 바이러스는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특히나 어린 아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생각했을 때 마스크 매점매석을 하며 이익을 취하고 싶은가. 국가적 또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요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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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향후 한 달 보름은 4ㆍ15 총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기간인 동시에 코로나19의 최대 고비이기도 하다. 방역과 선거가 시기적으로 맞물린 이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중국인 입국 문제`다.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인 입국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입국한 중국인에 의한 전파 사례`가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감염 사례는 발병 초기 30명 환자 중 6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즉시 입원 조치됐다. 오히려 지역 감염이 본격화된 건 31번 한국인 환자부터였다. 또한 28일 현재까지 중국인 입국자에 의한 대규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중국인 입국자로 인해 감염이 증폭되리라는 충분한 의학적 판단도 제시되지 않았다.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현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현 여당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인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실한 주장만을 펼치는 정당은 유권자에게 의미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대구ㆍ경북은 야당의 오랜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여당이 실용성을 발휘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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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1년 전 32만6800명보다 7.3%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 0.98명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인 조 출생률도 5.9명으로 전년보다 0.5명(-7.3%) 감소했다. 이 역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민 등 국제인구 이동을 감안해도 2028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185조 원을 저출산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512조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줄었다. 1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었다고 지적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얻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전과 똑같은 대책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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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해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했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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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이 낮지만 감염률이 높아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권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여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례보증 문의는 하루에 1000건 이상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돼 여러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이달 초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금융 공급 등 다양한 피해 복구 지원을 펼치고 있다. 다만 평소 대표 서민금융 기관을 자처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일찍부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던 새마을금고 외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행보와는 대비되게 저축은행 업계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최대 실적까지 기대돼 저축은행 대표들의 연임도 원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저축은행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나마 SBI저축은행은 금융지원, 채무연장, 이자감면 등을 검토 중이며 페퍼저축은행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감면을 논의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여행숙박요식업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79개 회원사 대상으로 금융지원 협조를 요청하면서 차츰 하나 둘씩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저축은행들이 자진해서 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야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저축은행들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지원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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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공포에 뉴욕증시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1000p씩 하락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고점 대비 10~20% 하락해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주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0.95p(4.42%) 하락한 2만5766.6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24일 1031.61p 급락한 지 사흘 만에 재차 1000p 넘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S&P 500 지수는 137.63p(4.42%) 추락한 2978.7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414.29p(4.61%) 하락한 8566.48로 장을 마쳤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뉴욕증시를 연일 하락장세로 만들었다고 CNBC 등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미국의 첫 번째 지역사회 감염자가 된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보건 담당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동적"이라며 "미국 대중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에 대해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세계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브라질, 조지아, 그리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7개국에서 최초 발병이 보고됐다"며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수는 지난 27일보다 571명이 증가한 2337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수는 총 8만1282명이다. 확진자는 중국 7만8824명(사망 2788), 한국 2337명(사망 13), 일본 919명(사망 8), 이탈리아 655명(사망 17), 이란 270명(사망 26), 싱가포르 96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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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15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 94(교문동) 일원 5만9403㎡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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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8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2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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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풍림아파트 상가 3층 306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분양 보증 약정체결 승인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9호 `임원 연임 및 선임의 건` ▲제10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3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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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안산시는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28(성포동) 일원 5만62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3가구 ▲73㎡ 246가구 ▲84A㎡ 407가구 ▲84B㎡ 132가구 ▲84D㎡ 188가구 ▲101㎡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704가구, 일반분양 423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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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리 동결 결정에 오는 4월 금리 인하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에서 동결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하는 부작용도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경제지표를 더 지켜볼 필요성과 소비와 생산 활동의 위축은 불안요인의 확산 영향이 커 금리 조정보다는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상황이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확대되는 양상인 만큼 오는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이달은 단지 이를 한차례 미룬 것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통화당국이 2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선제 대응을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을 한 차례 인하로 방어하고 금융안정 요인까지 고려하면 4월에 인하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준금리를 4월에 인하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실물지표 둔화,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지켜본 후 대응할 수 있다"며 "또한, 성장률 하향 조정,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 등을 볼 때 오는 4월에는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오는 4월에는 연 1% 기준금리인 `가보지 않은 길` 전망이 우세할 것"이라며 "15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이 급히 진행 중인데, 통화정책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한은 역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 원 늘리는 등 통화당국의 거시정책 조정이 동반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p씩 인하된 이후 4달 연속 연 1.25%로 유지됐다. 한미 간 금리차도 0.5%로 유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연 1.5~1.75%)를 내리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인하 압박이 크지 않다고도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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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은 이주촉진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34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88.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조합원 수는 556명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며 이 중 79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답십리역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청계천 하류와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청계천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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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정한빌라(소규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정한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영민)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4길 12-11 우주빌라 205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같은 달 12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설립한 감정평가법인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입찰자 중 총회 상정업자를 선정한 후, 상정업자 중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6-11 일원 15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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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천안시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식회사 원건설과 주식회사 산업단지개발공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 27일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단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1월) 2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한 결과 2개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안 동부바이오 산단은 천안시 동면 송연리 일원 33만4108㎡ 면적에 사업비 1187억 원(국비 포함)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23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폐수처리, 용수공급 등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동부바이오 산단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자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PF) 실행을 못해 약 10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시행자 공모에서 시는 사업 신청자격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을 위해 최소 50억 원 이상 천안시 지정 계좌 입금은 물론 타용도 사용금지를 위한 질권 설정 완료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그 결과 2개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사업신청자격을 충족한 원건설과 산업단지개발공사 컨소시엄을 이달 말 예비사업 시행자로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해당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공모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 보상절차를 진행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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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1월 주택 인ㆍ허가 실적이 신정 및 설 연휴 등 공휴일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1월) 주택 인ㆍ허가 실적은 전국 2만3978가구로 전년 동월(3만2023가구) 대비 25.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2213가구로 전년 대비 31.5%, 5년 평균 대비 36.7% 감소했다. 지방은 1만1765가구로 전년 대비 17.1%, 5년 평균 대비 37.4% 줄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1만7325가구로 전년 대비 24.5%, 5년 평균 대비 33.2%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6653가구로 전년 대비 26.8%, 5년 평균 대비 45.3% 줄었다. 지난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만6512가구로 전년 동월(2만4397가구) 대비 32.3%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8616가구로 전년 대비 35.8%, 5년 평균 대비 32.7% 감소했다. 지방은 7896가구로 전년 대비 28.1%, 5년 평균 대비 46.1% 줄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1만756가구로 전년 대비 38.3%, 5년 평균 대비 36.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5756가구로 전년 대비 17.4%, 5년 평균 대비 44.9% 줄었다. 지난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0가구로 전년 동월(1만5501가구) 대비 99.7% 감소했다. 이는 청약업무 이관으로 인한 신규 청약업무 중단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40가구로 전년 대비 99.5%, 5년 평균 대비 99% 감소했고, 지방은 분양 실적이 없었다. 유형별로 일반분양이 40가구로 전년 대비 99.7%, 5년 평균 대비 99.6% 감소했고, 임대주택 및 조합원 분양분은 없었다. 지난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만1544가구로 전년 동월(4만7799가구) 대비 34%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6821가구로 전년 대비 26.7%, 5년 평균 대비 16.2% 감소했다. 지방은 1만4723가구로 전년 대비 40.8%, 5년평균 대비 34.5% 줄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3035가구로 전년 대비 34.2%, 5년 평균 대비 18.5%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8509가구로 전년 대비 33.6%, 5년 평균 대비 40.5%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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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아산시가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4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충남도는 지난 27일 아산시가 기존 총 사업비 94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45억 원 증액하는 조정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 천안시 차암동 공단3교차로를 연결하는 연장 0.8㎞ 도로다. 도는 추가 사업비로 왕복2차로에 가감속과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해 차량정체 해소와 원활한 물류 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17년 실시설계를 착수해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진입도로보다 먼저 준공될 예정으로 2021년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천안시 차암동을 연결하는 신규도로 개설로 산업단지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아산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단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산장비 제조업, 의료,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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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 3% 이상 급락해 5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공포를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오후 1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32(2.89%) 내린 1995.57을 가리켰다. 장중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된 것은 2019년 9월 5일(장중 저가 1992.51)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190.95포인트(4.42%) 하락한 2만5766.6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4.42%)와 나스닥 지수(-4.61%)도 동반 급락했다. 코로나19가 미국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약 2119억 원을 매각하며 5일 연속 순매도를 유지했다. 반면 개인은 958억 원, 기관은 951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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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180건 중 91건(51%)의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를 차지했다. 이어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 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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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덕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율 248.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054가구(임대 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58구 ▲44㎡ 174가구 ▲59㎡ 961가구 ▲73㎡ 478가구 ▲84㎡ 338가구 등으로 총 2009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으로 올해 상반기인 오는 3월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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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2공장 도장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7일 저녁 울산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28일 오전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직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울산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밀접접촉자 5명과 동일 그룹원 전원도 자가 격리시켰다. 현대차 울산2공장은 GV80, 팰리세이드, 싼타페, 투싼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1일 생산대수는 1000여 대, 근무인원은 4000여 명에 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확진자 근무지와 동선 등을 정밀 방역하고 있다"며 "최종 폐쇄 범위와 기간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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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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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신공영에 돌아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구역 인근 에디스웨딩하우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고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는 2파전으로 압축된 바 있다. 한신공영은 3.3㎡당 공사비로 경쟁사인 한진중공업보다 20만 원 저렴한 515만 원을 제시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특화설계안과 다양한 제공품목 등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신더휴` 브랜드에 걸맞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4층 공동주택 4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777억65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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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층 이하 건축물은 700만9000동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으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 대비 6개동이 증가한 113동이었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3만3000동(61.2%), 2~4층 건축물 240만2000동(33.2%), 5층 건축물 17만4000동(2.4%)이다. 한편,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만1560동(0.7%) 증가한 724만3472동,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인 23만8429㎡의 447배로 3860㎢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0㎢(3%) 증가한 1740㎢이고, 지방은 56㎢(2.7%) 증가한 2120㎢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839㎢(21.8%), 공업용은 3.1% 증가한 413㎢(10.7%), 주거용은 2.5% 증가한 1817㎢(47.1%), 문교ㆍ사회용은 2.1% 증가한 346㎢(9%)다. 소유주체별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70만 동(78.7%), 연면적은 1107㎢(28.7%)이며,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49만8000동(6.9%), 연면적은 673㎢(17.4%), 국ㆍ공유 소유 건축물은 20만2000동(2.8%) 및 213㎢(5.5%)다. 노후화 및 멸실을 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273만8500동(37.8%), 연면적은 9.9% 증가한 607㎢(15.7%)이며, 2019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7만3653동, 연면적은 16㎢다.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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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LH는 지난 27일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사전 공지했다고 밝혔다. `LH기술혁신파트너몰`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쉽고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LH가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이며, 각 기업들은 직접 개발한 신기술 등을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선정과정 역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LH는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자재ㆍ공법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1개 토목ㆍ조경공사에서 203건, 867억 원 상당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개최되는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90여 개 토목ㆍ조경공사에 적용될 561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계획으로, LH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올해 개최계획을 공지한다. 한편, LH는 올해 상반기 내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 심의대상 중 신기술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사전 공지를 통해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업체의 참여폭을 넓혀 관련 업계와의 상생ㆍ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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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도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ㆍ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ㆍ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11월 2곳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지구지정ㆍ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가구도 조기 추진해 이중 1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에는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오는 10월에는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TX A노선의 2023년 개통과 오는 11월 예정된 C노선 사업 착수,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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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뒀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어디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책 대책으로 `서울ㆍ수도권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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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 화천군의 지역 축제인 산천어 축제가 연일 논란이다. 동물권과 환경권 그리고 경제권에 관한 논쟁인데, 강원도 화천군에서 매년 1월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둘러싼 논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 지난 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즐기면서 진행하는 축제에 대해 환경부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16년째 화천군 홍보대사와 산천어축제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외수 작가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기로 난도질당한 화천군민 알몸에 친히 왕소금을 뿌리는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산천어 축제장에 와 보지도 않은 조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닭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육되고 있는가? 돼지는, 소는, 말은, 양은?"이라며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부장관님께 자갈을 구워 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 먹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라며 "산천어축제를 통해 화천군은 1년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다. 또, 완벽하지는 않으나 축제 관계자들이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책과 보완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인 지난 9일 11개의 동물ㆍ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을 위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학살은 「동물보호법」 등에 위반된다. 또한, 좁은 공간에 산천어를 대량으로 밀어 넣고 축제를 진행하다가 축제 이후의 뒤처리가 미흡해 산천어의 사체로 하천도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제인 구달이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에 직접 보내온 메세지에 따르면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알게 돼 슬프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당연시 된다는 것이 놀랍고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 중 하나인 산천어 축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산천어 축제가 산천어 축제의 색깔은 살리면서, 매년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는 모범적인 지역축제 표본이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2-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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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강원도 속초에 `속초디오션자이`를 오는 3월에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4길 40(동명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개동 총 454가구 규모의 `속초디오션자이`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8가구 ▲131㎡(최상층 펜트하우스)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속초디오션자이`가 들어서는 동명동은 속초 교통의 중심지로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중앙로, 장안로 등을 통해 단지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서울에서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해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2022년까지 국제선 28개, 국내선 3개 등 총 31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인 양양국제공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2026년에 완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15분,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한층 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더불어 영랑초를 비롯해 설악중, 속초여중, 속초중, 설악고, 속초고 등 명문학교들도 단지 주변에 즐비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속초시청, 속초문화회관, 속초 해양경찰서, KBS속초 방송문화센터 등 주요 관공서는 물론 설악로데오거리, 속초의료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청초호,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속초디오션자이`는 속초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아파트인데다가 지난해 속초시 아파트 공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추후 개발호재가 풍부해 예정된 교통 인프라들이 완공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속초디오션자이`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조양동 1557-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5월이다. 현재 속초썬라이즈호텔 2층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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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정읍시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심지 도로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 313km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지반침하 우려가 발견된 관로를 사전에 파악해 긴급복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하수도 시설물 점검도 실시된다. 점검 중 하수 정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준설차를 통해 준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로 조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하수도 관련 불편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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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3268가구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월 4만7797가구 대비 9.5%(4529가구), 전년 동월 5만9162가구 대비 26.9%(1만5894가구) 감소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8065가구 대비 3.1%(565가구) 감소한 1만7500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4901가구로 전월 6202가구 대비 21%(1301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3만8367가구로 전월 4만1595가구 대비 7.8%(3228가구) 줄어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3833가구 대비 7%(268가구) 감소한 3565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4만3964가구 대비 9.7%(4261가구) 감소한 3만9703가구로 나타났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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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1개 산단의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는 총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2015년 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지난해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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