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ㆍB-17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ㆍ일반공급 2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A-24블록 전용면적 55㎡형은 평균 4억6000만 원대, B-17블록 74㎡ 평균 5억6000만 원대ㆍ84㎡ 6억4000만 원대다. 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ㆍ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근에 유치원, 초ㆍ중학교,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같은 달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현재 11개 블록 8000여가구가 건설 중이다. 2026년 약 1만 가구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 사항ㆍ 애로사항들을 관계 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LH 사장 대행은 "LH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판교와 맞먹는 물량인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ㆍ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올해 4개 공공기관의 분양 물량(만2000가구)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2000가구)보다도 약 2.3배 많다. 지역별로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0가구다.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ㆍ남양주왕숙 1868가구ㆍ인천계양 1290가구,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 473가구 등이다.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 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지별로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수원당수는 2026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설계ㆍ시공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9기 심의위원을 오는 12월 3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건설기술정책관), 20개 전문 분야의 전문가 228명 등 총 230명 규모로,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위촉직 228명은 위원회의 조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약 30%, 신규위원 약 70% 비율로 선임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아울러 시는 개인 신청뿐만 아니라 각 기술인 협회와 학회, 대학교, 연구원, 공공기관 등에서도 전문가를 추천받은 후 3단계의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ㆍ기술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지닌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9일 오전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홀과 인문사회관에서 부산지역 초등·특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 속 작은 실천으로 확실한 행복 만들기’란 슬로건아래 ‘2025 함께 성장하는 수업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원의 주체적인 참여로 수업 혁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 수업 연구 및 사례 나눔을 통해 협력하는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은 기조 강연과 분과 강의, 수업 나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수업 전문가와 현장 실천 교사들이 디지털 기반 혁신과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수업 적용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1부 기조 강연은 옥현진 교수(이화여대)가 ‘질문에서 시작되는 깊은 학습, 교실의 심장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질문 중심 수업의 의미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분과 강의는 국어, 수학, 학교자율시간 등 영역별로 초등 수업 혁신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질문·탐구 중심 AI·디지털 기반 수업 연구 발표와 실습·토크로 운영된다. 해당 네트워크는 부산교육청이 2025년 처음으로 운영하는 공동 연구 네트워크로 부산형 초등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과 초등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3부 수업 나눔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원들의 수업 사례 발표와 토크로 진행된다. 수업 속 작은 변화와 실천이 교사의 성장과 행복한 교실로 이어진 과정이 공유되고,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 현장의 자율적·주도적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AI·디지털 기반 수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이 주도하는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고, 인간만이 가진 감성·사유의 능력은 결코 대체되지 않는다. 교육은 그 ‘인간다움’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6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한 인문학 강연회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AI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제시한 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는 전남 초·중·고 교직원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교육을 “백년대계, 나아가 천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이라 규정하며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보다, 몸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기르는 전인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다루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숫자화되고 정형화된 지식 체계일 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문화적 힘은 인간만이 갖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디지털 정보가 서로 교섭하는 단계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되면 인공지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럼에도 AI는 인간이 지닌 감수성과 품격, 그리고 ‘왜?’라고 묻는 사유의 힘은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며 “결국 남는 것은 진리를 향한 마음, 아름다움에 감응하는 감수성, 타인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AI 시대 교육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인간성 회복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간다움’을 기르기 위해 도올 선생은 미래 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핵심 영역으로 수학과 체육을 꼽았다. 그는 수학을 “문제풀이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세우는 원리 교육”이라 강조하고 “학생의 수학 어려움은 능력이 아니라 원리를 깊게 가르치지 못한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체육은 전인교육의 중심이며 어떤 시대에도 대체될 수 없는 필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입식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은 결국 주입 문제”라고 짚고 “어떻게 주입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교사는 가치와 공동체 윤리를 효율적이고 근사하게 ‘주입’해야 하며 이것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후반부에서 도올은 동양사상의 핵심 개념인 ‘인(仁)’을 미래 교육의 근본으로 제시했다. 그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의 출발점이자 인간다움의 핵심”이라며 “인은 생명처럼 싹이 트고 성장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익인간의 본뜻을 “서로를 이롭게 하는 인간사회, 공동체 윤리의 실천”으로 풀이하며 “전라남도교육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강력한 뿌리가 있어 더욱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세곡초등학교(교장 최진원)는 26일 저녁,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천체 관측 체험교실’을 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늦가을 밤, 세곡초 운동장과 교실은 별과 우주를 향한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천문 현상과 별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실에서 별자리에 대한 이론 수업이 진행됐고 학생들은 직접 별자리 투영기를 만들어 보며 별의 위치와 모양을 익혔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천체망윈경으로 본격적인 천체 관측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준비된 망원경으로 달과 별, 행성을 차례로 관찰하며 “와!” 하는 탄성을 쏟아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평소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보던 밤하늘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 학생은 “별자리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찾아보고 망원경으로 보니까 진짜 우주 여행을 한 것 같았다”고 소감을 말했고 함께 참여한 한 학부모도 “아이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진원 교장은 “과학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과학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천체 관측 체험교실은 학생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비롯한 교육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정당 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의 정당가입권을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여야는 즉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착수하라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밝힌 공약을 올해 내에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서두를 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라고 규정하고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강조하고 “교원이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ILO와 UNESCO 또한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간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는 국제 기준에도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토론·참여·비판적 사고를 통해 완성되나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금지하면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적 진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라고 덧붙이고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면서 “정당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는 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괴한 모순은 헌법 원리에도, 인권 원칙에도, 교육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에게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회복”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51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 찬성 의결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ㆍ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동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은 26일 유성초등학교 학생의사당에서 관내 80개(분교 포함) 초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여 ‘2025학년도 제4회 서부 초등학교 학생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학생의회는 ‘학교 시설물 및 공용물품 아껴쓰기 문화 정착’과 ‘건강한 겨울철 생활습관 형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학생 대표들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문제인 학교 시설 이용 문화와 계절별 건강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의회에 참석한 한 학생 대표는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시설물을 아껴 쓰는 문화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친구들과 함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실천 과제들은 서부 관내 각 학교 학생자치회에 공유돼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배우며 함께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병 교육장은 “학생의회와 같은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진정한 주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 학생 중심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1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완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23(송산동) 외 1필지 일원 95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와 송산신현대2차(308가구)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태희 교육감, “경기특수교육의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천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26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면서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증설하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 개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경기특수교육의 기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령기 학생 지원과 졸업 후 직장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생애 전반을 위한 지원에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일대에 한강 조망을 갖춘 공동주택 136가구 규모 주거복합시설이, 동대문구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일대에는 주거ㆍ문화ㆍ상업이 결합된 공동주택 417가구 규모 문화복합시설이 각각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ㆍ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2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빙고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52(용산동6가) 외 1필지 일원 37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6.03%, 용적률 499.9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0층 공동주택 136가구(공공임대 20가구 포함) 및 어르신 돌봄시설 데이케어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는 한강과 동빙고 근린공원 사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하고,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어르신 돌봄 수요를 고려해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시설로 설치한다. 아울러 공개공지를 주변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광장 형태로 구성해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지상 3층에는 조경시설, 주민공동시설, 전망공원을 함께 배치해 열린복합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됐던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7917.6㎡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9%, 용적률 775.6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417가구(공공임대 9가구ㆍ민간임대 68가구 포함) 및 문화ㆍ집회시설 등 공공기여시설과 근린생활ㆍ업무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 인근으로,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권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주변 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배치 계획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신설해 구청 광장과 공개공지ㆍ용두공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휴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두 사업을 통해 한강수변환경을 활용한 생활복합주거, 공연장ㆍ문화ㆍ상업 기능을 결합한 문화거점이 조성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넘어 주거 혁신과 문화 활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빙고역ㆍ용두역 개발이 확정되며 한강 생활주거축과 동대문 문화거점 조성이 본격화됐다"며 "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 지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로써 마을공인중개사는 총 50명으로 확대됐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아 구가 지정한다.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ㆍ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임대료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 중개 연계 등에 거쳐 가능하다. 마을공인중개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을 기본으로,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 추가로 운영한다. 명단은 구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부동산ㆍ토지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마을공인중개사가 지역사회에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주고 있다"며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철강 분야 탄소 포집ㆍ활용(CCU) 플랜트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와이케이스틸과 당진공장 CCU 기술 적용 및 상용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와이케이스틸이 제품 생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당진공장에 추진 중인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두 회사는 와이케이스틸 당진공장 내에 하루 15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U 플랜트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현대건설은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액화하는 플랜트 시설과 관련 기술 등을 검증하며, 와이케이스틸은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을 위한 제반 설비 연계와 사업장 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을 담당한다. 당진공장 내에 CCU 플랜트가 구축되면 와이케이스틸 철강 제품의 저탄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액화 과정을 거쳐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해 에너지 순환 클러스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최근 현대건설은 철강과 같은 고탄소 산업군의 탄소 경쟁력이 화두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역량 강화와 기술 고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10월) 경기 평택시 수소 특화단지에 준공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의 운영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규모 플랜트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현대건설의 탄소 저감 기술이 실증연구를 넘어 상업제품 생산시설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첫발"이라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대형 플랜트의 필수 공정으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이번 와이케이스틸의 CCU 설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향후 탄소중립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한 철근콘크리트ㆍ철골 공종 협력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공종별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ㆍ노동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협력 업체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철근콘크리트ㆍ철골 공종 협력 업체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 관리방안 관련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프로세스 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른 투명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후 협력 업체 대표이사들과 함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건설부문은 오는 12월에는 수장ㆍ방수ㆍ습식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종별 협력 업체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공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력 업체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2025년 2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고졸성공시대) 67.8%를 기록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67.8%로 전국 평균 55.2%보다 12.6%p 높았으며, 전년도 65.3% 대비 2.5%p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 취업률은 55.2%로 지난해 대비 0.1%p 소폭 하락한 반면 대구는 2.5%p 상승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또한 대구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취업 및 진로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초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직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 ▲기업 맞춤형·지역 정주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업 현장 기반의 일학습병행·도제교육 확대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을 통해 취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협약형 특성화고’ 전국 10교 중 대구 영남공업고가 포함되면서, 지역 기업과의 장기 고용 협약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생태계 구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결과는 학생,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을 지속하고, 교육이 곧 일자리로 연결되는 대구형 직업교육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103곳(후보지 포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10곳 등 총 2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조합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ㆍ행정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비계획 요청 및 제안제도 운용, 통합 심의와 자문단 운영, 정비조례 개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재산 동의 기준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심 활력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돌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167가구, 오피스텔 17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마산고속버스터미널, 3.15대로, 마산항3부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상남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 마산중학교, 용마고등학교, 경남전자고, 마산도서관 등이 가깝다. 아울러 합포수변공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마산자유무역지구, 창원NC파크, 용마산, 합포동행정복지센터, 마산소방서양봉119안전센터, 동마산병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상남ㆍ산호지구는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서울미래교육 공간 혁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미래교육 공간 혁신을 위한 비전과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2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31-9(송산동) 외 1필지 일원 1만17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299가구)와 송산신현대2차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 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ㆍ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곡동ㆍ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ㆍ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신탁사, 리츠 등 민 민간 참여형 모델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2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이번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됐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이제 시행이 시작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밝혀왔을 뿐,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설문 결과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같은 중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현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분석하고 “또한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응답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점은, 학생들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일정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상당수 문항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됐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와 같은 문항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에돌려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들은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학생들 역시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비판적 응답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문항 구조는 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현장의 헌신을 제도에 대한 긍정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된 문항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할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나 추가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문항에서 80%를 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타났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하고 “그간 교원 3단체는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설문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그 결과, 각 단체의 개별 조사와 공동 조사 모두에서 유사한 현장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대한 제도”이라면서 “설문 결과의 숫자만을 근거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의 체감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25.8.19~8.29.)한 것이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으로 총 11,513명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인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70.0%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의 79.1%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보는 반면, 학생의 경우 58.3%의 학생들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보았다.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도 58.4%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 만족도가 다른 영역(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과목 개설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규모·지역별 운영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 하며, 강남구가 가족 친화도시이자 안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위 법만으로는 지역 현실과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례 정비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신설된 제24조를 통해 구청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우대 근거도 명확히 해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전부 개정안은 관계성 범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또 예방교육, 심리ㆍ법률상담, 안심장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유관 기관 협력과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관계성 범죄 규정 명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입법화한 사례이다.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생활 속 안전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과 관계성 범죄 예방을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기틀"이라며 "강남구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2건의 대표발의 안건은 다음 달(12월)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규모가 14만6260.4㎡에 이르는 한강 이남 유일의 지하철 3ㆍ7ㆍ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과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어 향후 개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ㆍ숙박ㆍ상업ㆍ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과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버스 진ㆍ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ㆍ소음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터미널과 연결된 고속터미널역 3ㆍ7ㆍ9호선의 불편한 동선체계 등의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안전ㆍ환경ㆍ이동 편의 측면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화된 경부ㆍ영동ㆍ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부에는 업무ㆍ판매ㆍ숙박ㆍ문화ㆍ주거가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한강~전국을 한 축으로 연결하는 `미래교통플랫폼` 구축 ▲글로벌기업과 미래 혁신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신성장 허브` 조성 ▲서울 대표 녹지축과 문화축을 연결하는 `녹지문화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여를 활용해 고속버스 지하직결차로를 신설해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ㆍ지하화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를 구축해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개발계획(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 개선 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된 협상안은 이후 민간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건축 인ㆍ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ㆍ강남 도심ㆍ여의도ㆍ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김용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이 이달 25일 오후 인천계양ㆍ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ㆍ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ㆍ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 ㎡, 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약 3만6000가구 규모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벌말로ㆍ오정로ㆍ소사로 등 간선도로 확장,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대장로 연결) 건설, 인천공항고속도로ㆍ광명~서울고속도로ㆍ경인고속도로 IC 신설 등이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 인프라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사업 지연 요소 등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ㆍ오정로 확장공사 등 교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완성해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대광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견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유관 기관은 입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대원칙 아래 장애 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고 적기에 사업을 완수해 타 신도시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공동주택 293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 부지에 공동주택 2933가구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2024년 7월 11일부터 공사 완료 공고일(2028년 예정)까지다. 대상지는 북쪽으로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안성점`이 운영 중이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주거ㆍ교육ㆍ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인 `인천생활`을 조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조성된 `인천생활`은 LH와 지역대학, 운영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첫 상생형 공공기숙사로,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취업ㆍ창업 등)을 제공한다. 총 230가구(전용면적 19~22㎡) 규모로, 이중 110가구는 인하대ㆍ인천카톨릭ㆍ재능대ㆍ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등 인천 지역 7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110가구는 일반 청년, 10가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정된다. 임대 조건은 대학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시중 가격의 45%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 320만 원~420만 원, 임대료는 월 15~20만 원대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인천생활`의 원활한 운영ㆍ지원을 위해 참여 지역대학과 운영기관(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과 이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대학 청년에게 인천생활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 주거 지원을 돕고, 지역대학은 입주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ㆍ진로ㆍ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기관은 입주자 모집과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LH 관계자는 "상생형 기숙사는 지역대학과 공공,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든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 사다리"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ㆍ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됐으며, 건물 사진ㆍ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개정판은 문화ㆍ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격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관(철근콘크리트조) 2종`의 표준단가를 신규로 수록했다.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고급화ㆍ다양화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ㆍ스크린테니스ㆍ체력단련실)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 항목을 추가했다. 발간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할 수 있다. 건물신축단가표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은 자료로,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부평구는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8가구 ▲59A㎡ 74가구 ▲59B㎡ 40가구 ▲75A㎡ 75가구 ▲75B㎡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 선수단이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서 우승 5팀, 준우승 7팀, 3위 10팀 등 좋은 성과를 거두며 부산의 학교 스포츠 저력을 확인시켰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초등부와 중학부 각 30팀, 고등부 20팀 등 모두 80팀을 17개 종목에 부산 대표로 출전시켰다. 17개 종목은 치어리딩, 스포츠스태킹, 연식야구, 티볼, 줄넘기, 배구, 넷볼, 축구, 피구, 풋살, 족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킨볼, 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등이다. 부산 선수단은 북구 화명동 화정초등학교가 피구 종목에서 남·여 동반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동아중이 스포츠스태킹 종목 남자부, 대양고가 줄넘기 종목 남자부, 부산중앙고가 킨볼 종목 남자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화정초는 이번 대회 남녀 동반 우승을 넘어 2년 연속 피구 종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교 간 스포츠 교류전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학생 모두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축전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청사시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와 함께 그리는 서울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미래지향적 공공조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고졸성공시대)을 위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총 10년간 학생의 진로 탐색, 직무 역량 강화,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취업통계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분석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라는 아쉬운 성과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국 8위(55.7%), 수도권 1위로 크게 도약했다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중심 현장실습’ 정책, ‘인천형 고졸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운영 등을 꼽았다. 또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조사에서도 1차 전국 2위(85.3%), 2차 전국 5위(69.4%)를 기록하며 졸업생들의 높은 일자리 만족도를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약형 특성화고 전국 최다 선정 교육청’,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최우수 운영 교육청’ 등 다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5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676%, 26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신한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오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시범운영연구회를 운영하는 화성 봉담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역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한 후,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서·논술형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또한 연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현 체제 유지하에 9월 중 수능 시행 시기 조정과 일부 과목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Ⅰ(공통과목)·수능Ⅱ(선택과목) 이원화 운영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평가 단계적 도입 ▲수능 전문 평가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역량 중심 기록 방식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나이스 평가계획에 기반해 학생 성취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자동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입전형에서 현행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을 대입전형에 반영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공정한 대입 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주력한다.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든 교과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 여정을 탐색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경기 논술형 평가도구’ 자료 10종을 개발했다. 자료를 활용해 1교 1인 이상의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각 학교에서 논술형 평가를 확산하는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답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평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교과 성취기준과 평가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제공 ▲학생이 손 글씨로 작성한 평가 답안을 인공지능(AI)이 텍스트로 인식한 후 채점 적용 ▲평가 설계와 채점, 피드백 등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주요 실천 과제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연구회는 도내 17개교(초2교, 중7교, 고8교) 학교를 선정하고,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 적용과 성과 나눔을 토대로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의 이솔초등학교, 기안중학교, 봉담고등학교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교로 활동 중이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천 사례 나눔과 실습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화성오산 AI 서·논술형 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사 업무 경감과 평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강화 연수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1교 1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 운영(730명)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리더교사’ 양성 연수 운영(173명) ▲‘AI 서·논술형 평가 실습형 교사’ 연수 운영(4,500명) 등 교원의 현장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에 11월 기준 도내 초·중등교사 8,9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대입제도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주체인 교사에 대한 업무 담당자별, 교과별 실습 연수 맞춤형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원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여 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25일 백석중학교에서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청·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소통이 만드는 힘, 공감이 여는 변화’를 주제로 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을 높이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외로움과 단절 상황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 1부에서는 ▲조병영 한양대 교수의 ‘산티아고도 모르는 부모되기의 경험’ ▲하지현 건국대 교수의 ‘좋은 부모의 마음가짐’(24일) ▲김경일 아주대 교수의 ‘할 말은 하면서도 상처주지 않는 부모의 대화’(25일) 강연이 15분씩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도성훈 교육감과 이보림 작가가 참여해 부모와 자녀의 일상 조율, 부모의 자기 돌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인천형 사회정서학습(SEL)을 추진하며 ‘애기애타(愛己愛他)’를 핵심 철학으로 교실·학교·가정이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정이 아이의 첫 번째 교실인 만큼 학부모의 사회정서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지난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7%, 용적률 296.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0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 교육감협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을 우려했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다(관련기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 4천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교육감협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가음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6(가음동) 일대 2만4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전하고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상향된 후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이후 관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신규 정비계획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정비계획 변경 사례로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와 문래동 국화아파트(이하 문래국화)를 들 수 있다.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한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300%에서 400%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아 기존 지상 30층 아파트 563가구에서 지상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214가구 확대됐다. 문래국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 464(문래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되면서 기존 지상 29층 아파트 354가구에서 지상 42층 아파트 659가구로 305가구가 늘었다. 당산한양,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역시 용적률을 400% 가까이 적용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재건축 추진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부담이 완화돼 사업 동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구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 30여 곳 단지가 있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9곳에 달해,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권 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라며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한국투자증권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주시는 이달 24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본 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업 측이 사업 기본방향과 협상 범위를 공유하고 향후 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조율했다. 대농 2ㆍ3지구 상업8블록 장기 유휴부지(복대동 288-128ㆍ288-129) 1만7000여 ㎡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 어린이ㆍ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대상지는 2006년 옛 대농공장을 개발한 신영에서 기부채납 된 두 생활체육 야구장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공공주자창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채우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ㆍE등급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제1ㆍ2ㆍ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ㆍB(양호)ㆍC(보통)ㆍD(미흡)ㆍ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제1종시설물만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ㆍE 등급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ㆍDㆍE등급 제2ㆍ3종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ㆍ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ㆍ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분양하는 주택 사업자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할인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이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전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 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 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분양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한국교총, [에듀뉴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임원단은 강 회장을 필두로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격 돌입했다. 강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숨’이자 ‘빛’과 같은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멈춰선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학교 급식과 돌봄 활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노사 갈등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전가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우선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에 대해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 4차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12월 총파업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진행된 1, 2차 파업 당시 전국 1,800여개 학교의 급식실이 멈춰 성장기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급식중단으로 인한 단축수업 등 교육파행이 발생했고,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은 급식 중단율이 40%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 돌봄 등의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파업 시 50%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파업권과 학생의 학습·건강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투쟁도 병행한다. 한국교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교육 선진국들은 교원이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히 요구하지만 교문을 나선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피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근무 시간 외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교원의 직무상 중립성과 시민적 기본권을 분리해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이라는 이유로 SNS ‘좋아요’ 하나까지 검열하고, 공직 출마를 위해선 직을 버려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교원에게도 온전한 시민권을 돌려주어야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첫 주자로 강 회장이 25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강 회장을 시작으로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 2030청년위, 교사권익위 등 전국 교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도 자체 대책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ㆍ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 100으로 정하고 시장 가격변동을 나타낸 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하에, 도는 지난 7일 경남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ㆍ군이 참석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 지방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여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한다. 도는 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또 하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이다. 주택 건설ㆍ재건축사업 추진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