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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단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도 확대해 병행 운영한다.
주민들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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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2025년 3분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며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교육국장들이 모여 분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개최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교육감 협의회 사무국, 교육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학교민원처리 계획에 대한 정책이 안내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고교학점제 현안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이 논의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과 밀접한 주요 현안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 △개별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교육청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책임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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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 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ㆍ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ㆍ하수관 파손ㆍ손괴ㆍ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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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자로 강화ㆍ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ㆍ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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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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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내외 아파트 695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ㆍ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시는 향후 동대문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ㆍ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ㆍ보행 특화 단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 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곳 중 129곳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공동주택 22만300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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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안전체험관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여름방학 우리가족 안전캠프와 가족·일반인 안전체험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가족 안전캠프는 초·중·고 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270여 명이 참여하여 ▲재난영화 관람 ▲생활·재난·야외안전·응급처치체험 ▲가족 협동프로그램(안전용품 키트 만들기, 도전! 안전스탬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위기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가정에서도 안전에 대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가족·일반인 안전체험은 올해 신규 도입된 ▲야외안전체험 ▲VR안전체험을 포함해 총 7개의 체험으로 운영되었고, 실감형 콘텐츠와 현장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VR체험이 실제 상황처럼 느껴져 긴장됐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안전캠프와 안전체험을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가족과 일반 시민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여름방학 안전체험과 가족안전캠프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모두가 체험을 통해 안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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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해 11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발의 된 바 있으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상이다. 특별한 지지 세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앞다퉈 러닝메이트제를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
사진 대통령실.
러닝메이트제로 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도시’다. 통합도시를 만들고 도자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상황이다.
내년 6·3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따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시민단체들의 경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3일 긴급 SNS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오후 4시 현재 총 다섯명의 교육감들이 전화 또는 SNS로 답변을 해왔다.
한 교육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종속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공약이나 국정 과제 등에서 교육부문이 상대적으로 소홀·빈약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다”고 에돌리고 “대통령과의 현장토론에서 교육감들이 배제·초청받지 못함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문제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른 교육감은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다양한 성공방정식을 만드는 교육을 이루겠으며 저와 함께 교육 변화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능 성적 중심의 학력, 성적 줄세우기가 아니라, 인성, 특기적성, 학력이 삼위일체가 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우선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는 모든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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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23일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태안)에서 ‘제2회 충남 생존수영교육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존수영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물에 대한 적응력과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초등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약 6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한마당은 ‘즐기다 – 함께하다 – 배우다’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충남 댄스온 챌린지’ 시범단인 천안불무초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말과 이상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체험자리(부스) 프로그램은 생존팔찌 만들기, 심폐소생술 교육, 생존발차기, 구명조끼 착용 및 선박탈출 체험, 구명용품 활용 체험 등 6개 체험자리(부스)로 운영됐으며, 잠수함·비상선박탈출 등 3종의 4차원(4D) 시뮬레이션 체험도 마련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크루즈 탑승 체험의 기회도 제공되었다. 한편, 과제수행과 상황실연 두 부문의 생존수영 경연대회가 열려 학생들이 생존수영 기술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실력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상황극도 꾸며보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다”면서 “물에서 직접 해보니 쉽지는 않았지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진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받아 혹시 모를 수난 사고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생존수영은 단순한 수영 기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명 기술”이라고 말하고 “이번 한마당이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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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우원식 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근 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 광복회부회장과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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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우원식 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근 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 광복회부회장, 초·중·고 교직원들과 함께 다큐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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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분당구미중학교(학교장 박금순)에서 성남 여자 농구 명맥을 잇고 건강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농구부 창단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 지역 중학교 여자 농구부 운영 중단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였으나, 이번 분당구미중의 창단을 통해 성남수정초, 분당경영고로 이어지는 여자 농구 인재 육성 체계를 복원했다.
창단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농구협회 이종석 회장과 지역 체육계 인사, 도교육청 체육 장학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구부 출범을 축하했다.
분당구미중학교 농구부는 향후 정기 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로 학생 선수들의 체력·협동심·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코치 지도와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 스포츠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분당구미중 농구부는 재학생들의 자긍심이자 애교심을 키우는 소중한 터전이 될 것”이라면서 “운동부가 학교의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은 학생들의 생활 역량을 키우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체육과 학교 운동부 모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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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사면권마저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락했다.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조국은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배신한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름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역시나 조국은 조국이었다. 국민이 기대한 `반성과 자숙`은 조금도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출소 직후 선거 출마 선언, SNS 정치 재개, 전직 대통령 예방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일 뿐"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백한 책임 회피와 오만으로 들린다.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늘 그렇듯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하다.
그의 태도는 사면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조차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국 보호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와 비판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도 이 정도일 줄을 몰랐나 보다.
사실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국을 사면했다. 그 대가는 뚜렷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2030 세대는 더욱 등을 돌렸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굳이 조국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은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면은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일 될 것이다. 조국 사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 없이 행사될 경우 어떤 정치적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으로 인해 대통령 사면권 폐지 정당성도 확보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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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분당구미중학교(교장 박금순)에서 성남 여자 농구 명맥을 잇고 건강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농구부 창단식에 참석해 분당구미중 선수의 레이업 슛을 본 뒤 자유투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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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해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후 현재 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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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 수도권에만 52% 집중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1100가구) 대비 0.81%(7만7374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전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즉, 전ㆍ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았으며, 서울 지역은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414만1659가구)로 매년 상승세다. 또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50%가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말은 서울 거주하는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주택 가구 서울 집중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전월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업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관련해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용역 자체가 기존 정책의 노선을 틀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거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화 계획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 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평가 방법 도입 ▲가격ㆍ과세 정책 분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도 `리츠` 투자ㆍ개발 허용한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본격 도입했다. 이후 같은 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증ㆍ개축사업 규모 제한도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리츠 투자ㆍ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尹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었던 계약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WEC가 한수원에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양사는 6개월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크게 3가지의 독소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향후 50년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물품ㆍ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WEC에 우선 수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즉 주요 원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는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6%… 광복절 특사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직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4%포인트, 경기ㆍ인천에서는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서는 7%포인트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이번 특사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됐다. 그 외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ㆍ민생지원금` 11% ▲`경제ㆍ민생` 11% ▲`외교` 7% ▲`독재ㆍ독단` 6% ▲`정치보복` 5%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숨져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소방대원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 동기를 조사하던 중, 그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7월) 29일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장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트럼프 "美 투자 확대 반도체 기업엔 지분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확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제안한 TSMCㆍ마이크론과는 상황이 달라, 지분 요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연준 `금리 인하` 단행 하나… `잭슨홀 회의` 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먼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이달 21일부터 23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의 전환 : 인구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며, 파월 의장은 22일 `경제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7월)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대폭 오르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지표로 해석되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대폭 하향했다. 즉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되고, 고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은 매파적 성격을 띠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동결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EU산 의약품ㆍ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과 EU는 지난달(7월) 27일 타결된 무역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50%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도입 등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국 이민은 특혜"… 이민 신청자 SNS도 검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들의 반미(anti-American)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정 지침서를 심사 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SNS 심사 결과 장기체류 신청자의 반미 활동 지지ㆍ홍보 견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매우 중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ㆍ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 취업할 기회를 주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열 기준인 `반미주의` 또는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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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2개 단지(신창 도시공사아파트ㆍ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퇴거세대 보수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신창 50명, 하남 17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올해 안으로 입주가능성이 높아 지역 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도시공사에서 현장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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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일반분양 13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5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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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동 개발에 참여한 `탈착식 보조파일을 활용한 PHC(프리텐션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 공삭공 시공 방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磯鳴?nbsp;이달 22일 밝혔다.
공삭공 공법은 건축물의 기초 구조물을 지지할 말뚝을 기초 저면(건축물의 최하단부)까지 굴착해 시공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바로 땅속으로 박아 넣는 방식이다.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나 굴착이 어려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공법은 먼저 미리 파낸 구멍에 말뚝을 낙하시켜 삽입한 다음 보조파일을 이용해 말뚝 상단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말뚝이 파손되거나 타격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기술은 말뚝과 보조파일을 일체형 구조로 결합해 시공한다. 말뚝 상단에 고리가 달린 뚜껑(마감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버 장치를 포함한 보조파일을 견고하게 연결해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항타기를 활용해 말뚝을 정밀하게 위치시킬 수 있어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타격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전달돼 시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시공 완료 후에는 레버를 돌려 보조파일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도 있어 `탈착식 보조파일`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말뚝 상단에 설치되는 마감판은 시멘트 밀크(시멘트를 물과 혼합해 만든 재료)의 말뚝 내부 유입을 방지해 말뚝의 지지력 저하나 부상 현상(말뚝이 떠오르는 현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탈착식 보조파일 공법은 시공성, 품질, 안전성을 고루 향상시킨 기술로, 기초공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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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 수익을 다시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이 내년 경기 수원시에서 문을 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사업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ㆍMYSC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창업특화주택은 GH가 공급하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임대 운영ㆍ관리를 맡아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모델이다.
수원시 권선동에 조성되는 사업지는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중 층별 1가구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유형으로 공급된다.
GH는 2026년 상반기 준공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GH와 협업을 통해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 운영, 창업기업 진단ㆍ멘토링ㆍ투자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물 내 공유오피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한 공간에서 주거ㆍ업무ㆍ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현한다.
GH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집에서 창업 멘토링을 받고, 같은 건물에 사는 동료 창업가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주거ㆍ창업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은 임대ㆍ공유오피스 운영 수익의 15%를 창업과 주거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적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GH는 향후 관계 공공기관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창업특화주택이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정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청년 창업가들이 주거 부담 없이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수익 재투자 구조를 제도화한 점은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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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구시교육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대구의 주요 문화 공간에서 해외 학생 18명과 대구 학생 31명, 인솔 교사 19명 등 총 68명이 참여하는‘2025년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위 학교 간 자매결연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해외 학생들과 대구 학생들 간의 실질적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팔과 교류하는 경원고는 해외 학생 10명과 대구 학생 23명이 참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교류하는 대건고는 해외 학생 8명과 대구 학생 6명이 참가한다. 또 대구외국어고 학생 2명은 소통 지원을 맡는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대구교육청 행복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동화사를 방문하고, 앞산 케이블카를 체험한다. 이후 참여자들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으로 입소해 아이스브레이킹 및 레크리에이션 등 해외 학생과 대구 학생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국립대구과학관을 견학하고, 수성못을 방문한 후 대구시교육청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 일정 동안 우리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와 짝을 이뤄 생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축제를 통해 대구 학생들과 해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서 대구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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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역, 인천시는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ㆍ연천을 뺀 23개 시ㆍ군이다.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위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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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로 지정되며, 건축 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재해 등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부지 확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ㆍ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도 보완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철거, 개ㆍ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ㆍ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ㆍ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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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분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볼 수 있게 된다.
LH는 이달 20일 직방과 주택 공급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올해 안으로 호갱노노, 직방 등 직방 운영 플랫폼 내 `LH 전용공간`이 개설되며, 이를 통해 신규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부터 선착순 분양 중인 주택, 상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분양 관련 정보연계 구축을 마친 뒤, 건설ㆍ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정보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새로운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했다"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께 필요한 주택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LH와 주택 공급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주택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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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숭익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부담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580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2%, 용적률 247.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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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2025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초등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초등분과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과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두레 회원과 관련 부서 국·과장,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초등 연구두레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은 △교권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중학교 배정 희망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교권 보호를 위한 ‘1교 1변호사’ 제도 운영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이다. 인천교육청은 법률과 예산 검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발표회가 교사의 아이디어와 정책 실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인천교육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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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9(시흥동) 일원 1만759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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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인근에 공동주택 506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장기전세주택(151가구)의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절역세권(은평구 신사동 338-41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새절역 인근에 위치하며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 연서중이 도보 6분, 상신중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숭실중, 숭실고 등과도 가깝다. 인근에 신사근린공원, 불광천작은도서관, 불광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은평구 증산로17길 7-11(신사동) 일원 1만4263.4㎡를 대상으로 용적률 41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가구(장기전세주택 15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 내를건너숲길과 연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증산로변에 전면공지(10m)를 계획해 개방감을 더하고 가로 활성화를 꾀한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76면을 설치해 새절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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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ㆍ2호선,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 일대에 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09가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설동역세권(동대문구 신설동 91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설동역세권과 동대문지역중심지,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사이에 있으며, 주변에는 청계천과 합류하는 성북천이 입지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1만7414㎡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50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8층(최고 높이 106m 이하) 아파트 4개동 609가구(장기전세주택 183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37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신설동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속 보행 중심의 수변친화형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대상지 주변 성북천과 신설동의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주요 연결 공간에는 열린 공개공지를 조성해 성북천변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다.
또 한빛로와 성북천변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성북천변과의 연계 및 생활가로 활성화를 도모해 수변친화적 생활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강북권 복합 역세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을 공급하면서 성북천과 연계한 새로운 수변 감성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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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96-24 일대의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로 380(신길동) 일대로 면적은 1만3497㎡다.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1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41m 이하)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장기전세주택 154가구ㆍ재개발 의무임대 32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대상지 동측 도로인 영등포로 80길과 남측 도신로 64길을 확폭(8m→10m)해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도모하고, 영등포로80길과 도신로64길 양측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남측에는 열린공간과 보행공간을 만들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해당 지역(근린생활가로구역)의 가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신길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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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세권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870가구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숙대입구역세권(용산구 갈월동 52-6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가깝고 용산지구단위계획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남산의 자연경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영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3만6611.5㎡을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공동주택 획지 2만66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870가구(장기전세주택 265가구ㆍ재개발 임대주택 5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시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목표 실현과 남산의 도시 경관을 고려해 `도심 속 자연 경관을 품은 열린 도심형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과 조망을 위해 한강대로변과 두텁바위로변에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보행가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상지와 주변 후암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 연계를 위해 북측 생활중심도로 12mㆍ동측 두텁바위로변 진입도로 15m를 신설하고 주변에 공공공지를 1164㎡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 두텁바위로변 등 구역경계에는 5m~10m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기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은 두텁바위로변과 한강대로변으로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 2개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향상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후암특별계획구역과 경관이 우수한 남산과 용산공원 주변에 최초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사업"이라며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과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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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이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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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덕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허당로 60(산호동) 일원 98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오피스텔 1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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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2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강변로 347(개운동) 일원 8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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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칠량초등학교(교장 전춘식)는 기난 21일, 1~4학년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협력수업을 진행했다. 연극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며 문학작품을 재미있게 습득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신청해 실시한 것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년별 활동으로 처음에는 즐거운 놀이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보물찾기를 했다.
팀별로 돈을 찾아 적립하고 보물을 모으는 것이었으며 초반에는 그냥 컵만 넘겼지만 점차 관찰을 하며 기억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연극을 정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그중에서 몇 개를 추려 다수결로 정했다. 4학년은 ‘양치기 소년’으로 결정하고 각자 집에서 책을 읽고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오기로 하며 마무리했다.
4학년 이정훈 학생은 “연극 놀이가 재미있었다”면서 “처음에는 막 했는데 순서를 정해 찾으니 보물을 3개나 찾을 수 있어서 신났다”고 말하고 “연극을 정하기 위해 투표할 때 나는 ‘금도끼 은도끼’에 손을 들었지만 ‘양치기 소년’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활동하는 연극 수업이 나는 좋다”며 “작년에는 3,4학년이 같이 했는데 올해는 학년끼리만 한다니 조금 아쉽고, 연극을 더 많이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대본 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해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소통 능력이 발달하고, 무대에 올라 발표하는 활동에서 자신감 향상과 성취감도 맛볼 수 있기에 우리 칠량초 학생들은 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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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천안인애학교에 충남 최초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를 통학버스로 도입하고, 김지철 교육감이 직접 차량 안전 점검과 학생 등교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수소전기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68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에서 차량 외관과 주요 안전장치를 직접 점검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및 운행 안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수소전기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의미와 ‘학생 안전 최우선’을 말하며 등교 환경 조성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친환경 통학버스 확대와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계기로 차량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통학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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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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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누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1일 오후 5시 강원 지역의 인재 육성 및 도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김용승)와 함께 ‘강원 지역인재육성 비전 포럼’을 강릉 씨마크호텔 바다홀에서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과제인 지역정주
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 지자체, 고교와 대학이 연계한 지역정주형 인재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용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 △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강원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한 강원 지역인재육성 사업 설명과 강사 특강 △초·중등 연계 지역정주형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참석자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강원 지역의 인재 육성이 곧 강원의 미래로,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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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식지 않는 서울 `로또 청약`… 제도 개편 논란 가중되나?
▲미니기획
ICAO 고도제한 개정… 목동 재건축 `직격탄` 우려
▲현장소식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천 명품 단지` 건설 나선다
시공자 선정 `목전` 가락극동 재건축 "송파 대표 랜드마크 단지 건립 청신호!"
▲칼럼
재건축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부과… 법원 "정당한 세액만 인정"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ㆍ청산금 지급 시기
추가 이주비 대여 시 금리 제한 당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과의 관계
시장은 관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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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사진 광주교육청.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1일 동신여자중학교에서 재학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팥빙수 500여 그릇을 배식하고 있다. 이날 제공된 팥빙수는 (사)자비신행회에서 지역사회 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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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인 대저중앙초 인근 통학로에 대한 꼼꼼한 안전 점검을 펼쳤다.
또 지난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에코3 유치원과 초등학교, 에코1 중학교 설립 예정부지 등을 둘러보며 2029년까지 에코델타시티에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1개교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신설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석준 교육감과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10여명은 21일 오후 에코델타시티를 찾아 현장 안전점검과 학교 예정부지를 시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 통학로 개선을 위해 ▲부산시 및 자치구에 56억 원의 사업비 지원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통학 위험학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통학안전지도시스템 ‘등굣길안심e’ 운영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아이들이 웃으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에코델타시티 내 증가하는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올 3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개교한데 이어, 오는 2029년까지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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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그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과 협상이 대내외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ㆍLNG 1000억 달러 수입` 조건 상호관세 `15%` 확정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기존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결정됐다. 대신 그 조건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 펀드` 조성 ▲2000억 달러(약 278조 원) 규모 `반도체ㆍ원전ㆍ2차전지ㆍ바이오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 구매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개방적 시장 유지 등을 약속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을 기해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날 ▲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합의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며,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
철강 관세 `50%` 확정… 업계 타격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의 고율 관세를 확정받게 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품목 관세는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과는 동일 선상에서 수출 경쟁을 하게 됐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철강과의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7월)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18만8400톤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수입 1위 국가였던 만큼, 고율 관세가 장기화할수록 수출 타격은 심화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미국향 수출 계약이 급감하고 있다"며 "관세가 25%였을 때는 그나마 현지 업체와 가격 협상이 가능했지만, 50%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압기ㆍ엘리베이터ㆍ냉장고ㆍ냉동고ㆍ전선 등 수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패권 장악하려는 트럼프,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취득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4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00%의 반도체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면제 등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정책 영향… `EUㆍ일본` 대미 수출은 `뚝`, 한국은 아직 `견조`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미 수출이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관세 정책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EU 27개 회원국의 대미 수출은 400억 유로(약 64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로서 2023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수출국인 독일에서는 미국 수출 부진으로 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여기에 유로화 강세까지 더해져 유럽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2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1% 감소한 1조7285억 엔(약 1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 중 1/3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규모는 4220억 엔(약 4조 원)으로, 28.4%나 감소했다. 수출 대수도 3.2% 감소하며 12만3531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4.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며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美 7월 PPI `대폭 상승`… 연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주요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7월) 기준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은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이중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1.1% 오르며 2022년 3월(1.3%)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PPI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더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 중"이라며 금리 인하 단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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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뉴타운사업 중단으로 10년간 개발이 정체됐던 마포구 염리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1120가구 규모 단지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염리동 488-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03년부터 뉴타운사업이 추진됐지만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10년간 정체됐다. 구릉지형에 노후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민들의 강한 재개발 의지로 2020년부터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시는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저층에는 역세권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높이차를 이용해 커뮤니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저층에 배치하는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ㆍ염리명강빌 3차) 일원 4만8423㎡를 대상으로 한 염리동 488-14 일대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258가구를 포함해 공동주택 총 112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하철 2호선 이대역부터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공공보행통로도 신설한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체육시설(수영장)을 조성해 복합화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마포구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역세권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형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염리동 488-14 일대는 그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정체된 지역"이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역세권 명품 주거지로 변모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해 공공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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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아프리카 우간다 공화국 교원을 초청해 디지털교육 연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디지털교육의 앞선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양국 간 교사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2024년 경기교육청과 우간다 공화국 교육체육부가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하는 두 번째 초청 연수다. 기간은 20일부터 8박 9일 일정이며, 우간다 공화국 무기샤 아네트 교원연수개발국장을 단장으로 교원 총 26명이 참여했다.
우간다 교원 연수단은 오는 28일까지 ▲‘경기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의 디지털교육 연수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 참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기 디지털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
도교육청은 연수 기간에 경기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과 우간다 교원의 상호 교류 시간을 마련해 디지털교육 분야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연수 후에도 양국 교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각종 교육자료와 수업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개강식 자리에서 “경기교육이 펼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의 도입, 공교육 영역의 확장 시도는 대한민국의 교육 변화를 이끌고 세계 교육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 기간에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교육을 자세히 소개하고, 양국 간 교육 문제에 대해 열린 소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 세계에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도록 힘쓰는 것은 세계 교육의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간다 교육과 경기교육이 협력해 더 밝은 세계시민으로 학생을 키워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초청 연수를 비롯해 우간다 공화국의 교육지원 확대에 힘쓴다. 이에 따라 교사용 노트북 140대 지원을 포함해 10월 중 우간다 현지 방문 연수 및 컨설팅 진행 등 우간다 공화국 디지털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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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최고 지상 14층 규모의 첨단학과를 위한 `이화웨스트캠퍼스`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이화웨스트캠퍼스ㆍ이화첨단도서관) 신축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대현동) 일원 이화웨스트캠퍼스는 첨단학과 신ㆍ증설에 따른 교육연구 공간을 확충하고 산ㆍ학ㆍ연 협력과 창업 지원이 가능한 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해 연면적 약 6만8000㎡, 지하 4층에서 지상 10~14층 규모로 신축된다.
간호대학으로 활용되고 있는 헬렌관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을 고려해 기둥과 출입문은 원형 보존하고 입면은 형상을 복원해 `이화 첨단도서관`으로 재탄생한다.
연면적 약 1만 ㎡,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화첨단도서관은 기존 중앙도서관과 연결되는 복합 스마트 학술 정보관으로 조성해 부족한 열람석을 확충하고 디지털 자원 중심의 융합형 학습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내 오픈캠퍼스 실현을 위해 신축하는 이화웨스트캠퍼스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갤러리도 조성한다.
이화첨단도서관은 2029년 1월 준공, 이화웨스트캠퍼스는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27년 8월 동시 착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을 통해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기반 확보는 물론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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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가 지상 10층 150실 규모로 증축되고 바이오메디컬관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원 시립대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인 국제학사와 연계해 연면적 약 9000㎡, 지하 1층~지상 10층 150실 규모로 증축될 예정이다. 460명이 증가한 총 163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메디컬관도 연면적 약 1만3000㎡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한다. 첨단산업분야의 교육공간, 스마트온실, 커뮤니티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용도를 첨단분야 관련학과 시설과 인접 배치할 계획이다. 2031년 계획을 수립해 2034년 착공 예정이다.
배봉산 근린공원 내 산책로와 연계한 공원을 조성해 녹지보존구역도 재정비한다. 조성될 공원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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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와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지난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ㆍ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ㆍ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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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ㆍ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ㆍ교통ㆍ환경 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ㆍ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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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24~27일 대만 타이난시 고등학생 20명을 초청해 ‘찾아오는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으며, National Tainan Girl’s Senior High School 등 4개 학교 학생들을 초청했다.
대만 고등학생들은 24일부터 3박4일동안 광주지역 역사 명소를 둘러보며 5·18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24일 광주에 도착한 학생들은 25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옛 전남도청 등을 탐방한다.
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를 만나 5·18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전남여고 강당에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중 하나인 ‘소다팝’, 가수 로제의 ‘아파트’ 등 K-Pop을 함께 즐길 예정이다.
26일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아시아 도자 체험을 한다. 이어 전남여고 학생들과 급 식을 먹고, ‘수학’, ‘윤리와 사상’, ‘스포츠와 생활’ 등 5개 수업을 같이 듣는다.
저녁에는 5·18홍보단 ‘푸른새’ 학생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고, 민주·인권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마지막 날에는 광주향교에서 한복, 전통혼례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대만으로 돌아간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고, 학생들이 광주정신으로 갖춘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광주 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해 타이페이, 타이난, 카오슝을 탐방하는 ‘찾아가는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5·18홍보단 ‘푸른새’ 단원 21명이 참여해 대만 학생들과 인권 체험, 대만 민중봉기 2·28사건 현장 등을 찾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은 광주를 넘어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배워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5·18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광주정신을 배우고, 광주학생들과 함께 세계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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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매매가격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5%)는 금호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이태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9%)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9%)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5%)는 반포‧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02%)는 구월‧간석동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5%)는 송도‧연수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계산동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2%), 충북(0.01%), 강원(-0.05%), 광주(-0.02%), 울산(0.02%), 세종(0%), 전남(-0.04%),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 보였으나,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7%)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06%)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서대문구(0.05%)는 대현ㆍ남가좌동 위주로, 중구(0.04%)는 신당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14%)는 고덕ㆍ강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연수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중구(-0.03%)는 송월동1가 및 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용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2%)는 산곡ㆍ부평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평택시(-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고덕ㆍ지제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2%)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23%)는 학암ㆍ풍산동 신축 위주로, 과천시(0.2%)는 정주여건 양호한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4%)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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