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 앞서 강은희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경대사대중)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공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저출생, 교육 격차, 교육재정 확보 등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교육이 책임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교육공동체 또한 그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구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대구교육청의 중점 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첫째, 대구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정한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의 변혁’을 통해 수업을 질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먼저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교과별 채점 전문가 양성 등 미래형 평가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IB 프로그램은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 세계 시민의 소양을 길러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도입 7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월드스쿨 32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B 프로그램의 논·서술 및 토론, 프로젝트 기반의 절대 평가는 대구 공교육에 안착・확산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대구형 공교육 혁신 모델인 대구미래학교는 수준 높은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학생의 진정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통해대구 전체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둘째 튼튼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마음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교육은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마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했며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수업 속에서 자기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결과 1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전하고 “이제 마음교육은 전국으로 확산돼 대구 아이들을 넘어 대한민국 아이들의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서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학부모 인식 정립 운동을 지속해 포용적 공동체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교육적 접근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지역동행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가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군위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초등학교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통합운영학교, 도시형 캠퍼스 등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시대의 변화를 담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은 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역량을 키우고, 마음교육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책임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패션저널TV(유튜브)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2025년 FW 시즌,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 ‘헬리녹스 웨어(Helinox Wear)’를 공식 론칭한다.   헬리녹스는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등산 스틱으로 시작해 2009년 론칭 이후 체어와 캠핑 퍼니처로 아웃도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오며, 탄탄한 국내외 팬덤을 기반으로 기어 그 이상의 문화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헬리녹스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이번 ‘헬리녹스 웨어’의 출시는 필연적이었으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와 첨단 생산 노하우, 라이선스 브랜드 경험을 축적해온 코오롱FnC를 통해 비로소 완성됐다.   ‘헬리녹스 웨어’는 아웃도어에서 출발한 헬리녹스만의 기술과 미학을 옷으로 옮겨 구현한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가 핵심이다.    기어의 주요 요소인 경량성, 내구성, 혁신성을 입는 형태로 확장하며 기어와 웨어가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상과 아웃도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저를 아우르는 퍼포먼스 아웃도어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헬리녹스 웨어’는 서로 대비되거나 조화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듀얼리티(Duality)’에 집중했다.    이는 브랜드명 헬리녹스(Helinox)가 그리스 신화 속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와 밤의 여신 녹스(Nox)의 이름에서 유래된 데서 알 수 있다.    ‘헬리녹스 웨어’는 기능과 미학(Function & Aesthetics), 편안함과 활동성(Comfortable & Active), 어반과 아웃도어(Urban & Outdoor), 혁신과 전통(Innovate & Traditional)이 공존하는 조화의 미학을 추구하며, 이러한 듀얼리티는 제품 설계와 소재, 캠페인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예정이다.   25 FW 시즌에는 ‘헬리녹스 웨어’의 핵심 아이템 약 60여 개를 선보인다.    ‘헬리녹스 웨어’는 정기적으로 출시되는 시즌 상품과 ‘에디션(Edition)’ 시리즈로 구성된다.    전 제품은 헬리녹스의 아이덴티티인 모듈 개념을 의류 디자인에 반영해 경량성, 휴대성, 호환성의 특징을 구현했다.    여기에 방수, 발수, 통기성 등 코오롱FnC가 보유한 고기능성 소재와 구조적 디자인 노하우가 더해져 ‘헬리녹스 웨어’만의 기술적 미학을 완성했다.    가격대는 접근성 높은 10만 원대 티셔츠부터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40~70만 원대 다운 재킷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에디션 시리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담아 시즌의 구분없이 연속성 있게 전개되는 상품군을 뜻한다.    출시되는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 선보이게 되며, 첫 선을 보이는 ‘에디션1(Edition1)’은 총 두 가지 제품인 이클립스 팩 다운 재킷(ECLIPSE PACK DOWN JACKET)과 이클립스 팩 다운 베스트(ECLIPSE PACK DOWN VEST)으로 구성된다.     패션저널 TV(네이버)   두 제품은 다운백(Down Bag)을 제거해 경량화를 극대화하고, 다운 삼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화 패널 구조를 적용했다. ‘에디션’ 시리즈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 소장가치를 보여주는 ‘콜렉터블 가먼츠(Collectible Garments)’로서 ‘헬리녹스 웨어’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헬리녹스 웨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HELINOX THE FIRST EDITION : 초판본’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팝업스토어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한남동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층의 공간에서는 ‘에디션’ 시리즈를 통해 헬리녹스 웨어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설계 과정을 소개한다.    ‘에디션1’ 제품인 이클립스 팩 다운 재킷과 베스트가 전시되며, 2층 쇼케이스 공간에서는 ‘헬리녹스 웨어’ 25 FW 컬렉션 전반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1층의 카페 공간과 남산을 배경으로 한 루프탑에서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헬리녹스 웨어’ 공식 인스타그램(@helinoxwea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헬리녹스 웨어 관계자는 “’헬리녹스 웨어’는 단순한 의류 컬렉션이 아니라, 헬리녹스가 축적해온 기술과 철학, 그리고 문화적 감도를 입는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어와 웨어가 공존하는 일상과 아웃도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헬리녹스 웨어’는 이번 시즌 팝업스토어와 23일 오픈되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및 주요 백화점 입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에서 열린 (가칭)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동진학교는 서울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 최초의 특수학교이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정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동진학교, 성진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더공감교실운용, 통합교육 프로개발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장애학생 역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며 모든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마땅히 교육받고 잠재력을 꽃피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학생도 예외일 수 없으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아닌 모두 우리 아이로서 받아들여지는 학교와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는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었다. 또한 “동진학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진학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모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으로 202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대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어린이집 단체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6개월분, 총 1,289억 원)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이 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상교육·보육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어린이집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 지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아이의 웃음과 성장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는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교육부도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그 첫 단계로 아시는 것처럼 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해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아울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틈새돌봄 확대를 추진해 교사, 학부모, 그리고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출발점이고 또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도입하면 좋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SETEC 제1ㆍ2전시실에서 열린 `2025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인재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 전시와 다양한 진로 체험ㆍ미래기술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초ㆍ중학생, 교사, 학부모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강남 디지털 미래인재 경진대회(3종목) ▲개청 50주년 AI 체험전시존 ▲진로직업ㆍ미래기술ㆍ평생학습 체험부스(53개부스) ▲공연ㆍ강연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ㆍ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미래인재들이 두려움보다는 탐구심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꿈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미래인재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현대자동차ㆍKTㆍ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ㆍ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모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LG CNS와 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AX)ㆍ로봇 전환(RX)ㆍ가상 전환(VX)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AI)ㆍ로봇ㆍ헬스케어 등 미래 첨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ㆍ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 ▲구월지구(1991년) 126만 ㎡ ▲계산지구(1998년) 161만 ㎡ ▲부평(1988년)ㆍ갈산(1992년)ㆍ부개(1999년)지구 161만 ㎡ ▲만수1(1988년)ㆍ만수2(1991년)ㆍ만수3(1992년)지구 145만 ㎡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AXㆍRXㆍVX 협력 분야와 실증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LG CNS는 국내 대표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으로, AXㆍRXㆍVX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LG CNS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완전가로(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ㆍ자전거ㆍ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도시 교통 정책 ▲로봇 생활지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ㆍ환경 관리 등 개방형 AI 도시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히 노후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의 과정"이라며 "AXㆍRXㆍVX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민 체감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달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ㆍ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청,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ㆍ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업무의 추진과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다 ▲파주시 공공건축(공정의 가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경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는 공공건설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7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2025년 개정판)`도 제작ㆍ배포해 실무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작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건설ㆍ건축 분야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됐으며, 2021년 7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식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 918건의 검토를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86.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3.4)보다 11.7p 상승한 95.1로 전망됐다. 서울 14.5p(92.3→106.8), 인천 12.4p(71.4→71.4), 경기 8.4p(86.4→94.8)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급상승세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9월) 16~25일 진행돼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전월(73.2) 대비 11.6p 상승한 84.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6.6)보다 13.2p 상승한 89.8로 집계됐다. ▲세종 25p(75→100) ▲부산 22.1p(63.6→85.7) ▲울산 19.8p(85.7→105.5) ▲대전 12.1p(81.2→93.3) ▲광주 11.1p(66.6→77.7) 순으로 상승했으나 ▲대구 10.6p(87.5→76.9)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0.7)보다 10.3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충북 23.4p(66.6→90) ▲강원 22.2p(55.5→77.7) ▲전북 18.9p(72.7→91.6) ▲경남 5.8p(72.7→78.5) ▲충남 8.3p(75→83.3) ▲경북 5.8p(72.7→78.5) ▲전남 3.4p(66.6→70) 순으로 오른 반면 ▲제주 9.5p(80→70.5)는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수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적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6.5, 자재수급지수는 0.1p 상승한 93.4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하락하고 중간재 수입 물가와 국내 출하 물가 등 건설 관련 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2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 해당 악성민원 ‘교육청 의무고발’ 명문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의무’ 실효화 △‘악성민원’의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조항의 합리화-정서적 학대의 범위 정비 △교육부·교육청 ‘악성민원 엄정대응’ 계획의 법률 근거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우리의 요구는 교사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교실의 다수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하고 “악성민원은 교사를 표적으로 삼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뼈아프게 배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허위신고와 과도한 민원 남발로 수업이 무너지고, 교사의 건강이 파괴되며 아이들은 또다시 방치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히고 “5만 동의로 확인된 현장의 명령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악성민원 의무고발 명문화, 조치 미이행 과태료 상향, 정당하지 않은 신고·허위제보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등 학교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고, 범죄에 해당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지체 없는 고발과 엄정한 집행으로 교실을 보호해달라”면서 “교실을 교육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다”며 “전교조가 9월 18일부터 추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국민동의청원은 교사·학부모·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10월 17일 5만 동의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실의 시간은 학생들의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제주 ○○중, 전북 M초, 울산 A초 등 곳곳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연속적인 조사와 압박에 시달리고, 병가·휴직이 불가피해져 학급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반복, 교권보호위원회 지시 불이행·폭언·허위 제보 등 목적이 불순한 악성민원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의무고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도시공원 프로젝트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용해 품격 높은 공원 조성의 특화 전략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배치하여 리조트와 같은 정원을 구현했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8만여 본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7개의 작가정원과 11개의 시민정원이 공원 곳곳에 조성돼 도시와 자연,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 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LH 관계자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만든 도시에 자연의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격 시위로 논란을 빚어 온 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일부 단체의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면서 “소녀상은 2013년과 2017년에 학생들과 교사의 주도 아래 역사 동아리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설치됐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학교 앞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교육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만든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던 경기 성남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문화ㆍ체육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례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수정구 헌릉로 991(창곡동) 일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발 방향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했으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 6600㎡는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ㆍ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는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ㆍ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향후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는 ▲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ㆍ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분당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교통ㆍ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고정밀 센서와 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분석한다. 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시설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를 알리는 구조다. LH는 최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옹벽(높이 5m 이상 길이 50m 이상 규모)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이후 옹벽 종류, 상태, 규모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과 LH 재난관리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 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AI,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인천시교육청을 공식 방문한 일본 오사카부 미즈노 타츠로 교육장 등 방문단 7명과 AI·디지털 교육 협력과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상반기 인천교육청의 오사카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 지원, 정책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과 학교 중심 행정 지원 사례를 소개했고 오사카부 방문단은 용현여자중학교와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를 방문해 AI융합 수업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직접 참관했다. 오사카부 방문단 관계자는 “AI·디지털 기술을 학생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노력과 성과가 인상적”이라며 “학교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과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교육모델은 오사카부의 미래교육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이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AI융합교육을 지속 강화해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천교육청은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AI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읽걷쓰 AI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MOU를 맺은 협력 업체는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콘트롤(방화, 안전ㆍ보안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 사우디 내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과 영향력을 보유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들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핵심 인프라사업은 물론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맷 프로그램의 건설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부문 파트너사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를 선정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이번 MOU 역시 이달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대건설은 7개 협력 업체의 경영진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 만찬 행사, 주요 시설 및 K-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일정을 마련해 신뢰ㆍ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제도인 `H-프라임 리더스`를 해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글로벌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향후에도 현지 특성에 맞는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자연누리유치원(원장 권정희)은 지난 21일 유치원 바깥 놀이터에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지구사랑 ‘아나바다’ 당근 시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치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학생교육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근로장학생 등이 지원 인력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활용 생활 물품 판매 및 교환을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문화 확산으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유아들은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되어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이나 의류, 책, 생활용품 등을 놀이 체험을 통해 나누며 또래 간 사랑과 정을 나눴다. 특히 유아들이 직접 만든 놀이용 쿠폰으로 가정용 친환경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재활용 방법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누리유치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기부’ 행사와 함께 유아들의 생태 흙놀이 도예작품 전시회 부스를 운영해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놀이를 준비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교육과 나눔의 실천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정희 원장은 “지구사랑 아나바다 당근시장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유아기부터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정 및 지역사회와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정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수업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7곳에서 ‘초등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수업성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는 교실수업개선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실천학교로서, 7교가 지정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주도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별 노력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10월 1일 진월초와 천내초를 시작으로 10월 22일에는 호산초·유가초 ▲10월 29일(수)에는 대청초·한솔초·반송초 등 7개 학교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실행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성찰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학교별 주요 주제는 ▲진월초 ‘개념기반 탐구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생 주도성 기르기’ ▲천내초 ‘학생주도 사고열기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 ▲호산초 ‘개념기반탐구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주도성 신장’ ▲유가초 ‘학생 주도 개념기반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미래역량 신장’ ▲대청초 ‘개념기반 디퍼러닝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역량 기르기’ ▲한솔초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기르기’ ▲반송초 ‘학습자 맞춤형 반SONG 프로젝트 운영으로 미래역량 기르기’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 1일에는 진월초와 천내초에서 첫 워크숍이 열려 관내 초등교사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별 특색 있는 수업사례와 연구 주제를 공유했다. 천내초 워크숍에 참석한 이현초 김민정 교사는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를 이끌어 내는 교육활동을 보며, 깊이 있는 학습과 역량 중심 수업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탐구 중심 수업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과 교사의 전문성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성북구 종암중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시설을 살펴보고 축사하고 있다. 1980년 개교한 종암중은 사용자 참여 설계와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공간에서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시민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을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참된 교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고(故) 김동욱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여전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은 특수교육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다”며 “인천교육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교사가 사명감을 펼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특수교육이 교육의 본질 속에서 더욱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이 헛되지 않도록, 그 뜻을 교육의 현장에서 이어가겠다”면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인천교육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며 선생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과중한 책임까지 떠안은 채, 교사들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특수교사들은 과밀 학급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더 큰 부담을 홀로 짊어져 왔다”며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홀로 지도해야 했으며 중증·중복 장애학생과 과잉행동 학생까지 함께 감당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과 수백 건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너무도 늦었지만 반드시 내려졌어야 할 당연한 결정이었으며 고인의 죽음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교원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제도적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이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따라서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끝으로 “교총은 특수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故 인천 학산초교 특수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교원을 지키는 것은 곧 학생의 학습권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21일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인 5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지금의 대입제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경쟁 중심 줄 세우기 상대평가로는 창의성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학생 맞춤형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은 이를 위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수능과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정시 통합전형 등 학생 성장 중심 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부모교육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미래교육 정책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책 특강 ▲EBSi 정유빈 강사의 특강으로 구성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임 교육감의 정책 특강을 통해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 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강화 등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 ▲데이터로 읽는 세상,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아이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인공지능(AI)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 ▲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 등 5가지로 운영되어 도내 3,600여 명의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매회 교육마다 경기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진로교육 ▲디지털시민교육 ▲인성교육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육 ▲경기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 종료 후 시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특수학교(급)의 수업혁신과 학생 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1일 나주중앙초등학교와 28~29일 함평영화학교에서 ‘특수학교(급) 2030 수업나눔’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업나눔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학습의 주체로 수업에 참여하는 미래형 수업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사의 일방적 전달식 수업을 넘어, 학생이 탐구하고 표현하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 중심 교실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주중앙초에서는 금성초등학교와 특수학급 간 원격수업을 통해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디지털 리포터 수업’을 선보이며,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역 명소와 문화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여 자신만의 영상과 그림책을 제작해 발표한다. 특히 이 수업은 소인수학급이라는 특수교육 여건을 원격수업으로 뛰어넘는 미래 특수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경험이 교실을 넘어 실생활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 함평영화학교에서는 ‘2030 미래교실형 수업모델’을 중심으로 협력적 수업과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수업 실험이 이뤄진다. 2030교실 연구회 교사들이 협력해 장애유형별 학습특성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원격 협력수업, 다교사 협력수업(1교시 n교사 모델)을 운영한다. 또한 수업 전·후 체크리스트와 피드백 회의를 통해 수업을 성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만들어 간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수업나눔을 통해 학교 간 상호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수업 품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 주도의 실천 연구와 학생 중심의 수업 설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미래교실’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2030 수업나눔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실의 시작점”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30 장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 독도한마당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독도한마당은 충남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학교 독도교육주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시작 선언에서 “오늘 우리가 내는 목소리와 몸짓은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자는 충남교육공동체의 의지와 약속”이라며 “교실 안 배움이 교실 밖 실천으로 이어지는 독도교육,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교육청 일원 야외무대와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대표학교에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약 5,000명이 참가했으며 행사 공통운영안에 맞추어 같은 시간대에 운영됐다. 충남교육청 일원 야외무대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을 포함한 4명의 교육공동체 대표가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한국 케이팝(K-POP)고 학생들이 ‘홀로아리랑’을 합창과 무용으로 표현한 특별공연을 펼쳤다. 이어 참가자 전체가 ‘독도는 우리땅’ 음악에 맞추어 번개춤(플래시몹)과 합창을 함께 표현했다. 마지막에는 대형 태극기를 들고 독도와 격렬비열도를 함께 담아 표현한 ‘독도야 격렬히 사랑해’를 다 같이 외치면서 독도한마당은 종료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의정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ㆍ농 상생 발전과 주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추진은 양 의회 간 친선결연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 교환 ▲공동이익 증진 등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함께 협약의 효력, 변경,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가 양 의회의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한 의정 역량과 자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ㆍ농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종합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수능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인 시험장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하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전 5만 ㎡에서 10만 ㎡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도 일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1만 ㎡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ㆍ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성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의 인근 토지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인근 토지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함께 개발한 하이엔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1월 7일 서울 레스파스 에트나 청담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의 아이덴티티와 양태오 작가의 미학을 더해 예술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형 주거 공간으로 선보인다. 단순히 인테리어 마감재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가구ㆍ조명ㆍ홈스타일링 등 전체 공간의 톤앤무드까지 양 작가가 직접 설계했다. 양태오 작가는 펜디, 샤넬 컬쳐 펀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시 협업은 물론, 국립경주박물관, 롯데월드타워 라운지 등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해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론칭 행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디저트로 표현한 `아트 케이터링` ▲명상적인 분위기의 행 드럼 연주 ▲한국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이스턴 에디션` 가구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예술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감성과 품격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ㆍ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민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ㆍ기록 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공사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 시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성실히 동참하고안전ㆍ품질 등 현장 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건설사다. 이달 31일까지 공공 부문은 발주기관에, 민간 부문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선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현장은 촬영계획 충실도, 적정 촬영 여부, 적시 영상제출 여부, 신기술 도입, 창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공공 부문 8개소, 민간 부문 1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공공ㆍ민간 부문별로 서류심사, 적격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2월 표창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 관리 정착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ㆍ금곡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대상지 화명ㆍ금곡 및 해운대1ㆍ2의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이달 13~17일 진행된 공모에는 화명ㆍ금곡은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가구, 해운대1ㆍ2는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의 약 5.7배에 해당한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은 선정 물량 2500가구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가구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ㆍ2의 경우 선정 물량 3200가구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주민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달(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단계 대상지인 화명ㆍ금곡, 해운대 1ㆍ2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ㆍ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ㆍ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ㆍ공공임대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주민 재정착시설뿐 아니라 생활 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좌원상과와 영진시장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도심에 약 3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우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이주와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2024년 1604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21일,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서경인교육청) 국정사무감사(국감)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 한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라고 주장하고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며 “학폭 사안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ㆍ강남소방서ㆍ강남 및 수서경찰서ㆍ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 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ㆍ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ㆍ초기대응ㆍ비상대응ㆍ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ㆍ관ㆍ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백패킹 전용 라인 ‘BPL(Backpacking Light) 시리즈’의 신제품들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PACK LIGHT, SENSE MORE(가볍게 챙기고, 더 많이 느끼다)’를 콘셉트로 한 이번 팝업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캡처드서울’에서 진행된다. 캡처드서울은 카페와 백패킹 셀렉트숍이 결합된 공간으로 실제 백패커와 아웃도어 활동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번 팝업은 백패킹에 최적화된 경량 의류와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팝업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BPL 시리즈 의류 13종과 다양한 백패킹 장비가 전시된다.   BPL 시리즈는 백패킹 라이트의 본질인 ‘가벼움’을 중심에 두고, 짐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볍지만 날씨 변화에도 강한 기능성을 갖춘 경량 제품군이다. 다운 제품에는 ‘퍼텍스 퀀텀(Pertex Quantum)’ 원단을 적용해 방풍성과 발수성,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눈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보온성을 오래 유지하는 코오롱스포츠의 소수성 발수 다운 ‘알파 다운(Alpha Down)‘을 사용했다. BPL 시리즈의 핵심 제품인 ’BPL 에그라이트 다운’은 200g 대의 무게와 보온성을 갖추었으며, 이외에도 미드·헤비 다운, 다운 베스트가 있으며, 기능성 단열 소재인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자충 매트, 침낭, 스틱 등의 백패킹용 장비를 비롯해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텐트 ‘에어로라이트 시리즈’도 함께 전시된다. 그리고 숟가락·컵·식기류 등 필수 캠핑 도구로 구성된 제품군인 티타늄 소재의 경량 쿡웨어 라인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텐트존’에서는 BPL 텐트와 매트, 침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MYOG(Make Your Own Gear)’ 프로그램을 통해 ‘랜턴 쉐이드’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백패킹의 준비, 체험, 회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QUESTION PACK’ 콘텐츠도 마련했다. 아울러,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캡처드서울 백패킹 스테이 1박권’을 제공하는 팝업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한편, 팝업은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8일간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백패킹을 즐기는 코오롱스포츠의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코오롱스포츠의 가볍고 실용적인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백패커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해 가볍고 실용적인 아웃도어 라인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ADEX 2025(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고성능의 탄소섬유 복합소재 기술력을 선보였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 동안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분야에서 글로벌 NO.1인 도레이그룹의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부품과 토우프레그(TOW- PREG)를 선보인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제품 전시와 함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용 첨단 복합소재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열경화성·열가소성 복합재를 활용한 차세대 항공 구조재 기술을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4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에서 제정한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도레이그룹의 항공우주용 복합재료를 국내에 공급하고 국내 생산거점으로서 기반을 다지는 등 고성장하고 있는 국내 항공우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소재 시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한편, 항공우주 부품은 고강도, 경량화가 필수적인 분야로서 철에 비해 탄성이 높고, 강도는 10배, 무게는 4분의 1인 탄소섬유가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 만든 토우프레그도 경량성과 내구성이 높아 항공우주 뿐만 아니라 수소 저장용기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간 홍콩 일대에서 진행된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는 해외체험의 기회가 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8명과 인솔교사 10명 등 총 38명이 참가했으며 ▲사이버포트(Cyberport) ▲홍콩 IB 고등학교(Kiangsu-Chekiang College)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등 글로벌 교육기관과 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진로·미래 역량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15일 오전, 학생들은 홍콩의 대표적인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인 ‘사이버포트(Cyberport)’를 방문하여 홍콩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드론, 로봇 코딩 등 ICT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글로벌 혁신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팀별로 ‘글로벌 진로 가치관 정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사전 협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와 연관된 기관을 스스로 탐색하고현지 방문 일정을 기획하는 등 학생주도형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또한 홍콩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 속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에는 ‘Kiangsu-Chekiang College’를 방문해 홍콩 IB 교육과정의 특징을 배우고, 현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했다. 양국의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활동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체험했다. 17일에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를 방문해 캠퍼스를 둘러보고 한국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홍콩의 대학 교육환경과 진로 탐색 과정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유학 생활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홍콩 디즈니랜드 ▲소호(SOHO) 거리 ▲타이쿤(Tai Kwun) ▲빅토리아 피크 ▲스타의 거리 ▲야시장 등을 방문해 홍콩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직접 살펴보는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글로벌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며 미래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국제교류활동으로 ‘미래삶’ 활동과 함께,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8명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에서 37명 ▲9월 1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에서 30명 등 3개국 5개 도시에서 95명의 학생이 참여해 현지에서 성공적인 문화 나눔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학생들의 현지 활동 영상은 23일 이후 대구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호초등학교(교장 최동식) 교정에 중국 상하이시를 상징하는 백목련나무가 심어진다. 부산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명호초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의 화동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인 찌주초등학교(华东师范大学附属紫竹小学)와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명호초는 2025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국제교육교류 대상학교로 선정돼 지난 4월 23일 명호초 교장 등이 직접 중국 상하이 찌주초를 방문해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5월 말에는 명호초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 및 인솔교사 등 24명이 찌주초를 방문해 중국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관, 윤봉길 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명호초의 상하이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찌주초 학생과 인솔교사 등 총 31명이 명호초를 방문해 진행한다. 지난 자매결연 협약식 때 찌주초 교정에는 무궁화를 심었고, 이번에는 명호초 교정에 상하이시를 상징하는 목련나무를 심는다. 이어 찌주초 학생들은 친교 활동 및 수업 참여, 명호오케스트라 연주 관람, 한국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SW·AI교육거점센터, 학생안전체험관, 부산수학문화관, 국립부산과학관, 부산 명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경이 교육장을 비롯해 관내 5지구 초등학교장들이 참여해, 명호초·찌주초 자매결연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최동식 교장은 “어린 시절 국제교류의 경험은 소중한 기억과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 태도와 글로벌 역량을 길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학교의 우정이 지속돼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영하 20°C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와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한 핵심 기술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llyl Trimethyl Phosphonium,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한 전해질 기술이다. 이온성 화합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자석처럼 강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로,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단순 첨가제의 기능을 넘어,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이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저하 주요 원인인 ‘저온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의 혼합물이 특정 비율에서 녹는점을 낮춰 전해질의 점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이온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셀은 영하 20°C의 악조건에서 100회 충·방전 후 약 87%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하며 저온 환경에서의 월등한 성능을 입증했다. 보통 배터리 셀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약 10% 안팎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해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하는 등 전지의 열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배터리 셀 발화 시 발생하는 발열량을 기존 대비 90% 낮춰 열 전이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셀 제작 및 분석 인프라, POSTECH의 이온성 화합물 합성 역량, 성균관대의 계면 분석 기술이 결합된 협업의 결과물로 국내 배터리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OSTECH 이기라 교수 연구팀은 “산업 현장의 기술 과제를 학문적으로 재해석해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발전시킨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으며 성균관대 박호석 교수 연구팀은 “APT 이온성 화합물의 분자 설계 자유도를 활용하면 향후 전고체전지와 리튬금속 전지로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가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며 APT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 기관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학과와 공동 연구센터 FRL(Frontier Research Lab) 등을 통하여 국내에는 연세대, 고려대, POSTECH, 한양대 및 KAIST 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독일 뮌스터 대학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두번째 순서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해 10월 16일,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당시 취임식을 갖고 “서울교육이 한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었다. 정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학생 학부모와 비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지속 가능한 공감 문화 확산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운영,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학생 동아리 중심의 ‘장애공감 프로젝트’ 지원 및 실천사례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공존과 협력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장애에 대해 “저는 ‘모든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수교육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협력교육의 핵심 영역’”이라고 단언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학부모 간의 상호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만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생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동진학교, 성진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더공감교실운용, 통합교육 프로개발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며 “장애학생 역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며 모든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마땅히 교육받고 잠재력을 꽃피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도 예외일 수 없으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아닌 모두 우리 아이로서 받아들여지는 학교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서 “현재는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진학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성진학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모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으로 202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미설치 자치구(중랑구, 성동구, 금천구, 양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은평·서대문·마포(서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에 순차적으로 특수학교를 확충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14,909명이며, 이 중 10,271명(약 68.8%)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완전통합 형태로 일반학급에서 수업받는 학생이 2,295명,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7,976명(전체의 약 77.6%)이다.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특수학급은 총 1,679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968교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53학급(139개원) ▲초등학교 882학급(500개교) ▲중학교 345학급(222개교) ▲고등학교 299학급(107개교)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