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0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박다미ㆍ강을석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나라에 헌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1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제1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적인 역할을 한다.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제15조제1항)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같은 법에서는 그 규율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면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사업계획(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인가),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 방식을 선택해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51조)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등은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동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미리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의제 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된다고 해서 재건축 외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1조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힌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돼 2016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동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24호)」 제4장제5절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ㆍ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 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26일 기술형입찰 등 대형 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한다. 고난이ㆍ고품질ㆍ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으나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건설협회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 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ㆍ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이다. SH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SH는 이달 초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2023년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11조6478억 원, 영업이익 6625억 원, 당기순이익 5215억 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달 30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1조6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난해 매출 목표(10조9000억 원)를 106.9% 초과 달성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 7조2051억 원 ▲토목사업 2조4151억 원 ▲플랜트사업 1조6202억 원 ▲베트남 하노이 THT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결종속기업 40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년 실적(7600억 원)보다 12.8% 감소한 662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7%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실적(5080억 원) 대비 2.7% 증가한 5215억 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 증가 요인에 대해 "기 분양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주택건축 부문의 매출 성장 및 이라크 알포항 PJ, 나이지리아 LNG Train7 PJ의 매출 기여 지속으로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축사업 부문의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 베트남THT 법인 실적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토목ㆍ플랜트 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의 2023년 신규 수주는 13조209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인 12조3000억 원을 107.4% 초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1338억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올해 대우건설은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1조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토목ㆍ플랜트사업 부문 대형 현장들의 견조한 매출과 주택건축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매출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리비아 재건사업, 이라크 알포항 PJ 등 해외거점국가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이어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이하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공사에는 전체 사업비 1501억 원이 투입돼 도로 10.9㎞,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조성된다. 오는 3월 기본ㆍ실시설계 입찰공고를 거쳐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할 예정,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송도11-2공구는 주택건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측에는 조류대체서식지가 조성돼 국제적 희귀 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물새들의 서식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송도의 마지막 공유수면인 11-3공구는 2023년 말 매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나머지 11-1공구는 2단계로 나눠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1단계인 1-1ㆍ1-2 구역은 2021년 8월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완공 예정이다. 2단계인 3ㆍ4구역은 2022년 7월 착공돼 내년 9월 완공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를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계획적이고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최고의 도시로 조성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및 뚝섬한강공원 인근 자양4동 일대가 한강변 공원을 품은 지상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의 특화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4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내외 약 29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주변으로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췄으나,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ㆍ녹지 연결체계를 완성해 공원을 품은 한경변 특화단지를 실현한다. 대상지에서 뚝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한강 접근로는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노유시장길과 중앙공원변으로 가로활성화시설과 입체보행로를 설치해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뚝섬로를 6~7차선으로 확폭함으로써 지역 교통 체계도 개선한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리듬감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또 공원 연접부에 저층부 경관디자인, 한강전망대가 있는 디자인 특화동을 계획해 자양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한강변 미래 경관을 창출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자양~성수 일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등 도시ㆍ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주택 인ㆍ허가 실적은 전국 9만4420가구로 전월(2만553가구) 대비 359.4%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1~12월) 기준으로는 38만8891가구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6만453가구로 전월 대비 415%, 지방은 3만3967가구로 전월 대비 285.4% 각각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8만41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5%, 지방은 20만84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7% 각각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9만1202가구로 전월 대비 457.2%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218가구로 전월 대비 23.1%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만6600가구로 전년보다 50.5% 줄었다. 2023년 12월 착공 실적은 3만8973가구로 전월(2만8783가구)에 비해 35.4% 늘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20만935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3478가구로 전월 대비 52.8%, 지방은 1만5495가구로 전월 대비 15.5% 각각 늘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0만5286가구로 전년 대비 43.5%, 지방은 10만4065가구로 전년 대비 47.2% 각각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6529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43.7%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2444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27.5%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17만114가구로 전년보다 43.1%, 아파트 외 주택은 3만9237가구로 전년보다 53.5% 각각 감소했다. 2023년 12월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2만8916가구로 전월(2만1392가구)와 비교해 35.2%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9만242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390가구로 전월 대비 94.8% 증가했으며 지방은 8526가구로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1만4009가구로 전년 대비 16.1%, 지방은 7만8416가구로 전년 대비 48.3%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양은 1만5037가구로 전월 대비 17.9% 증가, 임대주택은 4081가구로 전월 대비 54.4% 증가, 조합원분은 7865가구로 전월 대비 150.5% 증가를 각각 나타냈다. 2023년 12월 준공 실적은 3만3440가구로 전월(1만2015가구)와 비교해 178.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31만6415가구로 전년 대비 23.5%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준공은 3만67가구로 전월 대비 263.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373가구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25만5028가구로 전년 대비 21.1%, 아파트 외 주택은 6만1387가구로 전년 대비 32.3% 각각 줄었다. 한편, 2023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만5415건) 대비 16.2%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8603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50만8790건)와 비교해 9.1% 증가한 55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083건으로 전월 대비 16.3%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6% 증가했다. 지방은 2만2953건으로 전월 대비 16.2%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24만900건으로 전년 대비 19.4%, 지방은 31만4154건으로 2.3%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만6934건으로 전월 대비 17.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7.8%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102건으로 전월보다 11.8%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보다 6.9%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4만3242건으로 31.9%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1140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만11187건)과 비교해 0.1% 늘었으나 전년 동월(21만1533건)에 비해서는 0.1% 감소한 수치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271만6993건으로 전년 동기(283만3522건) 대비 4.1% 줄었다. 수도권은 14만937건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비교해 0.2%씩 줄었고 지방은 7만466건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만9988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0만1415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1.8%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은 9만4211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2.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2.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1만7192건(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증가했다. 2023년 1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4.9%로 전년 동기(52%)에 비해 2.9%p 증가했다. 2023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489가구로 집계됐으며 전월(5만7925가구)와 비교해 7.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1만465가구)보다 3.7% 늘었다. 수도권은 1만31가구로 전월(6998가구) 대비 43.3% 늘었으며 지방은 5만2458가구로 전월(5만927가구) 대비 3% 증가했다. 규모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8633가구로 전월(7634가구)보다 13.1% 증가했고 85㎡ 이하는 5만3856가구로 전월(5만291가구) 대비 7.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오피스텔건축기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한다. 아울러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오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올해 3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국토ㆍ주택ㆍ건설ㆍ교통 등의 정책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해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과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ㆍ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ㆍ드론ㆍ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약 25%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이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5억4600만 원을 들여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인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다.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ㆍ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ㆍ건설정보 등)과 유지관리(보수ㆍ보강ㆍ점검ㆍ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ㆍ96.5%), 통신설비 139개(216개ㆍ64.4%), 댐 62개(138개ㆍ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집계됐다. D(미흡)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였으며, E(불량)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성능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오는 3월 말 준공 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ㆍ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ㆍ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해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이하 개포1동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개포1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배인연)은 CM형 감리용역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3시 강남구 개포로 247(개포동) 재승빌딩 2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에 입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최근 3년 이내 단일 공사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 공사(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 관련 추진 공법(300m 이상)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선릉로 27(개포) 39만974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26%,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4개동 6702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한국외국인학교, 개포도서관, 개포평생학습센터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달터근린공원, 로이킴숲, 청룡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공공기여(기부채납) 관련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가한 것이 알려져 토지등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부채납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앞두고 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3년 10월 `여의도시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ㆍ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한 과학체험관ㆍ노인여가시설 등이 빠지고 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경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있는 노인이 미술ㆍ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서비스 시설)`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탁사에 "중대한 사안은 소유자 동의 없이 처리했다"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신탁사가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가 공개한 여의도시범 재건축 정비계획(안)에서 명시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통기획(안)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란 시가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인정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소유주가 내놓는 자산이 증가한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지난해 말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후 최근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2022년 말 신통기획안에서는 그해 4월 열람공고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치를 1로 전제했지만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인정 비율)가 기존 1에서 20%로 내려간 0.8로 나타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통기획 추진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에 한해 가중치를 1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것.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 최소화를 위해 이 대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신탁사 측은 기부채납 중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 확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ㆍ허가를 위해 관할관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와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매달 개최되는 정비위 회의에 소유자들의 참관을 허용해 지속적으로 추진 현황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서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미 2년가량 신통기획을 추진한 여의도시범의 경우 사업 변경 시 지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는 일반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이달 30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2024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도시, 그 꿈을 응원하는 울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등 5개 분야에 16개 부서가 추진하는 8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79억 원이 증액돼 총 1195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는 시-공공기관 인턴 채용사업 등 17개 사업(70억 원) ▲주거는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등 17개 사업(432억 원) ▲교육은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569억 원) ▲복지ㆍ문화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119억 원) ▲참여ㆍ권리는 청년주간 운영 등 14개 사업(5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영농 새싹 기업 지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청년동아리 축제 등이 추진된다. 김두겸 시장은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개공지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공개공지는 800곳이다. 연도별 조성 규모는 2021년 667곳, 2022년 726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은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온천동반도보라(동래구) ▲벽산e-센텀클래스원(해운대구) ▲SH타워(해운대구) ▲뉴코아아울렛 괴정점(사하구) ▲롯데마트 사하점(사하구) ▲호산나교회(강서구) 총 6곳을 선정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노후ㆍ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 5곳을 선정해 편의시설ㆍ운동기구 등 보강 설치, 수목식재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구ㆍ군이 사업비의 40%를 각각 지원하며, 소유주는 나머지 사업비 20%를 부담해야 한다. 시비는 1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시설 개선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축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태수 의원은 행복주택 공가세대를 방문해 실내를 둘러보며 구조 및 인테리어, 옵션 품목 등을 살펴보고, 비록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평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본 옵션 품목의 확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 등 실내공기질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김 의원이 방문한 행복주택의 경우 실내의 열에너지 손실을 막으면서도 실내ㆍ외 환기를 시켜주는 전열교환기가 모든 가구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실내 라돈 측정검사 과정을 참관하면서 신축 건물의 라돈 수치를 저감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며,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차폐법 등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신축 건물의 라돈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9일 한들구역도시개발조합(조합장 박희홍)과 `민ㆍ관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백석고가교 주변 개선사업`과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교통 개선 대책(드림로 감속차로 설치)을 연계해 일괄 시행하는 것이다. 1992년 만들어진 서구 당하동 일원 백석고가교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그 동안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통 소음피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에서는 우회도로 확보 등에 필요한 토지사용(기공승낙) 지원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교통개선대책 이행비용 20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은 인천시가 일괄 시행하기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조합은 재정 부담과 토지 사용을 지원하고,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는 행정력을 지원해 사업을 일괄 시행함으로서 중복투자를 방지(약 14억 예산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단축(6개월)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설계와 사업 시행 인ㆍ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하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드림로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교통소음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민간투자사업 유치 또는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민ㆍ관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 재정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인천북항과 청라간 도로개설`, `중봉대로와 봉수대로간 단절구간 도로연결` 등 민ㆍ관 협업을 통해 재정절감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해 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서해 5도의 불안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서해 5도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추진계획이 인천 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서해 5도만을 위한 지원책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기존 서해 5도 추진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함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 5도 특별지원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2024~2027년까지 4년간 총 5127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8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5개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 ▲주민체감 확대 ▲안전편의 증진 ▲기반시설 구축 ▲제도 개선 분야다. 분야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평도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ㆍ정주생활지원금 지원ㆍ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20건에 1108억 원을 ▲주민체감확대사업에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ㆍ백령 및 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ㆍ새로 시작되는 연평 평화의 섬 사업 등 20건에 279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안전편의 증진 분야에서는 대피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ㆍ병원선 건조ㆍ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7건 149억 원을 ▲기반시설 구축 분야에서는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사업ㆍ백령 해수담수화시설 공사ㆍ백령 및 연평 LPG 구축사업 등 30건 3590억 원을 투입하고 ▲제도 개선 분야로는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ㆍ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신규 사업 발굴ㆍ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ㆍ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상향 등 총 4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해 5도 지원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로 분산돼 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다소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에 서해 5도의 행정ㆍ재정ㆍ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해 5도 특별추진단(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 대상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 5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아내는 종합 지원계획이다. 아울러 서해 5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은 당초 목표대로 주민이 거주 기간에 차등 없이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착수할 정부의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30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한양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2024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2062톤을 수거하고 도민의 해양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증부표 보급ㆍ교체 1842개 ▲회수시설 4개소를 활용한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시행 ▲해양쓰레기ㆍ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2062톤 ▲선상집하장 2개소 설치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 정화활동 ▲도민참여형 캠페인ㆍ업사이클링 교육 등 해양환경 인식 개선 ▲월 1회 연안정화의 날 운영 ▲도내 연안해역 오염도 및 환경조사 등이 있다. 2020년 12월 건조한 청소선 경기청정호는 도내 연안해역,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ㆍ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도서지역 중 사람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잠수부 등을 활용해 수중ㆍ연안해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해안가 중심으로 연안정화 활동을 정기적(월 1회)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교육도 한다. 앞으로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도내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ㆍ운반ㆍ처리부터 재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해양쓰레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모두가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청정한 경기바다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16일까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ㆍ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ㆍ강남구ㆍ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ㆍ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ㆍ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이달 30일 경기 김포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2월) 16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RE100` 사업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이 목적이다. 도의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1월에는 김포, 양주, 평택 등의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를 8회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며, 8개 협약 투자사와 협력해 4개 권역별로 각 4회씩, 총 16회 개최된다. 이달 30일에는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오는 2월 16일까지 파주, 화성, 안산, 시흥, 평택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RE100` 정책과 참여기업 혜택을 소개하고, 협약 투자사는 RE100 이행에 적합한 `산업단지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에 개별입지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등록은 원스톱 상담센터인 `경기도 기업 RE10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의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안내하고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RE100 사업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RE100 이행이 시급한 도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RE100 대응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업의 경우 도 기업RE100 원스톱 상담창구에 연락하면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ㆍ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ㆍ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ㆍ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ㆍ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ㆍ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의료센터`와 함께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세대수 기준으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서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ㆍ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부산광역시)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ㆍ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 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ㆍ금융ㆍ회계ㆍ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ㆍ조합 설립 상담, 공사 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다음 달(2월)부터는 현행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ㆍ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ㆍ허가ㆍ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ㆍ시설ㆍ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순ㆍ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2(신흥동2가) 일원 6735.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2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오피스텔(92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이 인접해 체육관 이용 및 스포츠 관람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6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약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인ㆍ허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신축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어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목표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토ㆍ일요일 포함)까지 2주간 군포시 주택정책과(평일) 및 군포시 당직실(토ㆍ일요일)에서 진행되며 관련 의견은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지상 5층 170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로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2월) 초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 후 그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지만 추후 야당의 제안을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정부 정책 발표를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큰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9657가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ㆍ오는 11월 입주)`을 비롯해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ㆍ오는 6월 입주)` 등이 입주 예정시기를 알린 가운데 2025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도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단지로 거론된다. 그간 반대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 추진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세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3년 차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갖춘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용산구는 이달 29일 동자동 15-1 일대 1만 533㎡를 대상으로 하는 `동자동 제2구역(이하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된 곳이다. 2022년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이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을 구에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 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가 적용되며 업무ㆍ판매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지상 40층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한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 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ㆍ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저층부의 공개 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가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한 만큼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동자동2구역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이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ㆍ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달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ㆍ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 중이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ㆍ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ㆍ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ㆍ교재 등을 구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ㆍ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올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인 문해능력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디지털 문해능력 측정을 통해 수준별로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 ▲정보 활용ㆍ의사소통ㆍ문제해결력 ▲개인정보ㆍ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문해능력을 측정한다. 앞으로 올해 1차 조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가구 개별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 디지털ㆍ금융ㆍ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297표 중 171표(58%)를 받았다. 경쟁사는 124표(41%), 기권 무효표는 2표(1%)이다. 앞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대상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다.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특히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돼 시 한가운데가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하면서, 주변 재개발구역 중 부산 최고의 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민공원 주변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브랜드를 제안함과 동시에 오티에르의 위상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장 기본인 마감재에서 독일 명품 VEKA 창호ㆍ빌레로이앤보흐 수전과 위생도기와 함께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데노보쿠치네,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를 제안했다. 또한 총회 의결을 거친 조합의 모든 사업비를 전액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촉진비 1240억 원을 가구당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금융 제안을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알아봐준 조합원들 덕분"이라며 "품질은 물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허가권자가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 개정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9일부터 올해 1627억 원을 투입해 총 1300여 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버스는 전국 최다 물량인 505대분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라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수소버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158억 원을 확보했다. 구매신청일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ㆍ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 승용차 기준 개인 1대, 단체 최대 20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수소승용차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억 원, 수소고상버스 3억5000만 원, 수소트럭 4억50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200대, 수소버스 252대, 수소트럭 4대 등 총 456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다음 달 남동구 수산동의 제조식 수소충전소와 서구 가좌동의 액화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올해 8개소의 충전소가 추가로 확충되면 총 1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된다. 2030년까지 52개소의 충전소 운영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무공해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인천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개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연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ㆍ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 6만7159가구에 총 1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보안용 감시카메라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사업 8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4개 등 22개 항목이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1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관리원ㆍ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냉방비(폭염기 7~8월)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다음 달(2월) 2일 개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집행 방법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정원오 청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ㆍ군 등에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올해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돌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ㆍ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도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은 계속되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추석 명절을 맞아 102개 사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일부인 0.2%~2%p 차등 지원했지만, 이 자금은 시가 이자 0.7%p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1.5%p 특별 우대에서 0.1%p를 추가로 인하한다. 특히, 지난 1차 지원의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였지만, 기존 대출 대환 및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술보증기금(`복합위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에 한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는 0.2%p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이며, 10억 원에서 우대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해외유턴기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NH농협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달 29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적기 지원하기 위해 공고 시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조정하고, 금융기관과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돼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재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NCM 배터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더 많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금속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철만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NCM 배터리가 전기차 등의 고성능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 의원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가 가까워 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쌍용건설 ▲한라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ㆍ방재, 창호 보수, 담장ㆍ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도 누리집에서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ㆍ행정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ㆍ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 방법ㆍ범위ㆍ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 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의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ㆍ안성ㆍ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가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이어서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 30가구, 부천 15가구, 평택 15가구, 안양 30가구, 군포 10가구, 하남 5가구, 안성 5가구, 광주 10가구, 남양주 10가구, 포천 10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ㆍ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의 필요 분야에 맞게 지원해 주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지열 전문가 컨설팅(자문)`에 참여할 사업장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균 15도로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한 지열 냉ㆍ난방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미국환경보호청(EPA)이 `현존하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꼽은 신재생에너지다. 이번 컨설팅은 지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열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지열 설비운영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모집 대상은 지열, 수열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ㆍ민간 시설 등이며, 지열, 수열 에너지 이외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컨설팅 가능하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설치 부지ㆍ공법ㆍ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ㆍ열응답시험 등의 설계 ▲시공(천공 시 주의사항ㆍ기계실 배관 등) ▲유지 관리를 비롯한 적정 운영 여부 등 각 분야별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목동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매월 2개소 대상으로 컨설팅 시범운영 후, 2025년 이후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컨설팅과 아울러 지열 인센티브 도입, 제도 개선, 지열 랜드마크 건설 등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 누적 1GW(1000MW) 보급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지열 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열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열에너지 보급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최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인근 열수송관에서 미세 누수가 발생해 긴급하게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월 4일 오후 11시까지 `올림픽대로 김포→서울 방면 2차선(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약 100m를 점용해서 공사가 진행돼 6일 동안 이 구간의 주ㆍ야간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강서구에 사용가 6만7867가구, 업무ㆍ공공용 275개소에 열을 보내는 `열수송관`을 운영 중이며, 이번 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열을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열수송관 교체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차량 유도, 공사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를 비롯해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추진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이달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 이어져 210개 팀 중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리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 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 원(최대 3억 원), 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가 신설돼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ㆍ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변경하고,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신설ㆍ시상할 계획이다. 후속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 선정은 대회 대상 수상팀(2팀ㆍ창업리그ㆍ예비창업리그)에게만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TOP 3(6팀ㆍ창업리그ㆍ예비창업리그)까지 확대돼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발간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편의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으나, 최근 복지ㆍ문화ㆍ체육ㆍ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ㆍ제공과 현금 기부채납으로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이하 K-시티 네트워크) 공모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사업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또는 스마트 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시티 네트워크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오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국내 기업과 해외 협력 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ㆍ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 원을 지원한다. 계획수립형은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올해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된다. 해외실증형은 공모 마감기간인 오는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정부ㆍ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올해 6월 중 선정한다. 해외실증형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오는 4월 중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시티 네트워크사업은 올해부터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제도를 시행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ㆍ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