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근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강동초, 천일중 등이 있다. [인터뷰] 천호동 532-2 일대 정근원 조합장 "탁월한 입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시공자와 최고의 결실 이뤄낼 것" "조합원 권익이 최우선… 투명ㆍ청렴한 사업 추진에 방점"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근원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천호동 532-2구역은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5ㆍ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발 없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졌고, 이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또한 인근 지역 대비 지역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가치 제고가 절실하다고 판단, 많은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2019년 추진위 구성 당시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시와 지자체 간 추구 방향이 달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뻔했다. 하지만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2022년 정비계획 수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외부 정보로 인한 혼선, 행정 절차 지연, 주민 간 의견 불합치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합 임원진은 `조합원이 주인이다`라는 원칙 하에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며 현재의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시공자 제시 설계안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것인지 ▲분담금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일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공자의 사업 참여 의지 ▲차별화된 제안서 제안 가능 여부 ▲브랜드가치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물론 모든 과정은 조합원과 충분히 소통한 후 청렴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선행적 태도로 임하며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무래도 시공자 선정의 성공적 마무리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2019년 정식으로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2022년 정비계획 수립, 2023년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2월 조합 설립까지 완료하며 쉴새 없이 달려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진행은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일부 소수 조합원(10% 미만) 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중재자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은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천호동 532-2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천호동은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생활,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어 강남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구역 외에도 주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향후 지역 전체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과도 맞물려있어 우리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장기전이지만 그만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산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중요한 기회인 만큼 조합 집행부는 우리 조합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조합원 의견을 경청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참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천호 532-2구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결대로자람학교장 107명을 대상으로‘2025 결대로자람학교장 세미나’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실천하는 결대로자람학교’를 주제로,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교육을 실천하는 결대로자람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미래 학교 구현을 위한 특강을 시작으로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하는 좌담회로 앎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 실천 방안을 논의됐다. 이어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사례 공유와 함께, 학교 간 협력과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협의로 마무리됐다. 도 교육감은 “결대로자람학교가 학생이 즐겁게 읽고, 온전히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중심형 미래 학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읽걷쓰’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이 학교와 삶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 사례를 만들어 일반 학교로 확산하길 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이 철거된 경우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한다고 확약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가관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관할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주택 취득ㆍ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다면 취득ㆍ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ㆍ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ㆍ임대 모두 가능하고 처분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살 경우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ㆍ분양권은 관할관청이 관리처분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기간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유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할 경우 준공 후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올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24곳을 선정했으며, 노후 소규모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에 총 9755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달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어 올해는 지난 3월 지원 가구 모집 공고 진행, 공고를 통해 접수된 66건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1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2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공사 범위는 ▲내ㆍ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 및 조명 시스템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옥상 차열 페인트(쿨 루프) 시공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9755만 원으로, 가구당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및 오는 8월까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신청 등을 마쳐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 12가구 ▲2021년 33가구 ▲2022년 33가구 ▲2023년 49가구 ▲2024년 31가구 등 지금까지 총 158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125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용산구는 지난 18일 정책회의실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지역상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구 내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 지역 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희영 청장, 조창원 조합장, 장승복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공자는 ▲구 소재 건설장비ㆍ자재 판매 업체 제품 우선 구매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인근 지역 식당 이용 장려 ▲지역 공사 업체ㆍ용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이 재개발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에 달해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와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현재 대부분의 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최근 농심의 울산광역시 삼남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이달 18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물류단지 내 연면적 16만6694㎡(축구장 약 23개 면적)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총 24개월로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농심울산삼남물류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본 물류센터 주변으로 시 주도로 개발 중인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인접해 있어 향후 물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이번 신축공사 수주로 농심과 협업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간 농심은 CJ제일제당, CGV 등 CJ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과 `라밥세트(신라면 큰사발+햇반)`, `짜파게티 팝콘`, `육개장 사발면 팝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경기 광주, 평택, 부천, 안성, 화성, 용인, 경남 양산 등에서 다양한 규모의 물류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준공ㆍ시공 중인 물류센터 실적은 누적 연면적 약 87만 ㎡에 달해 축구장 121개 면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바닥 평탄화 및 바닥 표면 강화 시공 특허, PC접합 구조물 조립ㆍ시공 방법 특허, 물류시설 작업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사인물 디자인 등 물류센터 시공ㆍ운영에 관한 특허도 다수 보유 중이다. 민영학 CJ대한통운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일반건축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물류시설 실적은 5위로서 국내 대형 건설사 수준을 달성했다"며 "압도적인 물류센터 공사 수행 경험과 특허 기술 등을 총망라해 농심 울산 삼남 물류센터가 K푸드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에서 점수가 올랐다. 이는 보증사고 급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HUG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주력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도시정비사업ㆍ모기지 등 주요 보증 요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공헌했다. 보증이행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꾀했다. 모바일 전세보증이행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콜센터 효율화를 통한 응답률 제고, 안심전세 앱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특수교육원(대구세명학교 내) 수영장에서 ‘2025. 장애학생 맞춤형 가족 수영 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족 수영 교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수영 체험활동으로, 2개월 단위로 참여 가족을 모집하여 운영되며 4~5월은 53교, 86명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놀이를 통한 물에 적응하기 ▲숨쉬기 ▲발차기 등 수영의 기본기를 익히며 물에서 학생들의 자기 보호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대구특수교육원 수영장에서는 장애인 수영 연맹에 등록된 4명의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남부 관내 초등학교 6교 568명을 대상으로 일반학생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ㆍ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외와 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봉래초등학교(교장 조재상)가 지난 18일 순천 원클라임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전교생과 인솔 교사 등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 봄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먼저 순천 원클라임에서 클라이밍 체험을 하며 도전 정신과 신체 능력을 키웠고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해 봄꽃이 만개한 정원을 산책하며 다양한 식물을 탐사했다. 정원 곳곳에 펼쳐진 생태 공간과 조경 작품을 관찰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은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 교육적 의미를 담아 구성됐다. 학생들은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고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배우는 등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정원 내 전통 정원 공간에서는 조상들의 삶을 엿보고 그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역사의식을 함양했다. 봉래초는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나갈 계획이다. 교과와 연계된 실천 중심 활동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조재상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이었다”며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하며 배움을 즐기고 서로 협력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시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청렴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1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본청을 포함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까지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도교육청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천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11개 분야·5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가 핵심 전략이다. 먼저 청렴 리더십 강화, MZ세대 청렴서포터스 운영, 청렴 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형 청렴 시스템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교운동부·방과후학교·현장체험학습·계약·공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며, K-에듀파인 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제도 등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 방안을 본격화한다. 청렴 소식지,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우수 시책은 타 기관과 공유하고, 청렴 실천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제58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 유공교원 및 유공학교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과학교육의 발전에 힘쓰고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과학교육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교원과 학교를 발굴·표창하고 이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 부산 과학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교육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30명의 교원과 12곳의 학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및 학교 대표에게는 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월 27일 ‘공정한 교육 기회’라는 특강으로 미(美) 하버드대생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6일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글로벌 교육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번 순방은 ▲고려인협회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교육부 ▲아바이 사범대학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과학고등교육부-유라시아국립대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이번 방문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 다문화 교육 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다른 나라의 공교육에 제안하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현장 중심 국제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학교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전북형농촌유학’,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해소 위한 ‘농촌유학’,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의 지역소멸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의 아이유학 프로젝트의 ‘농촌유학’,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농산어촌유학’,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의 농촌유학생들의 다양한 농촌체험학습 등등을 각각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 입교식을 개최해 타 교육감들의 시선을 모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체류형과 5박 6일 체험형 두 가지로 구성되며 참가 가족들은 농어촌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 농어촌 학교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교식에서는 강화와 옹진 지역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인천교육청 특화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이 소개됐으며 지역사회 협력 기관과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랑갯티학교로 학생들이 지역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체험을 하길 바란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초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즘 봄 날씨와 더불어 골프나 야구 등 팔을 사용하는 운동 횟수가 빈번해 지면서 어깨 및 팔의 통증을 느끼거나 저리다고 하면서 내원하는 이가 많아졌다. 상지를 사용하면서 원심력으로 인해 경추부와 흉추부에 회전하는 힘이나 비틀리는 힘을 가하게 되면 사각근을 포함해 근육 손상이나 경추 주변 인대, 경추 디스크 등이 손상 받게 된다. 그렇다면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팔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두개골 내 리듬과 더불어 두개저(Skull base)와 제1ㆍ2 경추 복합체의 기능, 그리고 경흉추부(Cervicothoraci region)의 적절한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기능이 각 분절마다 가능할 때 호흡과 동적 평형이 능동적으로 경추 만곡을 유지하고 사각근 근육의 긴장도와 길이를 유지할 수가 있다. 평상시 적절한 휴식과 영양이 주어지고 근골격계 고유 감각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골지건과 근방추 활동과 더불어 감마 운동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은 활동이나 노동 후에 곧 다시 근육들이 회복돼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되고 관절들의 중심화(Centralization)와 근골격계의 균형 및 리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긴장이 과도하면 교감신경 흥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활동하게 되면서 근골격계가 병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긴장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또 관절들의 중심화가 불완전해지며 만성적인 근육과 근막, 인대들이 염좌 상태로 진행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각근(Scalene muscles)은 목의 측면에 위치한 세 개의 근육으로 구성돼있으며, 각각은 목뼈에서 시작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갈비뼈에 부착된다.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이 근육들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압박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각근의 해부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전사각근(Anterior scalene) 기시(origin) : 경추 C3~C6의 횡돌기(anterior tubercles) 정지(insertion) : 제1늑골 (first rib) 기능 : ▲목을 전방 및 측방 굴곡 ▲흉곽 고정 시, 호흡 보조근 역할(제1늑골을 끌어올림) ■ 중사각근(Middle scalene) 기시 : 경추 C2~C7의 횡돌기(posterior tubercles) 정지 : 제1늑골 기능 : ▲목의 측방 굴곡 ▲흉곽 고정 시, 호흡 보조 역할 ■ 후사각근(Posterior scalene) 기시 : 경추 C4~C6의 횡돌기(posterior tubercles) 정지 : 제2늑골 (second rib) 기능 : ▲목의 측방 굴곡 ▲호흡 보조 사각근 사이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 지나간다.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사각근 틈(scalene triangle)이라고 한다. 이곳을 통해 상완 신경총(brachial plexus)과 쇄골하 동맥(subclavian artery)이 지나가며 이 부위가 좁아지면 신경 압박 또는 혈류 장애가 발생해 사각근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 사각근 증후군(Scalene Syndrome)은 목과 어깨 사이에 위치한 사각근(scalene muscles) 부위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돼 발생하는 일종의 흉곽 출구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ㆍTOS)의 한 유형이다. 사각근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흔히 사각근의 긴장 또는 비대, 나쁜 자세(특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자세ㆍ거북목 등), 반복적인 팔의 움직임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선천적인 해부학적 이상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팔, 어깨, 손의 저림이나 통증 그리고 목과 어깨의 근육 뻣뻣함, 손이 차가워지거나 혈액순환 장애,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 등이 있다. 진단 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Adson`s test 등으로 혈류 감소 확인), 영상 검사(MRIㆍCTㆍ근전도 등), 혈관 초음파 등이 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다. 물리치료(스트레칭ㆍ근육 이완), 자세 교정, 약물치료(소염제ㆍ근육 이완제), 도수치료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압박 부위를 제거할 수도 있다.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각근의 비대와 상완 신경총이나 혈관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다. 경추 부위의 시상면 상에 있어서 굴곡과 신전운동과 관련된 동적 평형의 변화, 관상면 상의 비틀림, 그와 더불어 상부 경추부의 두개골의 움직임에 대한 보상 능력 상실, 만성적인 경추부의 불안정성 및 염좌 등과 같은 기능 부전이 약간씩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조그마한 자극, 즉 정신적,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중 어느 것이라도 증상을 반복되게 만들고 결국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기능 부전을 해결해 가며 근골격계 고유감각 강화와 호흡과 동적평형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게 만들어줘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전체 공사비 약 7034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야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를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아파트 외관에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LED 경관조명 등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휴식과 운동, 산책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경을 비롯해 커뮤니티 시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 단지명으로는 `롯데캐슬아스테온(ASTEON)`을 적용할 계획이다. `ASTEON`은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ASTER와 영어로 `위에`를 의미하는 ON을 합쳐 만든 합성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가야4구역 재개발에 담아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81(가야동) 일대 10만714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1층의 공동주택 16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야4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통해 김해시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가평초, 주원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등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마트 부산점 등의 생활 인프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 소개 후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오는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이달 29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추진위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ㆍ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9개 단지에서 6174가구 규모로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경기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가구, 비수도권은 경남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가구다. 수도권 지역은 이달 21일부터, 비수도권은 28일부터 단지별 공고가 순차 게시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단지별 순차 진행되며,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실 발생까지의 일정 기간을 대기한 뒤 차례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며, 공급유형별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모집 가구의 30% 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14일 진행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359개 단지 2만5000가구 모집에 약 7만 명이 신청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경쟁률 6.4:1을 기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ㆍ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다. 201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올해 전시회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ㆍ장비가 총망라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시회 첫날인 이달 22일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ㆍ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산업과 일상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R&D,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달 21일부터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이 가능했다. 공유누리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유누리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한 첫 번째 사례다. 국민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회의실, 강당ㆍ강의실 등 공공자원 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ㆍ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자원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유휴시간을 활용해 개방되는 공공자원의 특성을 감안해,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예약 즉시 확정되는 방식과 담당자의 승인이나 일정 조율을 거쳐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위치상 접근이 어렵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 공사 중이거나 이용이 제한된 자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약은 각 민간 앱에서 다른 시설ㆍ서비스를 예약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풋살장`, `회의실` 등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한 자원이 지도에 표시돼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하단의 `더보기`ㆍ·`예약하기` 메뉴를 통해 자원을 검색한 후 날짜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는 우리은행ㆍ기업은행 앱ㆍ웹에서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누리 서비스도 지속해 고도화한다. 기존 공유누리 서비스는 회의실, 공구 등 필요한 자원을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해 공공기관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모르면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올해 말까지 `이사`, `운동`, `여행`, `스터디` 등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적절한 자원을 자동 추천하는 상황별 맞춤형 검색 기능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자원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서비스를 개선하며, 민간 플랫폼과 연계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진압하는 경찰들과의 몸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 대해 21일, “구조적 압박 속에서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학교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신청율 증가가 반드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에돌렸다. 이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성장도 진단도 아닌, 경쟁교육을 부활시키는 평가라 할 수 있다”며 “학기 말에 가까운 시기에에 치러지는 지필평가는 총괄평가 형태일 수밖에 없으며 학생 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서열화와 비교를 부추길 뿐”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는 일제고사 형태의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관찰과 상시 진단 그리고 개별 맞춤 지원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밥을 위해, 우리의 밥을 멈춘다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방학 중 비근무 철폐하라 △우리 아이 교육복지, 단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 돌봄교실 발전 대책 제시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윤석열이 후퇴시킨 여성 비정규직 문제 차별을 깨부수자 △사회 대개혁, 선언만으론 안 되며 행동해야 가능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먼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고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면 탄압받았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에돌리고 “그 사이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의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현실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공무원과의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계속 해서 커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은 없고 모든 현안을 교섭장에 나온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만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 영역은 저평가되어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별 임금 격차의 매년 OECD 꼴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됐다”면서도 “그러나 학교의 변화가 총체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사업으로 폄하되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위상도 늘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방과후과정은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는 졸속 추진 문제가 더해져 학교에 혼란과 갈등,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고 더붙이고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야만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농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 말벌과 응원봉 동지 등 탄핵광장 이후 더 커진 연대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ㆍ수지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재건축 진행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19일 오전 10시 남부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본보는 이번 수지한성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이곳 사업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인사말 사업 소개 및 계획 설명 이날 주민설명회는 ▲역세권에 대한 정비계획(안) 설명 ▲역세권에 대한 건축계획(안) 설명 ▲신탁 방식 ▲감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원 2만7259㎡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박근형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예열 단계`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재건축 여정을 위한 출발선상에 서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주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를 앞두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최초의 설명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PC조립식 아파트라는 특성상, 접합부 구조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파괴검사 등 험난했던 그간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주민설명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모두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지, 그리고 추진준비위원회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준비된 자리인 만큼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부문을 맡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 수지한성 재건축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 등 사업 경과를 주제로 주민설명회 첫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관할관청인 용인시로부터 발주를 받아 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담당했고, 이후 2023년 7월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수집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로 주민 재공람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 774가구가 주민간담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대수 10% 증가하기로 하면서 77가구 늘어나 총 851가구로 용적율 290% 기준으로 한 기본정비계획을 새롭게 설정했다"면서 "아울러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시 교통시설이 78.5%로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주민의 73.7%가 전용면적 115㎡를 가장 선호하는 규모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용적률 290%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본고시가 진행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적상한용적률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 "수지한성 사업지는 수지구 내 재건축 대상 3개 단지 중 유일하게 향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최대 용적율 360%로 개발돼 독보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공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 도로의 교통체계 및 교통량을 고려해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건축계획(안) 다음 발제를 맡은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우리 사업지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다음 핵심 단계는 `역세권` 재건축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라며 "우리 구역은 비행안전제3구역이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건축물 최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상 33층이 마지노선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위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는 만큼 용적률 360%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설계 규정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 역시 용인시 심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건축구역 적용의 가장 큰 장점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특화된 외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용적률을 360%까지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탁 방식 뒤를 이어 대한토지신탁이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조합 방식이 아닌 `시행자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자금 조달은 물론 시공 관리까지 전문성이 강화된다"면서 "조합 비리나 내부 분쟁 위험이 줄어들면서 사업적으로도 현저히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 자금 100% 출자회사로서, 공적 자금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시공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다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와 전체 사업비 절감 효과가 뚜렷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탁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조합 비리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의 경우, 신탁보수가 비용으로 인정돼 초과이익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및 1기 신도시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역시 유사한 방식을 채택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서경하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강단 앞에 섰다. 서 감정평가사는 "용인시가 발표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계획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전용면적 59㎡ 기준 약 2억8600만 원, 84㎡ 기준 약 5억7100만 원으로 책정 발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해당 추정분담금은 용적율 290%에 해당하는 추정치이며 통상 추정분담금 산정은 평당 공사비와 금리,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을 수반한다"며 "그럼에도 수지한성 단지는 수지구청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분류돼 이에 따른 사업성 향상으로 실제 분담금은 대폭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맺음말 마이크를 다시 넘겨받은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늦어도 2030년에는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기반의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약속하겠다"며 "수지한성이 다시 한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1인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구민 주거 안정을 돕고자 추진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2년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41명 ▲2023년 151명 ▲2024년 196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용자의 89.9%가 청년으로, 부동산 계약 시 관련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평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늘렸다. 야간(오후 6~8시) 및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전ㆍ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전ㆍ월세 형성가격, 주변 정보 등)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단, 현장방문 동행서비스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일정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송파구 거주 예정 1인 가구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상담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더욱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구민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1인 가구들이 안전하게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주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지난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이달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지난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3월) 1일~23일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그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ㆍ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4개 주요 단지(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에서 5377가구(일반분양 307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에서 537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하이루프33`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2ㆍ3단지` 등 6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하남시 천현동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공공분양)`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4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ㆍ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관리, 활동, 성과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대비 8개 세부 지표의 등급이 상승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건강관리실 운영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통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조성과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지난 17일 강서구는 반지하 및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성능 개선 공사(주택의 단열, 방수, 창호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차수판ㆍ역류방지 시설ㆍ화재경보기 설치 등) 등의 비용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강서구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안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 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저층 주거지 주민 편의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생활민원기동대 등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중재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자는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 변경ㆍ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시에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ㆍ중재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해 개최한 결과 이달 18일 합의서 작성에 이르렀다. 시공자가 중재를 요청한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원, 금융비용 961억 원, 주휴수당ㆍ일반관리비 등 844억 원으로 총 3082억 원이다. 시는 조정ㆍ중재 회의를 거쳐 788억 원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오는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경원중, 신동중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링공원, 그라스정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고 상기시키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고 교육의 평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며 “국회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고교무상교육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고 덧붙이고 “이로 인해 현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중단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교사노조는 동 법안의 발의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및 공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이번 법안을 빠르게 합의해 타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은 관내 초등학교의 교외 현장체험학습에 퇴직 소방관 ‘동행쌤’이 함께하는 ‘안전한 동행’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서울특별시지회(회장 장인수)의 협력으로 퇴직 소방관인 ‘동행쌤’18명을 구성했다. ‘동행쌤’이란 △퇴직 소방관으로서 학교 교외 활동 시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자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후 학교 배치 △학교 배치 전 사전 교육(대한적십자사 현장 체험 학습 안전요원 연수 과정) 실시 등을 말한다. ‘동행쌤’은 교외 현장체험 활동 시 △버스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시 학생 인솔 등 안전 지도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동행’을 지원받았던 거여초 이은혜 교사는 “2학년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안전조끼, 구급함, 안전 경광봉 등 안전 지도에 필요한 물품을 완비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든든했고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안전한 동행’은 1학기에는 강동·송파 관내 초등학교 7교(88학급), 2학기에는 초등학교 14교(100학급)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석 교육장은 “최근 현장학습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학교에서 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4·19혁명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서며 인천 지역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이는 전국적인 혁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념해 학교 운동장에는 ‘4·19학생의거기념탑’이 세워졌으며,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의회 의장, 인천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선배님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랑스럽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 학교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운영했다. 울주군 반천초등학교(교장 최상민)는 지난 15일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울주 공공미술:꿈의 조각’ 소망등 꾸미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건강한 가족’,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들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외고산 옹기마을 입구에서 옹기문화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전시될 예정이다. 울주군 삼동초등학교(교장 박경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교생이 함께 마을 딸기 농장에서 딸기 따기 체험과 딸기잼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은 마을교육과정의 하나로 친환경 농법과 토종 재배법의 가치를 체험하고, 마을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게 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직접 수확한 딸기를 즉석에서 맛보고, 전통 음식 체험장에서 딸기잼을 만들었다. 또한 삼동초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교생과 퇴임 교장, 현직 교감이 함께 참여한 목공 수업을 운영했다. 수업은 저학년(1~3학년)은 도마 만들기로 목공의 기초를 배우고, 고학년(4~6학년)은 쟁반 만들기를 진행하는 등 학년별로 맞춤형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퇴임 교장선생님과 현직 교감 선생님과 함께 도마와 쟁반을 만들며 목재를 다듬고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 두동초등학교(교장 안진영)는 지난 14일 쑥떡을 만들어 학교 인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봄 나눔 행사’를 운영했다. 두동초는 봄이 오면 지역사회에 떡을 나누는 활동인 ‘봄 나눔’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병설유치원 유아들을 비롯한 두동초 전교생은 학교 뒷산과 저수지에서 직접 쑥을 캐고 관찰하는 체험활동을 했다. 이어 두동초 학부모회의 도움으로 쑥떡을 만들어 학년별로 지역돌봄센터, 파출소, 연화노인요양원, 울산양로원 등 지역 기관을 방문해 전달했다. 앞으로도 울주군 지역 작은 학교들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고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체험으로 배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추진을 위해 ‘2025 주요업무보고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에 이어 마련한 행사다. 교육 섹터별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경기교육의 학습터를 의미한다. 각각 ▲학교(교육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층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부서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GO3)로도 생중계해 교육가족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루었던 ‘교육 섹터’별로 특별히 현장 의견과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외부 패널과 부서장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 지원 ▲경기공유학교 및 늘봄학교 운영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방향 ▲경기온라인학교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16개 주제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14일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한 대입제도 개혁 제안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아침 임의월담으로 방문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등교 맞이하는 모습, 학부모가 간식을 준비해 학생에게 나눠주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자율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경기교육 정책은 학교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청의 방향을 갖고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소양과 인성을 갖추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과거에 하던 방식에 얽매여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9일 오후 2시 30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윤재호홀에서 ‘2025년 대구교육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기자단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펼치고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교육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알려 대구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기자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교육기자단은 ▲제5기 대구교육학생기자단 224명, 성인으로 구성된 ▲제14기 대구교육사랑기자단 34명 등 총 258명으로 구성됐다. 대구교육기자단은 IB 프로그램, 마음교육, 가족공동체 캠페인 등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 소개와 학교 현장의 생생한 교육활동을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12월 말까지다. 이날 발대식은 기자단과 동행가족 300여 명이 참석할 했으며 ▲우수 학생기자 표창 ▲기자단 위촉장 수여 ▲축하 공연 ▲‘교육감과의 대화’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 교육감이 최근 2년간 기자단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며 기사를 통해 대구교육을 널리 알린 학생기자 6명을 표창하고, 올해 기자단 대표에게 위촉장과 기자증, 모자를 수여했다. 이어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미해밴드’의 노래 공연과 정호재 스트릿공연예술가의 소통 공연을 통해 교육기자단과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의 대화’는 게임과 퀴즈, 질의·응답 등 레크리에이션 기반의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구교육정책과 기자단 활동에 대해 교육감과 기자단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을 반대하고 먼저 “서울대교수회가 주장하는 수능 확대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데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래 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 교육은 학생에게 암기력이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인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하는 데 이것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둘째로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본질과 관련해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면서 “203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대입 개혁과도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수능 3, 4회 확대 제안에 대해 “과도한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과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교수회가 낼 의견인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은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래교육청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은 대입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개최한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정근식 교육감님이 지난번 만남에서 점자가 들어있는 명함을 주셨다”고 소개하자 정근식 교육감은 “한극점자 100주년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해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근식 교육감은 18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서울지부(지부장 박준범)와 장애를 허물고 공존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관심을 표명했다. 박준범 지부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교원들과 교육감의 만남은 무려 8년 만인데 이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다”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교원들은 업무지원인력의 존폐 위기,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부족, 전담 지원 부서의 부재 등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학교를 떠나 차가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허무는 여정을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들과 교육감 간 만남의 정례화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교육감과는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청 관계자들과는 수시로 소통하며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45회 장애인의날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관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만찬을 겸해 이루어지는 이번 간담회에는 박준범 지부장을 비롯한 장교조 서울지부 소속 장애인 교원 10명 및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노사협력담당관,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하는 청각장애인 교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장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에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지원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지원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 및 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함께하는 봄,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제45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마음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 월드카 어워즈(2025 World Car Awards)’에서 기아 EV3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에 선정되고,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세계 올해의 전기차(World Electric Vehicle)’에 오르며 총 6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2020년 텔루라이드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 6년간 5차례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으며, 특히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EV9에 이어 EV3까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EV3는 총 52개 차종이 경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BMW X3와 함께 경쟁한 끝에 올해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 인정받았다. EV3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전략에 힘을 싣는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로 우수한 전동화 기술과 더불어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한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운영된다.   롱레인지 모델은 17인치 휠 및 산업부 인증 기준 501km, 유럽 WLTP 기준 605km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31분이 소요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부산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스스로의 미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하대원동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년 5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준공된 사례다. 이번 사업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가로(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두아파트는 1986년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고, 은영빌라는 1992년 7월 준공됐으며 지상 4층 공동주택 7개동 63가구로 이뤄진 빌라였다. 당초 노후 저층 아파트와 빌라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거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133명이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와 상가, 주민 커뮤니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한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첫 준공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역별 추진 단계에 맞춘 `2025년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자 등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시공자 선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도시정비사업 일반(절차ㆍ추징분담금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처벌 및 정보 공개 ▲보상(주거 이전비ㆍ영업보상), 이주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별로 추진 단계와 유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업 전개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시민강좌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