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 또다시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8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참여한 업체 미달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문에서 지명경쟁입찰로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 자격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및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23년으로 늘어난 데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액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약 67억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비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DLF 사태에 이은 라임사태에 금융권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 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국은 손실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손실액이 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전체 판매 중 35%가 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체 사모펀드의 7% 내외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판매 비율이 5배 이상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은행별로 펀드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 5180억 원, 신한은행 3944억 원, KEB하나은행 1416억 원, 부산은행 734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DLF 사태와 달리 계약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펀드 판매계약 취소`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사모펀드 업계,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금 사용처 관련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테티스와 플루토 등 환매 지연된 다른 펀드들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해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얼마전 DLF 사태로 최대 70%에 이르는 손해배상 조정결정을 받아든 판매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가 최근 DLF 사태, 과거 동양증권 CP, 키코 사태 등 그동안의 금융사고와 달리 사기, 횡령 등 불법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다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손해배상 문제와 더불어 자본시장 신뢰도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 기회에 기약하게 됐다. 8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동부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흘렀다. 이에 본보는 대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시 되짚어봤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9ㆍ13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선별적 관리에 돌입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 아파트 기준이 15억 원으로 된 배경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시세 13억 원인 점이 반영돼 대출규제는 이보다 더 완화해 시세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했다. 특히 서울시 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 전체 주택의 13.9%(17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봐도 전체의 11.2%(18만8000가구)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대출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세는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상과열이 나타나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5~11월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2.57%, 9억 원 이하는 0.34%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출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대목에 대해 위법 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할 경우, 30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지 조치는 시세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저금리의 다양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해 30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을 통해 배려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지역 청약당첨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당첨자의 약 40%가 30대로 나타났다. 종부세 규제 강화 등 조처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많지 않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59만5000명) 가운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 추리면 50만4000명이다. 전국 총 세대수(2018년 기준, 1998만 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2018년 기준 1401만 명) 기준으로는 약 3.6%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와는 상관이 없는 세금인 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초고가 주택(15억 원 초과) 위주로 종부세 세율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7억6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3억3000만 원(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 포인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간적으로 더 먼 곳에 살더라도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어렵지 않게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 안산선이 각각 2023년 말, 2024년 하반기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공사 기간을 더 줄이기로 했다"며 "GTX B노선(2023년→2022년 하반기)과 GTX C노선(2022년→2021년 말)의 조기 착공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서울 내 4만 가구(62곳) 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4만 가구 외에 5만5000가구를 2020년까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며 `미니 재개발`이라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에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날 발언 이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전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하고 한 달 만에 대출ㆍ세제ㆍ청약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ㆍ16 대책이 발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출, 세금, 재건축 연한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많다"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책으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변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버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수요자들은 이제 정부보다는 부동산 고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책에 따라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도 수입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7일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과세대상자로 이들은 수입내용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는 기준도 달라지는데 먼저 소유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하며 집 1채만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2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월세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은 비과세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며,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되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기존 공공분양뿐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보다도 높아 논란이다. 지난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분양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8~2019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의 평당 건축비는 평균 715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분양아파트 평당 건축비인 652만 원보다 약 10% 높게 공급됐다. 신혼희망타운의 총 13개 단지 중 60%인 8개 단지의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 이상이었다.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양한 20개 아파트 중 700만 원이 넘는 곳은 하남감일 A4 703만 원ㆍB3 761만 원ㆍB4 772만 원 등 15%인 3개 단지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 지난해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683만 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평당 735만 원이었다. 하남감일 역시 평당 788만 원으로 주변 3개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높았다.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높았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 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건축비는 790만 원으로 160만 원이 비쌌다.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은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 완주삼봉,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정감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공사비는 평당 450~500만 원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최대 평당 3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셈"이라며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며 "로또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정부가 회수하는 대신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조합 측은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시 오는 2월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유찰됐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빈집 해소`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앞서 늘어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전국 141만9617가구에 달하며 이는 2015년 106만8919가구에서 32.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면적` 및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까지 최대 2배 넓어지고, 가구 공급은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에서도 제외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의 50~70%를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입법 사안이라 별도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다"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돼 이르면 올해 3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대형 건설사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사업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규제가 완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추진을 이끌어내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자회사인 자이 S&D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2개동 67가구 규모다. 대림산업은 자회사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입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2020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위동 68의 883 일원 6685㎡를 개발해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성북구 장위 15-1구역의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이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로 뽑혔다. 2023년 7월까지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규모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재개발 예정지였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에 제약을 받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최근 중랑구 면목우성(성호건설), 송파구 송파 101 일대(신동아건설) 가로주택 사업장에서도 시공자를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올 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업에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며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땅값이 높은 부지에 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환수 효과를 차라리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사업 확장을 위해 3기신도시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저소득층을 연상케 하지 않도록 부정적 선입견을 재고하고, 역세권을 비롯한 핵심 입지에 고품격 임대주택 모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전용면적 74~84㎡의 고급 임대주택 549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햇살 G-하우징` 56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 155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1050가구, 도시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50가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1860가구 등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이나 택지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 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 현장 50여 곳을 불시단속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259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량사항 26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절단 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 현장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이런 주거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내가 받은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면 좋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4세 어르신 A씨는 10년 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가 LH 마이홈센터와 복지기관의 긴급주거지원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6일 새해 첫 행보로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서 LH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변 사장은 "LH 출범 후 10년은 임대주택 확충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역 분권형 주거복지체계 등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본격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2020년에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해 `LH-지자체-NGO 협력형` 주거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0가구,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2000가구 공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변 사장은 "다양한 계층, 유형의 입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주거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약조정대상지정 해제 영향으로 부산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23개월 만에 상승했다. 지난 7일 상가정보연구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1억3049만 원으로 전월 대비 1만6000원 올랐다고 밝혔다.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2018년 1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수영구ㆍ해운대구ㆍ동래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세금중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주택 미분양 건수도 감소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이 영향으로 유동자금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면서 부산 내 오피스텔 매매가도 함께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45% 대비 0.8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5.2%보다 1.1%p 높았으며, 서울 4.84% 보다 1.46%p, 경기도 5.33%보다 0.97%p 높았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부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태오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대 4379.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4개동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3억 원 규모로 시공은 신동아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SK디앤디(SK D&D)가 공유임대주택 브랜드를 론칭했다. 지난 6일 SK디앤디는 최근 공유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1~2인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2000년대 사이 출생해 모바일 기기ㆍSNS 등에 능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SK디앤디는 현재 `에피소드 성수 101`의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에피소드 성수 121`은 다음 달(2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에피소드 성수 101`은 10층 건물로 전용면적 19~24㎡ 89가구를 모집하며 `에피소드 성수 121`은 복층 구조로 같은 면적 117가구로 구성된다. 공유임대주택이니만큼 공용 공간을 통한 커뮤니티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에피소드 성수 101` 지하에는 카페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음악공연 및 강연을 펼칠 수 있는 `뮤직 스테이션`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푸드 커뮤니티를 위한 `쿠킹 스튜디오`와 공유 주방 및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토킹룸`은 입주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다. SK디앤디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공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주거이야기가 보다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을 준수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완납 업체(입찰 보증증권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5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구입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월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까지 계획서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을 경우에는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기존까지는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여정을 알렸다. 7일 와동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정식)은 이주관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579가구, 상가 8가구, 유치원 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16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무호)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59A㎡ 227가구 ▲59B㎡ 320가구 ▲75A㎡ 558가구 ▲75B㎡ 404가구 ▲75C㎡ 210가구 ▲84A㎡ 830가구 ▲84B㎡ 263가구 ▲84T㎡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기업형 임대 2061가구, 조합원 781가구, 공공임대 156가구, 보류시설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면적 변경, 지장물 평가 누락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평가금액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23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판)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366.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외부 색채 및 조경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ㆍ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ㆍ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이수헌)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00㎡에 공동주택 약 10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4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당하게 벌고 저축과 투자를 해서 내 집을 겨우 장만했는데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인상해 당황스럽다" 정부의 12ㆍ16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폭 인상된다. 기존 부동산 대책들이 대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던 것에서 1주택자까지 타겟으로 잡은 것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작년보다 0.3%p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은 작년 85%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엔 100%까지 상향된다.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90%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20억 원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988만 원이 된다. 지난해 565만 원의 2배에 달한다. 이어 매년 10% 상승한다면 2021년에는 1421만 원, 2022년에는 155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각에서는 "버틸만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최고세율인 3%가 적용되는 1주택의 경우 시가가 160억 원이 넘어 극히 드물기 때문이며, 60세부터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 상한이 높아진다는 이유도 크게 한몫했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올해 중순 쯤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동일하게 80~90% 수준으로 해서 도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며 해당 로드맵은 2021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동4ㆍ8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대동4ㆍ8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자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안건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및 승계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안 결의 건 ▲2020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 결의 건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 위임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석경남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아울러 감사 2명(임영수, 김동구), 이사 8명을 선출하고 대의원 84명도 함께 선출했다. 또한 설계자는 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집과 사람으로 선정했다. 이에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80% 확보에 이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바라보게 됐다는 구상이다. 대동4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대동5거리와 지하철 대동역 2호선, 트랩(예정) 등과 인접해 더블역세권이 갖춰졌다. 게다가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대전IC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특히 대동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충남중학교, 우송중학교ㆍ우송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위치해 입지 조건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124번길 22(대동) 일대 13만7794㎡에 공동주택 2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방침은 변함없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모든 관계자에게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해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해상자위대 중동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ㆍ미ㆍ일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27일 각료 회의에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 총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병을 결정했다. 당시 반전운동 시민단체 `전쟁시키지 마라ㆍ(헌법) 9조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중동 해역 파견 결정을 규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7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과 함께 정책ㆍ사업ㆍ연구과제(R&D)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담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 개시는 오는 8일부터다. 해당 온라인 포털은 지난 10여 년 이상 축적된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관련 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관련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했다"며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플랫폼 구축은 그동안 정책별, 기관별로 분산돼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통한 친환경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화성시는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4억4000만 원으로 시비 10억8000만 원(70%), 자부담 4억3200만 원(30%)을 투입해 729㎾(30㎾ 기준 24개동 설치 가능) 관내 공동주택 2개 단지 24개동의 태양광 설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한개 동당 30㎾를 설치 시 연간 3만8325㎾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323만302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4개동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연간 발전량은 91만9800㎾로, 연간 7759만248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신청기간은 다음 달(2월) 28일까지이며 등기우편ㆍ방문ㆍ입주자 자필동의서ㆍ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역서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10곳의 혁신도시가 지정돼 11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며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도시 내 개발예정지구가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2가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원대2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용항식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설계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현설에 참석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 구성)는 불가하다. 설계자 선정 방법은 추진위에서 평가한 후, 주민총회에서 다득표순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옥산로 38(원대동2가) 일대 4만9015㎡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란 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원유 및 다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했다. 특히 세계 증시에서 최대 7~10%의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장기화,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국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드론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했다. 이에 대해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고, 미국도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맞대응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감소해 소매업은 위축되고 숙박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2019년 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했으나, 전월보다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우선 소매업은 내림폭이 축소됐고, 숙박ㆍ음식점업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소비 증가를 보였다. 소매업 중에서는 무점포소매 및 의복ㆍ섬유ㆍ신발의 소비가 전월에 이어 감소했지만, 가전제품ㆍ정보통신, 종합소매, 문화ㆍ오락ㆍ여가가 10월 감소에서 11월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ㆍ음식점업은 모든 세부 업종(숙박, 음식점,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의 소비가 증가해 10월에 이어 소비 회복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은 여전히 소비 호조를 보이고, 동북권은 보합, 나머지 권역은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월 대비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여전히 증가세(15.7%→5.6%)를 유지했다. 음식료품ㆍ담배, 무점포소매,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의 호황이 지속됐고, 종합소매 및 기타가정용품이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소매업(5.9%)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전월보다 오름폭은 다소 감소했지만 증가세를 유지(6.6%→4.9%)했다. 음식점업 및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은 10월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숙박업의 증가폭이 둔화된 결과(15%→ 83%)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됐다. 음식료품ㆍ담배가 전월에 이어 소비 호조를 보였고 종합소매, 가전제품ㆍ정보통신, 문화ㆍ오락ㆍ여가의 소비가 증가로 전환됐다. 무점포소매, 의복ㆍ섬유ㆍ신발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소비 침체를 겪으면서 소매업은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내림폭은 축소(-6.7%→-4.1%)됐다. 숙박업이 전월과 달리 큰 폭의 증가로 전환(-1.8%→7.9%)되고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숙박ㆍ음식점업은 전월 보합에서 증가로 전환됐다(0%→1.5%).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월 감소에서 11월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의복ㆍ섬유ㆍ신발, 종합소매, 기타가정용품의 지속된 부진과 무점포소매의 2개월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ㆍ담배, 문화ㆍ오락ㆍ여가의 소비 호황 및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의 소비증가 전환에 따라 소매업은 하락폭이 감소됐다(-1.3%→-0.2%).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이 전월에 이어 소비 호조를 보였고 숙박업이 큰 폭의 증가 전환(-1.8%→13.2%)으로 숙박ㆍ음식점업은 10월 감소에서 11월에는 증가(-0.1%→0.2%)를 보였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6.2%로 전월 대비 내림폭이 축소됐다. 의복ㆍ섬유ㆍ신발 및 무점포소매를 포함한 다른 소매업종에서의 소비가 부진했지만, 음식료품ㆍ담배의 소비 호황 지속,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소매업은 내림폭(-12.7%→-9.4%)이 둔화됐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이 다시 소비 감소로 전환됐고 주점ㆍ커피전문점업의 감소폭 확대로 인해 전월 보합에서 소폭 감소세(숙박ㆍ음식점업 -0.6%)로 전환됐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도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2%). 음식료품ㆍ담배의 소비 호황 지속, 종합소매의 소비 증가로 전환되면서 소매업은 내림세가 완화됐다(-6.5%→-4.3%).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이 증가를 유지하면서 전월과 동일하게 소비 증가(0.9%→0.4%)를 보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11월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비호조로 인해 서울의 소비경기가 지난달보다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의복ㆍ섬유ㆍ신발, 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와 무점포소매업의 부진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나진 못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19년 12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2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315.7㎡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13%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ㆍ귀경 요금 40% 할인 등 각종 문화관련 시설에서의 혜택이 이어진다. 7일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기간 내ㆍ외국인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위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KTX 역귀성ㆍ귀성열차는 최대 30~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ㆍ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개가 무료로 개방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국립박물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등 21개의 궁ㆍ능 및 현충사, 세종대왕유적 등 유적기관도 입장료 없이 개방된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 K팝ㆍK뷰티 등 인기 체험행사를 늘리고 항공사별 지방노선 특가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의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 아시아권 관광객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비자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소비 확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1~2월 ▲전통시장 상품권 53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5000억 원 어치의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19일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5%와 용적률 299.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4개동 179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69가구 ▲59B㎡ 519가구 ▲59C㎡ 56가구 ▲59㎡D 262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며 이 중 7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 설립,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 금값이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한 1568.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장중 1590.90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2013년 4월 2일 1,604.30달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커졌다"며 "특히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이후 2거래일 연속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 펀드 수익률도 올랐다. 금 펀드의 최근 3개월 2.3%까지 폭락했던 수익률이 회복되는 추세다. 앞서 금펀드는 2019년 8월 금값이 고점을 찍으며 연간 수익률 20.9%를 기록했지만, 이후 9월부터 금값 하락에 따라 덩달아 수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금값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금값 3개월 전망은 온스당 1600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될 때는 석유보다는 금이 더 나은 헤지 투자"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올해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탄재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하게 `1t당 7만56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하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이 설치되면서 연탄제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집 앞에 배출한 연탄재도 모두 무상으로 수거를 해왔지만 앞으로 유상반입에 따라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자체는 연탄재를 재활용할 시설을 찾아본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성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은 현설 개최 전까지 납입)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남로44길 45-6(침산동) 일대 91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아파트 218가구 및 오피스텔 30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종로구는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성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230(무악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1가구 ▲84㎡ 100가구 ▲104㎡ 12가구 ▲110㎡ 12가구 등이며 이 중 11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곳은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곳으로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매동초, 덕수초, 독립문초, 경복고, 이화여고,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 대한민국 명문 학교들이 통학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 대학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하고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부족론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해석"이라며 "일부에서 공급부족론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기해 심리적 불안감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시는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현황 및 전망치를 제시했다. 2008~2013년 공급 주택은 연평균 6만1000가구, 2014~2019년은 7만8000가구였으며, 2020~2025년에는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박 시장이 취임한 2014년 전후 6년 기간씩을 비교하면 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6.3%로 전체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며 "실제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추정해야 하고, 멸실 가구가 포함된 통계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연평균 2만 가구씩 멸실됐다. 이를 포함한 순증 물량은 서울시가 제시한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택보급률, 멸실 가구, 30~40년 된 노후 주택 등을 고려해서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 한해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공시제도 전면 개혁에 나선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올해 중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활동하겠다"고 필요성과 포부를 전했다. 이어서 "대만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공시가격을 65%에서 90%로 대폭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서울시도 90%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는 세율을 보유세의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과표 현실화와 맞춰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보유세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 등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다잡았다. 최근 국토부 일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속 실ㆍ국장,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장을 소집해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그는 "장관을 상당히 오래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고 언급한 뒤 향후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3선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은 올해 9월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3년 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장수 장관 기록을 깨게 된다. 김 장관이 장기간 장관직 역임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강경 규제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목동 아파트 단지 등 일부지역 집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보급에 힘쓰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와 관련해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칸막이를 허무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고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수원시에 새로운 임대주택모델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저소득층을 연상케 하지 않도록 부정적 선입견을 재고하고, 새로운 고품질 임대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 등이 담겼다. 앞서 이 지사는 2019년 11월 22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서도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가장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영세 서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하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 10월과 11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연달아 보류했다. 보류 이유로 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80~100만 원 가량의 비싼 임대료 ▲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어 생기는 주거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월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호재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예정된 대규모 개발 계획지 4곳이 소개됐다.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동대문구 청량리 도시재생 뉴딜 ▲용산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다. 먼저, 삼성동 GBC 관련 사업은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옛 한국전력 부지에 국내 최고층 높이인 569m 건물과 업무ㆍ숙박ㆍ문화시설 등을 세워 향후 27년간 264조8000억 원 생산효과와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다음으로 마곡 MICE 복합단지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관한다.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8만 ㎡ 규모의 토지에 컨벤션, 호텔, 문화, 집회 시설 등을 세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인ㆍ허가를 마치고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청량리 일대에는 서울 최초 대규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지하철 5개 노선과 KTX 강릉선이 지나는 교통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 등으로 거듭나고 있는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연구개발(R&D) 거점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산구 일대에는 1만4000㎡ 규모에 달하는 `용산 혁신지구`가 들어선다. 창업지원 공간, 신산업체험시설 등과 신혼희망타운 120가구, 청년주택 380가구 등도 함께 세워진다. 방위사업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재경학습관 등 국방부 소속기관의 대체 공공청사도 마련된다. 정부는 개발이 정체됐던 용산구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형 사업들이 예정된 지역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 규제로 조심스럽지만 타 지역 대비 주변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지은 ▴기획조정실 배선화 ▴교통행정과 임희광 ▴청소행정과 김봉덕 ▴청소행정과 김순례 ▴회계과 양진웅 ▴세무1과 김미정 ▴세무2과 송해광 ▴복지정책과 김경효 ▴희망복지과 박경화 ▴복지관리과 송미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미나 ▴보건행정과 조영기 ▴보건행정과 염미애 ▴청소행정과 문미화 ▴교통지도과 고현우 ▴공동주택과 서수연 ▴시설지원과 심정웅 ▴보건행정과 오광석 ▴회계과 김민수 ▴회계과 안수범   ◇ 7급 승진 ▴행정지원과 안재근 ▴홍보전산과 주지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송성호 ▴의회사무국 박혜송 ▴우산동 김유림 ▴문흥2동 신미리 ▴두암2동 정다경 ▴두암3동 양영근 ▴건국동 구성무 ▴복지관리과 서주영 ▴중앙동 김잔디 ▴신안동 유미소 ▴우산동 이상일 ▴시장산업과 최진선 ▴두암보건지소 김현주 ▴건강증진과 서해연 ▴환경과 황정민 ▴건설과 김건우 ▴공원녹지과 정윤범 ▴체육관광과 정주환 ▴토지정보과 김준환 ▴문흥1동 이태휴   ◇ 8급 승진 ▴교통행정과 조재호 ▴문흥1동 양유진 ▴복지관리과 김진주 ▴복지관리과 박미림 ▴복지관리과 우수민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예솔 ▴여성아동과 조소영 ▴임동 김용재 ▴우산동 이명아 ▴석곡동 김민재 ▴공원녹지과 박지은 ▴환경과 박한결 ▴건설과 김준역 ▴건설과 송명진 ▴토지정보과 홍태휘   ◇ 6급 전보 ▴기획조정실 김제환 ▴기획조정실 임영란 ▴감사담당관 김미숙 ▴안전총괄과 김재필 ▴교통지도과 심우문 ▴공원녹지과 김현철 ▴환경과 강정은 ▴환경과 김금옥 ▴청소행정과 송석준 ▴행정지원과 김수자 ▴주민자치과 강성원 ▴민원봉사과 이영란 ▴민생경제과 김민길 ▴시장산업과 김방옥 ▴일자리정책과 김보겸 ▴문화에술과 이재성 ▴체육관광과 고경희 ▴체육관광과 백선주 ▴도서관과 신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 강가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미라 ▴여성아동과 왕정련 ▴교육지원과 양은희 ▴도시재생과 정연 ▴의회사무국 박진영 ▴중흥1동 정희 ▴운암1동 이만성 ▴운암3동 조선영 ▴운암3동 주창섭 ▴문흥1동 고재근 ▴문흥2동 손성길 ▴삼각동 김현옥 ▴오치2동 김지령 ▴양산동 안영환 ▴양산동 유경민 ▴세무2과 박한나 ▴운암2동 양기상 ▴문화동 이병호 ▴석곡동 조한종 ▴교통행정과 강경옥 ▴용봉동 이동기 ▴삼각동 임수진 ▴민생경제과 정정님 ▴희망복지과 이승연 ▴복지관리과 박은형 ▴운암2동 배경민 ▴동림동 이진선 ▴문화동 김인주 ▴일곡동 조익준 ▴오치1동 김연정 ▴공원녹지과 이지윤 ▴두암보건지소 신애현 ▴우산동 서민옥 ▴건설과 김영규 ▴회계과 김경진 ▴건축과 민종원 ▴공동주택과 백종명 ▴토지정보과 채경미 ▴건설과 박철현 ▴회계과 이정현 ◇ 7급 전보 ▴기획조정실 김선복 ▴기획조정실 이희진 ▴건설과 구헌호 ▴건설과 양수정 ▴교통행정과 고준영 ▴환경과 김명희 ▴청소행정과 이승길 ▴행정지원과 남성식 ▴주민자치과 김재인 ▴민원봉사과(시간선택제) 유효진 ▴홍보전산과 정겨운 ▴민생경제과 조명기 ▴시장산업과 정영민 ▴일자리정책과 윤소영 ▴일자리정책과 임자영 ▴공동주택과 하태영 ▴토지정보과 박인숙 ▴보건행정과 나하윤 ▴위생과 서은주 ▴의회사무국 박상순 ▴의회사무국 정윤정 ▴중흥1동 정내인 ▴임동 박남현 ▴신안동 최수영 ▴운암3동 신희원 ▴동림동 기연이 ▴문화동 장은 ▴삼각동 김헌규 ▴일곡동 임미선 ▴양산동 김현정 ▴세무2과 김한춘 세무1과 ▴세무1과 박상기 ▴감사담당관 윤은정 ▴복지정책과 한성인 ▴희망복지과 김병두 ▴복지관리과 김대신 ▴복지관리과 김은선 ▴복지관리과 김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국제욱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현정 ▴여성아동과 권나미 ▴여성아동과 김선우 ▴여성아동과 김유경 ▴여성아동과 송진관 ▴여성아동과 최연경 ▴중흥1동 박윤종 ▴삼각동 최선정 ▴일곡동 서선영 ▴오치2동 김은희 ▴건국동 김해청 ▴시장산업과 김찬균 ▴시설지원과 강석봉 ▴건강증진과 강지영 ▴건강증진과 김하나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박수경 ▴환경과 장미애 ▴감사담당관 김바른 ▴공동주택과 이나영 ▴시설지원과 김재휘 ▴시설지원과 이극노 ▴회계과 이병학 ▴위생과 나순희 ▴동림동 김종백 ▴문화동 김용근   ◇ 8급 전보 ▴기획조정실 심유민 ▴기획조정실 이은진 ▴안전총괄과 김한길 ▴안전총괄과 이해숙 ▴안전총괄과 조성현 ▴교통행정과 송승희 ▴교통행정과 유림 ▴교통행정과 이지향 ▴교통행정과 주고운 ▴교통지도과 유주원 ▴환경과 김수영 ▴환경과 정원휘 ▴청소행정과 임지현 ▴행정지원과 김용호 ▴행정지원과 박슬기 ▴주민자치과 안재형 ▴주민자치과 정다은 ▴민원봉사과 김미희 ▴민원봉사과 황승현 ▴민생경제과 배태랑 ▴일자리정책과 박수미 ▴문화에술과 이청아 ▴교육지원과 염승문 ▴도시재생과 조아라 ▴시설지원과 공형청 ▴중흥1동 이지민 ▴중흥2동 전진혜 ▴임동 신소라 ▴용봉동 조슬기 ▴동림동 장하니 ▴풍향동 유미애 문흥2동 김연호 ▴두암1동 이민지 ▴두암3동 임유선 ▴삼각동 정은정 ▴매곡동 유청 ▴오치2동 최선영 ▴건국동 정지수 ▴양산동 정의환 ▴안전총괄과 김은영 ▴주민자치과 정소라 ▴민생경제과 이인선 ▴복지정책과 이영찬 ▴노인장애인복지과 원지영 ▴운암2동 오현호 ▴운암2동 이다은 ▴문화동 강영미 ▴보건행정과 김도희 ▴보건행정과 홍소영 ▴위생과 김민종 ▴건강증진과 양현정 ▴건설과 김명준 ▴경제종합지원센터 김환경   ◇ 9급 전보 ▴행정지원과 윤나래 ▴운암3동 김주리 ▴홍보전산과 김학현 ▴복지관리과 유재문 ▴복지관리과 최지현 ▴두암1동 김성준 ▴건축과 한승훈 ▴시설지원과 정권철 ▴교통지도과 신명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편법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 중 62명이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각종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떼는 수법을 동원하거나, 쌍둥이를 실제로 임신해 청약에 당첨한 뒤 낙태해 적발된 부부사례도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부정 청약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향후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한편, 현재 최장 7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다음 아이를 낳고 무주택기간까지 쌓아 가점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청약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78%가량 도달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고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다. 아울러 신탁사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설립동의율을 이미 확보해 연내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였다"며 "하지만 구역 내 인쇄상가 소유자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조합 창립총회가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 속도를 내면서 인쇄업 소유자들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며 "인쇄업 소유자들이 인쇄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후 인쇄업 소유자의 의견과 재입주 희망내역을 조사해 인쇄 특성화 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변경ㆍ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전에서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6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2019년 12월) 5일 오후 2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재도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6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전일까지 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금지서약서에 날인ㆍ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현설 참석 보증금 1억 원 포함)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