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1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5가구 ▲99㎡ 55가구 ▲130A㎡ 2가구 ▲130B㎡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1가 11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29일 봉래동1가 111-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절영로 7(봉래동1가) 일대 28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영도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영도경찰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0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영원중, 여의도중,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장훈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점차 상승하는 분위기다. 최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KR산업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2.16%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오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이행각서 및 참석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후 4일 이내(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산곡고, 부평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우체국, 부평종합시장,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굴포천이 흐르고, 부영공원, 신트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치고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재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질의 응답시간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은 정근식 교육감이 깜짝놀라(깜놀) 유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한 언론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유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몇 년간 예술강사들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실상을 전하고 “학교 예술 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연봉 5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현장을 떠나가고 있다”면서 “이제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방중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중학교(교장 박경아)는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 ‘2026학년도 여름방학 학습력 키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지고 사제 간 신뢰를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어·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업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세심한 지도로 학습 자신감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볼링체험활동이 이어졌다. 학생과 교사가 한 팀을 이뤄 서로 응원하며 경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실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사제 간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학 보충학습을 넘어 배움과 체험을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 참여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특별한 여름방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경아 교장은 “학생들의 성장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때 더욱 빛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과 사제동행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배움이 즐겁고 학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본청 소속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직원 등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조끼 등 보냉장구를 나눠주며 폭염기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의견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폭염 대비 예산’을 예로 들고 교육재정의 축소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김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요구받는 교육환경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과 맞춤형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관계기관 간 허심탄회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현장 작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폭염으로부터 현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4억 3천만 원의 본예산에 더해 무더위 기승 전인 지난 4월 추경으로 16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 6천만 원의 폭염 대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 5월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토대로 28개교를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점검’에도 나서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도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폭염속의 찜통 교실에서 에어컨도 못 킬뿐더러 어느 지역에서는 에어컨을 안틀어준다며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신고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당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바 있으며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이 릴레이인터뷰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대구는 특수교육 발상지이며 ‘베리어프리’로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성 및 자립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맞춤형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청림초등학교 내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10명과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꿈키움·행복채움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동부교육지원청은 뉴스포츠, 소품공예, 난타, 요리,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 융합 체험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7월 31일에는 눈높이 신체활동인 ‘응답하라! 명랑운동회’가 열린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으로’라는 주제로 한 소규모 집단상담을 진행해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94명과 학부모 66명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 ‘꿈 키움 끼 자람’을 운영한다.  1주차에는 유·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생활요리·미술창작 등 오감 자극 프로그램을, 2주차에는 초등 고학년·중학생 대상으로 융합코딩·진로탐색 등 다감각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기간을 2주로 확대하고 참여율도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아울러 ‘지혜로운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이란 주제로 행동중재 실습 및 디딤돌 학교생활 특강,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학부모의 ‘역량강화와 힐링’을 위한 맞춤형 연수도 2주 운영 기간 내내 운영한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호)은 대구청소년수련원에서 8월 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2주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60명 및 학부모 약 20명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체육, 공예, 댄스, 요리 교실과 해금, 퓨전국악, 버블·마술 공연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수요 문화공연’을 펼친다. 또한 ‘양육자로서의 인생 태도’, ‘진정한 감정으로 나와 아이 마주하기’, ‘그림카드를 통한 마음의 연결’ 등 다채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우)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48명과 학부모 4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여름 더 자람학교’를 운영한다.  인지발달(드론, 코딩, 보드게임 등), 신체발달(방송댄스, 운동회 등), 정서발달(원예, 매직버블쇼 등)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7월 31일(금)에는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매직버블쇼’, 8월 7일(금)에는 함께하는 더 자람 운동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온맘 성장 단계별 부모교실과 연계하여 연수를 진행해, 자녀 양육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두열)은 7월 27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군위중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6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올해는 ‘함께, 또 따로’ 과정을 신설하여 ‘함께’ 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한 또래 멘토링과 사회성을 기르고, ‘따로’ 과정에서는 초등 치료 중심(감각·미술·음악치료)과 중등 진로 중심(드론·통합 미술)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의주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여름계절학교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의 정서적 회복과 양육 역량 강화를 돕는 ‘양방향 지원 체계’로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본청 소속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직원 등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조끼 등 보냉장구를 나눠주며 폭염기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체감온도 측정을 비롯해 직원 휴게실, 작업 장소 등을 살펴보며 시교육청의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여부 전반을 꼼꼼하게 챙겼다.  관계 공무원에게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특히 현장 작업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식 시간 부여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냉방조끼·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도 추가로 나눠주며 건강을 챙기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현장 작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폭염으로부터 현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 4억 3천만 원의 본예산에 더해 무더위 기승 전인 지난 4월 추경으로 16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 6천만 원의 폭염 대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 5월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토대로 28개교를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점검’에도 나서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해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는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를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하다는 데 규정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고 건물의 구분소유가 가능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집합건물등기제도는 실체법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절차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서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이 사안과 같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은 세대별로 구분해 소유하되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는 구분소유권에 수반되는 대지사용권의 공유로서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공유지분` 형태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다세대주택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이상, 집합건물법이 「민법」의 특별규정이 돼 같은 법에 따른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세대별 전유부분과 결합된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 관계를 「민법」상 일반 토지의 공유관계로 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등 구분소유권을 소유ㆍ공유의 대상으로 규정해 구분소유를 소유ㆍ공유와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공유`는 일반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건축물을 구분소유가 아닌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독립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지에 대해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신청 및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변경 ▲미계약자에 의한 분양계획 변경 ▲슬라브 구조의 변경 ▲욕실 벽체 300mm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규모로 준공된 원종성락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용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6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97(용호동) 일원 5만5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4년 1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4구역은 2025년 2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과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리길한옥마을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도 조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최근 부천시는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사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방화문, 발코니 창 높이, 실내마감재료, 주차구획 등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45(괴안동) 외 11필지 246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가구 ▲65㎡ 6가구 ▲84A㎡ 20가구 ▲84B㎡ 14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면력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안동 130 일원은 2020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발표자들은 물론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해 질의 응답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발언은 절규에 가까운 분노였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 오늘 여러 미시적 증언과 각론이 제기됐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교육계 관계자들이나 쉽게 이해할 말들이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면서 “고민정 의원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작 오늘 토론회엔 여러 각론들을 묶어내고 국민들을 설득할 총체적 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감들은 교육계 전체를 대표하는 큰 사회적 스피커”라며 “각론만 제시해서는 여론과 정치를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비전과 관련해선 교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변화,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교육복지의 공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저출생 사회를 바꿀 비전을 학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언제까지 아이들의 웃음만 보고 견디는 양육을 하게 놔둘 것인가”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국가를 믿고 키우는 학교시스템을 제시하는 총체적 비전을 전국의 교육감들이 함께 세워야 한다”며 “그게 교육재정을 지킬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근들어 학교 현장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능력주의 경쟁사회로 치달으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학교폭력과 자살, 고립과 불안은 교육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 축소가 아니라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복지의 확대 및 강화”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전문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돌봄과 급식, 특수교육 지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교육복지 영역 역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학교의 역할이 높아지고 교복지의 기능이 확대됐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 돌봄, 특수아동지원, 방과후, 예체능 교육 등 얘기는 하는데 정착 이 역할을 하는 인력인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복무기준이 주먹구구식이고 교육훈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고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0만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암으로 생을 달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배치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고 호소하고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예술 교육과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예술강사들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실상을 전하고 “학교 예술 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연봉 5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현장을 떠나가고 있다”면서 “이제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방중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해서 교수학습 외 교육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기준, 임금체계, 인사복무기준 표준화,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AI선진국에 맞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에게 더 나은 교육과 더 안전한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일방적인 예산 축소 논리를 멈추고 교육계와 충분한 사회적 숙의토론을 통해 미래 교육에 걸맞은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교육감협은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 내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아직도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다”면서 “왜 학교만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가”라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어 “교육감은 국민에게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관련기사). 본격적인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윤건영 충북교육감(관련기사)과 조용식 울산교육감(관련기사), 권순기 경남교육감(관련기사)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어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국가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행·재정 효율화 및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그 결과 ▲대도시 중심의 세원 편중과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악화 ▲교원 감축 및 기간제 교원의 급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통합과 농어촌 학교의 대규모 폐교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현황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 수 변동 현황 ▲2014~2022년 소규모 학교 및 학교당 학생 수 추이 ▲자치구별 학령인구 현황 ▲2025년 1월 기준 안전등급 C 이하 건물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관련기사)은 “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등이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는 8만 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 원 증가했다”며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서로 별개의 재원이 아니라 동일한 학생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산의 신청사를 개청하고도 그동안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의 출입구 점거 농성으로 인해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정문으로 출퇴근을 못하고 지하 1층 출입구로 출퇴근을 해왔었다. 지난 24일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본지는 ‘지혜복 교사에게 백기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에 필자는 신청사의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9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시교육청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신청사의 정문은 아직까지도 봉쇄된채 흉물스럽게 지혜복 교사의 상흔만 누더기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의사를 꿈꾸는 제자가 교사를 꿈꾸는 제자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목이 메인다”면서 “이 말씀을 들은 강삼영 교육감이 이동영상을 최교진 장관이 아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예산이 삭감되면 생겨나는 비극적인 사례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학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비 축소로 찜통교실, 냉동교실은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본부장은 “안정적 재원 붕괴로 교육 균형 발전 및 교육자치 기반이 상실되며 2030년 교부금 총액 기준 약 12조 1천억 원 감축 예상된다”면서 “서울(교육사업비 실종 위기), 경기(신도시 학교 재원 고갈), 대전/충남(소규모학교 유지 곤란), 전북(83% 교부금 의존, 지방채 발행 불가피) 등 지역별 교육 붕괴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16.9%) 해소 지연, 교원 정원 축소 및 순회 교사 확대, 비교과 교사 수급난, 2025년 7,266억 원 전기요금 급증(+72%) 등 공공요금 지속 인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급운영비 부족, ‘1인 1디바이스’ 등 미래 투자 제약 등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6년간 실질 보수 삭감(민간 대비 83% 수준), 교직수당 26년째 동결, 지역 교원 보수 격차 발생 및 교원 지방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6대 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세계 3대 AI 강국 진입’ 목표에 정면 배치되며, ‘교육재정을 줄인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먼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내국세 연동 폐지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2022년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81.3조 원까지 증가하며 개편 논의 촉발 △그러나 2023년에는 65.4조 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 발생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현행 개편 논의의 네 가지 허점에 대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교부금 축소 시 초·중등교육의 기본 체계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이는 교육 기반 부실화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반복되는 재원 전용에 대해 △누리과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초·중등교육 재정 지속 전용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도 별도 재원 없이 기존 교부금으로 부담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새로운 교육 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축소하려는 구조”라고 짚고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책임과 재원의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 다문화·특수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과 투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 수 중심 논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교부금 축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에 대해 “늘봄학교, 돌봄·보육 확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핵심 과제”라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배경·특수교육 학생 증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재정 감축 시 다문화·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우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특수교육 기반 확충, AI 디지털교육까지 더해져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며 “재정 감축의 그늘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충격은 건물 유지비·교사 인건비 등 필수 고정경비가 아니라 ‘현장 밀착형 지원’부터 잠식하고 있으며 공교육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재정 효율화’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교는 이제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핵심 정주 기반”이라고 훈계하고 “도서관·체육관·주차장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정책, 지역 공유를 전제로 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맞춤형 교육복지가 축소된 지역에는 젊은 부모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교육예산 삭감은 지역 삶의 질 저하·지방소멸 가속화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외에도 예고된 재정 결손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울산 약 320억 원/전국 약 1.6조 원 재원 소멸 △고교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 종료→약 170억 원 추가 감축 △전국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 최근 4년간 85% 이상 급감→재정 충격을 흡수할 최후의 완충 장치마저 고갈된 상태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현실, 재정 위기에 대해 “’23~’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립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며 충북교육청도 기금 대부분을 사용해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른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 적용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큰학교(과대·과밀) 및 작은학교 양극화 문제가 있고 학급 당 학생 수 격차 심화,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고정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전하고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6대 안전시설, 환기시설개선 등 급식시설현대화사업, 학교신설, 40년 이상 노후건물 공간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 투자 지속 필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전자칠판, 디지털 학습플랫폼 등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러면서 윤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입장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안정성은 유지돼야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해서는 안 됨 △농산촌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고려해야 함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본적 투자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등의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고민정 의원과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아직도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다”면서 “왜 학교만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가”라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은 국민에게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당부하고 “교육감들과 당사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이 왔으며 위기 속에서도 교육만큼은 놓치지않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담보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 사업시행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과 ②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으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2호)과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사업주체로 해금 주택건설대지를 목적으로 해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소유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 설정된 저당권 등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실행될 경우 공동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사업시행 전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사업시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승인해 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러한 변경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저당권 등의 권리자 변경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제약하거나 방해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직권으로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제5조와 관련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조는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외적으로 도시 지역의 유휴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도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ㆍ유추해석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저당권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향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저당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리의 실행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변경된 저당권 등 권리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찾기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신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재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남광토건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강산건설 ▲나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종로구 세검정로6길 62-2(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신영1구역은 200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류를 작성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산곡동)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세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곡로45길 49(상인동) 일원 2만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인초, 월촌초, 월배중, 상인고, 대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7월)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영로 35(부평동) 일대 5만97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남초등학교, 상정중학교,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부평2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준에 적합하고 책임준공 계약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도급순위 150위 이내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수입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산하 동부(교육장 김화연), 남부(교육장 김은주), 북부(교육장 박광수), 서부(교육장 김석봉), 강화(김철규) 교육지원청들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전체 초등학교 269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의 내실을 높여 학생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교육지원청은 전체 초등학교 269개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한 뒤 약 99개교를 현장 방문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학생 안전 ▲방과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초등 돌봄 교실 ▲아침이 행복한 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천 RISE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전 영역이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교 맞춤형 컨설팅’도 운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교원 240명을 대상으로 ‘AI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성장과 사람 중심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읽걷쓰를 기반으로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미래 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AI를 활용한 읽걷쓰의 본질’에 대해 설파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강연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에는 사람과 관계, 그리고 학생의 성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AI를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수업 혁신 사례와 미래 교육의 변화 방향을 소개하며, 교사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AI 시대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1일, ‘임태희VS안민석 후보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 크게 요동칠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가 상호 비방까지 가는 볼성사나운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교육감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교육의 큰 지각변동이냐와 지속가능한 교육이냐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 이유로 “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지난 4년간 진행해온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결실들을 거두면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반위에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반면 안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경기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까지 바뀔 수가 있다”고 예단했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과 22개의 직속기관을 관장하고 있으며 안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만 안 후보가 내건 공약들을 이행할 수가 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안 교육감의 ‘경기교육대전환’이 경기교육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안착으로 몰고 갈 것인지는 안 교육감의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도교육청은 ‘경기교육대전환’이 “안착됐다”, “안착돼가고 있다”, “도민들 대만족” 등등의 수식어를 단 보도자료를 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화자찬식의 결과 보도자료가 아닌 순전히 도민들의 평가를 받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하고 그래야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취임 후 약 한 달간 현장 방문, 교육공동체 목소리 반영한 정책 추진 의지 △폰 프리 스쿨·교권보호국·라스(RAS) 교육·풀뿌리 교육자치·벽깨기 강조 △교육장 공모제 결과 직접 발표…내년에 14개 교육지원청 적용 계획 등의 경기교육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약 한 달간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육공동체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전해 듣고, 그에 따른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하면서 5가지 중요한 정책을 감행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감행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해 약속한 교육개혁안 현황을 소개했다. 안 교육감이 소개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은 교육감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은 현재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보호국 신설에 앞선 ‘교권보호단’ 모집은 30:1 이상의 열띤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학교 현장에는 ‘라스(RAS) 경기 문예체 교육’을 연계해 인성교육을 시작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장 공모제’에 이어 ‘제2부교육감’ 공모를 실시해 교육 주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오는 9월 교육부,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25개 교육장이 함께하는 ‘벽깨기 협약’을 통해 교육의 영토를 지역사회로 전체로 확장한다. 또한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폰 프리-라스(RAS)-벽깨기’를 삼위일체라고 소개하면서 “이 교육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경기교육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교육감은 “학교의 문제를 푸는 첫 단추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교육장을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최근 진행한 ‘교육장 공모제’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이번 공모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장을 임명하는 교육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그 권한을 돌려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경기교육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는 ‘폰 프리 스쿨’,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라스(RAS) 경기 문예체 교육’,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무는 ‘벽깨기 교육’, 교사와 학생을 지키기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교육자치를 제시한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은 28일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지부장 박무희)와 함께 지역 아동·청소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 나눔 꿈 지원 사업’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조용식 교육감과 박무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지역 내 저소득층과 학습·정서 취약 아동의 꿈 설계를 지원하고자 총 3,27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770만 원과 아동 2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되는 꿈 지원 장학금 2,5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조용식 교육감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스스로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 뜻깊다”면서 “학교와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꾸준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희 지부장은 “희망 나눔 꿈 지원 사업 기금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 나눔 꿈 지원 사업’은 아동들이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자기 잠재력을 발휘해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진로·직업 탐색을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돕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 인사를 연결하는 지역사회가 협력(네트워크)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울산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초등학교인 강남초, 명정초, 병영초, 천상초에서 추천한 아동 25명이 참여한다. 참여 아동들은 ‘꿈 데이(Day)’ 상담 5회기와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를 만나는 ‘꿈 지원단과의 만남’ 등에 참여하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기금 전달과 함께 조 교육감이 참여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 나눔 꿈 응원 메시지’도 작성해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석진 교육감이 28일 민원봉사실 담당자들과 ‘교육감과 함께하는 민원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서비스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해 민현답(민원! 현장이 답이다)이라는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민원봉사실 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반복 및 고질민원 대응체계 강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및 지원 확대, 민원담당자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시작과 끝은 민원인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그 중심에는 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여러분이 있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이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기사들을 인터뷰 날짜 순서대로 게재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28일 본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남형 통합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합학교 모델학교 업무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상황 점검 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교육 모델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통합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협의회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협력교수’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남교육청은 협의회에 앞서 학교 자체 점검과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운영 현황과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 교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전문가 특강 ▲통합교육 여건 조성 상황 점검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협의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교수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진주 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학교로 돌아가 일반교사와 함께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손옥경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점검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현장 컨설팅(상담) ▲일반·특수교사 협력교수 도움 자료 개발 ▲통합교육 모델학교 성과 공유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을 추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교육역사관(관장 전종섭)은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질문이 일상이 되고 탐구가 배움이 되는 미래교육의 뿌리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교육의 역사 속에 있다”며, “교육역사관이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담아 학생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육감과 이성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대구복현초등학교 이인성 학생을 비롯한 내빈과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해 기관의 새 이름과 미래 비전을 축하했다. 앞서 대구교육역사관은 예산 1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주요 공간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VR체험실은 자기주도 탐구·체험이 가능한 ‘교육체험실’로 바꿔 현장체험학습 수용 인원을 늘렸고, 기획전시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옮겨 면적을 25% 넓혀 국내 유수 박물관과 연계한 특별전을 열 수 있게 됐다. 로비도 확장해 안내·홍보·휴게 기능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정비했다. 제막식과 함께 기획전 개막식도 열렸다. 시대별 교과서의 변화를 짚고 미래 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하는 ‘마침표에서 물음표로, 교과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 정답을 제시하던 과거의 교과서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시대별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며 전시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확보 재도전에 나섰다.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정한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안내서에 따라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원 93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의도화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을 위한 영종하늘도시 3단계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는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일대 148만㎡ 규모로 조성된다. 송도-남동산업단지와 연계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H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이달 중 개발계획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면 다음 달(8월) 산업통상부 사전 자문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단지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9년 토지 분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iH는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하늘도시는 공항 배후 주거기능과 항공ㆍ물류 중심의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첨단산업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류윤기 iH 사장은 "IFEZ,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영종하늘도시 3단계 잔여 특별계획구역과 미매각용지 토지리폼 등을 통해 영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첫 공공보상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LX는 이달 20일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산시 둔포면 일원의 신ㆍ구 도심을 연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LX는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LX는 다음 달(8월) 중 현장실사와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업무에 착수한다. 특히 LX의 강점인 인공지능(AI) 객체탐지기술ㆍ드론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보상 절차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LX는 지난 5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 전문기관에 지정된 뒤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아산시와 협약은 LX가 국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보상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드론과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대규모 재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라 증가하는 건설인력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용산구는 `골라잡(job)고 뚝딱! 건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교육 수료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모집 분야는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과정으로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이며, 구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구민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정별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교육은 다음 달(8월) 25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과정별로 순차 진행된다. 도배기능사 과정은 올해 8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건축목공기능사 과정은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타일기능사 과정은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운영된다. 도배와 건축목공 과정은 각각 25회ㆍ총 200시간, 타일 과정은 17회ㆍ136시간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하루 8시간씩 운영된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집수리가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가구와 연계한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해 참여자들이 짧은 기간 안에 현장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개인 공구 구입비는 참여자가 부담한다. 김경대 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여건에 맞춰 구민들이 건설 분야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높이 규제를 받아온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8ㆍ641 일대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약 2800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방학동 638ㆍ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봉산 자락에 면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관 규제에 따른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고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한 주민 간 합의 지연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때는 하나의 구역이었으나 사업성을 고려해 지난해 638 일대와 641 일대 2곳으로 나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두 구역이 각각의 사업 주체로 개발되더라도 경관, 기반시설, 보행 등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270% 이상을 확보하고, 단지 간 경계도로(도당로17길) 구간에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해 경계부 동 높이를 완화함으로써 건축물 높이를 약 5층 높였다. 남향 세대 비율도 약 9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방학동 638 일대 재개발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51길 133(방학동) 일원 4만760㎡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높이 110m) 공동주택 18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학동 641 일대 재개발사업은 도봉구 도당로17길 34(방학동) 일원 7만3274.2㎡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7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높이 110m) 공동주택 9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방학동의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통합 커뮤니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통합 계획으로 완성하는 생활권 중심의 대표 단지 ▲동북4산을 모두 품은 숲세권 자연 친화 단지 ▲지역 생활 문화를 연결하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북한산ㆍ도봉산ㆍ수락산ㆍ불암산 등 동북4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고, 통경축과 경계부 도로가 만나는 결절부에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통합 커뮤니티 필드를 조성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35층의 M자형 입체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도록 계획했다. 동북4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곳곳에 공원과 열린마당을 만들고 이를 보행로로 연결한 공원ㆍ녹지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민운동시설, 이벤트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은 녹지와 연결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ㆍ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 계획에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당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봉산과 맞닿은 시루봉로변에는 높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단지 경계부 커뮤니티 가로에는 중ㆍ저층 클러스터와 녹지형 외부마당을 조성한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연면적 3500㎡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고도지구 인접으로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동북4산을 품은 쾌적한 자연 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돼 방학동의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3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을 완료한 대상지 중 약 73%에 해당하는 142곳은 구역 지정을 마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빠르면 올해 9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곡우성은 2025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안길 13-2(덕소리) 일원 5만18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3%, 용적률 241.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 502가구 ▲84㎡ 425가구 ▲114㎡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성락타운아파트(이하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자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3나길 10(신사동) 외 1필지 일원 47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역촌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새락골어린이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구산근린공원, 역말어린이공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성락타운은 2022년 4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000가구를 넘어서며 올해 상ㆍ하반기 월평균 입주 물량을 모두 뛰어넘을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36개 단지에서 총 1만9272가구(임대 포함)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입주 실적인 1만6082가구, 하반기 월평균 예정 물량인 1만6881가구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1746가구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경기가 572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770가구, 인천 124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ㆍ2091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ㆍ2단지, 260가구)`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124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경기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권선 113-6구역 재개발ㆍ2178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1700가구)`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431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은 행복주택과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중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총 7526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역별로 ▲충남(2059가구) ▲강원(1868가구) ▲충북(125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푸르지오리버파크(1626가구)`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874가구)` ▲강원 강릉시 견소동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794가구)` ▲충북 청주시 현도면 `남청주현도지구B1호반써밋(656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입주 물량 증가로 전ㆍ월세 매물이 늘어나 임대차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