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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등으로 점점 낙후돼 가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801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3만5000가구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가구의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곳이다. 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3845가구)이 있으며, 2026~2031년 기간 중 착공 1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104-13(중화동) 일원 9만9931㎡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은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되면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올해 11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곳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 지원 등 규제 완화와 통합 심의, 승인ㆍ고시 신속 처리 등 시의 촘촘한 공정 관리로 선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평균 4년 걸리던 것을 2년 3개월로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단축 목표 9년에서 최종 7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중화2동 일대 모아타운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선도사업지로서 도시정비사업 동력 확보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LTV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평균분담금도 약 7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청에서 진행하던 `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오는 12월부터는 현장으로 확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해 추진한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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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여간의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건설적 제안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과 성실히 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감사를 강남구 행정의 개선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평에 나서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무게를 존중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구청(區廳)은 `들을 청(聽)`의 의미처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동일 법인의 반복 수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도전도 강조됐다.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발전의 그림자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강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행정은 보안체계 강화와 함께 어르신ㆍ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개청 5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정책적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와 문화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진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며 "강남구의 지난 50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끝으로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향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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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지윤ㆍ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05가구 ▲74A㎡ 106가구 ▲84A㎡ 218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6㎞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등학교, 경덕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9년 4월 공동주택 13개동 425가구 규모로 준공된 홍도동2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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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1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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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외 12필지 일원 56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88%, 용적률 720.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7가구, 오피스텔 2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35가구 ▲59C㎡ 35가구 ▲84㎡ 35가구 ▲98P㎡ 1가구 ▲12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명학시장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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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도심 베드타운이었던 서울 노원구 창동~상계 일대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서울 바이오산업축의 전략 거점으로, 중량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환경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S-DBC(Seoul-Digital Bio City)`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동북권 일대 새 비전을 소개했다.
S-DBC는 시가 추진 중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문화ㆍ문화ㆍ여가가 복합된 서울형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26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약 17만 ㎡ 규모의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경제거점으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이 일대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지 내 저층부를 개방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24시간 활력있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산업시설용지 6만8000㎡를 집적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2000㎡~1만 ㎡까지 획지 규모를 다양화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선도기업 용지는 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ㆍ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곳으로 만든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ㆍ여가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또한 스카이전망대, 루프탑가든 등 개방형 공간을 설치해 시민 누구나 중랑천, 서울아레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 ㎡)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중랑천 일대에는 `생태`, `여가, `문화` 3가지 주제로 수변공원을 배치하고, 단지 북측에 생태형 여가공원과 중앙에 도시활력형 문화공원을 배치해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다.
또 노원역부터 창동역을 보행 전용 특화 가로로 연결하고, 노원역 선큰광장부터 중랑천 인근 중앙공원까지는 통합 지하공간을 조성해 단지 내ㆍ외부와 지상ㆍ지하 모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 동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DBC 조성계획 발표 외에도 도시계획 및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보스턴을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드는데 기여한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는 기조강연을 통해 S-DBC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으며, 도시계획ㆍ바이오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한 대담회도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라며 "S-DBC는 홍릉에서 창동ㆍ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은 연구하고, 인재는 머물고, 시민은 문화를 즐기는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서울이 실현해야 할 `균형발전 모델`의 완성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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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0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곳을 모집한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설계ㆍ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를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ㆍ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ㆍ건축ㆍ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2019~2025년)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지자체에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는 오는 12월 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께 발표 예정이다.
올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곳(부산ㆍ청주ㆍ양주시)는 20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000만 원ㆍ지방비 1억5000만 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의 활동으로 우리 일상 속 공간이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총괄계획가와 함께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건축 디자인을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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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달 28일까지 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GH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ㆍ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H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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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 정책과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각각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기존 동서 2개 권역에서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동탄 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 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 생활권은 산ㆍ학ㆍ연 연계 네트워크 조성 및 녹색관광벨트 구축 ▲서부 생활권은 자동차ㆍ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연계 클러스터 구축과 해양 관광산업 육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주요 생활권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ㆍC)를 포함한 철도망 계획 등 경기 서부 SOC 대개발과 연계된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화성시가 공공주택지구(봉담3ㆍ진안),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역세권 등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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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고교육학점제로 전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관련기사)하게 요구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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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구원요청(관련기사)을 한바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학교만으로 진로 설계 불가…고액 사교육 의존 심화 ▲과목 선택·미이수에 따라 대입 불이익 발생 ▲다문화·장애 학생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강요 ▲청소년에게 지나친 조기 진로 선택 강요 ▲실패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 학업 스트레스·불안 급증 등의 문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현 가야고등학교 학생)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곽 대표는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 사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병든 경쟁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미이수 제도로 인한 낙인 문제를 짚고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 (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 (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 단기 보충지도는 실효성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미도달 7.7% → 0.6%로 감소는 “행정적 이수 처리일 뿐”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고 짚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 90.0%의 교사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9%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97.1%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어려움”(92%)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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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유니커블(UNIQABLE™) 소재로 만든 초박막 필름(MDO PE)
LG화학이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11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열리는 ‘중국 상하이 국제 포장 전시회(Shanghai World of Packaging, SWOP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SWOP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키징 전문 박람회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맞춤형 포장 솔루션과 혁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친환경 전환과 스마트 패키징을 주제로 600여 개의 참가 기업과 7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 LG화학은 ‘소재로 만드는 순환(Material-driven Circularity)’을 주제로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고기능성 필름용 소재 등 다양한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단일 소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얇은 두께를 구현한 초박막 포장 필름 소재인 ‘유니커블(UNIQABLE™)’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기존의 복합 재질 포장 필름과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성과 고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세대 혁신 소재다.
현재 페트(PET), 나일론(PA) 등이 혼합된 대부분의 포장 필름은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 플라스틱(OTHER)’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단일 소재는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복합 재질과 동등한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 포장 필름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소재의 두께를 줄여 경량화하는 다운게이징(Downgauging)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얇은 포장 필름을 단일 소재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업계의 친환경 니즈와 재활용 트렌드를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글로벌 필름 가공 장비 선도기업인 독일의 라이펜호이저(Reifenhäuser)와 협력을 통해 18μ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니커블 고분자 필름(MDO-PE)을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했으며, 올해는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인 14μm 초박막 필름으로 가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일 소재로 포장 필름의 파손 없이 장기간 생산이 가능한 소재 기술력과 가공 안정성을 입증한 사례로 현재 시중의 단일 소재 포장 필름(25μm 기준)보다 더 얇게 가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44% 저감할 수 있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최근 식품, 펫푸드, 세제, 마스크팩 파우치 등 포장 필름 소재 분야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전시 부스 내 영상을 통해 초박막 포장 필름의 실제 생산 과정과 소재 안정성을 시현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패키징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고기능성 소재와 단일 소재 솔루션을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과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 NCC/PO 사업부장 이충훈 상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차세대 포장 필름 분야의 혁신 기술과 친환경성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25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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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글로벌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요구에 따라 시공간을 넘어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모델을 공개하게 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관기관 담당자, 해외한국어교육기관장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는 온라인 기반 한국어교육 모델이다. 국내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학습자 중심 콘텐츠, 접근성 강화, 학습 참여도 제고 등 현장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교육 모델을 개발·공개했다.
행사는 ▲교육감 기조연설 ▲미국 벨뷰교육청 Kelly Aramaki 교육감과 카자흐스탄 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장관 영상 축사 ▲전문가 강연(최태성 역사강사)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공개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요구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를 통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어를 통해 문화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습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를 매개로 세계 여러 나라 학생과의 문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넓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기반 정책을 강화해 도내 학생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토대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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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5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진흥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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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5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구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6 대구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 전문가 및 원로 지역사회 위원 등 91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제 점검·보완 등 대구미래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나승일)는 ▲2025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 11대 정책 과제 발표 ▲2026 대구미래역량교육 방향 보고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개진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6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발전 방안과 대구교육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의견을 제언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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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인천시청 애뜰 잔디마당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김장나눔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인천 관내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10명씩 팀을 이루어 김장 재료를 받아 함께 김치를 담근 뒤, 포장과 운반까지 직접 맡아 진행했다.
완성된 김치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푸드뱅크 마켓 이용자, 서해 5도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만든 김치를 누군가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학부모는 “추운 날씨에도 힘든 기색 없이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며 “학생들에게 바른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자발적 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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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7(연산동) 일원 758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34%, 용적률 644.1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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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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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4일부터 서구 오동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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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ㆍ부천ㆍ경기 수원시, 서울 성동ㆍ구로ㆍ강남ㆍ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9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다.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ㆍ온마음 인공지능(AI) 복지콜 등 시민편의ㆍ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됐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ㆍ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ㆍ안전 측면에서,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ㆍ미래교육센터 등 기술실증ㆍ체험환경 조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ㆍ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플랫폼ㆍ서비스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 재검토 기간 2년이 도래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울산시 등 대도시 3곳과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ㆍ송파ㆍ종로구 등 중소도시 4곳 등 총 7곳은 전부 인증이 연장됐다.
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 간 기술격차 완화 등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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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3.94㎞ 구간에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4690억 원으로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ㆍ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기존의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연장선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나눠 운행될 계획이다.
신설되는 3개 역의 도보 생활권(반경 500m) 내 생활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시민들의 도시철도망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승용차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이 약 8분 만에 이동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최대 17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ㆍ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거장과 환기구를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모든 역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개착을 최대한 줄이고, 터널과 정거장을 병행 시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중 교통ㆍ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ㆍ방학ㆍ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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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유홈(U home) 달동` 등 4곳의 준동을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동 26가구 ▲백합 23가구 ▲삼산 31가구 ▲태화 16가구 등 총 96가구를 모집하며, 주거약자용 주택과 자립준비 청년 우선공급 세대를 포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8~10일 3일간 서류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입주는 3월 초부터 시작된다.
이들 4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의 규모이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ㆍ공유거실이 설치된다.
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 공급에 이어 건립 중인 곳 150가구를 2026년 상반기 모두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축매입약정형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유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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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기간이 106년으로 연장되고 개항 목표가 2035년으로 조정됐다. 공사금액도 10조7000억 원 규모로 재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 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4차례 유찰에 이어 올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 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8년 10개월)로 산정했다. 기존 84개월(7개월)보다 22개월 늘었다.
지난 4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1차례 내부 기술 검토를 하고, 16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2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초 10조5000억 원이던 공사금액은 그간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산정됐으며, 향후 3% 이상 물가 등락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입찰 방식은 시공자가 토석채취부터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ㆍ육상매립, 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유지한다.
정부는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안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ㆍ철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ㆍ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공항 안전을 중점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ㆍ업체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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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ㆍ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시 지정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조정 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ㆍ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ㆍ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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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1일 본사 대강당에서 `보상 평가 및 평가서 검토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보상학교`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핵심인 보상 업무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SH 임직원과 시 및 자치구, 전국 지방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등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상 실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은 보상 평가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서 검토 시 핵심 확인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감정평가서 검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 사례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SH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보상ㆍ감정평가 분야 직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속ㆍ공정한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품질을 높이고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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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69.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57가구 ▲59B㎡ 103가구 ▲74A㎡ 61가구 ▲74B㎡ 60가구 ▲74C㎡ 64가구 ▲84A㎡ 363가구 ▲84B㎡ 173가구 ▲84C㎡ 64가구 ▲99㎡ 62가구 ▲112㎡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89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당감1-1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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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의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화재원인 규명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배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화재 발화 지점은 3층으로 나오고 있으며 원인은 전기로 작동하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 배선 발화 가능성(최종 결과는 경찰과 소방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같은 추정이 맞다면 전기적 결함(배터리 이상 여부, 충전기 문제 등)에 의한 화재가 돼 불에 탄 창고 건물, 의류재고, 신발재고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나 기계장치 손해, 기업휴지(영업손실), 책임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엄청난 금액을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인데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에 달한다.
만약 조사 결과 지게차의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에서 화재로 명확히 연결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화재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은 편이다.
이럴경우 기업휴지보험 (Business Interruption)이나 책임보험(Liability:제3자 손해)도 동시에 같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 마다 약관이 달라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보험총괄사인 한화손해보험과 어떤 약관을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 조항이 있는데 '특정 원인의 전기 사고(예:전기기기 고장, 회로의 파열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보상액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의 사업장 화재보험 약관을 보면 전기기기나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 경우 지게차 자체(전기장치)가 문제였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전기 회로 결함이 지게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약관에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로 해당 기계 자체에 생긴 손해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어 불이 난 전기 지게차 보상은 어렵다.
특히 지게차를 명백한 고의로 점화했거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상 중대한 위반(예: 금지된 비공인 배터리 개조 등)이나 약관서 제외한 특수 전기설비 등 별도 부속장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24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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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AI(인공지능) 활용의 명과 암을 논의하는 세미나(2부 AI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경언포럼(회장 황우섭)은 11월 19일(수) 오후 4시, 서울 종로 인사라운지에서 ‘미디어는 AI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경언포럼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중심 시대를 넘어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변화하는 소통 방식과 미디어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주 세종대학교 교수(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는 한국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AI 신성장 르네상스’를 제안하고, DX·AX 8대 권고안, 생성형 AI와 LLM 환각 보완책, ‘불완전한 현장배치 억제’ 중심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재·데이터·인프라·세제·규제혁신과 예산·협력을 축으로 “AI는 늦었지만 AX는 앞서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지정 토론에서는 황우섭 경언포럼 회장(미디어연대 상임대표)이 좌장을 맡고, 김영환 콘텐츠제작사 사름 대표PD, 조영준 '패션저널' 발행인, 임송국 젠포유 대표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콘텐츠제작사 사름 대표PD는 개인적인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며 AI 시대의 미디어 생존 공식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AI에게 자전거 저널 창업 방법이나 전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해답을 얻었다"며, "AI 덕분에 1인 미디어 창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AI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없이는 미래 미디어가 생존 불가능하지만, AI만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으며, "AI는 콘텐츠에 질문자가 대충 물으면 대충 답을 해 주기 때문에 질문자가 유능해야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AI를 활용하는 인간의 통찰력과 윤리적 판단이 여전히 핵심이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AI 개발사 간의 데이터 저작권 및 수익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조영준 패션저널 대표(발행인)는 언론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오픈 AI에 제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저작권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 발행인은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나 사진 같은 자료들을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도용해 소송에 직면한 사례가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AI가 다 가지고 가 이를 기반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언론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AI가 활성화 되려면 이같은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교수는 "LLM(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가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반면, 원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 부분을 좀 덜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배상 형태의 레이워드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 AI 기본법에 저작권위원회에 별도 하나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저작권 문제를 푸는) 통로를 하나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제공자와 AI 개발사 간의 상생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발행인은 "AI로 인해 미디어, 언론사에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AI의 유료, 무료 툴을 잘 가려 가성비 높은 툴을 사용할 경우 언론사들이 이미지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사 작성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AI의 장점도 언급했다.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ucination, 거짓 정보 생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도 이어졌는데 임송국 젠포유 대표는 AI 환각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임 대표는 "AI에게 질문할 때 '출처와 근거와 증빙 자료를 링크로 남겨 달라'라고 명시를 하면 쉽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환각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참석 회원 전원이 자유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한 해법들을 모았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법조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변호사가 귀찮으니까 AI한테 변론 자료를 만들라고 시킨 후 가짜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법원에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제출 사례가 2023년부터 95건에서 올해 5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AI를 너무 믿으면 망신 당할 수 있다. 결국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황우섭 진행자는 AI 시대를 '말에 올라타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내가 말과 같이 달렸을 때 말을 이길 수는 없지만 말에 올라타면 말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황 진행자는 "AI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그 툴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을 훨씬 더 현명하게 만든다"며, "미디어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솔루션을 찾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자들은 미디어, 언론이 AI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AI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환각 작용(거짓 정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윤리적·제도적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24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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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이하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탐색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신천로80번길 10-1(신천동) 외 10필지 일대 641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천초, 신천중, 소래중, 소래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은행근린공원, 비둘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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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세번째 순서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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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2.0’ 활용법 등 실제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고 있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특수교육에 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성장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먼저 지난 4월 16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정책으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했다. 본지는 윤 교육감을 만나 충북 특수교육의 핵심 정책들과 그 배경이 되는 철학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윤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와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충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3% 정도로 전국 평균인 2.2%에 비해서도 높지만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5년간 충북의 전체 학생이 5% 감소한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 증가했다”고 서둘를 열고 “지금 교육계는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주목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그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고 윤 교육감 또한 시혜적 차원의 특수교육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성장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면 모든 아이들의 맞춤형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장애 비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교육의 질적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은 결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환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했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 더더더’ 정책에 ‘공간을 더, 기회를 더, 배움을 더’하는 주요 과제들을 담았으며 속도감 있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더더더’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공간을 더하는 ‘공간을 더 - 더 확대되는 교육공간’이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사회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교육과정인 전공과를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것이다.
윤 교육감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는 현재 대학과의 MOU 체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교육감에 따르면 ‘공간을 더’, 두 번째 세부과제는 ‘남부3군 거점형 전공과’이다. 윤 교육감은 “충북의 남부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동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다보니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들이 전공과 교육과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23㎡ 규모로 별도의 독자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거점형 전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옥천읍에 접근성 좋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 특수교육 공간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간을 더, 마지막 세부과제로 충북교육청은 ‘과대·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2023년 21학급, 2024년 53학급, 2025년 48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으며 특수학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특수학교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더더더’의 두 번째 주요 과제인 ‘기회를 더-더 두터운 통합교육’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된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 지원시스템 ‘통합교육 온119’ 정책으로 교사들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윤 교육감은 장애공감 교육과 관련해 최근 있었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일반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영화 ‘숨은영웅 데미안’이 올해 부산에서 열린 제3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경쟁부문에서 2등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히고 “충북의 통합교육 정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특수교육 더더더’의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배움을 더-더 깊이있는 배움’ 정책인데, 2025년 12월 개관하는 충북특수교육원 교육관이 충북형 전환교육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교육감은 “충북특수교육원은 그동안 진로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149억원을 들여 교육관을 개관했다”며 “기존의 체험관이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교육관은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특화된 교육시설”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파트형, 오피스형, 원룸형 자립지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관, 편의점, 휴게실 등의 체험 공간에서 장애학생들이 지원-참여-연계의 검증된 3단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의 미래, 충북교육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질문에 대해 윤 감은 “특수교육의 목표를 흔히 자립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특수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북교육은 유연성과 실용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교육제도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끼워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이라고 짚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함과 실용성이라는 양 날개를 단 충북 특수교육의 상상력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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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실장급 실무협의 채널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국토부와 `부동산 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이날 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18건의 핵심 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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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과 12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ㆍ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ㆍ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심 추진 방향은 ▲시 상시ㆍ집중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사례와 실효성 있는 보완사항 공유 통한 안전사고 예방 ▲민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필수확인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감리ㆍ관리감독 역량 강화 ▲해체공사 위험공종(건축구조ㆍ건설기계)별 위험요소 파악과 중점 확인 절차 등이다. 해체공사가 지닌 구조적 위험성과 장비 사용 위험을 구분해 지도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실무 판단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공종에 대한 대응전략과 감리 및 공무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지하층 해체공사 유형별 구조안전성 검토 및 필수 확인점 ▲세션 2에서는 건설장비 ▲세션 3에서는 해체공사 위험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시의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 감리자의 보고ㆍ기록 의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과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리업무 수행 시 단계별 필수확인점 준수, 위험공종 전ㆍ중ㆍ후 점검, 필수확인점 사진ㆍ동영상기록관리 수행, 생애 이력 등록 등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감리자와 공무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 관리 역량과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 해체공사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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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3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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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4 · 뉴스공유일 : 2025-11-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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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1일 양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역본부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경기북부 및 양주테크노밸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원 ▲산업단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입주기업 대상 신속한 검사ㆍ인증ㆍ기술자문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대학ㆍ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활성화, 전기안전 전문교육ㆍ인턴십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인재 양성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GH는 2023년부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유치 대상 업종 선정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GH와 도,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21만8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다. 첨단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의 직주락학(職住樂學) 복합 인프라를 갖춘 경기북부 혁신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ㆍ에너지 안전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 AIㆍ빅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며 첨단 안전 관리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입주를 통해 경기북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GH가 경기북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우수 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을 지속 유치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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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세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천로87길 9(원대동1가) 일원 966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성초, 달산초, 경일중, 대구일중, 칠성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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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신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홍익병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신정4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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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생활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복지정책과ㆍ사회보장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이른바 무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질의에 나선 우종혁 의원은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 청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함께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확대 계획도 논의되었다. 우종혁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업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며, 구민 모두에게 온정의 손길이 닿는 포용적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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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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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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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일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라남도교육감배 마라톤대회·2025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두 대회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행사였다. 참가한 교육가족도 지난해 1,800여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731명이 참여해 두 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교육과 스포츠, 역사와 시민의식을 하나로 묶은 ‘전남형 교육축제’로 기획됐다. 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기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포용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목표를 담아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자 했다.
개회식에서는 삼계부사관고등학교 관악부의 사전공연과 국민의례 연주가 이어졌으며, 학생 대표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우리의 다짐문’을 낭독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에서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 대회의 의미있는 시작을 알렸다. 또한, 보조경기장 및 3km 도착점 등에서는 봉산초 사물놀이, 소림학교 음료 봉사, 체육건강과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의 자원봉사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됐다고 한다.
대회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학생과 교육가족 참가자를 위한 교육청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해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했고, 114명의 교육청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안전문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종합경기장 주변 및 3km와 5km 코스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구조차 8대도 주요 지점에 대기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됐다. 주경기장 400m 트랙에서는 학생과 교육가족이 학생독립운동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선열들의 뜻을 되새겼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학생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학생독립운동길 걷기’ 등을 소개해 행사 전반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보조경기장에서는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브로치 만들기, 역사 퀴즈 등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자료 전시도 진행돼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목포지역 학생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육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회에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학생독립운동의 용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스포츠는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열린 교육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 중심, 도민 참여, 지역 상생, 역사·민주시민교육 현장화 측면에서 단일 마라톤대회보다 한 단계 발전한 행사로 평가된다. 두 대회의 결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 안전 자원 통합, 도민 참여 확대, 교육 메시지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이번 대회를 토대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적극 장려하며, 두 대회의 공동 개최 취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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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학부모와 시민이 잇는 내일, 함께 웃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으로 열린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체험·전시관을 둘러보고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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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론스타 소송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승소하자마자 공로를 가로채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2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해당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2012년 제기된 약 6조 원 규모 소송으로 2022년 1심에서 한국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즉시 판정 취소를 신청해 결국 2025년 11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면하게 됐다.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자`고 결정해 실제로 취소신청을 추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를 향해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무모한 소송이다"라며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분야의 쾌거"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성과"까지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무부의 준비와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패소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리가 나섰을까.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비난했을 거라고 확신하다.
승리하자 공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비난은 없던 일이 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는 그제서야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잘했다 말하겠다"고 한다.
론스타 취소소송 승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률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다. 진정한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숟가락 얹기`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비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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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대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최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고교학점제의 국가 차원 재논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방식 개선 등 주요 과제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교원 책임 문제 개선 ▲교원평가제도 및 평가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지역 서해 5도 근무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현실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앞으로도 뜻을 모아 현장의 제안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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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한신공영 ▲금호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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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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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0일 서울 동작구 본동구역 공공재개발 공공시행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릉지 등 복잡한 입지 여건으로 지연되던 본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후 저층 주거지인 본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256(본동) 일원 5만16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1개동 1080가구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SH는 시행자로서 자금 조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H는 현재 공공재개발 14개 구역, 공공재건축 2개 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2개 구역뿐 아니라 세운4구역, 중계본동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다. 조합 갈등ㆍ자금 조달ㆍ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던 사업의 정상화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으로 난해한 사업을 정상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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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을 달성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주요 사업장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며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교육훈련, 생태계 보호 활동 등에 집중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며, 5단계 중에서 최고인 `S등급`을 3년 연속달성했다.
올해는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제안형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며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환호공원`, 경기 하남시 성원애드피아 신사옥 현장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샤힌 에틸렌시설, 신한울 원자력 3ㆍ4호기 건설공사 등 울산ㆍ경북 울진 4개 현장이 참여해 진행했다. 지진 취약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모 배포, 안전 교육, 참여형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조경 기술을 활용해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및 공공부지에 특산ㆍ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도 전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현장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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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일반분양 20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 `복정역에피트`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승한내들에듀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호반써밋Ⅲ`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 8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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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중동 최고 권위의 `MEED 프로젝트상(MEED Projects Awards)`을 수상하며 글로벌 EPC 업계 강자임을 입증했다.
삼성E&A는 이달 19일 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MEED 프로젝트상 시상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APOC PDH/UTOS` 프로젝트가 에너지 분야로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는 중동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 전문 주간지로, MENA(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중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삼성E&A는 14년 연속 MEED 프로젝트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APOC PDH(프로판 탈수소)/UTOS(유틸리티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주베일 2공단 내에 연간 84만여 톤 규모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PDH 플랜트와 유틸리티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E&A가 사우디 APOC로부터 수주해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전 과정을 수행했다.
삼성E&A는 프로젝트 초기 불안정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설계 자동화, 모듈화 등 차별화된 혁신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를 준수했으며, 인근에 있는 기존 현장 제반 시설의 재사용을 통해 건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효율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프로젝트 성공 요인 외에 주요 자재 현지 수급, 현지 인력 채용 확대 등 지역사회 상생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삼성E&A의 차별화된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회사만의 혁신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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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가 행촌동ㆍ창신동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행촌동 210-2` 일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종로구 사직로1나길 38(행촌동) 일원 7만6310㎡ 규모로 현재 행촌ㆍ무악ㆍ홍파동이 속해 있으며 공동주택 약 14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인왕산 자락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 지형으로 전체 면적의 41.9%가 15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해당해 보행 단절, 차량 통행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양도성, 딜쿠샤 등 주요 문화유산 분포로 개발에 제약이 많고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생활기반시설 역시 부족한 곳이다.
구는 이번 용역으로 대상지 현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릉지 특화형 주택 단지 조성,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정비 등 한양도성자락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심 속 대표 주거 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된 창신동 23-606 및 629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일원 14만3000㎡ 및 창신길 127-1(창신동) 일원 9만20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신문로2구역 12지구(신문로 2-12 일원)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종대로21길 71(신문로1가) 일원 1237.1㎡를 대상으로 지상 27층 공동주택 176가구 규모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2026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하반기 통합 심의를 진행 예정이다.
정문헌 청장은 "각종 규제로 더디게 진행됐던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에 대한 주민 바람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주거지 노후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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