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권이 두산건설에게 돌아갔다. 14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8명 중 137명이 시공자 선정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두산건설이 72표를 받고 금호산업이 64표를 받아 두산건설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2019년 12월 3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금호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이달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두산건설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건폐율 20.472%,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으로 전세대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두산건설이 경쟁사 대비 저렴한 공사비와 많은 무이자 사업비 등을 제시한 데다가 브랜드 평판 순위가 더욱 높아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조건도 시공자 선정에 많은 영향을 줬겠지만 특히 브랜드 평판 순위는 분양 성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이 두산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12월 아파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위브`는 10위를 차지해 브랜드평판지수가 95만6124로 나타났다. 이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유착설이 고소 및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아직 모든 사안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2019년 11월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23일 기본계획 고시, 같은 해 12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삼호로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지만 공사비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이 불거져 2019년 8월 31일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이번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이번 해 6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7월 이주 개시, 오는 10월 이주 및 철거 완료, 2021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신사1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위아래로는 신성, 미성, 현대, 수정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원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S20(갤럭시 S10의 후속작)`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됐다. 14일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외국 개발자 커뮤니티 `XDA디벨로퍼`는 `갤럭시 S20`의 실물 사진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 시작 화면에는 `갤럭시 S20+5G`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갤럭시 S 시리즈의 차기작 이름이 `갤럭시 S20`임을 보여준다. 유출된 제품 뒷면에는 영문으로 `기밀ㆍ사진 촬영 금지ㆍ판매 금지ㆍ정보유출 금지`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를 미뤄 볼 때 유출된 제품은 개발 관계자들에게 미리 지급된 기기로 추정된다. 이번 사진 유출로 차기작 브랜드 명칭이 `갤럭시 S20`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11`가 아닌 `S20`이란 새로운 모델명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갤럭시 S20이 기존 출시작과 가장 차별화를 두는 부분은 카메라다. 제품 사진을 보면 갤럭시 S20 후면에는 쿼드(4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메인 카메라는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1억800만 화소를 지원하며, 갤럭시 S20+ 모델부터는 4800만 화소의 `망원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리즈 최고 사양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잠망경 원리를 적용한 5배 광학줌과 50배 하이브리드 줌 기능 등을 갖춘 `스페이스줌` 카메라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갤럭시 S20 시리즈에는 총 120헤르츠(㎐)의 화면 재생률 디스플레이가 도입된다. 화면 재생률이란 1초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수치가 높으면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화면이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실히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는 "아직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ㆍ16 대책의 경우 9억 이상의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9억 이하인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오르는 식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 집값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저금리 상태에서 갈 곳 없는 투기자본들이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강력한 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언론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그 점에서는 언론도 협조를 바란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효과가 먹힌다.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과 보호를 위해 크게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매이너드 케인즈는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봤다. 그는 1936년 자신의 저서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인간의 비경제학적 본성인 야성적 충동을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원인으로 짚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케인즈가 언급했던 `야생적 충동`을 차용해 책을 펴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와 조지 애커로프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역시 "뉴스매체가 전달하는 과장된 이야기는 일반대중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뉴스는 시장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출해 내기도 한다"며 그의 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합리적 분양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여ㆍ야 모두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 우리의 이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국토부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과거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거론됐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11~15층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평당 101만9400원인 반면, 같은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는 164만9000원으로 표준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기본형 건축비가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조정을 연동화해야 한다"며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률은 5%에 그쳤다. 주택품질 확보와 원활한 기금지원 등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이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잘 하려면 급속한 산업위축을 막아야 한다며 박 회장은 다음의 건의사항들을 이어서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최소 15% 인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하자판정기준 일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감독 강화 ▲부실관리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폐지 등 제도개선 ▲단기(4년)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위한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30~50% 인하 등이다. 한편, 그는 "건설사의 하자 관련 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며 "하자분쟁소송으로 누수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 이의나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에 따라 6억 원~9억 원 구간의 세율이 계단형에서 사선형으로 바뀌고,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주택을 팔 때 쓰이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가운데 취득세의 적용 기준이 변경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억 원~9억 원 구간` 계단식 세율로 거래가격 조작 성행→ 사선형 세율로 변경 이번 개정안을 통해 6억 원~9억 원 구간의 취득세율이 계단식 세율에서 사선형 세율로 변경됐다. 기존 계단식 취득세율의 경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 2%, 그리고 9억 원 초과 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85㎡ 이하 6억 원과 6억1원을 매매한 경우 취득세가 각각 660만 원, 132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6억 원으로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기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국의 5%인 67만 가구로 추산되는 등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부근의 거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취득세율은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을 사선형 세율로 변경해 (취득가액*2/3억 원-3)*1/100을 보였다. 만약 취득가가 6억1000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1200만 원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1.07%로 약 653만 원의 취득세로 계산된다. 하지만 취득가가 8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2% 취득세율로 1600만 원을 지불했던 반면 개정된 취득세율에 따르면 2.33%에 1864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정된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면 취득가가 7.5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이 2% 이하이므로 기존보다 적은 취득세를 지불하게 되고, 7.5억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이 2%를 초과하므로 기존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1세대 4주택, 취득세 혜택 못 받아… 주택 수 산정 방법은?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세율 인상과 6억 원 초과 및 7억5000만 원 이하 세율 인하는 이달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1세대 4주택 보유자 이상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율 4%가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계약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금액 7.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2년 12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의 개념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의 기록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뜻한다. 만일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혼일 경우 1세대에 함께 포함된다. 또한 공동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1개의 주택으로 구분된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같은 세대 내에서 지분을 나눠 가졌더라도 각 세대원이 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도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및 분양권ㆍ입주권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20년 새해를 맞는 도급순위 최상위권 건설사인 현대건설(대표이사 박동욱),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창학) 등의 새로운 대표이사들이 경자년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과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과감한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2020년 도시정비업계의 첫 스타트를 고발장으로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 업계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린다. 입찰에 참여한 프리미엄사업단의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지난 행적과 앞으로의 전략을 더욱 검토해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건설의 경우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겪은 바 있고, 그 영향인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도 참패를 당해 도시정비업계의 `이슈메이커ㆍ트러블메이커`란 호칭을 입증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550표 중 394표를 얻어 72%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10명 중 2명가량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2019년 도시정비업계 수주액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 강한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입찰이 마감되는 사업지들에 참여하려던 회사의 계획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사업단에 함께 참여한 포스코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란 유관 업계의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도시정비업계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으로 눈길을 끌던 포스코컨설은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직원이 입건ㆍ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혐의 내용이나 관련자, 수사 상황 등이 속속 나오는 중이란 의견도 있다.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풍향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 ▲홍보 지침 위반 논란 등이 이어졌고, 총회 이후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각종 고소가 이어진 바 있다.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한 구역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풍향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은 조합 임원 해임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포스코건설 계약직 직원이 조합원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들러리 입찰 등 곳곳에서 이슈메이커가 힘을 합쳤는데 범천1-1구역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본보가 입수한 고소ㆍ고발 관련 제보자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등과 협력 업체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호가 나열됐다. 게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전단 등을 살펴보면 조합 집행부의 비리가 팽배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내용과 주장이 들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 계약서 문제도 터져 시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범천1-1구역을 둘러싼 업자와 일부 조합 관계자의 이면계약서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고소ㆍ고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중 만난 일부 조합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의의 의사를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특정 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본인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면계약서를 통해 비리가 일어난 의혹이 알려진 만큼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ㆍ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철거 관련 업무로 자칫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면계약서에 관한 사항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며 해당 조합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면계약서의 실물 사진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에 이어 또다시 입찰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 `트러블메이커`로 시장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풍향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를 받는 포스코건설 역시 입찰 제한이 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면계약서에 나온 일부 관계자들은 위조된 계약서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서의 진실 여부는 지문이 찍혀 있기에 정황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 조합원의 양심 고백도 이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면계약서와 더불어 그간 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비리에 관한 양심고백이 내용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대략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 ▲조합장 해임 등과 일련된 사건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도우미들과의 술자리 등에 대한 사진 증거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가 벌어지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갈현1구역과 상황이 비슷하다. 특정 시공자와의 유착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금지를 한다는 집행부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금지 발의서를 걷자 조합에서 미리 조합원들의 민심을 파악한 후 컨소시엄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홍보를 금지했다 갑자기 풀고 전형적인 깜깜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 선정 유찰 후 고소 및 고발 등과 맞물려 컨소시엄 금지에 대해 대의원회가 긴급소집된 범천1-1구역.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 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단에 실린 협력 업체 등도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검토 중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고소인 등은 이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블록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미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못 잡지 않았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수요만 억누르는 현재의 정책은 변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도시공학 박사 출신의 황 의원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스카인라인을 바꾸는 `블록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직접 제작한 3분 동영상을 통해 "가령 목동 1~4단지를 A블록으로 지정해 단지별 용적률 250%를 1개의 단지에 1000%로 몰아준다. 이렇게 `사업성`을 확보한 해당 단지에는 최대 8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3개 단지는 기부채납으로 국공유지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한 숲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건축을 위해 한꺼번에 철거를 시작하면 이주대란이 발생한다"며 "블록개발을 통해 한곳에 용적률을 몰아주면, 고층 아파트를 지을 1개 단지만 먼저 허물어 새 아파트를 짓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단지를 철거하면 된다"며 철거현장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철거현장 문제는 끊이지 않는 사회적 난제 중 하나다. 용산참사가 대표적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개발 탓에 생활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절박한 마음에 고공시위를 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요즘도 철거현장 강제집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용역 업체 직원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사를 종용하는 일도 있었고,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대형 굴착기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 외벽을 두들기기도 했다. 작년 4월 개포주공1단지 철거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43명ㆍ조합 측 250여명과, 전국철거인연합회 측 150여명이 맞서며 무력충돌을 빚기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 12월 마포구 아현2구역 고(故) 박준경씨는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 자신의 저치를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19년 10월 4일 강서구 화곡1구역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며 일용직을 전전하던 50대 남성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생활고에 더해 재건축을 앞두고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극심한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황 의원은 현재 지속적인 부동산 문제로 거론되는 공급발 `투기 수요`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건설사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해 아파트를 짓는데, 이는 내구성이 30~40년밖에 안 된다"며 `H빔 철근`을 통한 내구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H빔 철근`으로 아파트를 짓게되면 아파트 연식을 10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차익을 노리는 `몸테크` 등의 유인이 사라져 아파트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10~20%)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고층 규제 등 풀 건 풀되, 그만큼 공공용지 확대나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블록개발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의 아파트 35층 규제도 해제되는 등 법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올해는 `2040 서울플랜`이 새롭게 수립되는 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구가 점차 고령화 되면서 저금리 기조 역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연령은 42.6세로, 12년 전인 2008년 37세에 비해 평균 연령이 5세 이상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19만 명이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명이 증가해 80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평균 연령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46.2세, 경북 45.6세, 강원 45.3세, 전북 44.9세, 부산 44.5세, 충남 43.6세, 충북 43.5세, 경남 43.1세, 대구 42.9세, 서울 42.7세 순이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제주 41.9세, 인천 41.6세, 대전 41.3세, 울산 40.9세, 광주ㆍ경기 40.8세, 세종 36.9세 순이다. 인구변동은 전년 대비 경기에서 16만2513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서 세종 2만6449명, 제주 3798명, 인천 2384명, 충북 755명 순으로 늘었다. 12개 시ㆍ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3만6516명, 부산 2만7612명, 대구 2만3738명, 전북 1만7915명, 전남 1만4225명 순이다. 한편,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가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연구팀이 지난 13일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는 1995년 약 9%였던 실질금리를 2018년 약 6%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한국의 실제 실질금리는 9%에서 0.4%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저축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하루 아침에 탈피할 수 없는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실질금리 하락 추세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높은 가계 저축률을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지만 늘어난 자본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나 기업에 정체하게 되면 투자부진과 저축과잉으로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구팀은 "은퇴자들은 생존확률이 증가할수록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며 "실질금리 하락 추세는 계속되겠지만,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실질 금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와 의료보험 제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추가 연구 및 장기적 안목의 정책 입안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명 중 8명 꼴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KBS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인 79%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체로 나쁨 46% ▲매우 나쁨 33% ▲대체로 좋음 17% ▲매우 좋음 1% 순으로 집계됐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그쳤다. 한편 `현 정부에서 가장 못 한 경제정책` 1위는 28%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겠다`의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6%로 가장 낮았다. 기타 항목은 ▲최저임금 인상 18%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18% ▲대기업ㆍ중소기업 격차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9% ▲신사업 투자ㆍ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8% ▲일자리 및 고용 정책 7% 등이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일자리 및 고용문제`라고 답했다. 이어서 ▲계층간 양극화 심화 23%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악화 19% ▲집값 불안정 등 주거 불안 16% ▲일본의 수출규제 및 국제통상 갈등 4% 순이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 `찬성한다`는 42%, `모르겠다`는 12%였다. 지난 12일 해당 통계자료를 발표한 프로그램인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국민들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얘기하며, GDP 성장률이 2%인지, 2.4%인지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당 부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구체화시킨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김재광)는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교우위 산림자원 소재발굴․산업화를 통한 지역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R&D 과제에 공모, 30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R&D 연구과제는 총 4개다.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 분야 3개 과제와 미래 산림 전문인력 양성 분야 1개 과제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된다.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 분야 3개 과제는 난대수종을 활용한 고부가 천연향장품 개발 연구와 목질계 산림버섯을 활용한 천연 가죽 대체소재 개발 연구, 백합과 식물인 국내 재배 신서란 활용 천연 통풍섬유소재 개발 연구다.   미래 산림 전문인력 양성 과제는 난대 산림자원을 소재로 식․의약 6차산업화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대학교 등과 산․학․연 공동연구로 추진된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 분야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매년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 예비시험을 거쳐 1차 성과를 낸 후 산림청 등 중앙부처 R&D 사업 공모에 참여해 매년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난대 산림자원 추출물은행 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생리활성 등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난대수종 활용 고부가 천연향장소재 개발’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사전 선행연구 성과가 큰 역할을 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 자체 연구과제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자생수종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 모델 개발 연구 등 24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R&D 연구사업은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10개 과제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이며, 현재 지자체 산림 연구기관 중 가장 활발한 R&D 연구를 하고 있다.   오득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장은 “임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임산업 융․복합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임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에 선정돼 5년간 10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서양송로버섯(트러플) 접종묘 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귀한 버섯인 트러플 인공재배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ㆍ미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및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회담을 앞두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두 장관의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으로, 주요 의제로 호르무즈 파병과 SMA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 측의 생각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민간선박 보호 목적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파병을 한국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측에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등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9일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 나라와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SMA에 관한 회의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측에 5억 달러(약 5800억 원)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회담을 가질 예정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만남도 조율하고 있다. 이날 만남을 통해 한ㆍ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상남도가 부동산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 급등을 막을 예정이다. 경남도청은 지난 12일 "지난해 아파트 거래내역 분석 결과,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은 없었다"며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가격급등 시,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즉각 합동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남도청은 도내 아파트 외지인 투기와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주민 피해 예방, 세금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아파트 거래동향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은 기준시점인 2017년 11월 대비 평균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통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5년 12월 최고점인 110.5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다가 2019년 10월 보합을 유지한 후 완만하게 상승 전환했으며, 김해시는 2015년 12월 최고점인 103.5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유지하다가 창원과 동일하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였다. 한편, 거제시는 2015년 2월 최고점인 124.4에서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2월 이후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은 정확한 동향 파악을 위해 18개 시군과 협업해 `2019년도 전체 아파트 실거래에 대한 매입자별 분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2019년 한해 경남 아파트 총 거래는 4만6451건으로 그중 서울 거주자 매입이 806건, 경기도 거주자 매입이 714건으로 총 수도권 거주자 매입은 1520건, 전체 거래량의 3.27% 수준이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에 대규모로 몰려 투기한다는 일부 소문에 대해 부동산거래 동향 모니터링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틈타 단기간의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이 급등하게 되고, 이를 추격 매수할 경우 실수요자인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ㆍ13 부동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NS 등을 통해 국토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알리는 글이 전파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낮출 예정이라는 등 다소 구체적인 내용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오후 2시에 열린다는 세부 일정까지 평소 국토부 공지 양식과 매우 흡사했다. 하지만 메시지 후반부의 `4기 신도시 지정 - 공중부양 택지조성`, `GTX-Z 노선 신설 - 서울 부산 1시간 생활권`, `인피니티 스톤을 활용한 공간 이동시설 설치` 등의 부분에서 허무맹랑한 내용이 담겨 누군가의 장난임을 알 수 있었지만,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에 부동산시장 등 일각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며 한동안 술렁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출입기자들에게 공지글을 보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토부를 사칭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07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살 미만의 자녀에게 아파트 등의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ㆍ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녀에게 건물 증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6100억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 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으로,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6.4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10살 미만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308명, 448억15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51.95%, 82.8% 급증한 결과다. 또한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 유가증권 등을 증여받은 10살 미만 아동은 3924명으로, 이들은 5238억5600만 원어치의 재산을 증여받아 1명당 평균 1억3300만 원을 소유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978년 이후 네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다. 지난 1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임에도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과거 8ㆍ15 해방과 6ㆍ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등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총 3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난해 판매된 SUV 10대 중 1대는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모델은 가솔린ㆍ디젤 모델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지만 1천만 원 안팎의 정부ㆍ지자체 보조금 지원과 저렴한 유지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2019년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국산 SUV는 총 57만5754대이며 이 가운데 8.5%가 친환경차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친환경 SUV 판매량보다 33.6% 증가한 결과로, 사상 최고치 판매량과 판매비중을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한 SUV 친환경차는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로 2만247대가 판매됐다. 이 밖에도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1만3587대로 2위에 올랐고, 기아차 니로 EV 5999대, 현대차 넥쏘 4194대,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 3171대, 기아차 쏘울 EV 1571대가 그 뒤를 이었다. 업계 측에서는 2020년 친환경 SUV 출시 계획이 잇따라 잡혀 있다는 점을 들며 친환경 SUV 비중 10% 돌파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미래차 보급 사업 계획에서 올해 9만4430대의 전기ㆍ수소차를 지원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1155대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직 주인을 못 찾아간 미지급 보험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들이 2조8267억 원 가량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갔다고 13일 밝혔다. 중도보험금 2조236억 원, 만기보험금 6402억 원, 휴면보험금 1629억 원 등이다. 생명보험회사가 2조6698억 원,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236억 원, 만기보험금이 6402억 원, 휴면보험금이 1629억 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19년 11월 말 기준, 아직 10조7340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을 일제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2019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오는 14일부터 SMSㆍ알림톡ㆍ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가 안내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폐업ㆍ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8억6000만 원)도 함께 안내된다. 보험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이 이변 없이 재선에 성공했다. 대만 선관위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일(이하 현지 시간)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은 817만 표(57.2%)를 얻어 대만 총통 선거에 승리했다. 552만 표(38.6%)를 얻은 국민당 한궈위 후보를 265만 표 차이로 따돌려, 역대 총통 선거 중 가장 많은 득표 차이로 승리했다. 독립 성향인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은 재선 직후에도 대만의 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11일 당선 확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만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며 "대만은 중국에 맞서 방위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을 대등한 관계로 대우할 것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포기하는 것이 곧 평화고, 양국이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대등이며 쌍방이 마주 앉아 미래 관계 발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대화"라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자주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만 독립 시도에 반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일국양제와 평화적 재통일,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며 "대만 독립 활동과 분리주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총 113석 가운데 민진당 61석(54%), 국민당 38석(33.6%)으로 민진당이 절반을 넘는 의석을 석권했다. 최종 투표율은 74.9%로 2016년 66.3%보다 8%p 이상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공원조성 재원을 충당하자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은 아파트가 아닌 녹지 중심 공원으로 만들자는 게 국민 공감대"라고 일축했다. 미국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의 관리기구 `프레시디오 트러스트`의 윌리엄 그레이슨(William E. Grayson) 이사회 회장, 진 프레이져(Jean S. Fraser)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994년까지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쓰인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원으로 재조성됐다. 박 시장은 이날 프레시디오 공원을 방문해 "프레시디오 미군기지가 공원으로 전환된 여러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공원이 외국 군대가 진주한 지 100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민족적 보물인 만큼 프레시디오 공원이나 미국의 하이라인파크처럼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100년, 1000년의 귀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환경오염 정화 등의 비용은 정부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그레이슨 회장은 "저희는 (프레시디오 공원을 위해) 책정 받는 예산이 없으므로 스스로 매출을 창출해야 한다"며 "용산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단기간에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용산공원(300만 ㎡)의 2배 면적에 달하는 프레시디오 공원(607만 ㎡)은 800여 개의 건축물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의 수익 모델을 구성했다. 2013년부터는 공공지원 없이 연간 운영비 약 8000만 달러(약 928억 원) 규모의 매출을 스스로 창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전기ㆍ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아파트를 선정하는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은 대림산업이 시공한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광주역5단지`가 수상했다. 우수한 에너지성능과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ㆍ독려 및 관리사무소의 공용시설에 대한 세심한 운영 등에 대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세종 `도램마을11단지(반도유보라)`,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4차동원로얄듀크비스타`, 경기 의정부시 `민락금강펜테리움`, 강원 원주시 `혁신푸른숨LH3단지`, 제주 서귀포시 `LH2단지` 등이 선정됐다.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은 한국감정원이 위탁 중인 `국가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2018년 사용량 기준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2015년 이후 준공된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을 기후편차 등을 감안한 6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6개 단지를 우수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에너지 절약이 우수한 단지를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을 한국감정원ㆍ녹색건축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년 지속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은 단열 등 건축물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인식 수준 및 행태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공모전들이 국민들께서 녹색건축의 가치와 함께 올바른 에너지 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란군 미사일에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외교 관계를 의식해 함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렉시 다닐로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3일(이하 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국제항공 752기가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한 당일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중하게 외교적인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캐나다가 피격 사실을 발표하기 전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함구했다"고 밝혔다. 나딜로브 국방장관은 "당시 이란을 비판하거나 지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결론"이라면서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ㆍ안보 연구소 윌슨 센터의 니나 얀코윅 교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면서 "정치적으로 그가 우크라이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 8일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이륙 2분 후 추락해 176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여객기를 격추한 사실을 지난 11일 인정했다. 같은 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피해국인 캐나다 정상에게 전화해 사과와 애도의 뜻을 밝히는 한편,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란 정부는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미사일 격추설을 부인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내 미군에 관련한 발언 도중 갑자기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며 "그들(사우디아라비아)은 이미 은행에 10억 달러를 예치해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이들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고 불쑥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한국에 3만2000여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한국 측이 동의해 미국에 5억 달러를 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2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합의한 액수는 기존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액된 1조389억 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5억 달러와는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실제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8500여 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가 3만2000여 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들(한국)이 여러분의 텔레비전(TV) 세트 모두를 만든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한테서 뺏어가 버렸다"며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방위비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한ㆍ미 양국은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당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제공을 시작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이지만, 전세보증 반환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으로, 6%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고,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특수한 경우에는 반환신청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12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한 빌라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전세금 반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HUG 측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전세계약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아 보증사고로 볼 수 없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HUG에 전세금 반환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후인 2019년 12월 13일에서야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편, 은행에서는 12월 18일인 이전 전세 대출만료일까지 이사를 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보증금 2억8000만 원인 다른 집 전세계약도 추가로 체결했고, 계약금 20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청원인 A씨는 "상속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남의 정보를 알 수도 없는데 HUG에서 말도 안되는 약관으로 고객을 우롱했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다 보장할 것처럼 광고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청원인은 최근 상속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세금을 받긴 했으나 특수한 경우에는 HUG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상 못한 사례들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도시정비업계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으로 눈길을 끌던 포스코컨설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직원이 입건ㆍ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혐의 내용이나 관련자, 수사 상황 등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한 구역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은 조합 임원 해임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포스코건설 계약직 직원이 조합원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로 지난해 포스코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 ▲홍보 지침 위반 논란 등이 이어졌고, 총회 이후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각종 고소가 이어진 바 있다. 광주 최고 재개발사업 풍향구역,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후 `진통` 조합장 구속 이어 임원ㆍ포스코건설 직원 압수수색 이어져 지난해 말 광주 북부경찰서는 포스코건설 계약직 직원이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원 가족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회가 열렸던 풍향동의 한 건물 앞에서 조합원의 가족 B씨가 밀쳐 넘어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대의원회 참석 자격이 없다고 제지하자,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주장을 제출했다. 반대로 B씨는 포스코건설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할 것을 논의하는 대의원회에 참석하려는 것뿐 포스코건설에서 직원이 제지하자 화가 났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풍향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각종 비리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잡음은 더욱 시끄러워지는 형국이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곳 조합장은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직원은 조사를 받는 등 총체적 개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9년 3월에 걸쳐 `재개발 협력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특정인에게 13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에 앞서 경찰은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인 포스코건설 역시 압수수색을 거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포스코건설의 직원 C씨가 풍향구역 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겨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과 대가를 지불했다는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C씨의 컴퓨터를 통해 풍향구역 재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조합 관계자 등은 C씨가 100만여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조합원 등에게 주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YTN 등은 지난해 말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5만 원권 20매(100만 원), 백화점 매장에서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전달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단독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조합은 조합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등 관련 혐의로 고소하고, 해임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원들은 `친(親) 포스코` vs `반(反) 포스코`로 양분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포스코건설이 기존에 조합 제출안과 다른 설계안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풍향구역 조합원 중 일부가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유관 업계에선 포스코건설이 업계에서 수주액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이면에는 금품을 수수한 의혹ㆍ수사 등이 이어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역은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의 갈등을 키우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과 입 맞춘 범천1-1구역도 `시끌` 실제로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 입찰의 경우 역시 포스코건설이 현대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에 먹구름이 낄 것이란 업계와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우건설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3대 1구도로 경쟁이 형성될 줄 알았지만 결국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에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가이드로 시공자 선정과 사업 진행 등이 더디던 업계 분위기 속에서 특히 조합이 `재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냄에 따라 해당 구역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자와 일부 조합 관계자의 이면계약서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고소ㆍ고발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특정 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본인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면계약서를 통해 비리가 일어난 의혹이 알려진 만큼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ㆍ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철거 관련 업무로 자칫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면계약서에 나온 일부 관계자들은 위조된 계약서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서의 진실 여부는 지문이 찍혀 있기에 정황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 조합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면계약서의 실물 사진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풍향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를 받는 포스코건설은 입찰 제한이 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치명적일 것"이라면서 "현대건설 또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 이어 또다시 입찰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 `트러블메이커`로 시장에서 명성을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한 조합원의 양심 고백도 이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면계약서와 더불어 그간 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비리에 관한 양심고백이 내용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대략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 ▲조합장 해임 등과 일련된 사건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도우미들과의 술자리 등에 대한 사진 증거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가 벌어지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공자 선정 유찰 후 고소 및 고발 등과 맞물려 컨소시엄 금지에 대해 대의원회가 긴급소집된 범천1-1구역.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을 방문해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일 LH는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B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겨울철 기온하강에 대비해 주요공종의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점검단은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겨울철 콘크리트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양작업 과정에서 근로자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갈탄난로 대신 열풍기 등 적절한 급열장치를 사용하는 지 등을 살펴봤다. 또한 각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IoT 기반 `스마트 CCTV 영상관제 시스템`을 시연했다. `스마트 CCTV`란 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전체 현장을 내려다보는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화면을 360도 회전ㆍ확대해 작업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2019년 LH는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기획실`을 신설하고 지역본부에 `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2020년에는 지역본부장 직속 안전관리단에 `안전패트롤` 조직을 설치해 건설현장을 상시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안전관련 기술을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준 건설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LH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 ‘관악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발행한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1만원 ▲5만원 ▲10만원 총 3종 모바일 형태로만 발행되며,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인당 매월 2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50만원까지는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포함한 판매초기에는 10% 특별할인이 적용돼, 최대 50만원 구매 시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가 0%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 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상품권 앱(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등)을 설치하고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사용 방법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소비자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면 된다.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말 기준 6,879곳으로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약국, 동네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행산업, 단란·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해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계열사와 프렌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은 매출증대에 도움이 돼 관악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관악사랑상품권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악사랑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6)로 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이 야심차게 발행한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31개의 금융기관과 판매·환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러한 노력과 군민들의 관심 속에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난 한 해 동안 50억 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전남 최초로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카드의 편의성을 더한 선불식 충전카드인 ‘영광사랑카드’ 발행은 40~50대 남성층의 지역화폐 구매 붐을 일으켜 출시 두 달 만에 1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상품권의 정착을 위해 상품권 구매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올해는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상품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군은 ‘영광사랑카드’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점포에 한하여 ‘영광사랑카드’ 매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0.5% 전액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하여 현재 1,760개소인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2,0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어민공익수당’과 각종 정책 수당에도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계층의 확대를 위해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시 한시적으로 10% 인센티브 지급 행사와 더불어 축제장 내 ‘영광사랑카드’ 현장 발급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연계한 소방특별조사 및 비상구 등 테마별 불시단속 ▲소규모 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중점 확인 ▲안전 픽토그램을 활용한 비상구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강화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완 및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숙박시설, 신종다중이용업소 입점건물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비상구, 이용자 현황정보, 안전관리실태 및 화재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이 신종업종이나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 면담,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화재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예방소방업무에 반영토록 강화한다. 연휴주간인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화재예방캠페인을 펼친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역, 전통시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화재예방캠페인과 함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명절 연휴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들뜬 마음에 경계심이 소홀해져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예방활동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스ㆍ화재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일어나면 담당 응급요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하나로 동작감지기를 지원받은 한 장애인 남편과 그 아내가 응급알림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내가 먼저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를 본 남편이 아내를 돕기 위해 침대에서 바닥으로 이동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남편은 뇌병변 장애를 앓아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이들 부부의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감지되지 않았지만 담당 응급요원이 휴일 등의 이유로 일주일이 지나 해당 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남구청의 관리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인구 비율 중 15%가 고령화 인구에 포함된다. 이는 2010년 10%에 비해 5% 증가한 추세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이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 먼저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요원은 전국 3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그 가운데 광주는 요원 1명당 약 142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관리 인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대 인력이 없어 기존 요원이 휴가 및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실정이다. 기기 오작동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약 10만 대의 응급안전알림이 중 1만3097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간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만7875건으로 이중 38%는 단순 기기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였으며 연평균 약 1800건은 실제로 119가 출동을 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지난해 강원 산불 당시 독거노인을 대피시키고, 완주군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발견해 구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요원 및 기기의 확충과, 기기의 오류 최소화 등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업무와 해당 소송 관련 제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 합동사무소, 법무법인 ▲현설에 반드시 참석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돈줄 옥죄기에 나섰지만, 이를 빠져나갈 방법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분기부터 증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PF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우회로 존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 후 건전성 관리방안에 명시한 규제 커트라인을 넘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더라도 현재로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우선 시행세칙을 개선해 우회로 차단에 주력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을 본격 개정해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세칙 개정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올해 자산운용사와 PF사업을 위한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상위에 있어 법률을 통해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당국이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당초 정부가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달리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며 "현재 증권사들의 SPC에 대한 대출 규모는 5조 원 이상에 이르며,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은행(IB)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IB의 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중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간) 테헤란 외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이란 미사일에 의한 `격추`인지를 두고 서방 국가와 이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측은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군가 실수했을 수 있다"며 미사일 오발로 인한 격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주장에 서방 언론은 구체적 증거를 들어 힘을 실어주고 있다. CNN은 이란 레이더 신호가 사고 여객기를 추적한 정황을 포착해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두 발의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과실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주장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아예 추락 원인을 `미사일에 의한 격추`라고 직접 언급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캐나다 국적 희생자 63명을 염두에 둔 작심 발언이다. 반면 이란 측은 `자국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위의 주장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2개를 회수했지만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나 제조 국가인 미국 측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사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만일 이 사건이 이란 측 주장대로 항공기 내부 결함 등에 의한 사고로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서방 국가에 반대하는 이란 내 반미 정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서방 국가 역시 이란 내 역풍을 감안한 상태에서 신빙성 높은 증거를 보유하고 사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서방 국가의 주장대로 미사일 격추에 의한 확실시된다면, 이란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동시에 자국 민심도 달래야 하는 이중의 곤경에 빠지게 된다. 미사일 오발로 자국과 세계 각국의 민간인 176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향방에 따라 이란의 국제적 입지도 좌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란인이 이란 내에서 이란인을 죽인 게 된 것"이라고 발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현 상황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문제는 사건 조사 과정이 투명할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솔레이마니 총사령관 사망으로 인해 이란 내 반미 항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자국책임론`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즉 이 사고가 미사일 격추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이란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음에도 국가 간 대립 탓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조차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 발발했다. 2020년의 출발이 암울하기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 최대 종합화학기업인 미국 듀폰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기로 했다. 내년까지 충남 천안에 EUV 포토레지스트와 CMP패드 개발ㆍ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듀폰과 직접 접촉해 투자 유치를 협의해왔다. 지난 9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존 켐프 듀폰 사장과 별도로 만나 2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코트라가 원팀(One Team)을 이뤄 듀폰과 적극적인 투자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경쟁국을 제치고 최종 투자처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관행을 깨고 외국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듀폰의 투자가 반가운 것은 현재 주로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의 공급선을 다변화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지난해 1~5월 전체 수입액의 90% 이상이 일본산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일본은 3개 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개별수출허가를 가장 먼저 내주고, 지난달(2019년 12월) 20일에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이번 투자 유치로 국내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소재 공급 안정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에서 조달 시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6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과거 8ㆍ15 해방과 6ㆍ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SNS를 통해 항암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ㆍ고양이 구충제 펜벤다졸에 이어 이번에는 아스피린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미국 시티 오브 호프(City of Hope) 연구소의 암 전문의 아하이 고엘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생쥐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보도했다. 연구팀은 4종류의 대장암 세포주로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들에 3가지로 용량을 달리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4가지 세포주에는 PIK3CA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 암세포주도 포함됐다. 이 변이유전자는 대장암만이 아니라 자궁내막암과 공격적인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432마리의 쥐를 4그룹으로 나눠 3그룹엔 각각 저용량 아스피린, 중간 용량 아스피린, 고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비교를 위해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 3가지 아스피린 용량은 사람에게는 100mg, 300mg, 600mg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이어 각 그룹으로부터 3마리씩을 뽑아 아스피린 투여 후 3일, 5일, 7일, 9일, 11일째 되는 날에 대장에 발생한 종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이 투여된 쥐들은 모든 세포주에서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피린 투여량이 많을수록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더욱 늘어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PIK3CA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 대장암세포가 주입된 쥐들은 저용량의 아스피린도 효과가 있었다. 세포사멸이란 세포가 결함이 생기거나 손상되거나 수명을 다했을 때 스스로 죽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 결과는 아스피린이 대장암의 진행과 재발을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일 국내 일부 언론이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자 아스피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져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아스피린이 뜨고 SNS, 유튜브 등에서도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관련 포스팅과 영상 게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자칫하면 아스피린 오ㆍ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펜벤다졸 사태에서 증명됐듯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에 증명되지 않은 정보라 해도 맹신하고 약 복용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했단 점에서 제대로 된 임상실험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전문의들은 설명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약사는 "펜벤다졸과 마찬가지로 이번 아스피린도 항암 효과는 분명 약의 허가사항 밖의 일인 만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 약사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아스피린이 항염증, 항응고 작용을 하는 만큼 이것은 곧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스피린을 오남용하면 위 내출혈 같은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가 확산되는 이유로 제약업계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안전성을 문제로 수년 전부터 구충제의 장기복용이나 오복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익을 위해서 복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SNS를 통해 접한 정보를 더욱 맹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약품 장기복용이나 오복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SNS로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다. SNS나 유튜브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들은 퍼져나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이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의견이 다반사고 이에 따른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도 없다. 이제는 정부가 이 같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SNS를 통한 불확실한 정보 통제를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SNS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펜벤다졸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향후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13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숙)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79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9%, 용적률 248.0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6가구 ▲59㎡ 905가구 ▲84㎡ 69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733.3㎡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63.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52가구 ▲44㎡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9년 12월 4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양산시는 복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시흠)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양산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0%, 용적률 275.64%를 적용한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설계자에는 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시공자는 삼호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이주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은 이주관리(촉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CNBC가 중국 정보통신기술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중국 내 아이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증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32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돼, 1년 전인 2018년 12월 270만 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 주가는 2% 이상 오른 310.01달러를 기록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의 이와 같은 선전을 두고 중국 내 아이폰 출고가를 인하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11 시리즈 3종을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전작 대비 대폭 낮췄다. 아이폰11의 출고가는 699달러(약 83만 원)로 전작인 아이폰XR(749달러)에 비해 50달러(약 6만 원) 인하됐다. 중국에서는 같은 모델을 5499위안(약 92만원)에 판매했다. 애플은 2018년 총 2656억 달러(약 315조 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510억 달러(약 60조 원)를 중국에서 거뒀다. 단일 시장규모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해, 애플의 매출을 좌우하는 거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팀 쿡 애플 CEO 역시 과거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4사분기) 아이폰 매출 부진에는 중국 시장 영향이 컸다"며 "경기 둔화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도 압력 요인이 됐다"고 말하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지오웰의 저서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 현상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조지오웰은 1949년 그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를 등장시켜 당시 당원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1984에서 조지오웰은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폐해를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 그는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하는 한편,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던 빅브라더가 현실에 등장해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는 정당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샅샅이 훑는 정책을 3년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 년간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감시ㆍ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 `SNS 감시법`이 도입된 건 상징적이다. 당국은 어디까지나 탈세자 적발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호주도 작년 12월 운전자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해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히는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책 수립 등을 이유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하면서 이미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중이다. 해당 시스템 개발 당시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과세나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위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매물, 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확산을 막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규제 강도가 너무 심해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빅브라더가 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청약시스템`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ㆍ금융정보의 관리 부실까지 우려된다.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말한다. 일부 안면인식 기술 등은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SNS 관리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 규제 및 법적 처벌 등은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모니터링이며,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OECD는 개인정보 8원칙을 제시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돼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돼야 한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는 권력 남용이다. 소수의 반대 여론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다수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분명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다수 생성된 경우 밀어붙이기 보단 잠시 멈추고 반대 여론도 경청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설득해보려는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히 정부와 여론의 합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부재로 또다른 불필요한 빅브라더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지난 9일 세계은행은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6월 전망치였던 2.7%보다 0.2% 하락한 수치다. IMF와 OECD는 각각 3.4%, 2.9%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5.7%로 둔화할 것으로 봤으며, 유럽ㆍ중앙아시아는 터키와 러시아 회복세로 지난해 2%에서 올해 2.6%로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남미 지역도 브라질의 투자조건 개선, 아르헨티나 시장위기 완화로 지난해 0.8%에서 올해 1.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무역ㆍ투자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계속되는 미중 갈등, 중국경제 둔화세, 한일 무역긴장 등을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번 세계은행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군사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0.3~0.5%p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세계은행은 "인적 자본ㆍ실물 투자 촉진, 기술 도입과 혁신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해외시각 점검` 보고서에서 "이번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은 단기ㆍ제한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 미국 대선 등으로 정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이어 부동산 국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하고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수행한 `부동산 거래단계별 시장질서 확립 및 정보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정부가 모든 부동산 매물 등록 과정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유시장경제 침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RTMS(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포맷에 맞춰 연계하고, 거래된 부동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초 매도호가, 거래가격 등 변동, 등기 완료 여부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매물등록제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매물 등록부터 전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산업 국유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동산 규제에 활용한 것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7년부터 수집ㆍ관리해온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목적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상의 각종 자료를 결합해서 `신고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와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 명의 통장거래내역 등 더욱 세밀한 개인정보ㆍ금융정보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이관되며 이 역시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정부와 건전한 부동산 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권업계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4대 과제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솔루션 발굴ㆍ제공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금투업의 변화와 미래사업 준비 ▲업계의 고부가가치ㆍ글로벌화ㆍ국민경제 역할 증대 등을 꼽았다. 증권업계의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그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비상장ㆍ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입법의 국회통과를 지원하는 등 증권사의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내부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협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면서 "협회를 회원사 중심으로,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ㆍ소통ㆍ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9년 12월 24일 열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조합을 설립한 지 약 9년 만이다. 불광5구역은 201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돼, 최초 정비계획을 계획할 당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지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해제를 요청받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불광동 재개발사업은 당초 결정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동청사 및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오는 3월 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율 23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239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자동차와 우버(Uber)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 분야에서 손을 잡고 본격적인 개인용 비행체(PAVㆍPersonal Air Vehicle) 개발에 나선다. UAM은 개인용 비행체를 비롯해 새로운 항법, 이착륙장, 충전체계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뜻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현지시각) 열린 세계 최대 ITㆍ가전 전시회 `국제가전박람회(CES) 2020`에서 `UAM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AM 사업 협력 체결로 현대차는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관해 정 수석부회장은 "우버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새 기술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현대차의 대규모 제조 역량은 우버 앨리베이트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며 "현대차의 자동차 산업 경험이 항공 택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하늘을 향한 우버의 플랫폼은 더욱 가속화 되고, 전 세계 도시에서 저렴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대차는 이날 PAV 콘셉트 모델 `S-A1(날개 15m, 길이 10.7m)`을 처음 공개했다. S-A1은 활주로 없이도 전기 추진 방식으로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다. 탑승 인원은 조종사를 포함해 5명까지 가능하며, 총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고 비행 속력은 시속 290km이며 재비행을 위한 고속 배터리 충전은 5분이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시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을 분석한 결과, 6년 평균이 37%로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상업ㆍ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6.5％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던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토지시세 2038억 원에 공시지가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많았던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그러나 해당 빌딩도 거래금액은 9883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 원, 공시지가는 3965억 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 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2.5%,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에 직접 제안했던 땅값 2000조 원 상승 관련 공개토론회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고, 국토부는 "장ㆍ차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