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직원들과 제빵사로 변신해 직접 구운 단팥빵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충남교육청 직원 18명이 제빵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이 제빵은 처음이었지만 밀가루 반죽부터 빵 성형, 굽기, 포장, 마무리 포장까지 제빵의 전 과정을 손수 해냈다고 한다. 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단팥빵 400여 개는 홍성의 청로노인종합복지센터, 양지주간보호센터, 예산의 새감마을 등에 직접 전달됐다.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모양은 조금 투박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가장 따뜻한 빵”이라며 “직접 만든 빵을 기부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며 빵 만들기에 함께 참여한 김지철 교육감은 “지역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웃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풍남초등학교(교장 김현철)는 지난 21일, 작은학교 ‘명랑운동회’를 실시했으며 이번 행사는 나로도학생수련장이 주관했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체험하고 사제 간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생 22명이 자람관에 모여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몸을 풀고 큰 공 굴리기, 미션 훌라후프 돌리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차놀이 등에 참여하며 신나게 뛰놀았다. 학생들은 얼굴 가득히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으며 평소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선후배, 선생님과 손을 맞잡으며 작지만 큰 ‘서로의 소중함’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풍남초 1학년 김 모 학생은 “저는 림보가 가장 재미있었어요”라며 즐거움을 표현했고 풍남초에 입학한 지 두 달도 안 되지만 림보를 성공한 5학년 누나를 품에 안고 함께 기뻐하고 소리쳤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5학년 김 모 학생은 “홍팀, 청팀으로 팀을 나눠서 같은 팀 친구들이랑 협동하면서 또 다른 팀이랑 경쟁하는 게 재미있었어요”라면서 “그 중에 림보가 제일 재밌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지켜봐서 긴장도 됐고 막대를 통과하면 심장이 쫄깃쫄깃 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학년 동생들이 처음 운동회를 하는데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웠어요”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운동회인 만큼 운동장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성대한 운동회를 꼭 하고 싶어요”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풍남초는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주체가 돼 놀이 한마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기별로 놀이 한마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학기에는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명랑운동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음 행사에는 어떤 가치를 담아낼지 기대가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 틀렙 볼랏 총장 면담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하고 “언어가 문제되지 않도록 원어민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과 귀국 재외동포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려인 동포인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고려인 3세 A씨도 같은 경우다. A씨는 안산시에 있는 일반고에 입학했지만 수업은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해도 수업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경기한국어공유학교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 들어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 틀렙 볼랏 총장 면담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하고 “언어가 문제되지 않도록 원어민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외국 대학을 직접 찾은 이유는 이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교육청의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국립 아바이 사범대학교 틀렙 볼랏 총장를 비롯해 나르베코바 바누, 이스카코바 아이굴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다문화가정 및 귀국 재외동포 학생을 비롯해 모든 학생이 맞춤형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원어민 보조교사 4명을 학교에 배치했다. 석·박사급으로 이뤄진 카자흐스탄 원어민 보조교사는 경기도 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서 고려인 동포 자녀 및 러시아어권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문화다양성 교육, 기초학습·교과수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카자흐스탄 원어민 보조교사 1명을 추가 선발해 배치했다. 이 같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다문화가정, 귀국 재외동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은 수업의 질 향상으로 학생의 역량을 높이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 지난해 안산 성안초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아바이 국립 사범대학 박사과정 바얀 씨는 “성안초에서 한국어로만 진행되던 수학 수업을 한국인 선생님은 한국 학생을, 저는 러시아어권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바꾸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회상하고 “또 생활방식, 대중음악 등 카자흐스탄의 이해를 주제로 수업을 했었는데 서먹했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면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수업 경험을 전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가정과 귀국 재외동포 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쉽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국제교류를 통한 원어민 교사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시장 역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간 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차기 정권을 향해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여러 방면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비교해 봄과 동시에 여야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권 변수에 얼어붙은 시장 `신중모드`로 정책 표류+고금리 `이중고`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신중모드`에 들어가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백지화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손질 등 주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표류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측면에서 여야 모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추후 어느 당이 정권을 가져오든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개발 계획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정국과 비교되곤 한다.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고 있었으나, 5월 조기대선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2017년 3월 집값은 전월 대비 0.36% 상승했고, 5월에는 0.68%, 6월에는 1.06%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5년 부동산시장 상황은 8년 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고정돼있는 고금리 시대인 반면, 2017년에는 저금리 기조와 느슨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은 그 기회를 활용해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현 정부 하에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어 대출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조차 4%대를 웃도는 상태로 서울의 중산층ㆍ청년층은 주택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실수요자는 위축됐고, 투자 수요는 실종된 상태다. 여기에 거래세 부담까지 겹쳐 매수 심리는 극도로 낮아졌다. 오로지 자금이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만 호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2026년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약 75%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공급 부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처럼 고금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상당한 수요가 묶여 있게 되고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거래는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현 정부 기조 이어갈 듯… 시장 활성화 방점` 더불어민주당 `규제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목표` 상황이 이러자 부동산업계는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규제 완화 등을 두고 엇갈리면서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왔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ㆍ개발 촉진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도 정책의 주요 축으로 포함돼있다.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이상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생각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유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 지속, 외국인ㆍ법인의 주택 구매 제한 등이 손꼽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 확보와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관할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층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도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부동산 정책 극명한 차이… `민간 자율` vs `공공 개입` 표심 흔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 "이념 초월한 세심한 정책 필요" 결국,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시장 개입 수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중심의 계획적 공급과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싣지만, 이 역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임대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는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존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어느 쪽이든 이념의 틀을 넘어 실제 시장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은 규제만으로도, 완화만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시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각각 어떤 부동산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갈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며 "부동산은 핵심 민생 사안인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시민을 모집한다. 지난 22일 고양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고양시 도시 미래상 ▲비전 ▲전략계획 ▲분야별 정책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분야는 도시, 교통, 환경, 민생안전, 문화, 복지, 관광, 자족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시는 지역, 연령, 성별, 희망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은 시에 거주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도시계획정책관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이메일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시민계획단은 오는 5월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총 4회에 걸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동환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첫걸음을 시민과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과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도시 미래상과 장기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용인시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지난 15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하며, 포트홀 발생 상습 구간의 원인 조사 및 도로 포장층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시는 봄철 해빙기 지반 지지력 저하에 따른 도로의 파손 및 변형을 살피고 균열, 포트홀, 맨홀단차 등에 대한 예방 작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도로 및 보도의 상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스마트 도로위험 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 100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도로의 파손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인식해 시 유관 부서에 전송하면, 시는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파손된 도로를 파악한 뒤 신속한 복구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반 침하(씽크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및 도 안전지킴이를 통한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로가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도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에 사고를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GPR 탐사를 시에서 통합 실시해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 조합과의 정기 소통을 진행했다. 강남구는 지난달(3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 총 4회에 걸쳐 `상반기 재건축협력네트워크(조합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 운영을 끝마쳤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재건축협력네트워크`는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ㆍ관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구청장이, 하반기에는 도시환경국장이 각각 주재하며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등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청장과 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고충을 청취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드림지원TF`의 책임자문위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의 자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행정 간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조합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조합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도시철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검단ㆍ청라 연장선 시공자 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 정거장(005-1)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공공사업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약 내용에는 ▲공종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서 제출 ▲시 소재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공유 ▲공구별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청취 ▲건의 사항 논의 ▲해결 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천 지역의 자재ㆍ장비 사용은 물론 인력도 적극 채용해 줄 것을 시공자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다섯 개의 과목으로 진행됐다. ESG 경영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부문의 핵심 사항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안전, 인권, 이사회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ESG 관련 실무 정보도 포함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수행`이라는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해 실행 중이다. 지난해 CP(Compliance Program) 등급 `AA`를 획득했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4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인증 유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Korea 편입, 한국 ESG 기준원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의 중장기 비전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 됐다"며 "임직원이 ESG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범정부 공동 캠패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36%), 40대~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젊은층과 장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4.24.~26.)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정책을 소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차단 기능, 보이스피싱 등 예방 앱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PASS 앱을 활용해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통점에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차원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2025 코나’ 외장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한층 강화한 대표 소형 SUV ‘2025 코나’를 23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코나는 주요 구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을 실속 있게 구성한 신규 트림 ‘H-Pick’ 운영과 트림별 기본 편의 사양을 강화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H-Pick 트림은 기존 ‘모던 플러스’ 트림을 기반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루프랙 등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현대차는 2025 코나의 기본 트림인 ‘모던’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으며, 이외 트림은 상품성을 강화했음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트림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2 터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도어 포켓 라이팅(1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사양을 기본 탑재했으며,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도어 트림, 오픈 트레이 등의 내장재를 개선해 고급스러움을 더 했다. 또한 상위 트림 중심으로 운영되던 △파킹 어시스트 △컨비니언스 등 ‘패키지 품목’을 H-Pick 트림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478만원 △H-Pick 2559만원 △프리미엄 2821만원 △인스퍼레이션 3102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09만원 △H-Pick 2499만원 △프리미엄 2753만원 △인스퍼레이션 3034만원이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955만원 △H-Pick 3046만원 △프리미엄 3254만원 △인스퍼레이션 3512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후 기준). 현대차는 2025 코나는 실속 있는 필수 사양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한 H-Pick 트림 추가와 편의 사양 확대 적용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강화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온 2025 코나를 많은 고객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ㆍ군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ㆍ군(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중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3억3000만 원을 들여 선정된 대상지에 빈집 철거의 경우 개당 2000만 원 한도, 나대지 공공 활용 지원에는 개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 문제 해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ㆍ군 빈집 542곳을 정비해 공공주차장,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는 중앙부처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GH에 따르면 이달 2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E4-2ㆍE5-2에 대한 분양신청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번에 공급하는 2개 필지는 조성원가 기준 가격으로 공급하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협약ㆍ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4-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등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중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E5-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부설연구소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사업계획서는 기업현황, 사업계획, 개발계획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창업생태계 공간 조성, 신성장동력 혁신성장 거점 구현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을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GH는 이달 30일 참가의향서와 오는 5월 7~9일 질의사항을 받은 뒤, 6월 23일 분양신청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는 2개 필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서는 1개 필지만 제출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공간 계획ㆍ건축자산진흥구역ㆍ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 내용 적합ㆍ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총괄건축가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구상, 제도적 기반과 공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제3대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와 통합 연계하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연결해 `도심 녹색길(그린웨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점추진권역을 설정해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수립에 시는 2년간 전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차 연도에는 국비 1억 원을, 2026년에는 국비 5000만 원ㆍ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디자인 중심의 실천 방안을 수립해 부산 도심만의 품격과 공간 가치를 회복하며 도시경쟁력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법규검토전문위원회는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ㆍ시공자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5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6월 1일부터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행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일부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 계약일인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은 계도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등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최근 과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100개소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편물ㆍ택배의 오배송 ▲응급상황 시 위치 확인 지연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 뒤 현장조사 및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복지ㆍ우편ㆍ물류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86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싱크홀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김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달 남은 기간 동안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 사고를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실태 ▲지하터파기현장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는 유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한 뒤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시청 또는 관할 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김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붕괴시키는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시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 붕괴의 주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면서 “25년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 학교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1인이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며 “더불어 방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당국이며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부실급식사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집행, 인력 운용과 인사・복무의 권한 모두 교육당국에게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한탄하고 “학교급식이 붕괴하는 이유는 교육당국의 행정적 무능과 교육철학의 부재를 넘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노동자들을 쟁의행위로 내몰고 부실급식사태를 만든 것은 교육당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무너지는 학교급식을 지키고 나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섰다”며 “그런데 교육당국은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해 노동자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법적 대응과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운운하며 치졸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려 한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여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만든 친환경무상급식을 망친 책임을 위탁급식을 도입하여 손쉽게 회피하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혈세를 들여 각종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그 얄팍한 속내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더 이상은 학교급식을 망치지 말라!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식과 농성을 넘어 학교급식 수호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다양한 문제점 파악 및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각 재산관리 부서가 조사 주체로서 참여해 7개월 동안 ▲현장 점검 ▲대장 정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 장부(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내 오류 일괄 정비 및 누락 재산 추가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 보유 토지 1만9000여 필지(약 1690만 ㎡, 건물 약 386동, 무형재산 51건, 위임 관리 중인 도유지 7000여 필지(약 440만 ㎡) 등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확충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북한산을 배경으로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강점에도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5층 내외 공동주택 1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3일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봉로29길 63-5(미아동) 일원 4만5479㎡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200여 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세웠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쪽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사업 여건이 좋지 않으나, 삼양지구중심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쪽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8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1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확정으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은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종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 이달 2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구 주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공사 계획이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수리 닷컴`을 통해 무료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정한 뒤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동결과 4년간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후 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7시 안남초등학교 수학여행단 출발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인솔교사에게 “즐거운 수학여행을 위해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ㆍ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유관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실적, 상생결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으며, 기관 유형별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의 5개 등급이 부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협업 확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고도화 추진 등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동반성장평가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탄소중립 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수출박람회 지원에 따른 해외판로 제공 ▲부동산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기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ㆍ상금 300만 원), 우수상 1점(LX 사장상ㆍ상금 100만 원), 장려상 2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ㆍ상금 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 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해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본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6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과제는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선공약에 반영해 광주교육 발전의 계기로 활용되도록 마련했다. 4대 정책은 ▲AI·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육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건강한 광주교육 ▲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광주교육 ▲오월정신, 이제는 모두의 교과서 등이며 6개 과제를 제안했다. ‘AI·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핵심은 AI, 미래모빌리티 등 광주 5대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육성 고등학교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이다. 지역 인프라 발달에 발 맞춰 첨단산업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전형 기술인재를 양성해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위해 정신건강 통합지원기관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전문의, 임상심리사, 예술치유사 등을 배치해 정신건강 관련 예방-발견-치유-회복-성장 등을 아우르는 마음건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예술과 스포츠의 일상화’는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학생 전용 공간 ‘K-컬처 공연장’을 조성하고, 노후화되고 훈련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체육중·고’ 이전 및 ‘글로벌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담았다. ‘오월 정신 확산’은 5·18 왜곡, 폄훼를 막고 미래세대의 민주시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한 ‘5·18 교육 의무화’ 등 2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향후 광주교육을 위한 4대 정책, 6개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여 공약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는 AI와 미래모빌리티, 문화예술, 스포츠, 오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며 “광주의 정체성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광주교육 4대 정책이 제21대 대선 공약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작은학교의 매력을 담아내는 영화 제작 내실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18일 도교육청 정보마루실에서 ‘2025.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워크숍’을 열고 영화 제작 기반 강화와 제2회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는 학교공동체가 가진 삶의 이야기를 수업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주도로 영화화하는 전남만의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올해 26개 초·중·고 작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한편 이들의 작품을 통해 작은학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예방영화 ‘비밀전학’을 연출한 김민수 목포서해초 교감이 강연자로 나서 실제 학생들과 함께 만든 영화 ‘작아도 괜찮아’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그는 “영화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아이들의 삶이 담긴 교육과정 그 자체”라며 영화 제작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자치 활동, 공간 확보, 전문기관 협업 등 학교 안팎의 유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속에서 아이들이 주연이 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연기할 때, 교실 밖 세상을 만나는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사례 발표에는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사업교로 영화제작을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끄는 세 학교가 참여했다. 청풍초등학교는 독서와 인문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지역 영화감독 및 예술강사들과 함께 영화를 완성하는 ‘학생주도 영화학교’로 주목받았다. 중동초등학교는 연극 수업을 통해 표현력을 기른 학생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를 바탕으로 수업과 영화제작을 긴밀히 연계하며 삼기초등학교는 전남의 생태환경을 배경 삼아 마을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마을 연계 생태 영화학교’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교사는 “영화 제작 수업을 처음 시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강연과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과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참여학교 결과물과 공모 작품을 모아 오는 11월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이 사업은 작은학교가 가진 이야기를 교육콘텐츠로 확장하고 학교와 지역, 학생이 함께 만드는 전남형 문화교육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글로컬 작은학교의 가능성을 넓혀가며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송파구 서울체육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서울 학생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해 네이버 커넥트재단 및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SeeD)와 장애학생 사회정서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하는 특수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정근식 교육감은 네이버 커넥트재단(이사장 조규찬) 및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SeeD, 협회장 안지훈)와 함께 24일에 서울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교육청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 지원 및 교원의 사회정서학습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교원 연수 공간 제공, 디지털 플랫폼 및 교수학습 콘텐츠 지원과 통합교육 프로그램(Play AI Together) 교구를 보급한다. 또한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SeeD)는 장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사회정서학습 교육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이후 서울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본사 및 스퀘어에서 3일간(4월 19일, 23일, 26일) 교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마을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안착한 사례를 시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특수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무성을 더욱 높이고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한 시의회-교육청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육감은 지난 21일 서울나래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 방문에 이어, 25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서진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을 방문해 알마티한국교육원, 정규과정 운영 등 중앙아시아 한국어 열풍 이끌고 △경기한국어공유학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과 교재 소개 △공정한 교육 기회로 경기 다문화 학생 미래 인재 육성 등에 대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알마티한국교육원은 1991년 개원한 이래 34년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보급, 유학 지원 등을 담당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어 정규과정 운영(3,225명) ▲한국어능력시험 실시(TOPIK, 약 2,200명)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약 2,500명) ▲한국어 채택교 지원(27교) 등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열풍을 이끌었다. 또 한국어말하기대회, 한국어교사수업대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자랑한다. 알마티한국교육원의 특징은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을 ‘한국-카자흐스탄’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역할을 할 중요한 인재로 본다는 점이다. 국내 이주 배경(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임 교육감은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자체 개발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온라인 교재를 소개했다.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국내 교육의 적응이 필요한 이주 배경 학생에게 특화된 한국어교육 및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경기한국어공유학교다. 최근에는 해외 접속이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까지 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제3섹터 ‘온라인학교’로 확대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은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교재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학교생활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교재는 학생 수준에 맞게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4단계 ▲한국어 기반 교과별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참고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2023년 총 3개에서 지난해 14개, 올해 46개까지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약 5만 4천여 명으로 전국의 27%에 달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힘써야 할 때”라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잔나 알마티한국교육원 교사·행정실장은 “1999년에 알마티한국교육원에 왔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이 지금은 15배 늘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면서 현대, 롯데, 신한은행 등 한국기업에 취직하거나 카자흐스탄 외무성, 대사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2일부터 23일까지 양 일간 청주농업고등학교(교장 고종현)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 관련 역량을 겨루는 제54년차 충북영농학생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186명과 교사 15명 등 총 201명이 참여하며 참가 학생들은 농업 전공경진, 실무경진, 과제이수 발표, 글로벌 리더십 대회 등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이와 함께 영농학생 예술제와 미래 농업 기술 체험, 농업발명기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기후 위기를 넘는 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으로 참가 학생들이 농업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과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54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금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더해지며 더 넓고 깊은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펼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교육청도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제2기 충남 학생영어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학생 영어기자단은 ‘배우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학생들에게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발된 영어기자단 학생 99명과 교사지원단 12명, 학부모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어기자단 위촉장 수여식과 영어기사 작성을 위한 특별 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제2기 충남 학생영어기자단은 앞으로 12명의 교사와 원어민 지원단의 지도를 받아 각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은 영어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는 온라인 충남학생영어신문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며, 온라인 특별판은 6월, 9월, 11월, 그리고 특별판은 10월에 종이 신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제2기 충남 학생 영어기자단 활동은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글쓰기 능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표현력까지 함께 기를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게 영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부산초등학교(교장 서정현)는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 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학교 4H 생태 동아리 활동’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활동은 교내에 ‘틀밭’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잎채소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과 노작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4H’는 머리(Head), 손(Hands), 마음(Heart), 건강(Health)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환경 중심의 과제 학습 프로그램이다. 부산초등학교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틀밭 가꾸기 활동을 접목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교내에 조성된 친환경 텃밭에 상추, 고추, 브로콜리 등 다양한 잎채소류를 학생들이 직접 파종하거나 모종을 옮겨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초 학생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물 주기, 잡초 제거, 관찰일지 작성 등 텃밭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자연의 생명 주기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단순한 식물 가꾸기를 넘어서, 아이들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하며 생태 감성 함양과 더불어 자아 성취감을 키워간다. 한 학생은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이 어색했지만 직접 작물을 심어보니 생명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4H 활동은 부산초가 추구하는 체험 중심 생태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학생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정현 교장은 “학생들이 자연을 몸소 경험하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교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소래초등학교(경기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지자체·교육청·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정복 국회의원,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경기도제1부교육감 등과 함께 소래초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한 뒤, 소래너나들이에서 진행되는 요리교실 수업(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교육청·학부모 등과 함께 원도심 학교복합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교육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도 지역에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소년시설 민원 해소 당부 및 정책 방향 모색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최근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예체능단 운영에 대하여 많은 구민의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원으로 제기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시설로, 9세 이상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부재한 시간대에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예체능 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강남구에서 지역의 유아 예체능 수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최근 혼란과 민원을 겪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키웠습니다. 지난 3월 센터가 유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최근 몇 년간의 내부 갈등까지 더해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아 대상의 이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센터에서 보낼 수 있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자에게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부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 개별 민원 해소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린이 체육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 발달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강남구는 유아 대상 예체능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3개의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시설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춰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특성상 신규 시설 조성이 쉽지 않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존 시설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유아 예체능 활동 지원과 함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내 유아 예체능 시설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과 같이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 자원의 유연한 활용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 공백에 대한 실질적 대안 검토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보육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안이 충분한지 강남구 돌봄 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역삼청소년센터는 인건비에 한하여 구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비 대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책 마련 시 상응하는 예산 지원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칭 변경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가 강남구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의 10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직접 경상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자연재난의 위협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했다"며, "강남구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지하공간, 도심 산림과 하천, 문화재 등 복합 재난 요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 기반 고층건물 화재 대응체계 구축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 ▲도로(땅꺼짐) 및 지하 공사 현장 안전 강화 ▲스마트 하천 관리 체계 ▲지하공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호체계 현대화 ▲AI·디지털 전환 확대 ▲시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0대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강남은 대한민국 ICT 산업의 중심지이자, 선진기술과 인프라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도시"라며, AI, 디지털트윈, IoT, 메타버스, 5G/6G 통신망을 활용한 미래형 재난 대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참여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고 말하며, VR 기반 시민 재난 훈련, 주민, 직능단체,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안전한 강남은 모두의 생명과 연결된 가치"라며, "지금 이 순간 강남이 먼저 준비한다면,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구-강남구의회가 함께 선도적인 재난 대응 정책을 추진해, 강남구가 안전 선진국을 만드는 재난대비 안전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경상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재난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강남구는 초고층 건축물, 고층 아파트, 도심 산림과 하천, 지하 시설, 문화재 등 재난 취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강남구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미래형 재난 안전 시스템을 선도하는 `안전 선진국, 선도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가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선진국을 실현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초고층 화재에 특화된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AI 기반 무인 소화 시스템, 드론 탐지기, 열 감지 센서 등 선진 도시들이 이미 활용 중인 기술을 강남에 도입하고, 소방 드론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공역 확보와 자체 점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불 대응의 고도화입니다.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은 주민의 쉼터이지만,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공간입니다. 산불 감시 드론, 자동 감지 센서, 헬기 이착륙장 확보를 통해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의 땅꺼짐 현상과 지하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 침하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테헤란로, 영동대로, 지하철 공사 현장,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은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지역입니다. 넷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입니다. 한강, 탄천, 양재천, 세곡천 등에는 자동 폐쇄 수문과 지능형 빗물 저장시설(RWH), 스마트 홍수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 저장 시설과 대심도 터널도 추가로 확장하여 홍수 재난에 대비하며,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첨단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하공간의 재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하철, 지하도로, 지하상가는 침수나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반 대피 시스템과 자동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하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화재 보호 체계의 현대화입니다. 천년고찰 봉은사와 대모산 불국사 등 우리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방염포 자동 전개, 무인 소화 장비, AI 센서 연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 교육훈련, 5G·6G 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남이 미래형 재난 대응 도시로 앞장서야 합니다. 여덟째, 주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VR 기반 훈련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앱` 운영 활성화, 참여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주민과 직능단체 등이 재난 대응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째,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마련입니다. 재난은 단발성 예산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재난 안전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성과 기반 평가 체계를 도입해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열번째, 세계 도시들과의 재난 대응 협력입니다. 국제재해위험경감기구(UNDRR), 지속가능한도시 국제협의체(ICLEI) 등과 협력하여 국제 세미나 개최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강남이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 초석을 다지는데, 선도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후 위기와 도시 고밀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강남구의 책무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시민의 참여, 전략적 투자는 `강남이 곧 안전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강남이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강남은 모두의 생명과 연결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종로141번길 29(호동) 일대 3만70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석교초, 옥계초, 동명중, 가오중, 신일여고, 가오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대전천, 보문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호동구역 이병오 조합장 "교통ㆍ생활 편의 갖춘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기대"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건실ㆍ성실한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어" 이달 본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의 이병오 조합장과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호동구역은 주변 학군이 우수하고 인근에 대전천과 보문산 등 자연친화적 공간과 접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구역 내 주거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 민원 증가와 더불어, 주변 지역(대전 동구 가오지역)의 재개발 추진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이 시급해졌다. 참고로 우리 구역은 조합장 본인이 실제로 나고 자란 고향으로 생애 발자취가 묻어있는 공간이다. 이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낙후된 고향을 위해 힘쓰기로 결심,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자마자 재개발 추진을 위해 몰두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큰 고비는 없었지만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등 서면결의서 징구가 필요할 때 아웃소싱(OS) 요원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로서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주민들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OS요원 없이 직접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사업 추진 3년 만에 조합 설립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물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간 오해가 생겨 차질이 생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중간자로서 역할을 다해 갈등 상황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내실을 갖춘`, `믿을만한` 시공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 절차에 돌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줄도산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따라서 시공자가 재무적으로 건전한 `내실 있는` 기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자와의 신뢰 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제때 잘 이행하는 `성실한` 기업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ㆍ공사 진행 시 지역 건설자재 등 지역 제품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1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657가구에서 722가구로 건설 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는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 있을 대선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이다. 이후 통합 심의를 통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병행 진행, 2026년 하반기 내로 통합 심의가 통과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분양ㆍ준공ㆍ입주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외 가구까지 모든 이해관계인을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모든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임할 생각이다. 분담금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지속 소통하며 적정 공사비 합의점을 찾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역의 가치 상승과 직결된 문제로,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조합 집행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 `호동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구역은 현재 통영대전고속도로 판암ICㆍ남대전IC,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ㆍ신흥역ㆍ대전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이미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2035년까지 선화구역ㆍ대전역ㆍ중앙로 일원에 대전도심융합특구사업 준공이 예정돼있고, 신탄진과 사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29km 노선)도 신설 예정에 있어 광역교통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인근 5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상업시설ㆍ병원ㆍ교육시설ㆍ대형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자연스레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반경 2km 이내에는 `대전베이스볼드림파크`가 들어서는데, 이는 주민들의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인근에 145만4545.45㎡(44만 평) 규모의 `대전 제2수목원(2027년 준공)`도 조성된다. 기존의 대전천ㆍ보문산과 더불어 신규 녹지까지 조성된다면 친환경 주거 단지로서 신규 인구 유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동의부터 조합 설립까지 다른 구역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추진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합장으로서 호동구역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임했던 것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입주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한편, 명품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날까지 꼭 믿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양재천 수변카페의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포동 주민여러분,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재천 수변카페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천 수변카페는 강남구 개포동 1279번지, 양재천 밀미리다리 주변에 위치합니다. 총 사업비 48억 9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시비 36억 9천2백만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강남구비 2억원이 소요되었고 2025년 6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재천은 이미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새롭게 조성되는 수변카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와 경제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내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강남구청 집행부는 해당 수변카페를 위탁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고 위탁기관의 운영 방식이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다를 경우, 통제가 어려우며,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만 발생 시 빠른 피드백 대응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보다는 주민자치과 또는 문화도시과 등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설계용역 검토 당시에 이미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남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으며,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점용 매뉴얼에서 천수지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하천이용객의 편의 도모, 지역 사회 부흥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집행부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준 아래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양재천 수변카페를 지역명소로 만들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변카페가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문화와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으로 자리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이어지고 강남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용 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계획된 운영시간은 늦은 시간까지 양재천을 이용하고 있는 강남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야경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최소한 저녁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여유 있게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채용에 있어 인근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포동 등 인근 지역 주민을 최대한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더욱 애정을 갖고 함께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적극 유도해 주십시오. 수변카페가 주변 상점들과 경쟁하는 공간이 아닌,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상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역 상점들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옥상은 빼어난 전망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때문에 24시간, 365일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계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안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및 안심벨 설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순 카페가 아닌 전시, 버스킹, 강연 등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 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일곱째, 어쩔 수 없이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탁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위탁운영자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약 기간을 최소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이 되려면 책임 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재천 수변카페는 단순히 한 개의 카페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이 강남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재천 수변카페의 성공적인 오픈과 운영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개포동이 그리고 강남구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 강남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 강남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한파, 폭염,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13.36도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2월 평균보다 0.63도 높아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2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중심지로서,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대치역과 강남역, 논현동을 비롯한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면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단순한 사후 대처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중장기적이고 상시적인 홍수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청합니다. 첫째, 홍수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의 조속한 완공과 추가적인 배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2년 폭우 사태 이후 강남구는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함께 철저한 점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준공을 이끌어내야 함을 요청하며, 추가적인 배수시설 확충 계획 또한 마련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강남구 내 배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추가적인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도심 지역 특성상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넓어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장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용량 확대와 추가적인 배수시설 설치 또한 추진해야 하며, 여기에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도시 재난 대응 전문가, 기후 환경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교육 및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하여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체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직면할 환경이 좌우될 것입니다. 강남구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 재정비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인 `자전거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의`4`는자전거 타기좋은 계절인 4월을,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 바퀴를 상징합니다.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1995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전거도로 확대 및 공영자전거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인구는 1,500만을 상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강남4구 중 우리구와 강동구는 자전거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부상 사고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는 44개 노선에 총 연장 113.9㎞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는 6개 노선에 8.80㎞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활용률이 전무한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구민회관 건너편에 위치한 길이 약 120m미터의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4433번 시내버스 기점으로,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9년 차도 간격을 좁혀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더라도, 비교적 민원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433번 시내버스는 2013년 3월 마을버스에서시내버스로 전환되어 8대 차량이 하루 122회 운행 중이며, 항상 2~3세대는 정차되어 있고, 심지어 4대까지 정차된 적도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가 시내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좁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안전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류장이 4433번 시내버스 기점과 불과 5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차된 시내버스가 하나의 버스 차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검토의견에 따르면, 양방향기준 일일 평균 약 370대가 이용하고 있어, 인근 자전거도로와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답변은 실제 현장 사정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전거도로는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 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회차장이서로 얽혀있어"사람과자전거","사람과차량","차량과차량" 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약 120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고, 자전거겸용 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무겁게 경청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덧붙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각종 특구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 중이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 감면, 주거 지원 등 기업ㆍ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 및 세부 기준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한킴벌리와 이달 21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연내 싱글대디, 청소년 한부모 등 복지 취약 가정 등에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공동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국민적 관심 유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자립준비청년 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고령층을 위한 성인 기저귀ㆍ생활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민간과 적극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이하 광교TV)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기원이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파악ㆍ유치 ▲바이오 기업 육성ㆍ지원 ▲산ㆍ학ㆍ연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광교TV 내 유휴부지 2만5287㎡를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스타트업 보육 등을 담당할 바이오 혁신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현재까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도는 GH에 해당부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저출산ㆍ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심주택은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ㆍ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청년안심주택 특성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가 `해외 고령자 주택의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창효 한밭대학교 교수 ▲이정훈 이지스자산운용 대외협력대표 ▲김종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패널로 나서 안심주택 활성화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두의 안심주택은 세대별 특성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ㆍ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에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조명하며,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에 자치구 소속으로 유일하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강남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의 저력을 입증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회의 공연을 통해 2억3000만 원의 외부 수입과 1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유치했다. 강남합창단 또한 감동적인 무대로 세대 간 공감을 이끌며, 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단은 구민회관 지하의 좁고 환기조차 어려운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홍보 부족으로 구민의 문화 체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복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인용하며 "문화산업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약 1억7000만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문화는 결코 낭비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강남은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을 갖춘 도시"라며, "이제는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에 두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4월이면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가 열립니다. 1989년부터 이어져 온 이 축제에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합니다. 광역시와 도 단위의 대표 교향악단 사이에서 자치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당당히 무대에 섰습니다. 데이비드 이 지휘자와 강남심포니는 베토벤과 말러의 명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며 2천여 석이 가득찬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문화 브랜드와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강남교향악단은 총 57회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 수입은 2억 3천만 원, 관객 수는 1만여 명으로 공연의 질과 수익성, 브랜드가치 모두에서 역대급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강남합창단 역시 14회의 공연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바로크 그 영원한 빛, 가을에 전하는 마음의 노래 등 장르 융합형 공연과 맞춤형 무대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공감과 위로의 예술을 실현하는 문화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남예술단은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구민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문화 강남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편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은 구민회관 지하의 좁은 연습실을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번갈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잠시 찾아가 보았더니, 70여 명의 단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힘겹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훌륭한 예술감독도 새로 모셨지만, 사무실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술감독은 예술적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 리더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이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은 현저히 부족하고 홍보 또한 미비하여, 구민들의 문화 체감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합창단의 공연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산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약 1.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는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구민까지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미래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의 중심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남다운 예술 정책,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그 미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