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오는 3월 1일부터 오른다. 서구를 포함한 광주시 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2020년 3월 1일부터 ▲단독주택용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에서 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광주지역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처리수수료는 낮아 자치구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 5개 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광주의 주민부담률은 2017년 27.6%, 2018년 25.6%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는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며,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월) 2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도달기간 ▲목표 도달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실행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종 목표는 시세의 100% 수준이다. 국토부가 올해 30억 원 초과 초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만큼 최종 현실화율 목표는 80%가 넘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로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및 건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시ㆍ종료 시점 주택가격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2018년 서초구로부터 가구당 1억3569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반포현대는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대였던 2015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반포현대는 재건축사업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 80%를 적용할 경우 3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 개시 및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개시 시점 산정 기준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기준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ㆍ규모ㆍ브랜드 등이 유사한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하고,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이 동별ㆍ단지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되면서 기존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아파트의 825만 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HUG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 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땅값이 더 비싼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최저 2600~3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양상이다. HUG의 현행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남 분양가상한제 대상보다 오히려 강북의 비(非) 상한제 지역 HUG 심의 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다음 달(3월)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벽산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29일 강동구는 상일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 858(상일동) 일대 52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2%, 19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합원 배정 동ㆍ호수 위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추가 이주비 이자에 대한 적용시기 정리 ▲단순오기 및 착오 정정에 따른 건축면적의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늘리는 이른바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방단체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방쪼개기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다. 기존에는 주로 원룸 수요가 많은 대학 밀집 지역에서 주로 자행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방을 주인 임의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허가 받은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방쪼개기 주택은 안전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방음 성능이 낮아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시에서 방쪼개기로 단속됐지만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653건이다. 이는 2015년 30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지자체 단속이 강화돼 시정 조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인천시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65.3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149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용적률 완화 계획은 향후 관련 절차 이행 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돼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과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본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 ▲정기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의 사용 계획 및 2020년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이행합의서(유치원, 학교) 체결 추인의 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과천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시장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요청헀다. 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그러나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을 재건축한 `포레나부산덕천`을 오는 3월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36가구 규모의 `포레나부산덕천`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 263가구 ▲84㎡ 130가구 등이다. `포레나부산덕천`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경부선 구포역, 남해고속도로 덕천IC, 김해공항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만덕-센텀간 연결되는 대심도 지하도시고속화도로가 2024년 완공 예정이며 부산진구와 연결되는 제3만덕터널이 올해 완공하면 한층 더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한 덕성초를 비롯해 덕천중, 덕천여중, 낙동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뉴코아아울렛, 메가마트, 하나로마트, 부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에 복합시설인 문화빙상센터도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숙등공원, 덕내공원, 남산정공원,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등은 물론이고 금정산, 백양산 역시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레나부산덕천`은 한화건설이 부산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포레나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페이스`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인 만큼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유리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레나부산덕천`의 본보기 집은 북구 만덕대로89번길 17(덕천동ㆍ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 2번 출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남광토건 ▲한라 ▲동문건설 ▲반도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구)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8%, 용적률 319.35%를 적용한 공동주택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은평구는 수색6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7월 3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59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이곳에 건폐율 22.57%, 용적률 267.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3가구(임대 2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3㎡ 97가구 ▲59㎡ 338가구 ▲74㎡ 293가구 ▲84㎡ 4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아이에스동서와 이수건설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와 이수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이들 업체 외에도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중흥토건과 다우건설이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입찰 서류를 올리지 않아 입찰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5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내부 문제에 대해 청년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년 울리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공급 이후에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청년의 생활 방식과 눈높이에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9일 보도에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건물 1층 로비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하고,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입주민간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입주민들은 LH와 주무 부처 국토부 등 관리 주체가 `비양심 입주민` 제재 및 퇴소 등 입주민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확대에만 치우쳐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분리수거, 지역 공동생활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주택의 자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청년주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입주민 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잦은 이사 등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전면 공급중인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해 쓰레기 분리수거함, CCTV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입체적 관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계좌(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65억 원을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에서 제3당에 머물던 민족주의 좌파 성향의 신페인(Sinn Fein)당이 최다 득표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AFP통신은 아일랜드 총선의 개표 결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향하는 신페인당이 24.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22.2%, 집권 통일아일랜드당은 20.9%로 3위에 그쳤다. 메리 루 맥도날드 신페인 당수는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자 100년 가까이 이어진 아일랜드 양당 체제의 붕괴를 선언하며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신페인당은 아일랜드어로 `우리 스스로`를 의미한다. 과거 북아일랜드 내전 당시 테러ㆍ암살 등 숱한 폭력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정치조직으로 출발한 정당이다. 그간 신페인당은 IRA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영국과의 평화 노선을 주창한 게리 애덤스 전 신페인당 대표의 노력이 차츰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19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불리는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유혈 분쟁을 종식시켰다. 또한 애덤스 전 대표는 2018년 1월 IRA와는 거리가 먼 메리 루 맥도널드에게 당권을 넘기며 비폭력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신페인당은 여전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주장하지만,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데에서 IRA와는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비례대표 형태의 `이양식 투표제`라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유권자는 투표 시 가장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를 매긴다.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기준 이상으로 득표, 또는 탈락할 경우 유권자의 표는 2ㆍ3순위 선호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10일 또는 오는 11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그간 높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선급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방법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관중문 납품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69-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1.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6가구 ▲59㎡ 297가구 ▲72㎡ 133가구 ▲84㎡ 633가구 ▲102㎡ 5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0일 OECD가 발표한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0.4%에 그쳤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3%)뿐이었다. 스위스(0.4%)는 한국과 같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15위를 기록했지만 2018년 1.5%를 기록하면 26위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0.4%까지 떨어지며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전망 또한 좋지 못하다. 1월에는 지난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가 위축된 탓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신종코로나이 확산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최대 0.4%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물가 상승률 급감에 따라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수년간 이어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승률이 더 둔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됐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돼 왔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월)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개조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 만일 펜션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6000만 원이 된다. 이를 연 2회로 부과하면 최대 1억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된다"며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학교 기숙사도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기숙사 또한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이에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신축 기숙사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익대 측은 이에 불복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익대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기숙사는 학생드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건설돼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과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마포구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또한 법원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과 수익ㆍ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다"며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익학원은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생산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 휴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은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으며, 7일부터는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 전주공장도 트럭은 생산을 중단하고 버스 라인만 가동한다. 기아차는 소하리, 광주, 화성 공장에서 오늘(10일)부터 완성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이달 12일까지 공장을 닫고, 르노삼성차는 이주 중반부터 2~3일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ㆍ기아차 공장 재가동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생산 공장이 언제 문을 여는지에 달렸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국내와 동남아 생산을 늘려도 중국 생산량의 20~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이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을 중국에 의존했던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공급선을 다른 곳으로 늘리지 못했다. 특히 국내 생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이유도 한국보다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와 제품 원가 등 비용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한 나라에만 공급선을 대부분 의존했던 탓에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공장이 `셧다운(shut down)`에 들어가며 수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한국 경제는 수출입이 국내 총생산의 87%에 달할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중국 한 나라가 우리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품목도 상당하다. 이 같은 중국 시장 의존의 위험성은 이미 사드 보복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체감한 바 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정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나친 중국 편중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만큼, 장기 계획을 갖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ㆍ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는 2022년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으로 전남에서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만인계마을기업(목포시), 꼬물꼬물곤충나라(여수시), 농업회사법인 화목마을㈜(순천시), ㈜해우(광양시), 삼기흑찰옥수수영농조합(곡성군), 자연속에영농조합(장흥군), 비슬안(해남군), 농업회사법인연호(주)(해남군),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장성군), 청산도의미래(완도군)다.   이는 전라남도가 추천한 10개 기업 모두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알찬 결실을 맺었다. 이같은 결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 사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 지정될 2020년 2차 마을기업으로 전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남은 행안부형 마을기업의 10.1%를 점유해 경기도(11.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매출 또한 지난 2018년 대비 9% 증가한 2억5천만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염성열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등을 통해 민선 7기 2천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소량 생산 임산물 가공‧유통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할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20일까지 공모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중앙단위 공모사업은 2억에서 20억원의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자본 임업인은 보조금 자부담 처리가 어려워 참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산림부서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임업인은 1년 이상 임업경영실적이 필요하고, 생산자단체는 1년 이상 법인 운영실적과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5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자본 임산물 생산자들이 보다 쉽게 가공·유통 할 수 있도록 5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건축, 가공장비, 위생․판매시설 장비 등 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이 대단위 가공‧유통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위험성은 낮추고, 안정성과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소자본 맞춤형 지원으로 전남 임업의 6차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중앙단위 공모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생산자단체와 전문임업인에게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해, 일자리창출과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편해 정식으로 오픈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시가 개발하고, 2017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 중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편해 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중국집, 편의점 등 생활밀접업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ㆍ상권별 생존율, 평균 매출액, 임대 시세 등 32종의 경영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개편으로 "상권정보가 제공되는 생활밀접업종은 기존 45개에서 100개로 2배 이상 확대된다"고 전했다. 독서실, 반찬가게, 동물병원 등 서비스업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업종별 정보가 제공된다. 데이터 분석 기간도 월 단위로 세분화된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6월 개소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5년 생존율이 55.7%로 전국 기업 평균인 28.5%의 2배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재단은 "해당 육성자금은 연차별ㆍ업종별로 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며 "연차별 생존율은 1년차 83.2%, 3년차 70.7%, 5년차 55.7%로 전국 기업 평균을 웃돌았고, 업종별로도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한 생계형 업종인 제조ㆍ도소매ㆍ개인 서비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생존률도 전국 평균보다 25%p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상권분석서비스 개발 및 꾸준한 육성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모델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7일 시범사업 대상지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를 3개소를 발표하며 `쇠퇴한 전통시장`과 배후의 `저층주거지`를 연계하고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3개소에는 2023년까지 개소 당 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20대 과제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재생을 포함시켰다. 종전에 지역 중심지였던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에 밀려 지역 낙후의 상징처럼 되고 있어 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의 주요 방향은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벽을 허물고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전통시장 일대를 지역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시장상인에 한정됐다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 공적자산으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동시에 견인한다. 전 과정은 철저하게 지역주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도로, 담장, 주차장 등의 SOC 확충과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이뤄 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작년 5월 자치구 공모로 6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약 6개월 간의 희망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직전 해인 2017년의 96.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가구 대비 총 주택 수의 비율을 뜻하는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를 신규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의 총 가구는 2017년 381만3260가구에서 2018년 383만9766가구로 2만6500여 가구가 늘었다. 반면 주택 수는 367만1533가구에서 368만2384가구로 1만여 가구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집을 허무는 멸실주택이 발생한 측면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아 보이는 통계적 요인도 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이전에도 매년 통계에서 제외됐고 2018년 서울 멸실주택은 3만3459가구로 2017년(4만7534가구)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한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새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한 이유는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기인한다. 2017년만 해도 전체 30%(118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1년 새 4만8000여 가구나 증가하면서 2018년 전체 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도 2만여 가구가 늘어 97만7000여 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져야 소형주택 공급도 충분해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내세우자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중심 정책보다 공급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이는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서울 주택 공급을 더디게 만들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규제가 아닌 공급을 앞세우는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바람을 쐬어 주어야 곪지 않습니다" 생채기가 나서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다. 상처를 감추려 무작정 반창고만 붙이면 오히려 덧나기 십상이다. 소독약부터 바르고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게 기본이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면 신고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확산도 막고 치료도 가능하다.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옛 속담이 있는 이유다. 누구나 갖고 있을 이러한 기초적인 의료 상식이 2020년 초 중국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분초를 다퉈야 할 초기 대응은 정보 통제로 인해 흐지부지 돼버렸다. 중국 위생 당국은 `우한 발 정체불명의 폐렴`을 지난해 12월 초부터 파악했지만, 주민들은 한 달 가까이 지나 인터넷을 통해서야 알게 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그해 12월 31일에야 발병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듬해 1일 우한 공안은 인터넷에 발병 사실을 공개한 `소문 유포자` 8명을 "나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같은 달 15일,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인정했지만, 이미 나흘 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였다. 이달 7일 자정(현지시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 우한폐렴 누적 확진자는 3만1116명, 사망자는 63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상처는 곪아 썩어 버렸다. 그러나 "이 심각한 수치조차 축소 발표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현 상황이야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둘러싼 진정한 병폐다.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더 큰 모순을 야기하는 건 권위주의 정권의 고질적 문제다.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의 일본 군국주의가 그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의 구 소련이 그랬다. `거짓의 대가`는 파멸적인 체제 붕괴였다. 훗날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을 때, 중국 지도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만을 들은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들에게 중국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중국의 진짜 병을 마침내 드러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무지(無知)`와 `은폐(隱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이정환)는 지난해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해 총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1034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HF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 월 수령액은 10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르면 올해 1분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려면 HF의 전국 24개 지사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득증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21%, 건폐율 1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임대 3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5년~2018년 정비사업비ㆍ운영비 기 집행 및 2019년 정비사업비ㆍ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장기차입금 추인의 건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인건비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예산ㆍ회계 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부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 결의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박철준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인, 이사 6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90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속도를 내 지난 4일 조합설립동의율 81.46%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7만8612㎡에 건폐율 20.50%, 용적률 254.9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민병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면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조합에게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가구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ㆍ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ㆍ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가꿈주택사업` 참여자는 자치구청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李箱文學賞)` 파문이 문학계의 아픈 고름을 짜냈다. 작가 이상(李箱)의 이름을 따 1977년부터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여러 뛰어난 작가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왔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존폐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2020년 제44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작가는 `저작권 3년 양도`라는 출판사의 요구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했다. 이번 반발을 계기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3년간 작가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작가들이 보이콧 운동과 문학사상사 측의 사과 및 이상문학상 수상 조건 개선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대상을 받았던 윤이형 작가 또한 지난달(1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미 받아버린 상에 대해 항의할 방법이 `절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권여선 작가는 "이상문학상의 기수상자로서 관행이란 말 앞에 모든 절차를 안이하게 수용한 제가 부끄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훌륭한 작품과, 작가들을 알리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문학상이 오히려 기수상자들의 부끄러움과 반성을 이끌어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달 4일 문학사상자 임지현 대표는 "관행으로 이뤄져오던 그리고 기준 없이 행해져오던 일들을 직원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사의 폐습과 운영진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3년간 저작권 양도` 조건 대신 `1년간 출판권`을 갖겠다고 기준을 정정했지만 이상문학상 저작권 문제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임 대표가 언급했듯이 이 일은 `관행`으로 인해 덮어뒀던 문학계의 일면이었다. 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준 작가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일이 타 출판사의 문학상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서,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돕는 공정하고 영예로운 문학상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국내 여행객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7일 이슈보고서를 작성하고 충남도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여행객이 최대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충남 경제에 미치는 피해로 보고서에서는 생산액 1조4000억 원ㆍ부가가치액 47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련 산업이 위축돼 1만2584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보고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이 6개월 지속되면 도내 생산액 5290억 원, 부가가치액 17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53% 감소했다. 6~8월에는 외국인 관광객 총 160만 명이 발길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은 같은 해 8월이 돼서야 회복세를 보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설 연휴이후 국내외 관광객 5000명이 여파로 충남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객이 감소하면 도내 숙박ㆍ음식점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로는 0.7%, 장기로는 1.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중국 내 발표를 근거로 중국과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한 파급효과를 산출했다"며 "도내 관광ㆍ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오는 8일 건군절에 대규모 인력동원 정치행사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18년 2월 8일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지만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열병식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군중이 장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행사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건군절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년ㆍ10년)이 아닌 만큼,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분히 지나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건군절의 경우 북한은 2018년과 달리 인민군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인민무력성 축하방문,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경축연회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오는 16일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광명성절 관련 대규모 군중 행사 추진, 기관매체의 관련 보도 등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군중 행사가 어렵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재개발)이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42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내5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경안에 따르면 성내5구역은 기존 144가구에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총 427가구로 조성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인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변경안에는 기존의 공원 및 일부 도로를 넓히려던 방안 대신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을 토지와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1983년 지어진 성내2동 주민센터가 성내5구역 내로 이전해 새로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성내2동 주민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성내5구역 내 동ㆍ서측의 중심부와 성내전통시장, 강풀만화거리, 주꾸미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 부분에 위치하게 돼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31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접하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601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 관련 사업이 어렵게 된 건설사와 개발업체가 공공주택용지에 눈독을 들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 어제(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9년 분양된 공동주택용지 50개 필지 가운데 47개 필지가 매각됐으며, 평균 분양률이 94%, 매각 총 대금이 3조7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8년에 더 많은 69개의 필지가 공급됐지만, 50개 필지만 매각돼 분양률이 72%에 불과했다. 2019년 3월 장기 미분양 용지였던 경기 양주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가 모두 판매된 데 이어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오산 세교2, 화성 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들도 모두 `완판`됐다. 이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있는 2기 신도시들이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경쟁률도 치열했다. 수년간 분양공고를 내도 팔리지 않았던 양주 옥정지구는 무려 543~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해제하고, 택지비를 5년간 무이자 공급하는 등 유인책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이후 LH는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분양 자격을 다시 300가구 이상의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분양된 의와 고천지구 B-1블록 공동주택용지에도 총 229개 업체가 몰리며 경쟁이 치열했다. 2019년 8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분양한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3지구, 인천 검단지구, 화성 동탄2지구,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모두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분양된 평택 고덕, 이천 중리,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도 모두 주인을 찾았다. 공공택지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민간사업 위축을 우려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택지로 눈을 돌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이 위축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택지로 몰렸다"며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ㆍ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언론사를 창간해 이와 관련한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약 235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7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견인하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도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더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정부 대책 이후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 3구 내 재건축 단지와 그간 급등한 단지들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ㆍ송파구(-0.05%)와 서초구(-0.04%) 등 강남 3구는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1%)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9억 원 이하 중소형 단지가 일부 소폭 상승했다. 그간 상승폭이 컸던 양천구도 2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강북권에서는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노원구(0.07%), 중랑구(0.04%)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기존 선도 지역인 마포구(0.04%), 성동구(0.03%), 용산구(0.02%)는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07%)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2%)는 지난주(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권선구(1.23%)는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팔달구(0.96%)는 매교역 및 화서역 인근 위주로, 영통구(0.95%)는 망포역 인근 위주로 올랐고, 용인시 수지구(0.71%)는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0.5%)는 서천동 및 구성역 인근에서 상승했다. 지방(0.04%)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35%), 대전(0.17%), 울산(0.09%), 대구(0.05%), 충남ㆍ제주(0.04%), 충북(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0.06%), 경북(-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오르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외곽지역 매물 부족 및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등으로, 송파구(0.08%)는 가락ㆍ문정동 등 매물 부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ㆍ동작구(0.07%)는 신길뉴타운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줄었고, 강동구(-0.05%)도 신규 입주 영향으로 낙폭이 커졌다. 인천(0.12%)과 경기(0.13%)도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85%)는 신갈동 위주로, 수지구(0.53%)는 상현동과 풍덕천동 위주로 올랐고, 수원시 영통구(0.4%)는 매탄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24%)는 입주물량 부담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0.06%)은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32%), 울산(0.21%), 대구(0.15%), 대전(0.07%), 강원(0.06%) 등은 상승했고, 경북(-0.03%), 제주(-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브라질이 전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는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중 최대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옥수수 수출량은 브라질(4270만 t), 미국(4130만 t), 아르헨티나(3620만 t) 순으로 기록됐다. 앞서 브라질은 1996년부터 옥수수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가뭄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브라질은 지난해 커피ㆍ대두ㆍ소고기ㆍ닭고기ㆍ설탕ㆍ오렌지주스 6개 품목에서도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대두 생산량도 브라질(1억2077만 t)이 미국 (9600만 t)을 앞서나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브라질의 전체 수출품 가운데 농산물은 43.2%를 차지했고, 농산물 수출액은 968억 달러(약 114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일 구역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190표 중 153표를 획득해 경쟁사를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특화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조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제기동 선농단 향나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1구역의 가장 높은 상징으로서 나무와 숲의 형태를 모티브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명품 주거공간을 선보여 토지등소유자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나자산신탁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7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3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1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3%,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03명으로 파악됐다. 총 공사비는 693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돼,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다음 달(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ㆍ소득 등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완화로 특히 서울에 살지만 학교나 회사가 집에서 먼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도봉산역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대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학교에 가는 데만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 있어 임대주택 신청 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조건에 따르면, 가구ㆍ소득 등에 따라 높은 순위를 받을 수도 있어 주택을 임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속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동일 순위 내에서도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청년 유형은 1369가구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유형(다가구주택)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Ⅱ유형은 주거선택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1유형(30%~40%)에 비해 높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2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 신혼부부 Ⅱ유형은 20%)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금리는 1~2%로 청년이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5호 지면, 다음은 오늘(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표심 흔드는 정당별 공약은? ▲기획 수평증축 인기 얻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움직임 `눈길` 12ㆍ16 후속 조치 추가 시행… `투기와의 전쟁` 본격화되나? ▲미니기획 `공공관리제도 강화` 도시정비사업 해법 될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본격화`… 주택 공급 숨통 트일까? 재건축 발목 잡는 주택-상가 분쟁… 해결 방안은 집값 상승 원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부 대책에 주목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도시정비업계 혼란 가중… 후분양 카드 `만지작` ▲현장소식 과천 재건축 `마지막 주자` 과천주공8ㆍ9단지, 본격적인 기지개 켠다 속도전 돌입한 학익4구역 재개발, 새 시공자 선정도 `일사천리` ▲칼럼 임기 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및 임기 만료 후 연임 의결 가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교회는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인가의 효과 2020년 2월 주도주, 살아있나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