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이자 백사마을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도심 등에서 철거된 집단 이주민이 1960년대부터 정착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정착하면서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와 시의 지속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지난 4월 24일 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변경)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 및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26개동 3178가구의 자연친화형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인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늘었다. 이중 분양주택은 2613가구, 임대주택은 565가구다. 시는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주거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창적ㆍ차별화된 단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건축물 높이 체계, 주요 조망축ㆍ통경축, 스카이라인 등을 정교하게 계획해 주변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으며,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를 혼합한 `소셜믹스`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분화와 차별을 완화하고 입주민 간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통합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주민 이주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기존 1154개동 중 98% 이상에 해당하는 1138개동이 이미 이주를 완료했으며, 잔여 동은 오는 9월까지 이주 예정에 있다. 분양주택 2613가구 중 1260가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1353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나머지는 시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민임대주택 1614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세곡ㆍ강일ㆍ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ㆍ`위례포레샤인` 등 14개 단지의 잔여 공가 303가구, 예비 입주자 131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39㎡ 이하 보증금 약 3000만 원ㆍ임대료 약 25만 원 ▲전용면적 49㎡ 이하 보증금 약 5000만 원ㆍ임대료 약 33만 원 ▲전용면적 59㎡ 이하 보증금 약 6000만 원ㆍ임대료 약 38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이 10~20%p 가산 적용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ㆍ연접구 거주 여부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SH 본사에서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후순위는 다음 달(9월) 17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10월 13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19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 팸플릿이나 상세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역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미리 발걸음을 맞추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2018년부터 도입, 2025년 기준 1,077명)하여 안전한 기업 현장임을 사전에 실사한 뒤 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전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전담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지도(코칭)와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습생에 대한 위험징후가 통보될 경우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해야 마감되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관리체계도 강화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관리체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현장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모니터링) 보고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먼저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컨설턴트)‧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하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후 보고하는 현장점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하여 타 시도와 공유한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 드러난 위험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ㆍ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특히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ㆍ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연다. 상담회에서는 임대차ㆍ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됐으며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잠실센트럴파크` 등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은 총 8곳으로 이중 가압류나 경매가 개시된 곳은 총 4곳(잠실ㆍ사당ㆍ구의ㆍ쌍문동) 287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산청유치원(원장 박미숙)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유아들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와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유아들은 인근 작은 영화관을 찾아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며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에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즐거움이 가득 묻어났다고 한다. ‘유치원으로 찾아오는 문화예술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됐으며 산청도서관이 주관한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콘서트’는 섬세한 손길로 생명을 얻은 인형이 펼치는 이야기로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대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뜻깊은 경험이 됐다. 또한 ‘애니메이션 오페라 콘서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이야기와 감동적인 음악이 어우러져, 예술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각 교실에서는 다양한 놀이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신체 활동 중심의 놀이가 활발히 진행되어 방학중에도 유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교육과 놀이가 어우러진 활동들로 유아들은 한뼘 더 성장하고 있다. 산청유치원 박미숙 원장은 “방학이라고 해서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을지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민방공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초동 대처 능력 강화와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습득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오후 2시 발령된 공습경보에 따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강남구민회관 1층 대피장소로 이동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훈련을 마친 후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구청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2025 을지연습 훈련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와 구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ㆍ2동)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도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이도희 의원과 강남구 교육지원과 관계자, 대도초 교직원, 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과 직결된 ▲옥상 안전난간 설치 ▲차양막 확충 ▲정문 안전시설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옥상 난간 안전 문제는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도희 의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 끝에 강남구가 긴급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 추락방지 펜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양막 설치 및 노후된 정문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강남구의 정책 결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현장에서 곧바로 담당부서와 논의가 이뤄져 안심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이 자주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구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정책과 예산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도시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및 입체 복합화 도시개발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계획 또한 부침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양대축은 공공과 민간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변화로 분화됐으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눈다. 현 정부는 아직 주택 공급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기준으로 추론했을 때, 현 정부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쇠퇴하는 지방 도시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 도심 간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철도 노선을 접하며 쇠퇴해진 도심의 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또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이 있었지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과 수요는 변화한다. 정부 정책 또한 주택 공급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주택 수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변화한다. 현 정부는 6ㆍ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며, 대출 규제는 "부분 치료제이고 집값 잡을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려스럽다. 우리나라는 분양시장의 양극화, 지방 도시의 쇠퇴, 낮은 출산율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바,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일반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분화했고, 지난 6월 4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공공기여 적용시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및 법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의 경우 적용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해 공공기여가 적용되고 서울시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거듭했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그 발전 모습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수단이며, 구도심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은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해왔다. 현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 일환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도심과 도심 주변을 양극화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자원은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난개발은 결코 권장돼서는 안 된다.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첨단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용도를 다양화해 공간과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도시기능 복합화, 도시의 집적화, 도시계획의 광역화 및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융ㆍ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제도를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물량 공세는 난개발을 유발한다.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어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1000만에 육박하고, 서울시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궁금하다. 부동산 수급 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조절되고 때로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수요를 예측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 유발되는 점을 고려해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이 관건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곧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의 주체는 공공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지와 폐지를 주제로, 경기와 서울 지역 대표 고등학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1차 토론, 2차 토론,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마쳤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경청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오늘 보여준 토론의 품격은 경청과 존중에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대화의 힘’과 ‘합의의 길’을 국회에 모인 경기-서울 학생들이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생각도 끝까지 들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갔다”며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만큼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보자”고 역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매매, 도시정비사업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ㆍ월세 정보뿐 아니라 매매시장, 도시정비사업 정보 등 다양한 주택시장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 입주 예정 물량, 매월 조사하는 주택시장 매매 자료까지 담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입주 예정 물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하던 전ㆍ월세 정보는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분기마다 공개되던 전세가율을 지도 기반의 월별 자료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지도 위에서 최대 5개까지 지역을 클릭하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을 지역ㆍ시계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도 제공해 임차인의 권익과 임대차 계약 협상력을 높이고,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는다. 그간 전ㆍ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해야 해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전ㆍ월세 예측 물량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신축 대단지 입주 영향을 반영하고,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꿔 이사 수요자들이 2개월 후의 물량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전ㆍ월세를 구할 때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 시내 461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ㆍ월세시장에 더해 매매시장까지 영역을 넓혔다. 시민들은 시내 자치구별 매매ㆍ전세ㆍ월세시장의 가격 현황과 전망, 거래 수요 전망 조사 결과를 매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향후 2년간의 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반기별로 정기 점검ㆍ갱신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개발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 전망 규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정비사업 공급 물량은 추진 단계별로 공개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확정된 사업 정보를 자치구ㆍ사업 유형ㆍ추진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5.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체험 중심의 활동과 몰입형 영어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며, 실생활 중심의 표현을 익혀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됐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실생활 속 영어 활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주요 활동으로는 ▲청진기 만들기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픽셔너리 게임 ▲팀워크 탁구공놀이 ▲마켓데이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수업 참여와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 포인트’를 적립했으며 마지막 날 이 포인트를 ‘달러’로 교환해 마켓데이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했다. 배운 만큼 보상을 받고, 이를 활용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캠프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영어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영화와 게임으로 배우니까 훨씬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흥교육지원청 권형선 교육장은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로 소통하며 즐거움과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먼 이번 토론회는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이에 기반한 토론수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기반한 서울형 토론수업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모델을 개발하여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단 운영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토론수업 실천 학교를 지원하고 확산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을 작성하고,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원칙의 주요 내용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뿐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첫 사례로서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당면 현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쟁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입시 제도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토론은 서울, 경기 고등학생들이 4명씩 참여해 1차토론, 2차토론, 합의문 작성 및 발표의 단계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갖게 된다.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의 학생들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숙고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시민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수능의 공정성 ▲교육의 다양성 ▲입시 경쟁의 폐해 ▲대안 평가 방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을 펼쳤다. 찬성 측은 “수능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수능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며, 사고력과 창의력 성장을 저해한다”며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응답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회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들도 참관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번 토론은 1차 토론, 2차 토론을 거쳐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추가했다. 학생들은 수능이 사고력 중심 평가로 전환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채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학생들은 공교육으로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플랫폼 제공과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했다. 나아가 수능이 지금보다 훨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시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격고사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당면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한 층 더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먼 이번 토론회는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이에 기반한 토론수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기반한 서울형 토론수업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모델을 개발하여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단 운영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토론수업 실천 학교를 지원하고 확산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을 작성하고,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원칙의 주요 내용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뿐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첫 사례로서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당면 현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쟁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입시 제도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토론은 서울, 경기 고등학생들이 4명씩 참여해 1차토론, 2차토론, 합의문 작성 및 발표의 단계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갖게 된다.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의 학생들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숙고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시민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당면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한 층 더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6ㆍ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이 까다로워졌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청약시장도 전국 평균을 압도하는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현상을 꼽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해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여전한 상승세… 청약 경쟁률 96대 1 `과열` `잠실르엘` 등 청약시장 기대 `UP`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그달 0.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난 6월 상승률인 0.95%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단 한 달 만에 2.07%나 급등하며 강북권을 이끌었고, 용산구(1.48%), 마포구(1.37%), 송파구(1.28%) 등 주요 지역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1.24%)와 서초구(1.13%) 역시 탄탄한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양천구(1.26%)와 영등포구(1.34%) 역시 강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다수 전문가는 전반적인 매수 심리 회복보다는 서울 내 핵심 지역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건설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인ㆍ허가 지연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결국 많은 투자자가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곧바로 서울 청약시장으로 이어졌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청약평균경쟁률은 7.28대 1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무려 96.83대 1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일반분양 가구가 더욱 제한적이다 보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실상 `청약 광풍`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예정된 공급 물량은 총 8168가구에 불과한데, 이 중 일반분양은 1544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공급 부족이 극심한 가운데 로또와 같은 선물을 안겨줄 아파트를 놓고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당장 이달 하순에는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에서 대형 분양 단지들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송파구 신천동에서는 롯데건설의 `잠실르엘`이 분양을 시작한다. 이곳은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6104만 원 수준에 책정됐다.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소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벌써 `로또 청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주로 전용면적 전용 45~74㎡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74㎡의 경우, 확정된 분양가를 적용하면 18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전용면적 84㎡가 지난 6월 35억 원 수준까지 이른 만큼 향후 `잠실르엘` 역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또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총 68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46㎡(59가구)와 55㎡(627가구) 위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 중후반에서 7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돼 인근 시세와 비교할 때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후문이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한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과천시 최초로 공급되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브랜드 단지인 `디에이치아델스타`도 청약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암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델스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으로 총 34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16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랜드 가치와 입지적 희소성이 알려지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를 청약받고, 오는 9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李 대통령 "분양가상한제가 주범"… 채권입찰제 재도입 가능성 시장 `주목`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로또 청약`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청약시장 내에서도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크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꼽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해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목적 자체는 분양가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자에게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쏠리고, 이는 곧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달 17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28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4대 1로, 비적용 단지(4.2대 1) 경쟁률의 3배를 넘었다. 특히 지난 2월 분양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의 경우 151대 1, 4월 분양된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의 경우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로또 청약 현상이 계속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초기에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제도 폐지와 도입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약화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처럼 상급지 택지 가격 인상과 공사비 원가 상승이 맞닿은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로또 청약`을 거론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채권입찰제`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면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일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1983년 당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가 1999년 폐지됐고, 다시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2지구 등에 한 차례 적용된 이후 사라졌다. 투기 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과도한 환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 실수요자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제도다. 역시 채권입찰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가 로또 청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채권입찰제는 민간 자산을 공공이 과도하게 환수하는 만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차 불가피하고, 청약 자격자 중에서도 자금력이 풍부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다시 말하면,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환경을 조성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금력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시세 차익의 얼마를 환수할지, 그 재원을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일산공동구의 관리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최근 고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일산공동구의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시설 안전성 등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일산공동구는 통신, 전력, 상수도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국가 핵심기반시설로서, 지하공동구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은 도로정책과 공동구관리팀이 주관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구조물 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 여부 ▲지하층 내부 배수 상태 ▲소방ㆍ전기ㆍ기계 시설 작동 상태 ▲비상연락망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시설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1995년 준공돼 올해로 30년을 맞은 일산공동구는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덕분에 2025년도 정밀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에이(A)등급을 받으며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됐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 중 새빛 청년존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인계동)에 조성됐다. 오피스텔 200가구에 전용면적 기준 22~24㎡ 규모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위치한다. 신청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 피해 지원 기관에서 심의ㆍ추천을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431만7797원 이하 ▲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접수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시청 홈페이지의 새빛톡톡 신청ㆍ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국방부에 지속 촉구해온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이르면 다음 달(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올해 9월 내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성남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이를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9월) 하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오는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준공 15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최근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총 4억9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5년 이상 지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은 단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경비원ㆍ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고 단지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일 전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직접적인 군사도발’이라 강력히 비난하며 포병 사격, 전투기 훈련 등 군사적 대응 의지를 과시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에 실시한 민방위훈련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안전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했으며 대피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방독면 착용요령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은 각 단계별 비상 상황에 맞춰 ‘경보 발령–대피–행동요령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피 과정에서는 이동 속도와 질서 유지가 잘 이루어졌고, 대피 경로와 시설 안전 상태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과 학생의 비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와 안전을 위한 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대전시교육청 고영규 총무과장은 “실제 대피훈련을 통하여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육가족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두팔을 걷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시청 창의실에서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대형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관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조용익 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행정안전국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7명, 관내 주요 대형 공사장 시공자 등 민간 사업 관계자 12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공사 안전관리대책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는 주요 과제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 ▲발주처부터 근로자까지 이어지는 책임 있는 안전 관리 체계 확립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 ▲시민 생활권과 인접한 현장에 안전펜스 설치 ▲안내표지 정비 ▲교통 정리 등 세심한 조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반영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건설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안전은 행정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건설 관계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무사고 현장과 안전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스마트도시로의 성공적 발돋움을 위해 협력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최근 안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더불어, 최근 시가 선정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협력 중인 주요 기관들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ERICA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 기반의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사인 동림티엔에스,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 씨엠티정보통신 등 민간 전문기업들도 참여하며 민ㆍ관ㆍ학ㆍ연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간담회는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계획 ▲스마트네스트센터(안산형 이노베이션허브) 구축안 발표 ▲협력 방안 논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협력 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포함한 각종 스마트도시 전략과제의 실증ㆍ서비스 기획ㆍ기술 검증 등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기관 초청의 자리가 아니라, 스마트도시 안산의 출발을 함께해준 협력 기관과의 동행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민ㆍ관ㆍ학ㆍ연이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중추적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 교통, 디지털 헬스, 스마트 교육, 도시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건설기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즉각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최근 건설현장의 고령ㆍ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건설 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민들에게 실무 중심의 건설기술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 건설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고용률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04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도배ㆍ장판・방충망 시공 ▲인테리어 필름 시공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과정(지게차ㆍ굴착기)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료 후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즉각적인 취업을 지원하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 이수자에게는 건설기초 안전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안양시민이며, 최종 참여자는 ▲가구소득 ▲거주기간 등 선발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는 시청 본관 2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시 통합예약 누리집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9일 송명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역 발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경기도의회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성남ㆍ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정영ㆍ오석규ㆍ최병선 도의원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김동근 시장, 강현석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ㆍ과장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도ㆍ시 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도의원들이 제안한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부용천~중랑천 산책로 정비 ▲부용산 치유(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철도교통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직통노선 운행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 문제 해결 ▲전자(디지털) 평생학습 기반(플랫폼) 구축 등 현안 8건과, 시가 제안한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 ▲민락요금소(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3건이다. 시는 특히 ▲광역 철도망 확충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생활ㆍ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사안을 폭넓게 다뤘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현안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치를 통해 의정부 발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9월 1일자로 임용되는 유·초·중등·특수 신규 교(원)장·교(원)감을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빛나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의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시흥시는 지난 19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 해결과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한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장과 이남수 시흥지역건축사회장, 지역건축사회 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관내 건축사들은 다음 달(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1층 시민고충담당관 내 법률상담실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인ㆍ허가 관련 건축 행정 절차 ▲「건축법」 등 관련 법률 사항 ▲무단 증축 등 위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및 건축 관련 자문 ▲건축공사 관련 분쟁과 대처방안 등 건축 분야 전반에 걸친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들을 해소하고,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법률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시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이날 이남수 시흥지역 건축사회장은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병택 시장은 "무료 건축 상담을 통해 시민은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축사들은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학생 마음건강 및 생명존중교육 강화를 위해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중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마음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심리정서지원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강은희 교육감과 전미선 부사무총장을 비롯해 교육청의 교육국장, 생활인성교육과장, 굿네이버스의 영남권역본부장, 대구사업본부장 등 양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교육 및 캠페인 운영 ▲학생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연계 사업 ▲생명존중포럼 및 연구 협력 사업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연계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프로그램’캠페인 공동 기획 및 교육콘텐츠 운영에 굿네이버스대구사업본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미선 부사무총장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굿네이버스는 대구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굿네이버스의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확산은 물론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정책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은 이달 19일 도청에서 남원시ㆍ장수ㆍ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북형 반할주택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할주택`은 각종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1단계로 남원(부지 8661㎡), 장수(8200㎡), 임실(9299㎡)에 2029년까지 각각 100가구씩 총 300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2단계로 2031년까지 2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총 5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단지당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개발공사와 도가 전체 예산의 75%를 담당하고 시ㆍ군은 단계적으로 8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반할주택사업을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은 지역,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정책과 삶의 변화로 다가가는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남동구는 간석37구역, 만수1구역, 만수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을 시에 요청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시의 `2023년 제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들이다. 주민 요청과 지역 여건, 노후도 등을 고려한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예산 신청을 시작으로 2026년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구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재개발사업 후보지 3곳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꾸준히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노후 저층 주거지다. 구는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석37구역은 남동구 간석로87번길 8-5(간석동) 일원 5만1143㎡로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 효과를 높인다.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21(만수동) 일원 8만1733㎡의 만수1구역 및 복개동로34번길 25(만수동) 일원 6만1410㎡를 대상으로 한 만수3구역은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친환경 수변 주거환경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구는 이번 재개발사업이 단순한 노후 정비를 넘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구역의 입지, 교통,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맞춤형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효 청장은 "이번 예산 신청으로 남동구 재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2월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 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안성 9공구 청용천교 상부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를 런처(거더를 인양ㆍ설치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설치 뒤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크류 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 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류 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런처는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서를 그대로 수립ㆍ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ㆍ감독이 부실했다. 사조위는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돼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또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와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ㆍ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목적물ㆍ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ㆍ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 `PSC 거더 표준시방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ㆍ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ㆍ특별 점검 결과를 유관 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ㆍ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아웃 증후군은 충분한 휴식 뒤에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 만성피로를 동반해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는 졸린 증상보다는 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할 수 있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며 식욕감퇴나 심한 불안감, 불면증을 보일 수 있다. 피로감, 우울감, 불면증이 이어지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어지럽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이며 좌절감과 공포감,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의 재발이 잦으며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알레르기 증상, 관절통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를 많이 해보면 근골격계 능력의 핵심인 본인의 체중을 받아내면서 동적 평형, 밸런스, 호흡과 관련이 있는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기능과 관련이 많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많은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여성에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절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직립 보행과 과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다. 더불어 위장관계 증상으로 명치 부위가 뻐근하거나 반복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설사, 변비가 반복되거나 밥맛이 떨어지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밤에 소변을 보거나 생리 전 긴장, 월경통 등이 있다. 심혈관계 증상에는 두근거림, 잦은 맥박, 느린 맥 등이 포함된다. 근골격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의 긴장과 통증, 요통 등이다. 뇌신경계 계통으론 두통이나 회전성 어지럼증, 이명 등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잘 생긴다. 술을 마시면 이전보다 견디기 힘들며,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갈구하는 현상이 있다. 위에 나열한 증상들은 골반의 천장관절 부정렬이 있을 때 기능부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증상 일부이기 때문에 천장관절 기능 회복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체중을 받아내면서 호흡기능과 연계된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직각에 가까운 형태이다. 계속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관절면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인대가 느슨해지는 손상을 받았을 경우 정상적인 치유와 기능 회복은 무척이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쓰기보단 영양 섭취와 휴식 등 생활습관 교정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치료 가능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생활양식과 사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완반응과 인지행동요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에 힘써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스트레스 관리법으론 횡격막(복식) 호흡법, 자율 훈련법, 점진적 근긴장이완법,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인지행동요법, 명상 등이 활용된다. 특히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한다. 불면은 부신 고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면환경 개선과 이완 요법 등 깊은 잠을 위한 조치를 하고 개인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 한다.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골고루 먹되 커피나 술, 음료수, 담배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인공감미료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자제한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만성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다만 단백질과 염분의 지나친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백질의 경우 kg당 2g이 넘지 않도록 한다. 운동은 단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한다. 심한 단계(탈진)에서는 오히려 운동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등급별 운동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마그네슘, 기타 미네랄, 엘카르니틴(L-carnitine) 등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근골격계 증상이 있을 때 중요하다. 번아웃 증후군은 장기간의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며, 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리고 근골격계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의 기능 이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불규칙해진다. 초기에는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신의 피로로 인해 분비가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지며, 이는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회복 능력을 저하하게 된다. 동시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감소하며, 근육과 근막에 만성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특히 장요근, 이상근, 둔근, 다열근과 같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근육들은 쉽게 긴장과 경직을 보이게 된다.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ㆍSIJ)은 상체의 체중을 하지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력한 인대와 주위 근육들에 의해 안정화된다. 그러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은 천장관절을 둘러싼 근육들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관절의 운동성이 제한되거나 관절면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다. 또 번아웃 상태에서 흔히 동반되는 자세의 붕괴 역시 천장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로와 정신적 탈진으로 인해 어깨가 전방으로 말리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며,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 곡선이 과장되거나 반대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체형 변화는 골반의 전방 경사 혹은 후방 경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천장관절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면서 관절 통증과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더 나아가 번아웃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및 면역학적 변화 역시 천장관절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불균형은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인대와 결합조직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장요인대, 천장골인대, 장요추인대와 같은 천장관절 주변 인대들이 미세 손상 후에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약화되며, 결국 관절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생리학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천장관절은 천골신경총과 교감신경 섬유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교감신경계의 과항진은 통증의 민감도를 높이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환자들은 요통이나 둔부통, 골반 불안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이미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에서는 번아웃,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천장관절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경우 단순히 천장관절을 교정하거나 안정화하는 물리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자의 신경내분비적 불균형과 심리적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치료적 접근은 단순히 도수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전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측면에서는 LAS(Ligamentous Articular Strain), MET(Muscle Energy Technique),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기법을 통해 천장관절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브리징 운동이나 코어 안정화 운동을 통해 요추-골반-고관절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완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복식호흡, 명상, HRV(Heart Rate Variability) 바이오피드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과 같은 의학적 처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습관 교정과 심리적 안정 역시 중요하다. 업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환경을 최적화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과 그로 인한 천장관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히 정신적 탈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내분비계와 근골격계를 매개로 해 골반 천장관절의 기능장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감신경 항진과 코르티솔 불균형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에 부하가 집중되면서 통증과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천장관절 통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서는 반드시 신경내분비적 요인과 스트레스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교과 외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강원도의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초등 129명, 중등 정교사 여기서 ‘정교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 최고봉) 강원지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62명, 특수(유·초·중등) 9명, 보건 16명, 영양 18명, 사서 3명, 전문상담 7명이다. 중등 정교사는 2025학년도 사전예고(91명) 대비 31.9%, 2025학년도 실제 모집공고(118명) 대비로는 47.5% 감소했다. 강원도는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이지만, 이번 감축안은 선택과목 개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나 물리 등 과목이 개설되지 못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과목의 수가 증가하고 수업 시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수업 준비와 학생 맞춤형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에 촉구한다”면서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의 학습권과 지역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학교 필수 정원제를 즉시 도입하고 ‘학생 수’ 기준을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에 맞춘 정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강원도의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육 현실에 맞춘 별도의 정원 확대 요구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운영 기반”이라면서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단기적인 수급 조정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장기 교원 확충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시가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8%p 내려갔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 원 줄었다.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직접 지원해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모아주택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ㆍ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1호 대상지인 현저동 1-5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ㆍ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현저동 1-5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3월 통합 심의,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공동주택 366가구 준공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 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 표준 환경 경영 인증 `ISO 14001`을 획득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 경영 분야 국제 인증이다.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SH는 환경 경영 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환경 경영 선포, 주요 사업과 중장기 ESG 전략 연계 등을 통해 환경 경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유사 기관 사례 벤치마킹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핵심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ESG 환경 이슈 대응, 환경 정보 공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인증은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화오션과 국내 해상풍력사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은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자체사업은 물론 입찰사업에까지 시공ㆍ지분 공동 참여를 추진하며, 한화오션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해상풍력단지 건설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 실적을 축적해 왔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ㆍ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두 회사는 각 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시장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좌사리 등 3개 사업,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우이 등 4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두 회사가 보유한 해상풍력사업의 협업 효과만으로도 서남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시장에서 양사 모두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외에도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해 국내외 에너지시장 전환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이달 21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ㆍ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공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유관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뜻한다. 토지의 자연성ㆍ생물다양성ㆍ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대지 조성 이력ㆍ지적 경계ㆍ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획지선ㆍ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ㆍ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공정한 기회,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여는 교육을 모색하는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문을 연다.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청소년 극우화 현상’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줄곧 언급된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교직과)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지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경기교육 미래포럼’을 만들었다. 이번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경기교육 미래포럼의 열림식이 간소하게 진행된다. 2부는 ‘청소년 극우화의 현실’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다룬다. 이 자리에는 ‘극우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김현수 명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사이버 내란 종식‘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참여해 청년세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정치적 성향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3부는 ‘이재명 정부와 교육을 말하다‘와 ’이재명 정부 교육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가 참여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성기선 대표는 “청소년·청년층의 정치적 변화와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분열이 아닌 연대를, 소외가 아닌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장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은 경기교육 미래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헸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축됐으며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제임을 밝히고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헸다. 아울러 이러한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현황, 서울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임박해 유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금호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효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3호선 경찰병원역,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등이 위치하고 있다.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편의시설과 더불어, 주변에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오금오름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가락극동 황성훈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마음 있었기에 극복"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 `빠르면서 올바르게` 추진할 것" 최근 본보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황성훈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황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역, 교육시설, 녹지공간 등과 인접해 입지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사용승인된 건물인지라 외관의 노후화, 설비의 구식화, 지하주차장 부재에 따른 주차난 등이 점점 심화됐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이에 2012년경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새롭고 쾌적한 안식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고, 철저한 준비 끝에 마침내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3일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6월 26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추진위가 준비ㆍ결성되는 시점에 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입안까지 공공 주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기도 했다. 이후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되며 주민 주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했던 1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난항이 있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조합원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확 바뀐` 2기 조합이 출범하게 됐고,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과 시공자 측면을 모두 고려할 생각이다. 먼저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극대화해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재무적ㆍ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메이저급 시공자를 찾으면서도,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 입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에 지역 수준과 환경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제시 입찰가(평당 예정가)가 합당한지 등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은 극대화,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최대로 배정하도록 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에 통합 건축심의를 접수한 이후 현재 유관 부서 간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9월) 중 통합 심의 개최가 예정돼있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통합 심의까지 종료되면,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발 빠르게 보완해 이르면 2026년 1분기 내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한다. 현재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염원 사항인 빠른 재건축을 위해 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송파 지역 내에서도 송파 갑ㆍ을과 병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각각 다르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구 단위의 일괄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또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규정 등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됐음에도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어, 조합 처지에선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50%인 임대주택건설비율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임대주택의 가격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 - `가락극동`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개롱역과는 도보 3분 거리로, 광화문ㆍ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품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보 1분 거리 내에 가주초ㆍ가동초 등 초등학교 2개소와 송파중이 위치해 우수 학군지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병원,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현재 인근 재건축사업지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2기 조합 출범 이후 조합원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분기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식지도 발행하며 애써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인 것 같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재건축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조합원들이 이제껏 일궈놓은 소중한 자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항상 열린 귀로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조합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남부청사에서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교사인턴제’ 운영의 최종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임 교육감은 △2025 초등 임용 합격자 89명, 수석교사와 함께 현장 교육활동 경험 △신규교사 교직 적응력 신장을 위한 필수역량 함양, 6개월 여정 공유 △“교사인턴제는 교직의 첫걸음, 늘 교사 곁에서 함께하겠다” 등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먼 ‘경기교사인턴제’는 2025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89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개월간 운영했다. 인턴교사들은 수석교사 소속 학교에서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하며 교직 적응 역량을 쌓았다. 특히 수석˓경력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다학년·다교과 연계 수업 ▲부담임·보조교사 ▲수업 참관 ▲단독 수업 ▲생활지도 ▲행정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비전 공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수석교사, 멘토 교사, 인턴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한 간담회는 ▲수고의 결실, 빛나는 발걸음 ▲교사의 길, 성장스토리 ▲함께 그릴 미래 청사진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인턴교사들과 지난 6개월간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멘토·연구학교·인턴교사 성장 이야기를 공유하고, ‘경기교사인턴제’ 안착을 위한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은 수업, 생활지도, 소통, 협업 등 많은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경기교사인턴제를 통해 쌓은 경험이 교직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러닝 등 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성장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강북구 미아ㆍ수유동, 은평구 불광동, 양천구 목4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33가구(임대 66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212가구)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262가구)ㆍ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754가구)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592가구)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772가구) 등이다.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8617.7㎡를 대상으로 한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5개동 212가구(임대 29가구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가구수 77.4%를 차지하고, 최근 인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방화5ㆍ6구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상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가구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 입지를 활용해 북동측(초원로 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ㆍ21(미아동ㆍ아이원빌) 일원 9306.48㎡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개동 262가구(임대 27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47.7%)를 적용받아 가구수가 153가구에서 262가구로 늘었다. 기존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 이 보행로는 인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큰마을마당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덕릉로24길 37(수유동) 일원 7만2754.7㎡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54가구(임대 13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해 있고 수유초등학교가 가까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나,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인근 수유초등학교과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대폭 확장(2341.2㎡→3387.2㎡)해 공원 기능도 강화한다. 삼양로80길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 모아주택사업 추진계획,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은평구 불광로20길 1-1(불광동) 일원 4만2695.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타운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33가구(임대 26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795가구에서 638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ㆍ6호선 독바위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불광중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따라 인근 중학교와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고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공지를 신설해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광로(12m→20m)에는 길을 따라 연도형 가로 활성화 시설을, 불광로20길(6m→10m)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인근 불광1구역 재건축, 독바위역세권사업과 연계돼 생활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36(목동) 일원 2만7139㎡를 대상으로 하는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은 공동주택 77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계획으로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특히 노후한 목4동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했으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기부채납 임대주택에 따른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한 목동중앙남로3가길(8m→10m)ㆍ목동중앙남로9가길(6m→8m)ㆍ목동중앙남로7길(6m→8m)ㆍ목동중앙남로5길(6m→8m)은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3m)를 지정해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게자는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지난 관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거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39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상당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 코티티)과 배터리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법규 대응과 시험 평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4일(목) KOTITI E-Mobility 센터(평택 소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KGM ECO파워센터 심준엽 상무와 KOTITI 김민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규제와 인증 대응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평택에 E-모빌리티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5월 배터리 시험동을 완공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갖추고 있다. KGM은 이번 MOU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시험과 인증은 물론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와 부식 시험, 진동 및 충격 시험 등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신규 인증 시험과 표준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GM은 KOTITI와의 기술협력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사전 인증제) 등 강화된 국내 법규 인증 시험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함께 유럽의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권고 등에 맞춰 인증 시험 및 배터리 개발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 하기 전에 정부(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올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 개발 향상을 통해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열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개발로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엗ㅠ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 정책 확산 및 실천을 위해 ‘MZ 청렴 서포터스’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청렴에 관심 있는 MZ세대 교직원 24명으로 구성된 ‘2025년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MZ 청렴 서포터스는 MZ세대의 시각에서 청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청렴문화를 실천·확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지난 7월 16~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자 신청을 받아 적극성·전문성·파급력·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24명의 MZ 청렴 서포터스는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온라인 아이디어 교환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세대 공감형 청렴활동 참여 △갑질 근절 및 소통문화 확산 콘텐츠 제작 △청렴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등이다. 서포터스 활동에는 콘텐츠 제작, 회의공간, 청렴 키트 등이 지원되며, 우수 활동 팀에는 교육감 표창과 총 1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MZ세대 공직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교육 행정의 근간이며, 이번 서포터스 활동은 전북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 계약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통해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이하 주택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주택QR코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관내 83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돼 주민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고,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됨으로써 부동산시장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청장은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즉시신고제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7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23.7)보다 57.1p 하락한 66.6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이 전월(135.1)보다 71p 내린 64.1을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122.2→69.2)와 인천(113.7→66.6)도 각각 53p, 47.1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이번 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수자ㆍ매도자 모두 거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4.9) 대비 16.9p 하락한 7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8.8)보다 16.6p 하락한 82.2로 집계됐다. ▲대전 34.8p(106.2→71.4) ▲세종 27.7p(120→92.3) ▲울산 13.7p(93.7→80) ▲부산 13.2p(95→81.8) ▲광주 7.6p(88.8→81.2) ▲대구 2.5p(89.4→86.9)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91.9)보다 17.1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경남 28.6p(100→71.4) ▲충북 26.6p(116.6→90) ▲강원 23.3p(83.3→60) ▲충남 21.4p(92.8→71.4) ▲경북 20.4p(84.6→64.2) ▲전남 7.8p(71.4→63.6) ▲제주 6.2p(93.7→87.5) ▲ 전북 1.9p(92.8→90.9)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은 지난달(7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94.9를 기록하며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아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1.6p 하락한 71.2, 자재수급지수는 6.8p 하락한 93.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 하락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특히 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자들의 대출 공급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재수급지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 의무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가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진 대기 수요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전반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에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 시행 이후 단기 조정을 거쳐 반등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