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용산유수지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등 역세권 국유지 5곳에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 청ㆍ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 5곳이다. 금번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서울ㆍ수도권 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며, 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공공 청ㆍ관사 + 행복주택ㆍ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가구, 신혼희망타운 1240가구 등 약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위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금년 내 사업지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5건을 포함, 총 16건의 사업(총 사업비 2조 원)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2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청년, 고령층 등)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2조3000억 원의 직ㆍ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20일 이천캠퍼스 내 자가격리 대상을 8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자사 신입사원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 19일 SK하이닉스는 해당 신입사원과 함께 경기 이천캠퍼스 교육장(SKHU)에서 교육받던 교육생 280여 명을 귀가 조치하고 교육장을 폐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신입사원과 동선이 일치하거나 근접해 있던 교육 강사, 교육 지원 스텝, 헬스장 이용자까지 모두 격리대상으로 포함해 선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캠퍼스에서 근무하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총 약 1만8000명으로,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일 다른 신입사원도 폐렴 증세를 보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이 거쳐간 사내 부속 의원도 함께 폐쇄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입사원과 폐렴 증세를 보이는 직원을 포함, 총 2명의 직원에 대한 확진 여부는 오는 21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800여 명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19 의심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 또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2ㆍ2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ㆍ영통구(2.24%)ㆍ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정부는 2ㆍ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가와 상관없이 일괄 6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된다.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광교에 들어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A17 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85㎡ 482가구ㆍ74㎡ 67가구)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20%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일반 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 원에 월세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세 103만 원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준공과 임대 운영 시작 시기는 2023년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여전한 과도한 규제에 잇따라 사업 지연 "정부 주거정책 `원주민 재정착`과 엇박자" 지난해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했다.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20%만 적용했다. 당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액의 40%까지,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가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를 활용해 이주비 및 분담금을 대출받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방법도 막혀버렸다. 조합들의 항의가 늘자 정부가 예외 사항을 둬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은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인 곳도 여전히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규제라는 조합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추가로 예외 시키기로 했다. 이에 반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커 조합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현금 보유가 적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을 경우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합들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는 것이 아닌 완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부 규제책은 투기 세력 진화가 아닌 현금이 없는 영세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피해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가 현금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정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돌아서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 방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모순적인 행보라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융자금 지원 `돌입`… 업계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는 도움 안 될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나서 조합들에게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2019년까지 약 2200억 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ㆍ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 원, 추진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지원이 도시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 등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대출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업계 "정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해야"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조합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용(DTI) 50%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돼 적용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잇따라 대출 규제를 내놓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모두 부동산 투기자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을 모두 투기자라고 바라보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합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적극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먼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ㆍ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며, `설명의무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권유금지 원칙`에 따라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해 상품의 중요정보 숙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 원칙`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 특히 꺾기, 연대보증ㆍ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영업,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절대금액 상한 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ㆍ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ㆍ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금융상품자문업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다. 3대 세목(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세가 예년 같지 않아서다.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 지출이 늘었고 법인세율 인상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세입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수차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인지, 부동산 거래량에 비례해 관련 세수도 감소했다. 이에 국세수입 감소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양도세 되레 큰 폭 감소… 부동산세수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듯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는 전체적인 부동산세수 감소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거래건수에 의해 수입이 좌우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에 속하는 만큼 감소가 확실해 부동산세수 확대와 복지 재정 확대를 계획하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보유 시 해마다 부과되는 종부세는 2018년 대비 8000억 원 세수가 증가한 2조67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부세 세수인 1조8728억 원과 대비해 42.6%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 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가 전년인 2018년 대비해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매매량은 총 80만5000건으로 전년 85만6000건 대비 6%가량 감소했다. 즉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는 증가했지만 거래세인 양도세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영향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고 거래 때 부과되는 취득세 세입은 거래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작년 세입추계를 최근 마친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년보다 593억 원(-11%)이 감소한 478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재산세는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 거래 `꽁꽁` 업계 "규제 완화 통해 부동산시장 활력 불어넣어야" 12ㆍ16 대책 시행이 약 2개월 지나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매매시장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거기에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은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과 시장의 줄다리기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145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939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에는 410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강남 3구 역시 감소세를 보여 강남구의 경우 2019년 12월 367건에서 지난 1월 76건, 이달까지 16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04건에서 지난달 82건, 이달 12건이었으며 송파구도 458건에서 지난달 130건, 이달 12건으로 알려진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 대비 2019년 11월 30.3%(3473건), 2019년 12월 23.1%(1740건), 지난 1월 12.9%(186건)으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도 눈에 띈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달(1월) 10일 처음 하락한 데 이어 주간변동률은 올해 네 차례나 하락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기준으로는 0.12%가 떨어지며 지난해 3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매도 호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급매물이 아닌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앞으로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꿨던 부동산세도 12ㆍ16 대책 이후 얼어붙은 거래량으로 올해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부세율을 올린 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세수 펑크에 대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역 업체로 선정을 해주는 대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00만 원을, 조합 임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뇌물 혐의가 적용된 조합 임원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 등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재건축사업 진행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성실히 조합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실제 나눠 가진 금액이 최대 1340만 원에서 최소 440여만 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이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 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 감소한 5조4305억 엔, 수립은 3.6% 줄어든 6조7431억 엔으로 1조3126억 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수출ㆍ수입 동반 감소를 겪어 왔다. 수출의 경우 14개월 연속, 수입은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월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낸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째다. 재무성에 따르면 수출은 자동차와 건설ㆍ광산용 기계 등 수출량 감소가, 수입은 액화천연가스(LNG)와 통신기기 등 수입 감소가 전체 수출ㆍ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미국(-7.7%), 유럽연합(-1.9%), 아시아(-3.2%), 중국(-6.4%) 등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 국가 및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감소폭이 컸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큰 한국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수출은 12.1% 감소한 3715억 엔, 수입은 5.0% 줄어든 2727억 엔을 기록했다. 이로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과의 무역에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7.2% 감소한 988억 엔의 흑자를 올렸다. 한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 실적에서는 식료품과 자동차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으로 맥주 등 식료품이 지목받으면서 38.0% 줄어든 약 26억 엔에 그쳤다. 승용차 수출은 94%나 줄어든 114대, 3억4800억 엔에 머물렀다. 이외에도 화학제품(-19.3%), 반도체 등 제조장비(-22.2%) 등도 수출이 줄어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인 165만 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1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 석ㆍ박사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5곳 내외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ㆍ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지난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ㆍ문화ㆍ복지ㆍ도시ㆍ건축ㆍ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ㆍ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실무를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ㆍ박사 과정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 정부는 학생 장학금,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일부 매칭(25%)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계획의 전략적 우수성, 학과 및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등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다.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축소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ㆍ장기적인 양성을 위해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와의 연계전략을 제출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처음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석ㆍ박사 취득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전략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해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20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다음 달(3월) 20일까지 대학의 계획안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ㆍ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거액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공사비 예가 규모가 큰 곳이라 건설사는 조합에 입찰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입찰 이후에 내는 금액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가운데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입찰도 아닌 현장설명회의 참가비만 1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액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뜨겁다. 입찰공고가 올라온 지난 17일 이미 10억 원을 조합에 납부한 곳도 있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이제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참가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에겐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절실해졌고, 때문에 택지를 쥐고 있는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최초 입찰에서 현금 25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에서도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이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5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관행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조합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현금 납부를 통해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10억 원의 현금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팀을 미리 구성해 과열된 사업장에 즉시 투입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유관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설명회 때부터 거액의 현금을 내야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에 적성일반산업단지(이하 적성산단) 2단계 확장ㆍ조성사업이 준공됐다. 지난 18일 파주시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원에 적성산단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돼 파주 북부의 경기 활력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성산단 2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1단계 사업 46만7000㎡가 준공된 후 2018년 4월에 인접부지 13만4000㎡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17일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13만4000㎡에 총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 케이비즈파주산단이 시행했으며 1단계 부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추가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체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1단계 부지는 48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으로 5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단계 부지는 현재 전체면적 대비 80% 가량 분양돼 준공 전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는 2단계 부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46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234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적성산단은 파주시 북동지역의 생산거점으로 추후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19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 충전시설을 확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 사각 지대 예방을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됐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기계ㆍ건축ㆍ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원 1~3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 감소를 위해서는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전 가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결과를 제출해 단열문제나 결로 등으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 달(3월)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옛 미군기지 인근 개발에 올해 1조3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20일) "1조29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9년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 원을 지원해왔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원을 투자한다. 행안부가 19일 발표한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110개 사업, 총 1조2969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조1559억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크게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779억 원을 들여 인천 캠프 마켓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부지 등 토지 매입에 나선다. 또한 춘천 캠프 페이지 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는 2367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 경기 양주 등 반환공여구역이나 현재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9780억 원을 투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실행된다. 오늘(20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생기는 괴리를 줄여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ㆍ다운 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응반은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은 내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행사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11층 DTEC에서 진행된 개소식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해 정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수요업체 등에서 관련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더존비즈온과 10개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포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데이터 분석환경 및 모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개발환경 도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가 제공된다.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혁신하는 도구로써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활용 방법과 혁신 서비스 사례를 시연했다. 또한 최근 오픈한 더존을지타워의 신개념 종합 전시 체험 공간인 DTEC에서 WEHAGO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인공지능 신용평가를 적용한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가 혁신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면서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고 채권회수가 오래 걸려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이다.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활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개소하면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유한 실시간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법리검토를 통해 플랫폼을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송호철 상무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지속적인 정부의 데이터 활성화 정책 지원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의 DNA(Data·Network·AI)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업 생태계 구축에 보탬이 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 중소기업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더존비즈온 김현철 수석연구원이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출처: 더존비즈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무안-광주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완공됐다.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은 전남 나주시 노안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을 잇는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서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무안-광주 고속도로 나주IC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총 7.5㎞)이다. 2차로이던 기존 지방도와 시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착공했으며, 총 6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기존 지방도와 시도 구간은 선형이 좋지 않고 도로 폭도 좁아 사고 위험은 물론 빛그린 산단에서 생산되는 물류 수송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나주방면) 개통으로 운전자들은 이 구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빛그린 국가산단 주변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물론 전체적인 산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현 익산국토청장은 "이번 나주방면 진입도로 개통에 이어 광주방면 진입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빛그린 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빛그린 산단 나주방면 개통에 이어 산단과 국지도 49선을 연결하는 광주방면 진입도로(6.5㎞) 구간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난 취약지역에 상존하는 위험시설물들을 조기에 보수하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9일 서울시는 안전취약지역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18곳에 대한 조기 보수ㆍ보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종로구 연립주택 노후 옹벽 ▲마포구 시장 노후 천장 ▲광진구 관내 노후 석축 등이며, 주민들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긴급보수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구 공모를 실시했으며, 12개 자치구에서 27곳을 신청 받았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더 안전시민모임)이 참여하는 현장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8곳을 선정했다. 자치구 공모결과 12개 자치구에서 27곳에 정비를 신청했으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18곳을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더 안전 시민모임`의 회원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에 의한 생활 속 위험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더 안전 시민모임`은 시민, 전문가 총 3100명이 활동 중이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변 주민 4~5명(살피미) ▲시설별 전담 전문가 2~3명(도우미) ▲시설 소재지 동장(지키미)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재난 소외계층 밀집지역의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4개소를 정비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18곳 외에도 하반기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 오는 5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해소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엔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 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19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언급한 A씨는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ㆍ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ㆍ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수원시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B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도시계획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도시재생,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가진 도시계획분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 발굴 ▲도시계획분야 스타트업 등 대상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국토ㆍ도시분야 정보교류 체계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도시계획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이삼수 LHI 연구위원이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LH의 역할`을, 김선아 SAK 엔지니어링 대표가 `새로운 시대, 도시계획과 관련 분야와의 융복합방안`을, 여춘동 인토 엔지니어링 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계획가의 역할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김동근 LH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윤정중 LHI 선임연구위원 ▲조종렬 대한컨설턴트 전무 ▲장호순 미래E&D 부사장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도시계획이 문화ㆍ산업ㆍ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대안 및 4차 산업혁명ㆍ저성장 등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 학문과 관련 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들과 실무 TF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지난달(1월) 자치구 최초로 경로당과 청년주택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건립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동작구-SH공사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채결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동작구는 오래된 학수경로당의 부지를 제공했고, SH공사는 경로당ㆍ청년주택 복합시설 신축공사 추진을 맡았다. 건립된 경로당ㆍ청년주택 복합시설은 연면적 345.01㎡ 규모로 지상 1~4층이다. 1층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생활ㆍ문화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됐다. 2~4층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년 행복주택 7가구로 구성했다. 동작구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노후된 약수경로당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로 재건설하는 `세대융합형 행복주택` 2호의 준공도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국제영화제인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데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매체 `벌처`가 봉 감독에게 `한국영화가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로컬(지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한 번도 진입하지 못했던 아카데미의 장벽을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이번 수상 이력은 더욱 뜻깊다.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 당시 "한국에서 첫 오스카 트로피"라며 "아시아 영화가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기생충이 과거 한국 및 아시아 영화가 오르지 못했던 벽을 넘고 이 같은 쾌거를 이루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 영화는 우리가 평소 바라보지만 깨닫기는 어려운 `빈부격차`에 대해 봉 감독의 날카로운 해석을 담고 있다. 그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도 메시지를 잘 전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신으로 다시 본 `반지하`의 주거환경 "반지하 없애달라" 시위까지 기생충에서 기택(송강호 분) 가족의 거주지는 반지하다.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 집이 침수돼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아 열악한 공간이다. 또한 가족이 공짜 소독을 받기 위해 소독차가 와도 문을 닫지 않고, 공짜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들의 소득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실제 서울시 내 반지하 거주 가구 중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가 55.3%, 70% 이하가 77.8%를 차지한다. 처음 기생충에 등장한 반지하를 집중 조명한 것은 외신이었다. BBC는 반지하가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반지하는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등으로 안해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의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생겨났다. 이후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불법임대가 이뤄지다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4년 합법화됐다. BBC는 반지하의 거주환경을 묘사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20~34세 청년의 약 14.7%에 해당하는 139만 명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평생 꿈을 꾸며 살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 반지하 주택은 옥탑방, 고시원과 함께 `지ㆍ옥ㆍ고`라고 불릴 만큼 기피되는 주거공간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국 기준 3%에서 2015년 1.9%로 줄었고, 같은 기간 서울은 8.8%에서 6%로 하락하는 등 주거지로 반지하를 선택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 외신들의 관심이 반지하에 쏠리게 되면서, 이를 패러디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기생충을 패러디하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달라`, `반지하를 없애달라`며 주거 복지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 정부, 국민 주거권 보장 의무는? 업계 "재건축 세입자 문제에도 관심 기울여야" 작품과 외신에 따라 재조명된 반지하의 환경은 사람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점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봉구가 반지하 100가구 샘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의 요구가 많은 항목들로 지원할 사항들을 선정했다. 요청 항목에 올라온 습기ㆍ곰팡이 제거와 환기를 위한 `제습기`와 `환풍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창문 가림막`, 화재로부터 예방을 위한 `화재경보기` 등에 대한 집수리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간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다.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와 더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위주의 공공주택 제공에 힘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복지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A씨는 어떠한 세입자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 재건축 구역에서도 반지하 세입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은 거주지에서 쫓겨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다른 한 명은 쫓겨나 거리를 전전하다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주에 필요한 이주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해당 지역에는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이 들어서겠지만,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도 모호하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기생충에서 등장한 아현동 일대를 `영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팸투어` 중 하나로 선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영화가 시사한 `반지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문제가 그저 관광을 위한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더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이 전 임원 일괄 사표라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은 지난 18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할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임원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 모든 임원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직책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과 운항승무원, 캐빈승무원, 정비직 등 모든 직원이 10일씩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좌석 기준으로 중국 노선의 약 79%, 동남아시아 노선의 약 25%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유휴 인력을 취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 각종 행사도 취소ㆍ축소한다. 지난 14일 창립 32주년 기념식도 취소하고 창립기념 직원 포상도 중단했다. 향후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은 영업 외 활동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진부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사표를 낸 상태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자구책이 회사를 인수할 현대산업개발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ㆍ기반시설 분야 용역 자료 공개를 통한 경제활성화, 시민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모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ㆍ기반시설 분야에 161건의 용역과 101건의 건설공사(10억 이상)가 예정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3188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가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은 ▲도로시설ㆍ소방ㆍ산지 등의 안전분야 78건(216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4건(396억 원) ▲기반시설 설계 9건(878억 원) 등 총 161건이며, 사업비는 1490억 원이다. 올해 건설공사는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의 안전 분야 27건(669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3건(134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8건(9574억 원) ▲내진 보수보강 공사 등 기타공사 3건(114억 원) 등 총 101건, 1조1698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발주 사업들은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4506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1명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과 건설공사의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ㆍ단체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협조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당 자료에는 사업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ㆍ기반시설 분야 용역 자료를 공개한 이후 용역ㆍ공사를 준비하는 업계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 원주시가 스마트시티와 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8일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스마트시티 및 드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재생 및 드론 분야에서 원주시 스마트시티 조성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및 드론 관련 연구 업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전문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원주시와 함께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정책 사업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계기로 원주시가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를 국제적 그림책도시 및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들은 지난달(1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974년부터 열리는 프랑스의 국제적 행사인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등을 견학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정책적 방향을 잡고 원주시 그림책 축제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옛 원주여고 공간에 기 계획된 전시 창작실, 작가 레지던시 등과 더불어 그림책도서관 및 박물관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림책 특화도시로서 원주시는 전국 공모전 및 시상, 제작ㆍ홍보 지원 등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을 통해 작가들이 원주로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림책이 실질적이고도 새로운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두산중공업이 수년간 계속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18일 두산중공업은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2주간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두산중공업의 명예퇴직 규모가 대상자의 절반가량인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구조조정 인원의 4배 규모다.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급을 지급한다.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년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스터빈으로의 사업전환 등을 꾀했지만, 실적 악화가 이어져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두산중공업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15조6597억 원에 영업이익은 1조769억 원을 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다. 자회사인 두산건설의 실적 부진도 겹쳤다. 수주잔고도 2018년 16조40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3분기 14조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2014년 말 이후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창원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만 51세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으며 대상자의 약 절반인 250명이 회사를 떠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9368만 달러(한화 약 2293억 원)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9%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전체 소비재 규모가 8.9%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하더라도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치명타를 입은 품목은 맥주다. 일본산 맥주 수입은 1년 전보다 98.2%나 감소한 12만6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해도 45.0%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의 `큰손`이었지만 아사히ㆍ기린 등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면서 매출액이 연일 급감했다. 승용차 수입액도 전년보다 69.8% 감소한 2192만8000달러로 나타났다. 지난달 렉서스ㆍ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자 시장에서 점유율로 13.1%p 감소해 7.5%로 전락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전체 수입액 2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9%나 줄어들어 사실상 멸종했다. 이외에도 사케(-66.7%), 담배(-72.9%), 완구(-57.4%), 가공식품(-54.7%) 등 여러 품목이 절반이 넘는 감소폭을 보였으며 화장품(-41.8%)도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반면 수입액이 감소하지 않은 품목은 골프채(1.6%)와 비디오카메라(122.1%)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굳건하다"며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해 반성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3일 재가동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다시 멈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았다. 어제(17일) 현대자동차는 "벨로스터와 코나 등이 생산되는 울산1공장의 가동을 18~20일 3일간 멈춘다"고 밝혔다. 울산1공장은 지난 5~12일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끊겨 휴업했다가 지난 13일부터 가동을 재개했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배선 뭉치를 엮은 부품으로 차량의 신경망 역할을 한다. 수작업 비중이 높고 차종마다 들어가는 부품 규격이 달라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그동안 중국 공장에서 주로 생산해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며 "생산 효율성을 고려해 다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GV80과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전담 생산하는 울산2공장도 21일 휴업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공장 라인 상당수가 부품이 모자라 조립할 차량 없이 컨베이어 벨트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품을 최대한 수급해 21일부터는 최대한 정상 가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다른 자동차 공장도 상황이 좋지 않다. 기아자동차는 10~18일 가동을 중지했던 소하리 공장의 휴업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3공장도 현재 휴업 중이다. 한국GM도 부품 부족으로 부평1공장을 17~18일 이틀간 휴업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고로쇠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로쇠 채취 임가를 위해 고로쇠 소비촉진 운동을 나선다.   이번 소비 촉진 운동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고로쇠 임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는 소비 촉진을 위해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고로쇠는 골리수(骨利水)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칼륨 성분이 생수에 비해 300배 높고 칼슘은 6배 높아 뼈에 이롭다고 해서 뼈를 위한 물이라고 할 정도다. 또한 임산부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은데 철 성분이 들어있어 빈혈에 좋고, 에너지 대사 등에 도움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다.   고로쇠 판매처는 ▲순천농협(061-759-3682)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061-761-9944) ▲담양산심영농조합(010-5641-5658) ▲구례 고로쇠영농조합(061-781-4522) ▲장성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061-393-9896) 등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겪은 임가를 위해 전남도가 소비 촉진에 앞장서도록 도청 실국에서 부터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임가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가 떨어지고, 경기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소비심리가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1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5로 지난해 12월 144.6보다 2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전국 152개 시ㆍ군ㆍ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로 산출됐다. 심리지수가 100을 넘을 경우 전월에 비해 가격ㆍ거래가 상향됐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지난달(1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 발표 이전인 지난해 10월 151까지 오르다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반면 같은 달 경기도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128.8보다 2.6포인트 오른 131.4를 기록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수용성`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친환경 라이프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5년간 단독주택 준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전국 단독주택 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준공된 단독주택이 24만200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준공 실적은 5만8349가구로, 전국에 준공된 단독주택 중 24.1% 비중을 차지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친환경 라이프를 비교적 선호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신도시 단독주택 공급 시기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단독주택 준공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 연구원은 최근 인기 있는 단독주택으로 `남양주`, `김포`, `용인` 등 도심과 가까운 곳을 지목하며 "아파트의 장점과 함께 보안시설, 관리비 절감 시설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단독주택 준공 전국 실적과 수도권 실적은 각각 ▲2015년 4만9732가구, 1만16가구 ▲2016년 5만773가구, 1만1061가구 ▲2017년 5만3576가구, 1만3109가구 ▲2018년 4만7469가구, 1만3057가구 ▲2019년 4만456가구, 1만1106가구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문재인 정부 들어 10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805조2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조7000억(2.6%)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8조60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476조6000억 원은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다. 지난 몇 년간 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상승했다. 적자성 채무는 2013년 국가 부채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올해는 비중이 60%에 근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374조8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늘어난 적자성 채무가 100조 원이 넘는 셈이다. 세금으로 메워야할 빚이 크게 늘어난 건 재정 수입이 줄어든 데 반해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80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9조5000억 원, 2017년과 비교하면 5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은 29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00억 원가량 줄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도 1조3000억 원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장현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6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난 17일 LH는 경기 시흥장현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6필지를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초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1882~2173㎡,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평균 1260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최고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LH는 6필지 모두 서해선 시흥능곡역과 인접한 역세권 용지로, 우수한 교통 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장현지구는 총 면적 294만 ㎡, 수용인구 4만8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지난해 입주가 시작돼 앞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해선ㆍ월곶-판교선ㆍ신안산선 등 `트리플 노선`을 갖춘 교통 요충지로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ㆍ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2.9%이며,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연2.5%)도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3월 3일 입찰신청 및 개찰, 12~18일 계약체결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해빙기 안전사고로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개소와 소규모 위험시설 5828개소 등 1만2881개소이며, 점검은 관리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급경사지 안전등급 C등급 5969개소, D등급 1055개소, E등급 29개소 등이다. 행안부는 당초 전체 7만여 개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ㆍ보강 보호시설 등) 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ㆍ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 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관리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해 점검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 붕괴가 우려 된다"면서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김포~부천~하남을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D노선 추진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13일 경기도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TX 서부권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의 시는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노선 마련 용역을 공동시행하고, D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노선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은 김포시가 대표 발주하고 용역비는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에서 균등분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시 언급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와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대응이다. D노선은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구간 총 61.5㎞로 사업비는 약 6조519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최대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이고 GTX-D노선은 그 방법 중의 하나"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도와 시군의 각별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서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번 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애플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을 위한 1분기 실적 전망 보고를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애플은 중국 내 생산 차질과 판매 감소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중국 소비심리 역시 위축되면서 제품 판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대부분의 아이폰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애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 내 매장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애플은 이날 "춘절 연휴 이후 정상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며 "아이폰 공급에 일시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지난 1월 제시한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30억~670억 달러로, 당시에도 코로나19를 감안해 다소 넓은 범위의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애플은 이날 수정된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는 4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중국의 영향으로 매출 전망을 수정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애플은 지난해 중국 및 글로벌 아이폰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내 아이폰 매출 가이던스를 수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 열풍이 식으면서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탈제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일어났던 제주 열풍으로 인해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던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감소하고 오히려 제주도에서 서울로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은 최근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제주로 이동한 인구보다,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가 더 많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는 그간 은퇴한 노년층이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의 이전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이 제주 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2015년에는 서울에서 제주로의 순유입 규모가 4083명에 달했다. 특히 강남3구에서는 총 1059명이 제주로 순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순유입 규모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직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 이후 발효된 중국의 한한령과 급격히 상승한 제주의 주택가격 등이 겹치며 점차 순유입 인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로 순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5년 연간 최고 13.78%까지 상승했던 제주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3.66%의 하락세를 보였다. 아울러 2012년 이후 20%를 웃돌던 제주 외 거주자의 제주 아파트 매입 비중도 지난해 15.7%로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제주 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생산연령층이 자리 잡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 영향력 감소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한번 올랐던 주택가격은 여전히 호가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으로 내놓는다.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내놓았던 12ㆍ16 대책의 후속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과 단속 규제를 강화한 12ㆍ16 대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꺾였지만, 대신 수ㆍ용ㆍ성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다. 12ㆍ16 대책 발표 당시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ㆍ용ㆍ성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우려는 현실화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수ㆍ용ㆍ성 지역 등 과열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발표에 앞서 어제(17일) `KBS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수ㆍ용ㆍ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다가올 4ㆍ15 총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원의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원래 수ㆍ용ㆍ성 등 과열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며 여당이 난색을 표해 부동산 전반을 포괄하는 대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4+1 전략`은 ▲기존산업ㆍ시장 ▲신산업ㆍ신시장 ▲혁신기술ㆍR&D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제도ㆍ인프라 등이다. 먼저, 기존산업ㆍ시장에서 기재부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주력산업에는 스마트공장(3만 개, `22년)ㆍ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ㆍ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이 있으며, 서비스산업에는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ㆍ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이 있다. 또한, 기재부는 신산업ㆍ신시장 발굴을 위해 공격적ㆍ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 대 → `22. 43만 대, 벤처창업으로는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 있다. 기재부는 혁신기술ㆍ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를(`19. 20조5000억 원 → `20. 24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며, 고위험ㆍ혁신 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ㆍ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재부는 최고수준의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이달 본격 운영하며, AI대학원도 오는 8월까지 확대한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도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19. 39조6000억 원 → `20. 45조6000억 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3월)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건설이 2020년도 도시정비업계 대표 `트러블메이커`로 부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됐던 현대건설이 또다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에서 입찰자격 박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2회에 걸친 공문을 통해 입찰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알렸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보증금 몰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에서 연속 3연패를 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물러날 수 없다는 처지로 전해진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 측의 경우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2차 공문을 보내면서 3차 경고를 보내게 되면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3연패 이후 3번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가 이뤄질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중 일부 구간의 경우 현재 정부, 지자체, 주민 간 소송이 얽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GTX-A노선의 2023년 개통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GTX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청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후암동, 파주 교하지구 등 아파트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굴착허가 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청담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빈 공간으로 한강물이 흘러들어와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은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돼있어 과거부터 침하 우려가 컸다"며 "GTX A노선이 여의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 50m 깊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심도 지하에 엄격한 안전,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에서는 2015년 12월에 아파트 아래를 지나는 지하 50m에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아파트와 인근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 700여 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편, A노선 시행사인 SG 레일 측은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완공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데다 20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대립이 계속되자 SG 레일 측도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청의 부당한 굴착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행정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청구인의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특성상 SG 레일이 이길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만약 SG 레일이 패할 경우 상당 기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의견을 내면 이를 상대방에 보내 반론을 받는 과정을 하나씩 거친다"며 "양측에서 의견을 많이 내는 경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GTX 노선분쟁에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은 여러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주민 반대에 밀려 노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가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 등 광역ㆍ도시철도망 신규 개통 이후 서울의 일부 환승역에서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역ㆍ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TX 노선을 비롯한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신규 건설로 기존 노선 대부분의 수요 및 혼잡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구간의 혼잡도는 악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김포공항역, 삼성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등은 4~5개 노선 이상이 통과하면서 혼잡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의 인프라에 향후 추가될 광역 및 도시철도가 연계된다면 현재의 혼잡은 최근 이슈가 되는 9호선 혼잡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환승역에서 발생 가능한 혼잡유형을 크게 4가지로 봤다. ▲승강장에서의 대기공간과 보행통로의 혼잡 ▲환승통로에서의 혼잡 ▲E/S 또는 계단에서의 혼잡 ▲E/V에서의 혼잡 등이 있다. 승강장 혼잡의 경우 약 7분 간격으로 1100명 정도의 수송용량을 지닌 GTX가 첨두시간의 승하차 패턴이 집중된다면 승하차 승객과 환승승객의 동선이 중복되고 대기, 하차 승객으로 인해 승강장 대기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승통로 혼잡유형의 경우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을 위해 환승게이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에 고려되지 못한 이와 같은 사항은 추가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S 및 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의 경우 보고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설치하면 첨두시 환승량이 집중됨에 따라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다 빠르게 승객을 수송하도록 하는 기계에 의한 E/S는 혼잡 시 승강장 혼잡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E/V 혼잡을 막기 위해 보고서는 삼성역의 사례를 들었다. 삼성역의 경우 기존 2호선과 신규 GTX-A, C 그리고 위례신사선 간의 빠른 환승을 위해 고속 대형 E/V를 통한 수직 환승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 대수는 충분한 이동을 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대기인원에 따른 승강장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현재 건설ㆍ계획 중인 철도 중 다수가 민간철도임을 고려하면 환승게이트 설치로 인한 추가 혼잡이 GTX 삼성역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도시철도 2호선 삼성역에는 시간당 최대 3000~5000명의 수요가 집중돼 왔고, GTX-A와 C가 만나는 지하 4층 승강장에는 시간당 최대 3000~1만1000명이, 지하 6층 위례신사선 승강장에는 1700~4600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설계 중인 수직 연계 중심의 삼성역과 앞으로 실시 설계 예정인 서울역, 연신내역, 청량리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이용자 동선 및 행태를 고려한 환승 통로, 플랫폼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수요 패턴의 변화 유도를 통한 첨두시와 방향별 수요 조정과 신규 노선 공급을 통한 기존 노선 혼잡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안 철도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출퇴근 시차제 등 첨두시 수요 분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수요관리기법(TDM) 등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8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대전시 동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준비위원회 및 추진위 기 투입비 인준의 건` ▲제3호 `추진위 월 운영비 예산안 및 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총회 의결사항 중 추진위 위임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의 사업비 및 운영비 전환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7호 `건축 설계자 선정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9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이번 총회에서 선정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등 협력 업체와 협업해 조합 설립을 향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91.61%로 오는 5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대 4만4483㎡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오2구역의 경우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의 3파전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의 2020년 상반기 도시정비업계 관련 행보가 공격적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 수주에 이어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을 대림산업과 입찰해 성공적인 수주 행진을 이어가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수한 신용등급(AA-)과 부채비율(71.8%)을 기록하며 막강한 자금력, 조합과 잡음 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신뢰의 ICON`으로 급부상 중이다"면서 "`힐스테이트(HILLSTATE)` 브랜드를 공유하는 현대건설과 다른 행보로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회사는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을 대상으로 지난달(1월) 18일 시공자선정총회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롯데건설-효성-진흥기업)을 구성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9명으로 파악됐다.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 역시 다음 달(3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건축), 대전광역시 가오2구역(재건축)에도 출사표를 던지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앞산점보는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대우건설 3파전이 예상되고 있고, 가오2구역의 경우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일 가오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수한 신용도 및 사업 역량을 장점으로 대전과 대구 등에서 수주 행진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상반기 수주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면서 "대전 가오2구역과 대구 앞산점보에 본사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행보가 다른 것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하고,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와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등 재건축 단지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어발 방식 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과 청주에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승전고를 울리고 있고 타깃을 정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브랜드를 쓰지만 조직과 영업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며 "당장 수주 승률을 보더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지난 17일 SH공사는 본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SH공사와 조합은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 일원 1956.7㎡ 규모의 양남시장을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정비한다. 2023년 완공되는 양남시장 현대식 건물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7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노후 시장인 양남시장은 2010년부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SH공사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비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양남시장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앞으로 서울시내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ㆍ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된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입찰 과정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는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ㆍ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 필요시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ㆍ과열 양상이 극심한 도시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ㆍ시행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ㆍ시행하도록 돼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시에도 기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 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의 변천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가 발간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는 마을지 `인계동`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제는 `GOOD BYE 인계`로 알려졌다. `인계동`은 ▲1부 도시지리와 도시공간 ▲2부 인계동의 역사 ▲3부 장다리천 서쪽마을 ▲4부 장다리천 동쪽마을 ▲5부 도시화와 도시공동체 ▲6부 도새개발과 도시문화 등 총 6부로 구성됐다. 인계동의 지리적 환경ㆍ도시공간 구조, 수려선(수원~여주) 부설 등의 모습을 다뤄 인계동의 변천사를 기록했으며 지금은 사라진 인계본동, 팽나무고개, 인도래마을, 인선마을 등의 모습도 담겼다. 또한 1970년대 인계동 구시가지의 도시화, 1980년대 동수원 개발 이후 새로운 도시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이 기록됐다. 부제 `GOOD BYE 인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재개발구역 팔달8구역과 팔달10구역을 떠나게 되는 주민들의 아쉬움도 함께 드러난다. 주민들은 사라진 고향 마을과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해 그림으로 재현하거나, 개인 소장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직접 제작과 편찬에 참여했다.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은 이번 `GOOD BYE 인계`가 처음이다. 해당 책자들은 관련 기관 및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오는 5월 17일까지 `수원 구 부국원`에 전시된다. 심규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책자들은 사라지는 마을의 역사를 공공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박겸수)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우편물ㆍ택배 수령의 편의성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동ㆍ층ㆍ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이에 강북구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의 현장 방문을 거쳐 조사를 벌이고,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 후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둔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될 방침이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ㆍ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ㆍ층ㆍ호가 기재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ㆍ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규제방안은 투기 과열을 막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시행되면 작년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한 뒤 올해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던 무주택 실수요자는 오히려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에 대한 유예를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 5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의견의 대다수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 이후 이날 국토부는 성명을 통해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