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9년 12월)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 ▲두산건설 ▲일성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다음 달(2월) 중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1시 금호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행정업무 규정ㆍ예산회계 규정ㆍ선거관리 규정 제정의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비 예산 추인 및 미지급 인건비 지급의 건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2020년 예산 편성 및 수립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계약 승인의 건 ▲설계자 변경계약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기 추진업무 및 이에 따른 비용 추인의 건 ▲2020년 정기총회 비용 추인 및 승인의 건 ▲이주관리, 철거, 잔재처리공사 계약 해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조합은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아파트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경기 군포시에 건축물과 관련한 하자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대희 군포시장은 `서울ㆍ인천ㆍ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19년 2월 도입된 `건축물 품질검수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과 50~300가구인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유일하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군포시는 공정률이 95% 이상인 50가구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건축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옥상부터 지하까지 철저히 품질검수를 시행함으로써 건축물 하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들었으며,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좋은 성과가 이어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ㆍ인천ㆍ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군포시를 포함, 총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20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울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청년활동가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연계사업이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지난해 9월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같은 해 10월 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 활동가 2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입주한 청년들은 월 1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지역 공동체 재생을 위한 청년 입주자 회의를 열고, 2시간 이상은 주민공동체에 참여나 창업 준비활동을 하게 된다. LH는 주거지원에 이어 단지 내 비어있는 지하상가를 청년활동가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개ㆍ보수해 창업 기반 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창업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새롭게 입주한 청년들과 기존의 입주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상생발전을 이끄는 사회혁신 플랫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권이 GS건설에 돌아갔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57명 중 510명(서면결의 352명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업계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공자선정 안건에서 GS건설은 281표(55.1%)를 획득해 228표를 얻은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득한 GS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모습을 조합원들께서 인정해주신 것 같다"면서 "조합원들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고의 명품아파트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정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0년도 수입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2020년 임시총회 집행비용 추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그 대상이다. GS건설은 공사비의 경우 3287억 원, 사업촉진비에서도 GS건설은 사업예비비 550억 대여를 조건으로 포함해 금융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4000억 원을 조달하며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 대여 금리의 경우 1%를 제안한 바 있다. 공사비 상환 방식에서도 GS건설은 분양대금 수입에서 완료된 공사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무상제공계획 금액은 483억 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GS건설은 스카이라운지를 10%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안에 반영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9대 수준을, 세대 마감 역시인근 UN빌리지 고급 빌라에 반영된 벽 전체 대리석 마감을 정비사업 역사상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일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 주향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이규호 추진위원장은 개회인사에서 삼성1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실상 13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2019년 8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짧은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로 협조해주신 예비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전시 내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재개발 성공의 천금같은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 구역은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 그 수익을 예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오늘 우리 구역은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 법인 자격을 갖춘 조합으로 탄생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예비 조합원들의 주목을 받았던 1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 추진 방식(신탁대행ㆍ조합) 결정의 건 ▲추진위 기 추진 업무 및 비용 추인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조합 정관ㆍ선거관리 규정ㆍ업무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산안 결의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사업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총회 대행업체 계약체결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규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1인, 이사 7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49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8%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오늘(20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5구역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래구는 지난 15일 한국자산신탁을 사직1-5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직1-5구역 재건축사업에 착수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함에 따라 기존 사직1-5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은 취소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0번길 33(사직동) 일원 2만9620.2㎡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비사업위원회는 향후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 2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621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오는 4월에 착수해 2025년까지 건설현장 전반으로 즉시 보급이 가능한 핵심기술 패키지를 확보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선도국 반열에 진입하는 한편,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25% 이상으로 향상하고 공사기간과 재해율은 25% 이상 감축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약 2000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으로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등 4개 중점분야로 구성된다.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은 드론 자율 계측에 의한 초정밀 3차원 디지털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도로건설장비 자동화 기술과 융합하거나 다양한 타입의 국내외 건설 장비를 실시간 관제하도록 한다.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은 도로구조물 설계ㆍ제작ㆍ시공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BIM) 가상 건설, 높은 장소나 고위험 환경에서 VRㆍ로봇ㆍ시뮬레이션ㆍ센싱 활용한 도로구조물 무인ㆍ자동화 시공을 하도록 하며,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은 현장 근로자 안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교육 플랫폼, 임시구조물 설치ㆍ해체 패턴 인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AI 기반 안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는 중점분야 간의 생성 정보를 교환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표준화해 저장하고, 민ㆍ관 모두 공유 및 활용 가능한 디지털 지식 플랫폼 개발 및 종합 테스트베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과제 상당수가 현재 미국ㆍ영국 등 기술 선도국에서도 아직 초기 연구단계이거나 제한적ㆍ시범적 수준으로 현장 적용 중으로 2025년경까지 해당 기술들이 완성돼 건설 현장에 보급ㆍ적용될 수 있다면 기술 선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성과물의 실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기업참여와 실증을 강화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소비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부산광역시 `해운대엘시티더샵` 부실시공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건살사는 부실시공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9시께 `해운대엘시티더샵` 아파트 85층 거실 창문 유리가 강풍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깨진 유리창 파편들은 강풍을 타고 300m 떨어진 오피스텔까지 날아갔다. 파편들은 인근 창문과 지상 주차장 차량 2대를 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잦은 승강기 고장 문제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입주민 A씨는 "바람이 너무 강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스스로 닫히지 않는다. 직원들이 문을 닫아줘야 비로소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기술적인 결함인지 구조적인 결함인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굉장한 소음(바람 소리)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입주자들은 매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자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던 당시 잠기지 않은 창문하나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깨져버린 것"이라며 "입주기간에는 문을 대거 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이 쾅 닫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엘레베이터 문제는 설계, 시공 상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고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은 연돌 현상 때문이다. 겨울에 외부의 찬 공기가 고층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공기가 데워지며 갈 곳 없는 공기가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위로 치솟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101층 규모의 `해운대엘시티더샵`은 지난해 11월 29일 준공 승인 후 입주민을 맞이하고 있으며, 내달(2월) 말께 입주 완료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6월 주변 도로 공사와 관광ㆍ집객 시설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은 마무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예년보다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의 도시가스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난 19일 업계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LNG) 판매량이 248만8000t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272만1000t보다 8.5% 줄었고, 유독 강추위를 보였던 2017년 12월과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이다. 이처럼 도시가스 판매량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로는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이 꼽히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국 평균 기온은 2.8도로 전년보다 1.7도 높았고, 전국 적설량(최심 신적설) 합계는 관측 이래 최저치인 0.3㎝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천연가스 판매량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12월 전체 천연가스 판매량은 전년보다 1.8% 줄어든 421만2000t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최초로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중지ㆍ상한 제약을 시행하면서 LNG발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달 판매된 천연가스는 172만4000t로 전년 동월보다 9.8%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도시가스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는 업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고착할 수 있다"며 "도시가스사들이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관련 사업 다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새롭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등이 받는 수준의 특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에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중복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달리 아무런 특례도 부여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등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절차의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다. 함 의원은 "도시재생의 3가지 사업수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 유일하게 특례의 적용이 없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나머지 사업들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입법에 미비가 있었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ㆍ보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처리에 대해 항의한 대검 간부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ㆍ차장검사)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27기ㆍ검사장)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라며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동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심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이 일어났던 당시 윤 검찰총장은 자리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도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충남도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침 및 지원계획에 따라 16억2820만 원을 올해 도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에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수수료ㆍ토양검정ㆍ수질검사ㆍ잔류농약검사 등에 관해 건당 약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018년까지는 각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수요와와 안전한 먹을거리 선호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ㆍ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증비용에 대한 지원신청은 각 시군 및 읍ㆍ면ㆍ동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인증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친환경농업 확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서초구는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외 2필지 3만12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7.96%,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며 이 중 2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증가 ▲단위세대 창호크기변경 ▲기초형식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성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은 현설 개최 전까지 납입)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남로44길 45-6(침산동) 일대 91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아파트 218가구 및 오피스텔 30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롯데그룹을 탄생시킨 기업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신 명예회장은 지난 18일부터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져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다음날 오후 4시 29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20살이 되던 해인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소규모 식품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일본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신 명예회장은 1967년 한일 수교의 길이 열리자 한국으로 돌아와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이를 시작으로 호텔롯데ㆍ롯데쇼핑ㆍ호남석유화학 등을 잇달아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롯데를 재계 순위 5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ㆍ일 양국에 걸쳐 식품ㆍ유통ㆍ관광ㆍ석유화학 분야로 기업을 확장한 신 명예회장은 국내의 주요 대기업이 설립된 `창업 1세대`에 속한다. 신 명예회장을 끝으로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구인회 LG 창업회장, 최종현 SK 명예회장 등 주요 그룹의 창업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등이 있다. 신춘호 농심 회장, 신경숙씨, 신선호 일본 식품회사 산사스 사장, 신정숙씨,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회장이 동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 이 총재는 "미ㆍ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만큼 향후 경기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금리 이외에도 사실상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짚었다.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는 금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답했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모든 정책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됐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등 숫자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했다. 이에 더해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ㆍ투자심리 위축과 반도체 경기부진 등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기축통화국은 이미 0%까지 갔다.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금리는 자금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운영하면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다. 이에 신흥국은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실효하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종류를 열거하면서 공연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해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서 "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뤄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와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들여다보면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면서,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이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예가 572억 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신공영에 돌아갔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행신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권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한신공영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한신공영은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인테리어 등의 특화안과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한신공영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는 8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이주 및 철거 ▲2021년 6월 착공 및 분양 ▲2023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62㎡를 대상으로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공동주택 4개동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수정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양천구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733-1 일대 8404㎡에 위치한 수정아파트는 220가구 규모의 단지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296가구(소형 임대 28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정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공간 연계방안 등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후오비 글로벌은 두바이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인 팸 프로퍼티(F?m Properties)와 협력관계를 맺는 등 암호화폐가 호텔 결제와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도록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후오비에 따르면 장외거래 플랫폼 `후오비OTC`는 팸 프로퍼티 내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 상품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인 두바이 멀티상품센터(DMCC)로부터 거래 허가를 획득했다. 호텔 결제와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암호화폐 종류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후오비 글로벌은 호텔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호텔 예약 플랫폼 `트라발라닷컴(Travala.com)`과 파트너십을 맺고 호텔예약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 토큰(HT)을 보유한 이용자는 향후 230여 개 국가 내 9만 개 호텔 예약ㆍ결제를 진행할 때 후오비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후오비코리아를 주축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는 2019년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오비블록체인커피하우스를 공동운영하며 다날의 페이토큰(PCI)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후오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오비 토큰(HT)로 전 세계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중화된 플랫폼을 활용해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확대하고 실물 경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높은 범용성을 가진 암호화폐 결제 수단 추가는 아랍에미레이트(UAE)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불교계에 육포를 설선물로 보냈다가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의 육포 선물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총무원에 도착했다. 해당 육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보좌하는 조계종 사서실장과 조계동의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 대표스님 앞으로 배송됐다. 불교에서는 오계(五戒) 중 하나인 불살생(不殺生ㆍ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해쳐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조계종 또한 사찰에서 스님이 육식을 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한국당은 당일 직원을 보내 육포 선물을 긴급히 회수하고 조계종 측에 사과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올해 설 선물로 육포를 마련했지만 불교계 쪽으로는 다른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곳으로 갈 육포가 잘못 배송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법요식에 참가했지만 홀로 불교식 예법인 합장(두 손을 모으는 예법)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제가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20일)부터 12ㆍ16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각에서 대출 규제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적보증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까지 제한된다. 특히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서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일부 예외조치도 뒀다. 금융당국은 자녀교육, 직장 이동, 요양ㆍ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실제 예외로 인정받기는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사유로 일부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며,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 재직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한 주택이 위치한 시ㆍ군을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구(區) 간 이동은 안 된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수요 사유인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구로 전세를 갈 수 없게 된다. 한편,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KB시세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KB시세가 감정원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KB시세가 주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시세가 단지마다 들쭉날쭉해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KB시세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측정 방법 때문"이라며 "해당 자료는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1~2명이 시세를 취합하고 검증해 집값을 결정한다. 시세를 입력하는 중개사무소의 성향에 따라 가격 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보다 객관적으로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특정 금액 이상 매물에 대해 대출 등 거래를 할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KB시세 입력 시 개별 동호수를 반영하고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시세를 산술 평균 내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재배된 강진 친환경 쌀이 풍부한 영양과 높은 식품 안정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강진에서는 1,650ha의 친환경 벼가 생산되고 있으며 연 생산량은 10,441톤에 이른다. 볏짚 토양환원, 우렁이농법 등으로 재배한 벼를 추수해 이듬해 햇쌀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지정 유기농명인 오경대 대표가 직접 재배한 ‘음악듣고 자란쌀’이 4kg/20,000원, 10kg/45,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암면 일대에서 대규모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되는 다산청정미작목반의 맑은눈의 쌀이 4kg/20,000원, 4kg포장 3개들이 세트가 54,000원이며, 성전면 일대에서 생산 중인 오산친환경쌀작목반의 유기농 쌀이 10kg/40,000원, 20kg/75,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1년 전라남도로부터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오경배 대표는 “명품 쌀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밥맛 좋은 쌀인 ‘음악듣고 자란 쌀’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문 및 구입문의는 강진쌀 홈페이지(http://www.gangjinssal.co.kr/)나, 강진군청 유통팀(☎061-430-31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가 늘어가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코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15년 이상된 서구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2월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안전총괄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물안전법(제1･2･3종시설물),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 선정은 건축물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해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4월부터 소유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건축 분야를 기본으로 토목, 소방, 전기, 가스 중 신청서에 선택한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개 등급을 부여하고, 내·외부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 미흡 등급으로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제한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올해 농식품 유통·마케팅에 1천711억 원을 들여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확충,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전남쌀 품질 고급화 및 판매 활성화, 산지 유통 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4대 과제 3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확충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판매망 구축 15억 원,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20억 원,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구축 6억 원 등 신규사업과 TV 홈쇼핑 방송판매 확대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건립 7개소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에 49억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60억 원 등 8개 사업에 16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발효식품산업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10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쌀 품질 고급화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49억 원, RPC 집진시설 개보수 34억 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18억 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14억 원 등 6개 사업에 132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산지 유통 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572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557억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40억 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40억 원 등 9개 사업에 1천279억 원을 지원한다.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지원한 Non-GMO 식재료 지원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2천369개교 모든 학교에 지원한다. 지원 품목도 당초 간장, 된장, 두부 3개 품목에서 식용유, 옥수수 콘을 포함한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 유통·마케팅 전반에 걸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 의료보험 확대 등 선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반려동물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전문 기관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계획의 시한인 5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큰 흐름만 잡아간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 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반려동물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동물보유세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유세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유세라는 표현이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 소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양육세 등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행의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유세라는 표현은 소유물이라는 뜻이 강해 양육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코드화를 선행해 동물 의료보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표준코드화를 진행할 경우, 코드가 정해져 A병원에서 C코드를 가진 질병을 진단 받으면 B병원에 가서 똑같은 질병으로 동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표준코드화가 되지 않아 동물 의료보험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동물 의료보험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몇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법령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동물보유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부가 향후 표준코드화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45년 8월 15일,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찾아왔다. 하지만 36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역사왜곡, 창씨개명, 한국어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당시 광화문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동된 일이나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에서 여러 행사를 개최한 것도 모자라 주변에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사를 배치한 일,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든 일 등은 잘 알려져 있는 일제의 만행이다. 하지만 광복이 된지 74주년이 지나 75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많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6일 경기도는 도내 398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160곳이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이 변경돼 고유지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도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ㆍ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의사 여부를 수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 재산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종묘ㆍ창경궁ㆍ숭례문 등 역사적 장소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귀속돼 있는 것을 국유화 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이나 일본의 법인 및 기관에 속했던 재산은 국제법상 우리나라에 국유화되는 귀속재산이 맞지만 조사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까지 공적 장부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8만7000여 필지를 발표했다. 이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 23만 명과의 대조를 통해 4만1000여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조사 결과 실제 토지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63%)와 한국인이지만 창씨개명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19%)를 제외한 국유화 대상 필지 7600여 건을 파악했다. 대상 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에 필적하는 규모의 3700여 건은 이미 국유화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3300여 필지는 올해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고유지명 회복 및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제 시작이다. 많은 일제 잔재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나 표현 등에 남아있다. 이러한 일제 잔재를 정리해서 지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더욱 올바른 문화로 풍성해질 우리나라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주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다.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의 위치 또는 주제에 대해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적인 자리도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인지 미국에 묻고 싶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타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분명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해리스 대사가 서울 관저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며 "이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 현재 이 같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주권국에 대한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문제는 해리스 대사의 주제넘은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에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발언하고 11월에는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번이나 반복해 파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인물이다. 이때까지 만나본 대사들 중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일본계 미국인인 사실 자체,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을 연상시키는 콧수염을 가리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은 콧수염 논란도… 대사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자신의 출생과 선을 그었지만 지소미아 논란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든 그를 누가 믿겠는가. 모든 일에는 지켜야할 선이 있다. 또 다시 주제 넘는 말과 행동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그를 이제는 추방하는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하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ㆍ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해당 사업은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ㆍ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오피스, 상가, 주택과 같은 공공 임대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로 조성된다. 민간은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시행자는 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콤팩트 시티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해결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설 연휴 직후 서울 종로구로 거처를 옮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얼마 전 퇴임을 앞두고 종로구 `경희궁자이`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다. 종로 전셋집과 서초 자택의 전셋값이 9억 원으로 일치해 자금을 더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로 계약한 종로 전셋집에 들어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초구 `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84.91㎡를 전세로 내놓았다며,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 총리가 종로구로 거처를 옮기는게 확실해지면서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서울 종로구 출마 등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자유응답) 응답자의 24%가 이낙연 전 총리를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9%,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4%, 이재명 경기도지사 3%, 박원순 서울시장ㆍ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 순이었다. 응답자 다수를 차지하는 4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7%), 진보층(44%), 광주ㆍ전라 지역(46%),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43%), 40대(35%) 등에서 특히 높았다. 갤럽 관계자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동안 변동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 각 인물 선호도는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의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27%) ▲황교안 대표(9%) ▲이재명 지사ㆍ안철수 전 대표(이상 4%) ▲유승민 의원(2%) ▲윤석열 총장ㆍ홍준표 전 대표ㆍ조국 전 법무부 장관ㆍ심상정 정의당 대표(이상 1%) ▲그 외 인물(1% 미만 22명 포함) 5% ▲의견 유보 4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복진)은 이곳에 건폐율 19.94%,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81가구 ▲49㎡ 458가구 ▲59㎡ 1803가구 ▲74㎡ 763가구 ▲84㎡ 861가구 ▲101㎡ 4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5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재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입찰지침서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울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폭은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4% 올랐다. 29주 연속 상승이지만 전주(0.7%) 대비 오름폭은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존 규제를 비롯한 12ㆍ16 대책 영향과 상승 피로감 등으로 가격을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이 대다수 관망세로 돌아서 보합 또는 하락했다"며 "인근 중저가 단지의 상승 여력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는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작년 6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이 밖에 강남ㆍ송파구(0.01%), 강동구(0.04%)도 일제히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07%)는 목동6단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강서구(0.06%)는 가양동 개발 소식 등으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9%)는 공덕ㆍ창전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종로구(0.06%)는 창신ㆍ무악동 등 일부 중소형 중심 실수요로, 은평구(0.06%)와 서대문구(0.04%)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위주로 올랐으나 대다수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0.09%)은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8%)도 지난주(0.1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팔달구(1.02%)는 교통 호재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영통구(0.91%)는 구도심 및 광교신도시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6%)는 구갈ㆍ서천동 구축 위주로, 수지구(0.59%)는 교통 호재가 있는 신봉동 위주로 올랐다. 지방(0.05%)도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36%), 세종(0.14%), 대구ㆍ울산(0.12%), 충남(0.06%), 부산(0.05%) 등은 상승했고, 경북(-0.1%), 강원(-0.06%), 제주(-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전주(0.15%)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 내지 유지됐다. 강남권에서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강남구(0.23%)는 대치ㆍ일원동 위주로, 서초구(0.2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올랐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마포구(0.19%)는 공덕ㆍ아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이태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경기(0.15%)도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용인시 기흥구(0.8%)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예정과 신갈ㆍ구갈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원시 장안구(0.48%) 천천ㆍ정자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주시(-0.11%)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6%)도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48%), 대전ㆍ울산(0.2%) 등은 상승했고, 경북(-0.03%), 전북(-0.02%), 충북ㆍ강원(-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론스타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는 언론의 론스타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 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자산 70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을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해 3년 만에 4조5000억 원 매각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한화로 5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을 또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손해를 누적해서 계산한 론스타의 논리는 중복소송이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국제중재법에 위반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소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 등도 전혀 검토할 의미가 없다"며 "그런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투자협정의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 사건 논란에 대해 정부는 "2015년 5월에 열린 1차 심리를 시작으로 해당 사건은 4차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돼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소송자료의 진위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2013년에 론스타의 일본 소유 골프장을 근거로 법원이 판시한 자료 등에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론스타 사태는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또는 결탁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예외조항을 활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ISD를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언론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효과가 먹힌다.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안정과 보호를 위해 크게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언론보도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실물경제 변동의 원인이 인간의 `심리`에 있다고 봤다. 그는 1936년 자신의 저서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비경제학적 본성인 야성적 충동을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원인으로 본 것이다. 케인즈는 "인간이 그러한 합리적 오류가 없는 존재라면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야성적 충동이야말로 경기순환과 실업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케인즈의 `야생적 충동`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당시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와 조지 애커로프 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야생적 충동`이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며 "뉴스매체가 전달하는 과장된 이야기는 일반대중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풀어냈다. 그들은 "특히, 경제와 관련한 뉴스는 시장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보도가 한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출해 내기도 한다"고 케인즈의 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일각에서는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양상이 "어떻게든 경제가 나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제가 더욱 나빠지라고 매일 기원제를 올리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를 "국익 우선주의에 빠져 국수적 보도를 해야 하느냐"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각 언론사별 관점을 유지하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해 10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영ㆍ광고주ㆍ취재원 등으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언론인 스스로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인들이 위기 국면에서 객관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실천규범을 마련했던 것처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준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기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서로 조화하는 이념의 집합`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 문제"라고 짚었다.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시사 이슈를 전달하는 오디오 콘텐츠 `듣똑라`를 제작하고 있는 이지상 중앙일보 기자는 "신문을 보며 자라오지 않은 30대 전후의 미래 독자를 위해 이제는 `퀄리티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청년층의 독자들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이들을 놓치게 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큰 사회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고도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를 기초로 객관성, 공공성, 다양성이 구현된 뉴스 서비스를 뜻하는 `퀄리티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의 파급력이 실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특종 보도, 속보 경쟁에 치우치기 보다, 더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의 공론화를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때가 된 것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 참가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길우성2차와 우창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신길동) 일대 4만5767㎡에 각각 725가구와 21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가깝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305가구(소형 임대 150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측 저층 주거지 등을 고려한 높이 계획 수립 및 인근 지역 보행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ㆍ운영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남광토건 ▲한라 ▲한진중공업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신공영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12ㆍ16 후속 조치에 대해 사례별 Q&A가 명시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구입했던 주택이 매입 당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택 매입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시가 상승으로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일례로 2020년 1월 1일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7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구매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이나 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의 경우만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오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지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또한 대출 회수대상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후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제일건설 ▲한신공영 ▲호반건설 ▲혜림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유탑건설 ▲포스코건설 ▲중흥토건 ▲금호산업 ▲한라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0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관련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이 지명한 건설업자 중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A씨는 최근 3달 전부터 수익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5년 간 임대료로 매년 객실 분양금의 7%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호텔 운영사는 운영 6개월 만에 경영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분양형 호텔 연합회에 따르면 이처럼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겪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전국 140여 곳 중 123곳으로 전체의 85%가 넘었다.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손해를 보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대신 수익금을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인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분양형 호텔에서는 한 여성이 객실을 점거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호텔 측이 약속한 7%의 수익금을 주지 않자 투자자 70여명이 호텔을 운영권을 접수하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 B씨는 "처음에 광고할 때 연금같이 받으라고 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호텔 운영사 측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일부 운영사는 "계약도 못 지킬 수 있다. 계약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해 투자자들과 업계의 탄식을 자아냈다. 투자자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와 호텔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 측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봤다`고 하고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운영사 측에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자들 역시 높은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운영사의 자금력과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14호 지면, 다음은 오늘(1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남은 규제 시나리오는? ▲기획 끊이지 않는 `부정청약` 논란… "물 나빠진 부동산시장" 5년 3개월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합헌`… 부담금 폭탄에 조합 `혼란` ▲미니기획 비어가는 지방 상가에 미분양 주택 우려도 여전? 치솟는 `집값`에 1가구 1주택 불가피한가?… 1인 가구 다양화도 이뤄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로 `임대인` vs `세입자` 갈등 푼다 코앞으로 다가온 재개발ㆍ재건축 일몰제 적용… 현장 상황은? ▲현장소식 "속도전 향한 활로 열렸다!"… 조합설립인가 `눈앞`에 둔 북가좌6구역 재건축 범일2구역 재개발, 어두웠던 터널 지나 탄탄대로 들어선다! 조합설립인가 앞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본격화 예고 ▲칼럼 리모델링 조합 임원 선출 관련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자`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경자년 새해 정부에 바란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이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대금`에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시장은 벌써 추가 부동산 대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 "급격히 오른 집값, 원상회복돼야" 주택담보대출ㆍ보유세 규제 강화 시사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더는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2ㆍ16 대책 발표 후 매주 가파른 오름폭을 보였던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 0.2% 올랐던 서울 집값의 상승률은 같은 달 마지막 주에 0.08%까지 둔화됐고 이달 둘째 주엔 0.04%까지 낮아졌다. 서울 집값 과열을 견인했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집값 상승률도 12월 셋째 주 0.33%에서 마지막 주엔 0.07%까지 떨어졌고 이달 둘째 주에 0.01%까지 내려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 수준이라면 현재 시세보다 적어도 20~30% 정도 하락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1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하는 주택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 원 초과분의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담대를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ㆍ16 대책에서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며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지 않은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지 대상을 9억 원~15억 원 구간까지 확대하고 40%에서 20%로 줄어든 LTV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재 40%보다 낮은 20~30%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 인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2ㆍ16 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늘어났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 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방안에 대해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인 만큼 당장 낮추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ㆍ재건축 연한 강화ㆍ주택거래허가제 등 거론 전문가 "규제 일변도 한계… 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이 밖에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빼놓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강화, 토지보상금의 채권 및 대토비율 강화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앞서 참여정부 시절 만지작거렸다가 결국 쓰지 않았던 카드다. 2003년 10ㆍ29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한 바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월 다시 시행됐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지난 12ㆍ16 대책으로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 전수조사를 강화하면서 주택거래신고제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상태다. 일단 청와대는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실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이 주택 수요 억제에만 집중돼있어 당장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매물이 쌓이면서 거래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거래절벽`을 넘어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시장 본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통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결국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브로커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자녀 3명의 30세 싱글맘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을 마치자마자 협의이혼을 했고, 브로커는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나날이 높이지는 청약가점에 3040세대 청약 포기 `속출` 8평 주택에 청약점수 79점 "로또 분양이 만든 블랙코미디" 3040세대 청년층의 절망감이 깊어졌다. 전용면적 33㎡ 이하 초소형주택까지 청약 고점자가 휩쓸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은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청년 주거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장담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소형주택 청약점수는 지난해부터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서초동 지에스타워`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26.43㎡의 최고 가점은 71점이었다. 전용면적 25.91㎡에서는 청약점수 79점의 당첨자가 나왔다. `청약가점 79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만점 17점) ▲부양가족 5명(만점 35점 중 30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해당 점수는 2명이 살기도 빠듯한 8평 주택에 아내와 함께 자녀 둘을 키우며 노부모 2명을 부양하는 40대 중반 가장이 나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권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로 처음으로 분양한 송파구 `호반써밋송파`와 작년 분양한 `래미안라클래시`, `르엘신반포센트럴` 최고 당첨가점도 79점이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구의자이엘라` 전용면적 20.43㎡ 최고 청약점수는 64점, 그해 11월 분양한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 전용면적 16.03㎡은 108대 1 경쟁률에 최고 청약점수가 67점을 기록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초소형주택에 초고점자가 몰리니, 50~60점대 청년들의 청약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초소형주택에 초고점자가 몰리는 이유로 `현금 없는` 청약 고점자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소형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어서 저금리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해 자금을 마련하기 수월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최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85㎡ 미만 최고 가점은 79점에 달했다. 평균 당첨 가점도 65.9점, 최저 가점은 56점을 기록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3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가구 모집에 총 133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건설사는 해당 면적을 두고 `39㎡는 소형평형으로 1~2인 가구에 추천한다`고 명시했지만, 특별공급 지원자 중 부양가족만 5명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만점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가족 5명 이상이면 11평에 6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양 깃발만 꽂으면 모든 단지들이 로또로 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커트라인인 `월별 평균 청약최저가점`은 지난해 1월 37.7점, 5월 60.8점, 9월에는 무려 63.5점까지 늘어났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각종 `꼼수` 혼란스러운 청약시장…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돼"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 탓에 20~40대 실수요자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치솟는 집값에 조바심이 커진 신혼부부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을 하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장이혼 ▲임신진단서 위조 ▲청약자격 양도 등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혼인신고를 미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공급 당첨을 노린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유형으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으로 총 973건이었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 온갖 불법이 청약시장을 횡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같은 기간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을 표본으로 했다. 이 중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청약자의 경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3월부터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부정청약 처벌은?" 실제 부정청약 취소사례… 고작 3% 불과 늘어나는 부정청약 논란에도,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사례 2324건 중 취소된 계약은 전체 3%인 70건에 불과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에 따르면 취소된 계약은 2018년 61건, 2019년 9건 등 전체의 3%인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가 97%에 달하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가 취소 절차를 아직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을 국토부가 회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정청약 당첨에 대한 무효와 취소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부정청약자 처벌 내역을 문의하자 국토부는 "미통보돼 파악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정청약을 취소한 건수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국토부는 "현재까지 국토부 장관이 해당 「주택법」에 따라 직접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약 당첨에 대한 무효ㆍ취소의 권한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책임을 사업 주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을 `주택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건 ▲2016년 593건 ▲2017년 2건 ▲2018년 461건 ▲2019년 255건 등이다. `공급질서 교란자`로 등록되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 외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전문가 "정부의 세밀한 점검ㆍ조치 필요하다" 유관 업계에선 부정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례로 `실거주기간 눈속임` 편법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가를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세입자와 함께 주소지를 설정하는 경우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해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보다 낮춰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제안을 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관테크`도 말이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관사ㆍ공관 등 거주 조건에 대한 규정이 약한 것을 이용해 편법을 쓰고 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보유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소유 주택에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거두고, 공공요금과 관리비, 세금 등을 모두 지원받는 식이다. 한 대법원 관계자의 경우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자녀 부부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자녀 부부는 강남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까지 알려졌고, 공관에 거주하면서 청약 대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눈총을 받게 됐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청약시장 열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로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편법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그는 "부정청약 당첨자 수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로 청약시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