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1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정책ㆍ제도 개선 사항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 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마련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17일부터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교육감협)’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광수 제주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하례초등학교(교장 송성희)는 지난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탐험대’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탐험대 프로그램은 1회 마을과 연계한 생태탐험대 특색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자연에서 놀고, 자연에서 배우며 자연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을생태학교의 교육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1~2학년은 ‘우리 마을 알아보기’를 주제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감귤나무의 성장 과정과 다양한 감귤 품종을 살펴보며 지역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3~4학년은 생태관광센터에서 동식물 카드로 먹이사슬 게임을 하며 생산자·소비자·분해자 역할의 의미와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배웠다. 5~6학년은 하례2리 노인회관 ‘수둠모루’에서 숲밧줄 놀이 재료를 활용해 밧줄 통과하기, 매듭짓기,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익혔다. 송성희 교장은 “학생들이 마을의 자연과 사람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대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개롱역과는 도보 3분 거리로, 광화문ㆍ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품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보 1분 거리 내에 가주초ㆍ가동초 등 초등학교 2개소와 송파중이 위치해 우수 학군지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병원,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현재 인근 재건축사업지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효성 ▲진흥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호21구역은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을 남향으로 한 위치면서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때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건(151호ㆍ152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이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철폐안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ㆍ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해 차체수리ㆍ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 1명`으로 줄인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ㆍ7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ㆍ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ㆍ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우선으로 용적률 상향,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2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 청사ㆍ학교용지 복합 개발 후보지를 검토ㆍ협의 중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 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만큼, 빠른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2026~2027년)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 가구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오피스텔ㆍ아파트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매입 대금의 최대 10% 선지급하는 착공단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4분기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0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준공된 신축매입임대 오피스텔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곳은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182실 규모로 전용면적 40ㆍ55ㆍ56㎡ 3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4분기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ㆍ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답십리 현장과 같은 우수 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희망 2025 강남 자활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민 및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사업 성과를 알리고 다양한 먹거리ㆍ서비스ㆍ제품을 홍보했다. 행사는 ▲먹거리존 ▲체험존 ▲이벤트존 ▲상담존 ▲관람존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유공자에 대한 강남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단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발표하며 자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왔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자활사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활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용기와 실천의 여정"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오는 1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함께 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감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전국체전이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 전국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교육청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인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당해고119는 승소율90%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전국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전문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전담해 지원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전국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민한 노무사는 이번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동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획을 인터뷰했으며, 이번 새롭게 임금체불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박설영 노무사는 노무법인 권리에서 20년 노동사건 전문 경력의 대표노무사와 함께 의뢰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교조가 전남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제든지 성실히 비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라고 에돌리고 “언젠가부터 교육을 위한 전교조에서 전교조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향후 본연의 역할인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을 기대한다”며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시한 의혹에 대해 우선 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택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고 밝히고 “사택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하여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신고 사항은 공직자가 매년 신고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모두 공개된다”며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했다”고 덧붙이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서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전교조가 재산신고 결과가 매년 공개됐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의혹 여러 개를 모아서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이라고 에돌리고 “향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할 가능성이 커보인”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다. 서울시가 최근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의 정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그간 가장 느리게 진행되던 초기 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로써 목동 일대 14개 단지 전체가 재건축 본궤도에 오르며, 향후 약 4만7000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목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의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추가로 각 단지별 사업 추진 현황을 차례로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 퍼즐`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밑그림 확정… "신통기획 2.0으로 속도전" 이달 1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목동 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금까지 목동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규제로 목동4~14단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비 사업성이 낮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계획 용적률 300%, 지상 최고 49층(높이 180m)을 적용해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한 목동1단지 재건축은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의 목동2단지 재건축 3389가구(공공주택 396가구 포함),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한 목동3단지 재건축 3317가구(공공주택 398가구 포함) 등 총 1만206가구(공공주택 1207가구)의 대단지 공급이 가능해졌다. 그간 시는 종상향과 함께 공공성 패키지를 결합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단지 내ㆍ외부 보행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하고, 안양천을 비롯해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축과 연계해 `걸어서 5분 공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단지별 1만 ㎡ 규모 근린공원과 공용주차장 2곳, 데이케어센터ㆍ공공청사ㆍ어린이집 등 총 13곳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도 가세함과 동시에 저층에서 중저층과 고층까지를 단계적으로 배치한 스카이라인과 가로변 연도형 저층 주거지는 보행친화적인 경관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시가 공공성을 높이면서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뿐만 아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신통기획 2.0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비계획 고시 이후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병렬화되고 체크리스트가 간소화되면서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이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에서 평균 1년 9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동1단지(우리자산신탁)와 목동2단지(하나자산신탁)는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목동3단지는 조합 방식을 선택한 바 있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중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며 "우수한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 그리고 낮은 기존 용적률 등은 사업성 측면에서 속도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귀띔했다. 목동 4ㆍ5단지 속도전 본격화… 10ㆍ13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탄력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목동 재건축 현장의 체감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목동4단지 재건축은 예비추진위원회 임원 구성을 마치고 조직화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곳 사업은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12만2825.3㎡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299.94%을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4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22가구(공공 229가구 포함) ▲60~85㎡ 1100가구(공공 64가구 포함) ▲85㎡ 초과 760가구 등이다. 현재 계획상 일반분양가 3.3㎡당 5500만 원, 공사비 3.3㎡당 8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의 85% 수준으로 예상된다. 목동5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는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 70%를 단 2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충족했다. 목동5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연내 지정 고시를 목표로 설계자 선정과 시공자 입찰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기존 아파트 1848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30가구 규모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분양 물량이 1604가구로 목동 14개 단지 중 최대이면서 기존 용적률 117%로 낮아 수익성이 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동10단지 재건축 역시 올해 7월 말 정비구역 지정 이후 50일 만에 동의율 70%를 달성한 데 이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 목동서로 400(신정동) 일원 19만4686.2㎡의 이곳은 현재 아파트 2160가구에서 지상 최고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50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목동13단지 재건축에서는 목동 최초로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신청 이후 21일 만에 고시가 이뤄진 이례적 속도로 사전협의와 서류 정합성 검토를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게 양천구의 설명이다.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한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3~지상 49층 아파트 25개동 38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탁 `8`ㆍ조합 `6`…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8곳은 신탁 방식, 6곳은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전역에서는 신탁 방식이 조합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목동1ㆍ2ㆍ5단지를 비롯해 9ㆍ10ㆍ11ㆍ13ㆍ14단지까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뚜렷하다. 먼저 신탁 방식은 전문성ㆍ자금력을 기반으로 일정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수수료 부담과 주민 의견 반영의 한계가 지적된다. 반대로 조합 방식은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장점이지만, 조합장 리스크나 내홍이 발생할 경우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장에서도 단지별 추진 방식에 따라 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동6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 설립을 완료하며 선두권에 올랐고, 목동8단지와 12단지는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직력 강화와 동의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신탁 방식을 채택한 단지들은 자금 조달과 인ㆍ허가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행보를 보이며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방식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지 여건과 주민 구성에 맞는 추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을 전하고 있다. 결국 현장마다 저마다 상횡에 맞는 맞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할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목동 전체 재건축사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정체돼 있던 초기 구역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재건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은 단순한 노후 단지 정비를 넘어 서울 서부권 도시 구조를 새로 쓰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라며 "공공과 민간,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때 속도와 품질을 모두 갖춘 성공적인 재건축 모델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광주시가 `철도 중심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그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시청 10층 수어장대홀에서 `함께 그리는 철도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시 철도망 계획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 균형 발전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방안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철도 중심 교통 기반시설 구축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향후 있을 철도망 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 의견 청취에 앞서 철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3건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시 철도사업 현황(시 스마트교통과장) ▲철도사업 및 시스템의 이해(백종선 한국철도공사 교수) ▲철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박사) 등이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시민 의견 청취가 순서대로 이어지며,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전문가,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은 시 철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직접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강선 광역철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운영사 차원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공청회를 통해 철도 신설로 인한 교통 접근성 확대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시민 제안과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는 광주시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그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해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지명을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연립은 2022년 2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번째 순서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경력이 있었던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표차로 제19대 부산교육감으로 당선돼 부산교육청에 당당히 입성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부산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과 계획 또, 부산만의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에 “부산은 현재 특수학교 15교(공립 8교, 사립 7교)를 운영 중이나,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 내 소규모 학교, 분교장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확충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3월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이전 개교하고, 강서구 강동동에는 (가칭)에코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며 또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중점 특수학교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의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수와 인원, 특수학급 지원에 대한 계획은 2025년 4월 1일자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수는 유치원 66학급, 초등학교 391학급, 중학교 149학급, 고등학교 95학급으로 전체 701학급이 설치돼 있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3,675명으로 전년도 3,465명 대비 210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6,384명(전체 학생 대비 1.84%)에서 2025년 7,645명(전체 학생 대비 2.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및 통합학급 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지원, 시간강사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 학기별 특수학급 신·증설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과거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오히려 특수학교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학부모들이 과거 특수학교를 기피했던 이유는 특수학교는 중증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자녀가 특수학교 출신이라는 낙인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와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미래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최근 특수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이 향상됐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애학부모들이 졸업장에 특수학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대해 그는 “특히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면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특수학교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졸업장의 경우도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학생 학부모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한 장애학부모의 사례를 알리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진로 설계에 필요한 지원 역량을 높이고, 학생·학부모 지원포털과 연계해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매년 개최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박람회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함께 연계되는 진로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특수학교(급) 학부모 체육대회, 학부모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학부모 간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간의 심리·정서적 유대와 학교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정책자문단,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에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소통 중심의 정책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 동반자이자 특수교육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저는 장애학생들을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역설하고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해 배움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인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특수학급의 신·증설, 노후 특수학교 및 학급 환경 개선,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 확충, 통학버스 증차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 특성을 지닌 예비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적응 예비학교’ 운영을 비롯해, 직업 교육, 진로 설계,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마포구는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73.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18가구 ▲59C㎡ 13가구 ▲59D㎡ 1가구 ▲74A㎡ 19가구 ▲84A㎡ 73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32GX870A 신제품   LG전자 온라인 공식 인증점 혜지시스템이 올레드 모니터 신제품 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혜지시스템이 이번에 출시하는 ‘32GX870A’는 압도적인 스펙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과 주목을 받았던 ‘32GS95UV’의 후속 신제품이다. 32GX870A의 스펙은 전작인 32GS95UV의 △OLED 디스플레이 △3840X2160(4K/UHD) △밝기 275~1300nit △DCI-P3 98.5%(CIE 1976) △주사율 240~480Hz △응답속도 0.03ms(GtG) △듀얼모드 △스피커(7Wx2Ch)로 동일하되 2가지 신규 스펙 △USB-C&PD 90W 탑재 △DP 1.4에서 2.1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다. 이번 신제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게임, 콘텐츠 시청, 작업 등 다양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고해상도 모드(4K/240Hz)와 고주사율 모드(FHD/480Hz)를 모니터 하단 버튼 하나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VESA 인증 ‘듀얼모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점이다. 추가로 NVIDIA G-SYNC™ Compatible, FreeSync™ Premium Pro는 물론 VESA 인증 어댑티브 싱크까지 지원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및 콘텐츠 시청 시 안정적이고 지연 없는 완벽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VESA ClearMR 13000 인증과 함께 올레드 케어 기능을 지원해 화면 잔상과 번짐을 줄이면서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세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혜지시스템은 이번 32GX870A 출시와 함께 LG 올레드 케어 4년 보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기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수리 진행 시 패널 2년 & 패널 외 1년 무상 서비스 기간을 패널 4년 & 패널 외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현재 32GX870A를 구매하고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해당 올레드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0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은 지난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자로는 장형진 동의과학대학교 교수와 한국부동산원 경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박재홍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및 중개 시 유의사항`과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주제를 맡아 현장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지난 15일 도청 신관 대강당(중부권)을 시작으로, 이달 23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대강당(서부권) 및 27일 김해시청 대회의실(동부권)에서 실시한다. 경남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된 만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3%)을 기록했다(2주간 누계).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며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소진되며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4%로 전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1.63%)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1.49%)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1.29%)는 공덕ㆍ성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8%)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중구(0.73%)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1.09%)는 가락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1.08%)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3%)는 신길‧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중구(-0.03%)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연수구(-0.01%)는 옥련ㆍ청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9%)는 마전ㆍ왕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간석ㆍ남촌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7%), 충남(0%), 충북(0%), 강원(-0.01%), 광주(-0.01%), 울산(0.13%), 세종(0.07%), 전남(-0.05%), 전북(0.07%), 경남(0.01%),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전주(0.06%) 대비 더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도 전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 포착되며 매물 부족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3%)는 행당ㆍ성수동 구축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한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18%)는 자양ㆍ광장동 선호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성산ㆍ아현동 위주로, 서대문구(0.12%)는 남가좌ㆍ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46%)는 가락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7%)는 목동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17%)는 가양ㆍ화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1%)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원당ㆍ석남동 역세권 위주로, 연수구(0.06%)는 동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구월ㆍ만수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ㆍ만석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는 덕이ㆍ주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41%)는 학암ㆍ망월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은행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3%), 대구(0.04%), 충남(0%), 충북(0.04%), 강원(0%), 광주(0.03%), 울산(0.14%), 세종(0.38%), 전남(-0.01%), 전북(0%), 경남(0.06%),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중촌ㆍ도담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확대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세금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구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는 민선 8기 신속 추진을 목표로 ▲잠실주공5단지(6387가구) ▲올림픽 3대장(올림픽훼밀리타운 4494가구ㆍ올림픽선수기자촌 5540가구ㆍ아시아선수촌 1356가구) 등 총 41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적극 개입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고, 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복잡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매년 세무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세금 전반을 다뤘던 지난 설명회와 달리, 이번에는 시의적절하게 `재개발ㆍ재건축`을 주제로 잡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400명 선착순 모집이 조기 마감될 만큼 주민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자로는 `재개발ㆍ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의 저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나선다. 그는 개발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핵심적인 세금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상황별 절세법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꿀팁`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로 조합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를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필형)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동대문구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와 협력해 `민ㆍ관 합동 중개업소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등 부정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단속은 민원 제보가 접수된 지역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점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내용과 실제 거래 대상물을 대조ㆍ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 광고 ▲시세를 과장ㆍ축소하거나 주요 조건을 누락한 광고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광고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청장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시장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ㆍ관이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0개 시ㆍ군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ㆍ군(의정부ㆍ과천ㆍ양평ㆍ광주ㆍ하남ㆍ화성ㆍ남양주ㆍ안양ㆍ양주ㆍ의왕ㆍ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해당 내용은 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ㆍ건의했다. 그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일부 사례는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된 김동근 시장은 "다시 한 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2015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 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결로ㆍ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ㆍ파손ㆍ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 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 옵션 품목이 본보기 집,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 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ㆍ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상 옵션의 경우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는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LH-중소기업간 실수요 매칭의 자리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상생ㆍ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상담회는 올해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상생결제제도 안내, 중소기업 협회 등 유관 기관 간담회ㆍ구매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구매상담회에서는 기업별 1대1 매칭 상담이 이어졌다. 신제품인증(NEP), 중증장애인ㆍ표준사업장 생산품, 혁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제품군별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수소 특화단지에서 한국형 CO₂ 포집ㆍ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절 실증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과제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 CO₂ 포집ㆍ액화ㆍ활용기술 개발`의 결과로, 연구개발과 현장 검증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공정 설계ㆍ시공ㆍ운영 전반을 주도했다. 국내 최초로 습식과 분리막 포집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통합공정을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로부터 연간 3만 톤 규모의 CO₂를 안정적으로 포집ㆍ액화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포집 효율 90% 이상, 순도 95% 이상의 고순도 CO₂ 확보를 실증했다. 포집된 CO₂는 액화 과정을 거쳐 액체탄산ㆍ드라이아이스로 활용하거나 특수가스로 판매, 합성연료ㆍ화학제품 원료로 전환할 수 있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맑은환경산업, 에니스, 한국특수가스 등 주요 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산ㆍ학ㆍ연 협업을 통해 국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CO₂ 포집ㆍ활용분야 산업 생태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22년 국책과제 착수부터 평택 실증 준공까지 전 과정을 통해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것은 블루수소 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준비하는 중대한 성과"며 "축적된 기술력과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규제 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은 6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 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ㆍ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437가구에서 171가구 늘어난 총 1608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로 바뀐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 및 고덕아남 리모델링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두 단지 모두 주거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친환경 건축물 적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원 1만8595㎡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630가구에서 용적률 491.31%, 건폐율 37.6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75가구는 2029년 6월 분양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유시설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단지 안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마련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동선을 분리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친환경 건축물 설계도 강화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ZEB 5)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그린2등급)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가구 규모별로 법정 의무보다 한 단계 높은 설계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9년 3월 착공해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999년 준공된 대치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 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2만5530㎡를 대상으로 수직ㆍ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807가구에서 용적률 436.53%, 건페율 37.5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6층 공동주택 9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96가구는 2027년 9월 분양 예정이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열린놀이터 설치와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된다. 주변 도로 정비도 함께 이뤄져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은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가 조성돼 다수 기업들의 입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으로 지하철 5호선 명일역(도보 13분)과 고덕역(도보 18분) 사이에 있고 올림픽대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는 명덕초, 명일초, 명일중, 배재중, 배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까치공원, 두레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암사역사공원, 고덕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달 5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89만 ㎡ 면적(여의도 2.7배)에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중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서울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설치,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창릉지구~화정지구~고양시청역을 잇는 고양은평선 신설, 서부선 직결,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고양창릉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신도시 입주와 광역교통서비스 공급간의 시차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며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2027년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의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유관 기관도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상경 1차관이 이달 15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에서 카자흐스탄의 라스타예프 탈갓 틀레우베코비치 교통부 차관, 이사타예프 루스탐 마라토비치 알마티주 부지사와 만나 양국간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알라타우 신도시 로드쇼 행사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는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기준 GDP 2848억 달러로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면담에서 이 차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는 교통부 차관, 알마티주 부지사와 스마트시티, 플랜트, 도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수소경제 분야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큰 관심에 감사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국의 신도시 개발ㆍ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카자흐스탄에 공유돼 양국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이 그동안 건설ㆍ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하며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 예정인 주요 가스 플랜트사업과 도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돼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알라타우 신도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진접2지구 A-7BL 공공주택 40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전체 710가구 중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405가구다. 해당 블록은 2022년 12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 174가구를 제외한 231가구가 특별공급ㆍ일반공급 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60가구, 59㎡ 345가구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낮은 3.3㎡당 약 1600만 원이다. 주택형별 평균 금액은 55㎡ 3억8500만 원, 59㎡ 4억1300만 원이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공급(이달 13~14일)을 시작으로 특별공급(15일), 일반공급(16~17일)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중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9월이다. 이곳은 약 500m 거리에 지하철 4호선 풍양역(가칭)과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등이 예정돼 있다. 연접한 남양주왕숙지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왕숙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서울역 등 주요 도심까지 약 30분대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47호선 등과도 가깝다. 지구 외곽에는 왕숙천이 따라 흐르며 밤섬유원지, 천겸산, 퇴뫼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인접한 별내ㆍ진접지구 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도 설립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세계시민교육 중심의 공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학부모, 세계로국제중고발전추진단,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학교 비전, 교육청 지원 방안, 교육활동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도 교육감은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존중하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대한민국과 인천의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각자의 고유한 색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읽걷쓰’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세계로국제중고의 특색 교육인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맞춤형 외국어 교육 ▲국제 교류 ▲예체능 중심 교육활동을 ‘인천 공교육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학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세계로국제중고는 한 학급당 15명 내외의 소규모 학급 편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 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세계로국제중고가 다양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 충주고등학교(교장 이규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충주고 테마 봉사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충주지역 노인복지시설 3곳과 지역 아동센터 1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테마 봉사의 날은 연 4회 진행되는 정기 봉사활동으로 자율형 공립고 2.0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올해에는 이미 두 차례 진행됐으며 15일 세 번째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아동센터에서는 학생 멘토링을 통해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 지원을 했다. 충주고의 테마 봉사의 날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히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규훈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이웃을 만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공감능력을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와 15일 오후 종로구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4월 18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과 첫 간담회를 갖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종로구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 교육감은 지난 4월 18일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관심을 표명했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5일 도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58명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부서와 교육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책이 시행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느끼는 차이점을 공유하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제언을 나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앞으로도 대상과 규모를 다양화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5년 기준 국내 초·중·고교 및 각종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명을 넘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4.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5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영암 대불초등학교를 찾아,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전남형 다문화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현장을 살피고, 전남형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불초는 전교생 563명 중 151명이 이주배경 학생인 현실을 반영해 특색교육 활동으로 ‘글로컬 인재역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실’ 운영을 비롯해 ▲세계시민 참여프로젝트 ▲세계음식 체험의 날 ▲세계 다문화 이해 교육 주간 ▲이중언어 대회 ▲함께 배우는 동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이주배경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거리감, 학생들의 언어·정서적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확대 운영 ▲이주배경가정 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확대 ▲교원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이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의 축소판”이라며 “이주배경 가정 학생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4일 목포에서 ‘현장맞춤형 행정업무경감으로 배움에 전념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 10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학교행정업무경감에 대해 즉문 즉답을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본청 국장 및 과장, 직속기관장,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학교행정업무경감 추진 100일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김 교육감이 사회를 맡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질문을 이어가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감이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의 추진 현황을 묻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현장 사례와 개선 의견을 공유하는‘소통 중심형 회의’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1부에서는 본청 소관 부서가 추진 중인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종합지원센터 전환을 비롯해 지난 100일간의 주요 추진 현황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2부에서는 ‘학교행정업무경감 100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감 주재의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교실 정비 인력 지원 ▲학교 폐기물 처리 지원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지원 ▲학교 CCTV 운영 및 관리 지원 등 5대 중점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장들은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학교 규모·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향후 23개 과제의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 반영 확대 ▲학교 교육활동 중심 지원 ▲본청–교육지원청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직속기관장들은 “행정업무 경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며, 독서·인문·과학·예술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현장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협업 강화를 다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행정업무 경감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고 교사와 학생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라면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배움에 전념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사는 가르침에, 학생은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의 혁신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진도에 이어 고흥에서도 착공에 돌입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전남은 지난 13일 고흥군 고흥읍 성촌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장, 송형곤ㆍ박선준 도의원, 청년, 신혼부부 대표, 고흥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는 도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것에 취지가 있다. 이번에 첫 삽을 뜬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에는 총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도는 주택 건축비 150억 원을, 군은 주차장 등 시설 조성비 30억 원을 분담한다. 주택은 15층 1개동, 총 50가구(▲청년 26가구 ▲신혼부부 24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주택 면적을 ▲청년 83㎡(25평형) ▲신혼부부 109㎡(33평형) 등 넓은 공간으로 설계해, 취미 생활과 출산 및 양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여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 미래를 이끌어갈 우주항공 중심도시"라며 "전남형 만원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전남에 AI데이터센터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진도ㆍ고흥에 이어 내년에는 신안ㆍ보성에서도 순차적으로 만원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2026년 7월 이후 진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10가구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달맞이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최근 부산시는 지난 14일 해운대구 중동 978-1에 위치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임말숙, 신정철, 김광명 시의원 ▲지역 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맞이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한 자연ㆍ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주의 공원으로서, 총공사비 233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달빛마당` ▲부산의 정원문화를 녹여 낼 `달맞이 정원마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인 `달맞이 공원지원시설` ▲건강 관리(웰니스) 공간인 `달맞이 명상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자연주의 정원 분야의 선구자인 정영선 작가가 달맞이공원 대표 정원 작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니스 해변이나 캐나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달맞이공원은 200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상태였으나, 박형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추진해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해운대 해안 경관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함께 시민에게 열린 공원을 조성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아울러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7곳에 총 5753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25개 규모(160만 ㎡)의 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형준 시장은 "달맞이공원은 생태ㆍ경관ㆍ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운대 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공원은 `15분 도시 부산`의 비전을 표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서경인 교육감)은 15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간 인구격차 심화 및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할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향후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해 학교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이 화해중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장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서경인교육감들은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섯째 최근 ‘혐중 시위’를 비롯한 사회적 혐오 표현의 확산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서경인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증가하는 땅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空洞) 조사`를 확대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동은 도로 아래 빈공간을 의미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을 신속하게 보수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사고 취약구간 도로 19개 노선ㆍ총연장 87.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구간은 지난해(38㎞) 대비 2.3배(50㎞)가량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 지반침하 관련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이 확인되면 신속 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한 공동에 대해서도 도로관리 주체,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 조사 및 복구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한글날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1층 대형 전광판과 누리집에는 한글날과 공공언어 개선 관련 홍보물과 네모소식(카드뉴스)이 게시됐고 누리소통망(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가로세로 낱말 수수께끼’가 진행됐다. 특히 15일에는 도교육청 1층 출입구에서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날의 의미를 알리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공공언어 개선 수수께끼’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기관으로서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진규 공보담당관은 “공공언어는 도민과의 첫 소통 창구이며, 쉽고 바른 우리말은 신뢰받는 강원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과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개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해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 정책)`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울러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개추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수도권 신성장축이 될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안산시는 ASV를 글로벌 R&D 기반의 첨단로봇ㆍ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경기테크노파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개최해 이 같은 개발구상을 밝혔다. 앞서 시는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명확한 추진 비전을 갖고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 풍부한 기업 투자 수요 확보,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국제학교 유치 등) 등을 내세우며, 지방 중심의 경제특구 지정 기조라는 수도권에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9월) 최종 지정을 이뤄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지별로 기능을 배치했다. 주요 내용은 ▲(제3토취장ㆍ산업 용지)앵커기업 및 지원시설 설치 ▲(제2토취장)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및 기업연구소 조성 ▲(89블럭 북측)업무ㆍ연구개발(R&D)ㆍ마이스(MICE)ㆍ상업 등 복합개발 ▲(한양대 ERICA 부지)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혁신파크) 및 글로벌 R&D 타운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종합적 산업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준주거ㆍ상업지구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개발구상도 계획 중이다. 한편, 이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는 개발단계(토지 조성)에서 ▲생산 유발 2.2조 원 ▲부가가치 유발 9400억 원 ▲취업유발 1만184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기업입주 완료 시점에서는 ▲생산 유발 8조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3조5900억 원 ▲취업유발 2만9021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시 도시브랜드 제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조혁신 등 지역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거주 여건 개선 등 정성적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시ㆍ한양학원)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 개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미 내년 본예산에 이를 위한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철저한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민ㆍ기업ㆍ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타공인 `글로벌 첨단산업 혁신벨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고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125명의 전입 청년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주택ㆍ소득ㆍ기타 요건 등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주택)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억5000만 원 이하 ▲(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만2613원ㆍ지역가입자 2만2380원) ▲(기타)신청인ㆍ주민등록상 세대주ㆍ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일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ㆍ계좌이체 내역ㆍ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전국 5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및 관리 ▲지역 교육혁신 의지 ▲성과관리 체계 ▲우수사례 확산 등 5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해 거버넌스 구축과 혁신 의지 등 기반 조성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시와 함께 ▲고위급 및 실무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특별교부금의 균형 있는 재정 배분 ▲지방비 대응재원 안정적 확보 ▲교육현장·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정책 추진 ▲정책 브랜드화 및 전국 확산 등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추가 사업비 최대 30억 원을 확보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교육청·부산시·지역대학 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출한도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은 이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16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해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750곳)`으로 확대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9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2026년 6월에서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유관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책과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 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신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유관 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