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제일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6만3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1기 신도시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약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후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서울에서 `9ㆍ7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경기 및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 선정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은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하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3개 구역은 주민대표단 선정ㆍ사업 방식 결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거 경기 재개발ㆍ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속도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등의 현안은 선제적으로 파악ㆍ관리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ㆍ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안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5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이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단지별 1/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주민들은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거쳐 정비계획(안)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하고,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ㆍ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 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민 기대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가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물량을 통제하고 공실상가ㆍ업무용지 등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중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의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대상 도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국토부-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밀착형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6일 서초구가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 개의 버스노선이 모이는 곳이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ㆍ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서초구 요청으로 유관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 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 개통 시점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가 완공되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은 물론 양재역 상부의 보행 공간 확보로 협소한 양재역 일대 보행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ㆍ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인접 부지에 계획 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돼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2가(건축자재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2일 태평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대 258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오피스텔 7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ㆍ대경선 대구역이 가깝고 칠성고가차도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구수창초, 종로초, 대구옥산초, 칠성고, 경명여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용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급과 규제 `투트랙` 9ㆍ7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기획 속도 붙는 목동 재건축, 지상 최고 49층 신도시급 `변신`… 14개 단지 눈길 ▲현장소식 `전주 최고 입지ㆍ최대 호재`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탄력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속도전 가동… 쾌적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 임박 ▲칼럼 6ㆍ27 부동산 대책과 도시정비시장의 새로운 균형점 상가 조합원 아파트 공급 위한 정관 변경 가능성 여부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 발의 추진력과 윈들래스 메커니즘 장단기금리차 상승,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중공업의 420kV 초고압 차단기   효성중공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압기에 이어 초고압 차단기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 ◇ 경남 창원에 수출용 차단기 전용 공장 신축 등 총 1000억원 투자 효성중공업은 경남 창원에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관련 생산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용 초고압 차단기 전용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면 초고압 차단기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약 1.5배까지 확대된다. 신축 공장은 420kV, 550kV, 800kV 등 수출 전용 초고압 차단기를 생산하며, 생산 제품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내전압 시험기 등 시험설비 확충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또한 초고압 차단기 생산라인과 함께 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절연물(전기 차단 재료) 제조 설비도 증설해 생산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번 증설은 데이터센터 및 AI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선진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등 글로벌 초고압 차단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4년 224억7000만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차단기 시장은 연평균 8.3% 성장해 2032년에는 428억5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인도 푸네 차단기 공장 증설… 현지 수요 급증 대응 인도 전력시장 초고압 차단기 분야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현지 푸네 차단기 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최근 인도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전력 생산국으로,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망 현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고압 차단기는 민간·공공 프로젝트 전반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인도 전력 인프라 확장 사업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기존 초고압 차단기 외 STATCOM, HVDC, C-GIS(콤팩트형 가스절연개폐장치), ESS 등의 주요 제품 생산도 다변화해 고객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주 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초고압 차단기를 비롯한 패키지형 토털 솔루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19와 호흡해온 소방관 작가 김성제(세인트레스큐)씨가 이번에 '보라카이에서 재난안전과 ESG를 찾다' 기행수필집을 출판 했다.   “어느 소방관의 직무기행 수필집”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기행수필집 '보라카이에서 재난안전과 ESG를 찾다'는 보라카이(BORACAY)여행의 직무기행문이다.    이 책은 첫째, 자연에서 나를 찾는 만남, 둘째, 보라카이와 재난안전의 만남, 셋째, 보라카이와 ESG의 만남으로 구성돼 있다.    서정적인 감성수필로 짧은 분량이지만 전문도서의 심오하고 전문적인 학술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재난안전과 ESG경영 연구자로서 신종 복합재난에 노출된 세계적인 휴양지 아름다운 화이트비치를 여행하며 경험 스토리를 실제 사진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의 사명으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휘관의 생활가운데 암(癌) 수술 공상자인 그가,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여행 가운데 자연과 조화로운 재난안전 관련 대화가 엿보인다.   기나긴 해변을 거닐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녹조현상이 꽤 많은 현실을 보며 안타까와 하는 환경애호가의 고뇌가 스며있다.    또한 필리핀의 자연재난사례와 보라카이 섬의 폐쇄 등 가슴아픈 과거를 독자들과 공감하며 나누고 있다.    그후 보라카이 섬의 환경회복과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ESG운동의 국제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되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소통하고 존중하는  인류애(humanity)를 내포한다.    이 책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인류사회 공동체를 향한 이웃사랑의 따뜻한 이미지를 보라카이 앞바다에서 시원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고려하며 책임과 희생으로 승화되어 치유의 시간이 되고 세상에서 짙은 향수로 남아 독자들과 함께 삶의 존엄성을 희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주말 등 틈틈이 대학교수 활동도 겸하는 김 작가는 (사)한국문인협회 및 갯벌문학회 회원으로서 최근에 “월간문학”, “노벨문학”, “공무원문학”지(誌)에 다양한 시와 수필을 등재하는 등 왕성한 문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작가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시기에 현장체험수필집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를 출판했고, 최근에는 개인시집 '그대가 부르면 달려갑니다(마음숲 출판사)'를 출판한 바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신현여자중학교 앞 통학로에서 보행 공간 공사 완료에 따른 등굣길 안전 점검 행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로 개선 사업은 2023년 신현여중 인근 보도 확장을 추진했으나 주차 공간 축소 등 주민 불편 우려로 일시 보류됐다. 이후, 주변 아파트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통학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인천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사업을 재추진했다. 5월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6월 서구청·서부경찰서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8월 전봇대 이설과 서구청 녹지공간 활용 대기공간 설치로 마무리됐다. 향후 서부경찰서 주관으로 횡단보도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관계자가 함께해 조성된 보행 공간을 점검하고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학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부터 대구복합스포츠타운에서 대구광역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대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며 대구교육청은 42개 종목에 고등부 545명의 선수와 지도교사 72명 등 총 617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번 결단식은 대구 대표로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출전 선수들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회 없는 경기,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6일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개헌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 본격화… 국민주권ㆍ민주주의 확립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둘 예정이다.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헌특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7월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버린 AI` 구축… AI 3대 강국 도약 박차 인공지능(AI)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버린(Sovereignㆍ주권이 있는) AI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학습을 위한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고속도로와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돼,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8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공모전`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의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씩 탈락해 2027년까지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 ▲1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25일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 과제를 승인했으며,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AI 강국으로의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탈원전ㆍRE100` 에너지 대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로의 에너지 대전환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AI데이터센터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수급을 기존의 원전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원전을 또 짓기에는 시간적ㆍ경제적ㆍ환경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확장하는 것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탈원전ㆍRE100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욱 명확히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AI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뿐"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완전한 RE100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일각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천피` 향해 질주… `주주 중심` 자본시장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계획도 제시됐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주가조작 등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일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합병ㆍ분할 시 일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개인ㆍ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3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인 3486.19를 기록함에 따라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예살롱이 내년(2026년) 1월 24일(토)부터 2월 5일(목)까지 11박 13일 일정으로 카리브해 크루즈와 마이애미 여행을 주관한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학과 춤,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주목 받고 있다.   ▶세계 3대 크루즈에서 즐기는 카리브해 항해   여행의 핵심은 세계 3대 크루즈 라인 중 하나가 운영하는 카리브해 크루즈다.    주요 기항지는 오션케이(바하마 제도의 인공섬)를 비롯해 멕시코 코즈멜 섬 (마야 문명 탐방), 조지타운 (영국령 케이맨 제도 수도), 오초리오스, 자메이카(콜롬버스가 최초로 도착한 항해지)등이다.   푸른 바다 위에서의 휴식과 함께 각 기항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애미와 키웨스트, 자연과 도시의 만남   크루즈 일정이 끝난 후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3박 4일간의 여정이 이어진다.   마이애미 비치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미국 최남단의 섬 '키웨스트(Key West:미대륙 최남단, 헤밍웨이 제2의 고향)에서 낭만적인 풍광을 즐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세계 최대의 늪지대)을 방문해 대자연의 웅장함을 체험할 예정이다.     ▶살사와 문학, 여행의 색다른 결합   이번 여행에는 특별한 동반자들이 함께한다. 여행작가, 살사 동호회(회장 안철이), 그리고 IT 전문가와 세계여행가들이 동행해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여행 속에 녹여낼 예정이다.   여행 전에는 살사 댄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크루즈와 기항지에서 음악과 춤으로 흥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적 체험을 통해 여행의 순간들을 글로 기록하며, 여행 이후에는 공동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차별화된 기획, 합리적 비용   이번 프로그램의 총 경비는 1인 기준 890만 원이다. 항공료와 발코니 선실 크루즈 비용, 기항지 관광, 마이애미 인근 3박 4일 숙박과 투어가 모두 포함된 가성비 높은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다.    주최 측은 “일반 여행사 상품보다 더욱 흥미롭고,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와 여행이 어우러진 특별한 기회   문예살롱이 기획한 이번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휴양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참가자들은 바다 위에서 춤추고, 새로운 땅에서 역사를 배우며, 돌아와서는 글로 그 여정을 남기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된다.   무엇보다 “여행의 진정한 맛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 멋진 분과 함께 하는 여행에 지원바랍니다.”라는 주최 측의 메시지처럼, 이번 여행은 동행의 가치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문예살롱이 준비한  이 특별한 항해는 카리브해의 푸른 물결을 넘어, 다시 책으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참가신청: 문예살롱 010-2201-4649)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 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쇠퇴와 성장이론에도 적용된다. 도시쇠퇴의 경우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025)은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3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차지한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위크한 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인구와 고용, 소득의 경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배열된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 및 유사한 경계입지까지의 집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라 한다. 남영우(2018)는 통합적인 도시구조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남영우는 도시공간구조를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의 관점과 결절지역(nodal region)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결절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성 도출을 통한 등질지역을 설정한다. 서울의 공간구조는 동심원 및 선형패턴의 혼합형으로 일부지역은 다핵구조를 띤다.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의 토지이용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컴팩트한 강소도시는 도시생활권과의 집중과 연계로 유연성 및 변화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네트워크한 도시이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그 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단절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배열은 "등질지역의 관점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공간의 단절은 공간배열의 차이를 가져온다. 공간단절의 요인은 다양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공간단절 형태를 보인다.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공동화를 유발하며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베드타운 도시화된다. 단절구간의 연결은 강소도시의 입지여건이다.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경제지표도 개선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 요건인 입지여건 등은 도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SWOT분석을 통해 도시성장 요인을 찾아낸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약점과 위협요인은 많이 사라진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형 성장계획을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워크한 강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직ㆍ주ㆍ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권은 최소시간범위 내이다. 컴팩트한 도시가 강소도시를 구현한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도시형 입지 요인은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혁신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역량은 첨단산업화이다. 산업단지는 디지털화된 네트위크로 연결해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체계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계획 체계를 따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성장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다변화이다. 2024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유입 산정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고, 제4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시안의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남영우(2018)의 서울의 공간구조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단절은 도시성장과 직결되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성장은 집중과 연결이 된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생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슈화돼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직ㆍ주ㆍ락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다변화하는 경우 젊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핵심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유입이 도시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성장이며,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에서 열린 `2025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에 참석했다. 강남구보건소에서 주최ㆍ주관한 이번 운동회에는 장애인시설 18개 팀, 밀알학교 2개 팀이 참가해 경쟁 1종목ㆍ도전 5종목ㆍ체력왕 1종목 등 총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대회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박다미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5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는 타 자치구 소속 5개 발달장애인 팀을 포함하며 서울시 전역의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확대됐다. 경쟁 부문에서는 플로어컬링 경기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도전 부문에서는 스포츠스태킹릴레이ㆍ타워크레인ㆍ디지털 테이블 터치ㆍ디지털 펜싱ㆍ디지털 랜덤 터치 단체기록전 경기가 열렸다. 체력왕 부문에서는 악력 종목을 실시하며 개인기록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공원지정 51년 만에 준공됐다.   탄현근린공원은 지난 197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느렸지만 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돼 왔다.    1단계 사업은 2016년 준공, 2단계 사업은 2024년 2월에 착공해 2025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의 공사 끝에 결실을 맺었다.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사업은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5만7,000㎡ 부지에 야외무대, 잔디광장, 그라스원, 벽천, 솔향기원, 단풍정원, 오색정원, 이벤트광장, 자작나무 숲, 양잔디마당, 순환산책로, 어린이 놀이터(집라인 설치)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황룡산으로 가는 등산로에는 맨발황토길이 조성되고 분수광장 등이 마련됐다.         앞서 1단계 사업(3만1,000㎡)과 더해 총 8만8,000㎡,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이 완성되면서 도심 속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쉼터가 마련됐다.   탄현공원은 전체 면적의 약 72%를 녹지로 구성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추진하는 3단계 사업(26만9,000㎡)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탄현근린공원은 향후 고양 서북권을 대표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성사업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된 목재를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목재조형물과 놀이시설, 의자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지도 이정표와 해시계를 설치해 공원의 교육적·문화적 기능을 강화했다.   고양특례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잇따라 조성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한편 24일, 일산서구 탄현2동 탄현공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공원 준공을 축하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2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 둔 시점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로 지적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에 대해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짚고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지,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며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원 3단체가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됐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했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도 “이미 올해 2학기에 과목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만큼, 평가방식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국교위와 즉각 협의해 내년 현 고1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에 대해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돼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됐다”고 짚고 “실제로는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통과목의 경우 이미 작성된 내용을 1·2학기를 합쳐 500자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선택과목의 경우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며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더욱이 2학기 접어들며 학교 현장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공동체 붕괴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ㅌ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3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파크골프위원회에서 주최ㆍ주관하고 강남구가 후원했으며,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선수 200명을 비롯해 진행요원 50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ㆍ안지연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남구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6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기념식 및 취임식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윤석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난 20년간 지회의 발전과 농아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제6대 강회주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아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강남구지회의 노력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은 강남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강남구의회도 농아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며, 이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열린`제14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역대 수상작들을 관람하고 수상 대상자들과 건축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통해 도시 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산업과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는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4분기에 총 400가구(연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신청 가구 수를 초과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ㆍ14동(이하 나진10ㆍ11ㆍ14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ㆍ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0ㆍ11(특별계획구역4)ㆍ14동(특별계획구역6)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있다. 이번 2개 구역 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총 5개 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를 신산업 기반의 미래 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앞서 그중 나진상가 12ㆍ13(특별계획구역5)ㆍ15(특별계획구역7)ㆍ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740.3㎡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0ㆍ11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상 22층(연면적 4만4814㎡), 나진14동은 용적률 909%를 적용한 지상 20층(연면적 4만8147㎡) 규모로 지어진다. 대상지 내에는 저층부 실내 개방공간(1층)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한다. 또 공공기여로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상한용적률를 기존 1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향(261%→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가구→4003가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지상 45층 이하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미아3ㆍ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ㆍ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ㆍ허가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 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 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8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48회를 맞이하는 지적세미나는 정부와 지자체, LX, 학계 등이 함께 지적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다. 올해 세미나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ㆍ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융ㆍ복합 발전을 논의한다.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28편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공무원 4편ㆍLX 4편)의 최종 발표ㆍ심사와 시상(장관상 3편ㆍLX 사장상 5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드론, 3D 영상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AI 기술과 지적ㆍ공간정보가 만나 열어갈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과제를 통해 지적ㆍ공간정보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함께 모색하고 국토정보 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 움직임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구ㆍ군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5월부터 동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특히 5~7월 사이 동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5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부터 이어지던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보합세로 전환된 점, 일부 구에서의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점, 지난해 3월 이후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고분양가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후분양 물량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분위기와 계약률 증가로 향후 집계치에서는 해당 미분양 주택 수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미분양 물량 증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은 주거형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신혼 출산가구에게는 `장기전세주택2` 이주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이다.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이번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등 164가구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신청했다. 특히 `소미더클래스한강`이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별 경쟁률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114.8대 1 ▲동작구 `스카이포레` 114.1대 1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70.8대 1 ▲송파구 `르피에드문정` 70.6대 1 ▲광진구 `자양1034` 63.9대 1이다. 이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미리내집(일반주택형)을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차별화된 주거 품질을 제공하고,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결과라고 SH는 분석했다. SH는 이달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후 입주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2026년 1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 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9%)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3%)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광진구(0.35%)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동ㆍ원효로4가 위주로, 중구(0.27%)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5%)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암사‧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28%)는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4%)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2%)는 송도ㆍ옥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림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도화ㆍ숭의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3%), 대구(-0.06%), 충남(-0.03%),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7%), 세종(0.05%), 전남(-0.04%), 전북(0.08%), 경남(-0.02%),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도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마포구(0.14%)는 성산ㆍ공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13%)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도봉구(0.06%)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6%)는 방이ㆍ잠실동 위주로, 서초구(0.2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암사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11%)는 가양ㆍ화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6%)는 당하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5%)는 송도ㆍ청학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ㆍ용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서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이천시(-0.07%)는 부발읍ㆍ송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6%)는 중산ㆍ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주시(0.22%)는 태전ㆍ송정동 위주로, 하남시(0.19%)는 풍산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 충남(-0.03%), 충북(0%),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14%), 전남(-0.03%),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다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원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3층 높이의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진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치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및 최고 높이 100m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움직임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ㆍ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동시 취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ISO 37301과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ISO 37301은 규범준수 의무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 기관에 구축ㆍ운영되고 있음을, ISO 37001은 부패를 예방ㆍ탐지ㆍ대응하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이 기관에 구축ㆍ운영되고 있음을 각각 인증한다. 그간 한국부동산원은 ▲기관장 주재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규범준수ㆍ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관련 내규 마련 ▲조직 내 리스크 식별ㆍ통제ㆍ모니터링 절차 내재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등을 통해 윤리경영 문화 구축에 매진해 왔다. 손태락 원장은 "이번 인증은 윤리규범 준수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범준수 및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윤리ㆍ청렴 문화 확산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모아타운사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제도 운영과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지원 등을,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ㆍ공급을 각각 맡는다. 특히 시는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 본사업비 금융상품으로 `모아든든자금(가칭)` 융자상품을 개발한다. S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구상 중이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위탁융자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2026년 정식 출시 예정이다. 시는 융자상품의 개발과 함께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ㆍ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16곳을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추가 대상지 공모도 진행한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을 2 만~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모아주택의 안정적이고 든든한 추진 기반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전용 융자상품이 개발되면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부담 감소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장애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2025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25일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운영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관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은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무지원, AI 데이터라벨링, 제과제빵, 외식서비스, 제조업 등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훈련과정에는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광의초등학교(교장 노은정)는 지난 19일, 1~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 주제 어울림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역사 인물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오전에는 여수 예울마루에서 어린이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을 관람했다. 학생들은 뮤지컬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용기 있는 행동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공연이 끝난 후, 각 학년별로 공연 속 장면과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역사의 의미와 감동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동해, 조선 시대와 근·현대의 생활 모습이 재현된 공간을 직접 걸으며 탐방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은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골목길, 전당포, 방앗간 등을 둘러보며 시대별 변화와 생활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했다”면서 “특히 팽이치기, 딱지치기 같은 전통 놀이 체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옛날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몸소 경험했다”고 전하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현장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1학년 김 모 학생은 “뮤지컬에 멋진 노래랑 춤이 나와서 재미있었다”면서 “안중근 아저씨가 나라를 도와준 분이라서 멋있었다”고 말했고 4학년 정 모 학생은 “뮤지컬에서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것이 인상 깊었고,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진짜 옛날에 온 것 같아 신기했다”고 이야기했다.  한 교사는 “이번 체험학습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지식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역사 체험학습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역사 인물의 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의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5일, 충청대학교(총장 송승호)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식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송승호 충청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측 기관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은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장애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충북교육청의 충북 특수교육 발전방안인 ‘공간을 더! 기회를 더! 배움을 더!’를 발표 후, 이번 협약으로 대학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설치 및 운영 ▲전공과 교육과정 및 학점은행제 연계, 진로 및 취업 지원 ▲대학 연계 전공과 홍보 및 학생 선발, 대학 인프라 활용 ▲전공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기회를 다양화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하여 각자의 꿈을 키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ㆍ27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 수준을 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의율 산정 방식, 분양가 규제, 사업 절차 간소화 또는 강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 금융권, 그리고 일반 수요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다.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방식이 다시 엄격해지고, 토지등소유자 요건 검증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단기간 내 투기적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둘째는 분양가 및 공급 구조의 조정이다. 최근 급등한 건축비와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일부 조정됐으며, 공사비 검증 및 분양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셋째는 사업 절차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던 사업장들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구역은 기준일 확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효과를 누리며 사업 추진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 사업장은 위축되고 중ㆍ후반부 사업장은 안정되는 양극화가 예상된다. 또한 분양가 규제 강화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비용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분양가 제한과 사업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조합 운영 측면에서는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무를 불이행 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의 행정지도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법률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은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준일 이전 준공 및 사용승인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혼합 건축물 등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많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는 합리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검증 주체의 권한과 결과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과도하다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6ㆍ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시장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사업 구조 정착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 명확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축적돼야 하며, 분양가 규제가 지나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이나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조합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기수요 억제, 조합원 권익 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번 6ㆍ27 대책은 이러한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결국 조합,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고 적응할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2025년 중반기를 맞아 ‘다름을 넘어 하나로 성장하는 우리교육’이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자 하며 다음은 ‘학생성고시대’를 위해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 정책을 최전방에 배치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먼저 “저의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고 단언하고 “아이들의 장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름은 결코 틀림이 될 수 없으며,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장애 학생들이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를 하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은 현재 공립 6교와 사립 4교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대상 학교가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설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8년 영종에 35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학교, 2029년 계양에 42학급 규모의 (가칭)계양학교 개교를 추진 중이며, 부평·미추홀2 특수학교도 부지 교육환경 평가를 마치고 설립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인천만의 특수교육에 대해 △일본 특수학교 및 국립장애재활센터와 교류하는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 △전문대학과 연계한 ‘대학형 전공과’를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 △전문 의료 인력이 지원되는 ‘인천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실제 상황 기반 특수학교 소방안전 훈련 등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 보호, 글로벌 역량 강화, 포용적 안전복지를 실현 등을 손으로 꼽았다. 인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 그는 “인천교육청은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총 954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학급을 추가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학교는 법정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유휴교실이 부족해 학급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사의 업무와 수업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긴급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유치원의 경우 혼합연령 배치 특수학급에는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통합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모든 특수학급이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드론을 활용한 미래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학부모들에 대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선택은 학부모의 선호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인천의 경우 특수학교에 대한 입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정원과 시설의 한계로 인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학교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성장 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물론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자녀가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배움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면서 “이에 인천교육청은 향후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장애학생이 적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학생 학부모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한 장애학부모의 사례를 발굴 보도 또는 세미나 등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장애를 극복한 학부모의 미담 사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장애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가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에서 소개하고, 학부모 읽걷쓰 어울림 한마당이나 정책설명회 등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청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교육공동체 안에서 연대감을 키우고,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천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특수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함께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특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만큼 가급적 추석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부천대학교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내 4개 권역 설명회로 계획됐으며 지난 16일 의정부(북부), 17일 용인(동부), 23일 수원(남부)에서 진행됐다. 24일 부천(서부) 설명회를 포함해 학부모, 교직원,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학부모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와 함께 그리는 미래교육 ▲배움을 확장하는 경기온라인학교 ▲교사·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하이러닝 ▲인공지능 시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부법 등이다. 특히 네 번의 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의 공교육 확대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을 주제로 명사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을 학부모가 직접 체험하는 공간(부스)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극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지향”이라면서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으로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파트너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미래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 등 경기미래교육 교육 3섹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규모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 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으로 수요 억제에도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시장의 분위기 역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착공 기준` 전환… `공공 주도 공급 확대+대출 규제 강화`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34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전 공급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이다. 그간 공급 목표가 인ㆍ허가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과 시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해온 지연 문제를 줄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흡수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토지도 새로 재편해 주거 용도로 돌려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약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총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물량 확대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민 제안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통해서도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물론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위해 유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는 강화됐다.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대출, 신규 임대주택 최초 대출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세대출제도도 정비돼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에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해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됐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실현 가능성이 큰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평가 "불안 해소 기대" vs "서울 집값 잡기 역부족" 그렇다면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어떠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우선 공급 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인ㆍ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착공 기준보다 10~20%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착공을 기준하면서 공급 실효성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시행 전환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이 시행 역할을 주도하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은행과 시공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심정비사업에서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빠져 있는 만큼 민간 분양 물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택지 발굴과 같은 장기적인 청사진이 미흡해 공급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이는 직전 주보다 0.03%p 확대된 수치로, 되레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 직권으로 서울 마포ㆍ성동ㆍ분당 등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이 장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라면서도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vs 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 `엇갈린 시각`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이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시는 이달 30일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자체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공급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임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내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며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은 12%에 불과한 데다 공공 방식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와 공급을 동시에 잡기 어려운 만큼 민간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보완과 협업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대책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병행이라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장 안정은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 확보,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범위에 달려 있다"며 "공공이 실행력을, 민간이 속도를 담당하는 균형 있는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양우건설 ▲우암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올해 11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8라길 20-8(오류동) 일원 983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7호선 천왕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개웅산, 천왕산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길훈아파트 김천두 조합장 "구로구 대표 개웅산 끝자락 위치… `도심 속 대자연` 선물" "시공자 선정 시 `품질ㆍ가격 합리성` 가장 중요… 안전성ㆍ사업성 모두 지킨다" 이달 24일 본보는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김천두 조합장과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아파트는 1986년 준공 이후 35년 이상 지나면서 건물 전체적으로 극심한 노후화를 맞닥뜨리게 됐다. 거기에 지형적 특성상 경사도가 있는 구릉지에 속하고,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우리 아파트를 쾌적하고 살기 편한 명품 주거 단지로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소규모 단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2019년 12월, 마침내 조합이 설립됐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역 발전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갈망하는 주민들도 많았지만,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을 내보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에 조합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목적의 합리성을 이해시켜야 했다. 이에 직접 발로 뛰어가며 우리 재건축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생기며 사업에 제동이 걸릴 뻔했으나,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 덕에 큰 문제 없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이기에, 시공자의 ▲신뢰도 ▲기술력 ▲투입되는 자재 품질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수익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비, 공사 예상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인지를 최우선기준으로 삼아, 시공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꼼꼼히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을 거친 후 청렴하게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계획과 남아있는 과제는/ 지난 12일 입찰마감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연내로 조합원 분양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합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비대위 개편도 서두를 생각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지난 5월 18일 서울시에서는 침체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제2종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개정 조례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및 통합 심의를 거친 사업지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우리 사업지도 당연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시 실무진의 답변은 이와 달랐고, 원인 모를 심의 연기로 우리 조합은 사업 지연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모든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은 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정책과 실무진 의견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심의 처리기일도 법제화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사업 지연 리스크는 고스란히 조합이 지게 된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불투명한 심의 일정 등을 법제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길훈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길훈아파트는 구로구를 대표하는 개웅산 끝자락에 있어 답답한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도보 10분 거리에 7호선 천왕역 등 교통 편리성이 매우 우수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등과도 인접해 학군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최근 4년간 오류동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뛰어난 입지적 장점과 높은 일반분양 대기 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 덕에 지금의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올 수 있었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정 완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 또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본래 비대위는 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로서는 그 취지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조합장을 필두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조합원 간의 소통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단지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정부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 등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3일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ㆍ품질 개선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주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설협의체에는 공사관계자(감리단ㆍ시공사ㆍ설계사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예방방안 ▲우수 시공사례 공유 및 신기술ㆍ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ㆍ품질 관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ㆍ이관 대비 현황 ▲공사 현장별 누수 방지대책 점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공사 추진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합강동(5-1生)ㆍ산울동(6-3生)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평생교육원 준공 시 누수 방지를 위해 적용했던 실내외 경계부 방수턱 신설 등 개선방안을 확대 적용ㆍ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들을 공유하며, 공사 마지막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달청은 이달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코드로, 설계ㆍ시공ㆍ발주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공사원가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가 참석해 ▲표준공사코드 최신 개편 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 ▲각 프로그램과의 연계ㆍ활용 방안 논의 ▲현장 실무자의 의견 및 개선 제안 청취 등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코드 운영 지침 보완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협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확대 등을 추진해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5월 가격정보와 산출근거를 포함해 보다 내실 있는 코드체계로 개편했으며, 현장 실무자가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연계 및 협력 시스템을 확대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관게자는 "표준공사코드는 조달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과 함께 완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공사비 관리의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지정되는 결대로자람학교 18교(초 8교, 중 2교, 고 8교)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철학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앎과 삶을 연결한 경험으로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기르는 인천 미래 교육의 모델학교다. 2026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10교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배움,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18교는 향후 4년간 기존 학교들과 연대하며 인천 미래교육을 선도할 예정이다.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감이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신자초등학교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결신청 지체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증액 부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①피고는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못했고, 위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다. ②피고는 위 기간 도과일로부터 51일 이후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는바,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액이 일부 인상됐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①원고 주장 : 증액된 보상금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피고 주장 :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이행 청구의 다음 날)로부터 그 지연이자가 기산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반영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도달된 날이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부본 도달의 익일이다. 3.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제도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봄이 타당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최초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1) 송달 전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를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위 사건의 경우 51을 도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ㆍ수산물 및 친선 도시들의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ㆍ개포1ㆍ2ㆍ4동)이 지난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를 꾸준히 제안해왔다. 교통ㆍ안전ㆍ환경ㆍ교육 등 구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정책 자유발언 31건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수당을 신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유휴 거점시설을 재생하고 지역 생산 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광역시 동구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HUG 기금본부장, 김진홍 동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의 업사이클링(재활용+디자인ㆍ활용가치 제고), 지역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 지원 두 축으로 추진된다.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주변 부속시설(예술센터ㆍ체크인센터)과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생산상품 온라인 판로 지원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우수상품의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이달 29일부터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 우수 생산상품의 콘텐츠 기획에 협력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을 촉진하는한편, 도시재생 생산상품의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HUG는 시범사업의 기획과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동구는 지역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ㆍ지원하고,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기획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지역 경제와 국민 일상속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교원단체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사장 허승대),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교원 단체와의 간담회는 관행적으로 정부에서 각각 찾아가서 모임을 해왔는데 이왕이면 같은 뜻을 가진 나머지 교사 단체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흔쾌히 함께해 주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님, 전국에서 농성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언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님,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님,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님,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허승대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지명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일,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원래 하고자 하셔야 할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교원단체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쟁을 넘어서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 교육이 80년 넘게 함께 고민해 온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여기 함께해 주신 대표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희망하고 “그리고 AI시대에 대비한 여러 요구사항이 방향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것, 또, 국가가 세계와의 경쟁부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AI 영재를 양성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이는 “둘 다 똑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면서 “교육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조금 더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4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497개 중소기업으로, 이달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29일 하루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다. 최근 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 업체는 명절 상여금ㆍ급여ㆍ원자재 대금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 협력 업체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설ㆍ추석 등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집행해 오고 있다. 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방성장펀드`와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만 약 7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환경 속에서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첨단물류, 자율주행 등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쇼룸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일원 45만6099㎡에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AIㆍ디지털트윈ㆍ도시에너지관리ㆍ첨단물류ㆍ자율주행 등 필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해 `데이터로 계획ㆍ건설ㆍ운영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총사업비는 841억2000만 억 원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투입해 2026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AIㆍ디지털 전환 도시, 탄소중립 도시, 데이터 기반 도시로 조성해,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시민 체감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K-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 등을 최적화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상ㆍ지하 스마트 인프라 ▲필수 스마트 서비스 ▲사용자 맞춤 스마트 특화공간 ▲로봇 친화ㆍ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건물을 도입한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ㆍ일조ㆍ교통을 최적화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분석해 녹지축을 설정하고, 일조 분석으로 건물로 인한 공공공간 음영을 최소화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표를 설정했다.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도시 에너지 자립률도 높인다. 지하도로ㆍ지하환승센터ㆍ지상환승정류장의 혼잡도와 안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차선과 진출입구를 계획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는 예상 보행 인구밀도를 반영해 폭과 경로를 확대했다. 도시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지구 중심부에 배치하고, 에너지ㆍ교통ㆍ안전ㆍ환경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대응한다. 지상에는 약 20여 종의 교통ㆍ안전ㆍ환경 등의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해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지하에는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ㆍ전력ㆍ통신ㆍ열수송관ㆍ물류를 한데 모아 IoT와 센서가 결합된 스마트 공동구를 구축한다. 스마트 인프라를 움직이는 각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도입한다. 도시운영ㆍ에너지ㆍ물류ㆍ모빌리티ㆍ헬스케어를 필수 서비스로 도입하고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은 1단계로 정밀 3D 모델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각종 센서를 연동해 실시간 도시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AI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혼잡ㆍ에너지피크ㆍ재난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에너지 분야는 변전소와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CEMS)을 가동한다. 건물과 지구 내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피크 수요를 관리하고, 직류(DC) 배전 실증으로 변환 손실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스마트 물류는 `공동물류시설→지하 배송로→개별 필지`로 이어지는 자동 배송 체계로 교통 혼잡과 탄소를 줄인다. 공동 하역과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결합해 도심 라스트마일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자상가 등 인접 상권과의 연계해 물류 재고와 배송 경로를 데이터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용산역ㆍ광역환승센터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통합 교통 플랫폼(MaaS)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을 끊김 없이 잇는다. 주요 거점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접목한다. 방문객이 많은 문화광장에서는 인파 밀집 관리가 이뤄지고 정보 안내와 로봇 서비스가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한다. 지구 중앙의 창의교류 거점은 디지털 아트ㆍ조명ㆍ분수가 조성돼 근무자들의 휴식과 창의적 교류를 이끌어내고, 헬스케어 거점은 주민들 대상으로 의료ㆍ체육시설과 연계된다. 모든 건물은 로봇 친화ㆍ에너지 저감ㆍ지능형 외피를 갖추고, 도시-건물 데이터 연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현한다. 이동약자와 로봇이 무장애로 이동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고 채광ㆍ환기ㆍ온도를 지능형으로 자동 제어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CEMS)을 연동해 도시 차원의 최적화를 돕는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구축-운영` 전 단계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촘촘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ㆍ학회ㆍ대학ㆍ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용산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구성해 전략과 기술 자문을 총괄하고,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시민이 매일 안전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코어`로 조성하고, 민간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결혼, 출산,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 다른 평형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8~150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ㆍ이동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 완화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ㆍ출산ㆍ부양ㆍ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했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버스 배차ㆍ노선변경 전자신고 도입이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오는 11월 2중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