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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직원들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 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내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교육부 내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 부내 직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교블리(교육부의 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사랑스럽고 멋진 평등 리더)’ 시상식,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짐 작성과 소통 공간(부스) 체험 등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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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 가구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 거주 소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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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준비→출산→미취학 자녀 양육→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4단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 주체별로 달리 관리하고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 준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이 이를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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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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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주목을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ㆍ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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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방치됐던 빈집을 임대주택,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신진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한층 넓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 등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축 관련 학과(건축학과ㆍ도시계획과)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하)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 관리 3개 대상부지(강북구 미아동 791-1534ㆍ금천구 독산동 972-10 등ㆍ종로구 옥인동 47-103 등)를 선택해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등 조성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SH 누리집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당선작 5개 작품을 선정해 올해 11월 4일 발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총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은 2026년 서울시ㆍ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해 실제 빈집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건축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건축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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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커뮤니티비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름다운 경매’를 진행한다.
올해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열리며, 개막작 ‘어쩔수가없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화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아름다운가게는 이 가운데 23일(화) 오후 12시30분 영화의전당 BIFF 야외무대에서 배우와 감독이 참여하는 애장품 나눔 경매 이벤트를 연다.
감독 박찬욱, 배우 하정우, 박성웅, 김신록, 작가 이석원 등이 소장품을 기부하며, 관객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경매 수익금은 전액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현장 모습이나 낙찰자 인증을 한 참가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마련한 특별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경매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다.
영화제를 찾은 시민들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나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는 평소에도 재사용 나눔가게 운영을 통해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며, 수익금을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해왔다.
이번 참여는 비영리단체와 세계적인 영화제가 협력해 만들어낸 특별한 공익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나눔 경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9-22 · 뉴스공유일 : 2025-09-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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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광고등학교(교장 배동윤)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으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광고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에 참가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전국 9개 발명특허 고등학교가 모여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명품을 제작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대광고는 총 10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범 학생의 ‘깊이 감지 세이프 스텝’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거리 센서를 활용해 구멍이나 계단 등 보행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동과 소리로 즉시 알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이다.
배동윤 교장은 “이번 교류전은 학생들이 발명과 특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발명특허교육과 AI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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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22 · 뉴스공유일 : 2025-09-2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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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산시 학부모를 만나 경기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20일 오산아이드림센터에서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학부모 딱 좋은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이 오산시와 협업해 진행하는 공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 교육정책 특강과 변호사와 알아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의 등으로 마련됐다.
이날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차 성장해 나간다”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기본 틀은 결국은 우리 교육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화합이 안되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육 당사자가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학교폭력 강의에서는 주요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녀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됐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 가정에서 공감 대화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평생학습관은 이번 강의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토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13일에는 ‘생활기록부 제대로 보기’, 25일에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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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20 · 뉴스공유일 : 2025-09-2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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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낡은 공원과 단절된 고양시 하천들이 ‘녹색 벨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35년까지 1인당 공원 면적을 9.7㎡로 확대하고, 공원과 수변, 생태축을 잇는 ‘녹색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는 녹색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24일, 탄현근린공원 2단계 공사 준공, 장기미집행 공원, 도심 속 쉼터로 되살아나
고양시가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잇따라 조성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오는 24일 준공식을 갖는 탄현근린공원(탄현공원) 2단계 사업은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5만7,000㎡ 부지에 솔향기숲, 이벤트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앞서 1단계 사업(3만1,000㎡)과 더해 총 8만8,000㎡,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이 완성되면서 도심 속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쉼터가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추진하는 3단계 사업(26만9,000㎡)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탄현근린공원은 향후 고양 서북권 대표 생활권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덕양구 행신동에 들어설 토당제1근린공원(10만3,886㎡)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궁도장 이전 등 3자 협의체를 꾸렸으며, 진입광장·잔디마당·숲놀이터·순환 산책로·전망쉼터 등을 갖춘 자연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40여 년간 미조성됐던 관산근린공원(4만9,713㎡)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산책로, 체육시설, 놀이 공간 등을 두루 갖춰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 일산호수공원 , 안전·편의·경관 업그레이드…명품공원으로 재탄생
고양시 대표 명소인 일산호수공원이 안전·편의·경관을 키워드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공원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노후 펜스 2.8㎞를 철거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크게 높였다.
동시에 진입로 주변의 일부 수목을 이식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을 드나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자전거 우회도로도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꽃박람회 등 대형 행사 때에는 자전거 동선을 외부로 분산하는 도로를 우선 개설했고, 올해 6월에는 공원 내부에 우회도로를 추가했다.
시는 향후 우회도로를 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관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미원에는 다양한 품종을 갖춘 특화 정원이 조성됐으며, 호수변에는 연꽃과 수련 8,000본을 식재해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덩굴터널에는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설치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장항지구 및 방송영상밸리에 인접한 호수공원 남측 지역 개발과 더불어 노후 시설 전면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공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감형 명품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 하천길 이어 수변벨트 완성…서울·고양·파주 잇는 녹색 네트워크
녹지 혁신은 공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는 한강과 주요 하천을 잇는 수변벨트 조성사업으로 생활 속 녹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시는 이달 공릉천과 벽제천 단절 구간 1.5㎞를 연결해 새로운 산책로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평나들목(IC)~이산포나들목(IC) 구간 7㎞ 자전거길을 개통했고, 대화천 하류와 한류천 일대에도 총 1.3㎞ 구간의 산책길과 하천길을 마련했다.
특히 철책으로 막혀 있던 대화천·한류천 종점부를 한강 자전거길과 연결하면서 서울·고양·파주를 잇는 광역 단위 수변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은 올해 4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구간별 단계적 추진에 들어간다.
연말에는 하류부 ‘한강 창릉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이 착공하며, 이후 고양창릉지구 내 조성사업과 상류부 잔여 구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국가하천 지정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도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50억 원(도비 40억 원 포함)을 들여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습지를 갖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간담회와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 ‘생활 속 친환경 쉼터’로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원과 수변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양을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등록일 : 2025-09-19 · 뉴스공유일 : 2025-09-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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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李 부동산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가구"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걸리던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을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5~2024년 서울시 공공ㆍ민간 부문별 주택 준공실적`에 따르면 민간 88.1%, 공공 11.9%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ㆍ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비유)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6ㆍ27 규제` 이후 버팀목 대출 한도 등이 축소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건설업계 "위축 우려"
지난 15일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ㆍ면허취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록말소 규정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ㆍ보증 등 심사 시 리스크 반영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정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도 추가했다. 또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금리ㆍ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선분양도 제한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을 많이 돌릴수록 사고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신중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39억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 매수인` 내세워 범행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7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 등 총 71명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입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대개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 빌라를 매수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바지매수인 1명당 1~2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같은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취급돼, 조직적 범행임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 매수인 한 사람당 한두 채 정도만 매입하게 해서 HUG를 통한 확인이 불가했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빌라를 매입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 후 돈을 냈는데 입주 시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ㆍ부동산ㆍ국민연금 등` 과제 제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하며,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α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강조했다.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가계부채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유도 ▲공적주택 5년간 110만 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ㆍ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다층적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李 "신산업 규제 완화ㆍ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미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개인정보ㆍ노동ㆍ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모빌리티ㆍ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ㆍ이동형 로봇의 인식률ㆍ예측력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한다. 그간 경영ㆍ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상법」간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연내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왕고래` 시료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 없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등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는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했으나, 가스 포화도는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가 컸던 대왕고래(동해 8광구ㆍ6-1광구 북부)에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취득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8월) 말까지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는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적기원 가스는 지하 깊은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대게 상업성이 높은 유전ㆍ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원개발업계에서는 6개 유망구조가 더 있는 만큼, 최소 5공 이상의 시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까지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와 CVC(카드 뒷면 3자리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한 고객 중 일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ㆍ비밀번호ㆍ유효기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까지 해킹되며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 발생 시 `전액보상`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아직 부정 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정거래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주가 22.77% 폭등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9340억 원)를 투자하고, PCㆍ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로, 이는 인텔 지분 4% 이상에 해당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간 인텔은 수십 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TSMCㆍ삼성전자에게, AI 부문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리며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반도체 전문가 립부 탄이 인텔 CEO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8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인텔 살리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자, 엔비디아도 인텔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77% 뛴 30.57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176.24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 美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7월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어가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누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컷(0.5%포인트 이상 인하)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렸다"며 "이런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2.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 트럼프 "반도체ㆍ의약품,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ㆍ의약품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며 "반도체도 의약품도 25%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반도체에는 200~300%를,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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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학생 농촌유학학교인 강원도 춘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과 시설들을 살펴보고 교직원 등과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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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해킹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한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롯데카드 회원 300만 명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주요 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객의 생명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아직도 보안 강화에 힘쓰지 않아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것인가. 대체 무슨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 사회 전반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가.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 추락을 자초하게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보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듯하다.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해커의 침입조차 2주 넘게 몰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보안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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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도내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14팀을 대상으로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활동’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참여 학생들은 ‘행복한 카페 운영하기’, ‘플리마켓 사장되기’, ‘체육 국가대표 도전하기’ 등을 주제로 교육활동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17~19일에는 서울 일원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해피팜 협동조합’을 찾는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부터 가공·포장·판매, 관광·체험 관련 직무를 경험하며 농업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배운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밀알도봉점)’에서는 기증품을 분류하고 진열·판매를 돕는 등 실제 사회와 연결된 직업 활동을 체험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팀별 발표로 공유하며, 스스로의 배움과 성장 과정을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주도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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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결정 준비에 나섰다.
이달 1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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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학생 농촌유학학교인 강원도 춘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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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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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5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295가구, 국민주택 294가구. 기부채납 60가구를 포함한다.
대상지는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해 현재 소방차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 제약이 많은 곳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도 밀집해 주거환경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반경 500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1ㆍ5호선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학군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도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지난 18일 구는 이달 12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으며, 향후 감정평가,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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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2081가구(일반분양 28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8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힐스테이트숭의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힐스테이트지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인천 부평구 부개동 `두산위브&수자인부평더퍼스트` 등 총 10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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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 시공, 기계 시공, 전기 시공, 토목 시공, 안전, 현장 관리, 영업, 재무, 경영지원(노무사)이다.
두산건설은 최근 호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두 자릿수 규모의 인재 채용에 나선다.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두산건설은 대표 브랜드 `위브`와 고급 주거 브랜드 `더 제니스`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어학 기준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모집 분야의 전공ㆍ자격 요건 외에도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안전과 경영지원(노무사) 분야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1ㆍ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말 입사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두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매년 관심과 호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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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이달 23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역세권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8월) 공모를 통해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 건립과 함께 첨단산업 및 헬스케어시설, 문화ㆍ상업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아주대병원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병원 설립 계획 및 병상 수급 방안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환경ㆍ친환경 설계 요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지역 상권 및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시민설명회는 병원 유치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핵심을 시민께 직접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자리"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천시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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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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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PD수첩에 방영된 전주 M초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서이초 교사, 2025년 제주 교사에 이어 교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지난 8월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수시로 담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양육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성과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사이 학급과 학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현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사에게 악성 민원 처리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에 악성 민원인을 교육청이 직접 고발해 학교와 학생, 교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 민원 전담 대응 방안 및 관련 법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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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전남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천ㆍ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ㆍ경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선 매주 월요일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와 센터 상담원이 참여해 전세사기 관련 원스톱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피해상담은 매월 1ㆍ3주 목요일(오후)과 금요일(오전)에도 추가 진행된다.
특히 도가 지난 1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문인력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 전담기구인 서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도 새롭게 참여한다. HUG에선 피해확인서 발급, 경ㆍ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지원제도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HUG와 함께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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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뉴질랜드에 하이엔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주택건설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8일 뉴질랜드 투자 운영사 HND TS, 현지 건설사 CMP Construction(이하 CMP)과 각각 `더 스탠드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조기 참여 협약(ECI)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더 스탠드 주택 개발사업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북동부에 위치한 타카푸나 해변 인근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10층에 이르는 주택 4개동 219가구를 공급하는 복합 주거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HND TS의 지주사인 HND 홀딩스가 투자ㆍ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체결한 ECI는 시공자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최고의 설계안을 도출하고 최적의 공기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계약 방식이다. 기술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자의 역량이 성공적 사업 수행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ECI 체결에 기반해 자체 설계ㆍ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주요 건설 및 설계 회사와 협력해 커뮤니티 시설, 태양광 패널, 전기차 충전소 등 현지 라이프스타일에 접목 가능한 K-하우징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질랜드 부동산시장 트렌드가 중소 규모 저층 주택 중심에서 대규모 중층 주택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는 뉴질랜드에서 현대건설의 주택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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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은 DL그룹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2023년부터 그룹 통합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보고서에는 지주사인 DL를 비롯해 DL이앤씨, DL케미칼, DL에너지,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DL건설, 포천파워 등 주요 6개 종속회사와 관계사가 포함됐다. 올해는 천연가스 발전기업 포천파워를 신규 보고대상에 포함해 그룹의 ESG 경영과 관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했다.
DL은 이번 보고서를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ESG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대성 평가는 환경ㆍ사회(EㆍS) 영역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G) 영역은 지주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ㆍ사회 영역 4개, 지배구조 영역 2개로 총 6개의 중대 이슈를 도출했다.
DL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DL그룹의 전략과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기후 시나리오 기반 영향분석 대상 계열사를 확대해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등 사업 분야별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리스크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및 지표도 공개했다. DL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DL그룹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석유화학 분야의 DL케미칼은 바이오 원료ㆍ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소재,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통신ㆍ반도체 차세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DL이앤씨 중심으로 SMR 기술 투자 및 협업을 통해 시장 선점을 통한 선도적 입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흡수제 개발과 공정 최적화를 통한 CCUS(탄소 포집 및 활용ㆍ저장) 사업 기술력 확보도 진행하고 있다.
DL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투명한 ESG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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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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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풍ㆍ서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8일 은풍ㆍ서울연립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광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법령에 위배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당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1083번길 29(부개동) 일대 3379.80㎡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78.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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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복합쇼핑몰 커먼그라운드에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벨지안 비어 위크엔드 코리아 2025’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벨지안 비어 위크엔드’는 매년 9월 벨기에 브뤼셀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맥주 축제로, 해마다 6만여 명이 찾는 유럽 최대 규모 행사다.
다양한 맥주와 현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전 세계 맥주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힌다.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됐으며,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벨기에 맥주 문화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행사는 벨기에 30개 양조장이 직접 참여해 100여 종의 맥주를 선보인다.
특히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정통 맥주,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 맥주, 그리고 벨기에를 상징하는 람빅 맥주 등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맥주가 준비된다.
감자튀김, 와플, 소시지 등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부스가 함께 운영되며 맥주와 음식이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행사는 현금 대신 ‘코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성인 인증을 거친 뒤 행사용 플라스틱 코인을 구매하면 맥주와 음식을 결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코인 12개와 기념 잔 패키지 40,000원▲코인 12개 패키지 24,000원 ▲추가 코인 1개당 2,500원으로 구성된다. 메뉴 별 필요한 코인 개수는 각 부스 상단에 안내돼 있어 방문객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기념 잔이 포함된 얼리버드 패키지는 온라인 예매 시작과 동시에 큰 호응을 얻어 현재 전량 매진됐다.
이 패키지는 행사 현장에서도 한정수량으로 판매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커먼그라운드 관계자는 “벨지안 비어 위크엔드가 국내 첫 개최인만큼 소비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커먼그라운드는 앞으로도 도심 속에서 색다른 문화를 선보이는 공간으로써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벨지안 비어 위크엔드 코리아 2025는 행사 기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커먼그라운드 야외 광장과 중앙 팝업 공간에서 진행된다. 입장은 누구나 무료이며, 행사용 코인 구매는 현장에서 가능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9-19 · 뉴스공유일 : 2025-09-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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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64가구 ▲59B㎡ 353가구 ▲59C㎡ 88가구 ▲59D㎡ 20가구 ▲84A㎡ 247가구 ▲84B㎡ 23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척4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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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00(용호동) 외 1필지 일원 5만24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용호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의창도서관, 창원시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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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탐색 시도를 이어간다.
이달 18일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의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15길 26(정릉동) 일원 27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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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6~19일 4일간 순천 일원에서 ‘제7회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 358명이 육성종목 3개(보치아, 수영, 육상)와 보급종목 5개(배드민턴, 역도, 조정, e-스포츠, 슐런) 등 총 8개 종목에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참가 선수뿐 아니라 희망 학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프리라이딩,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드림패럴림픽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도 눈에띈다. 이를 통해 대회 응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의 주 경기장인 순천시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로 최신식 체육관과 생활체육 공간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장애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남 여러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순천시 일원에서 열려 경기 운영의 효율은 높이고, 선수단의 이동 부담은 줄였다”며 “이번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덧붙이고 “여러분의 땀과 노력 하나하나가 전남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키우며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적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인터뷰의 방향을 바꿔 “장애 체육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남 만의 특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 전환 시대, 장애학생의 미래 성장 지원을 위해 ‘2030 장애학생 미래 성장 프로젝트(장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2030 장미 프로젝트’는 △장애학생의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 활동 △교사의 주제별 맞춤형 연수 △특수학교의 일본과 글로컬교육 국제교류 △학부모의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으로 구성, 진행하고 있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함평영화학교의 경우 주민과 함께하는 농사 짓기, 목포인성학교는 학교숲 개방, 나주이화학교는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등 특수학교들이 지역과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2022년 광양햇살학교 개교 시 주민들이 환영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현재 무안 일로마을 지역에 신설 추진 중인 특수학교도 지역의 적극적인 호응과 도움으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남도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시·도의 주민들 보다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말이다.
각 시·도들의 학부보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그는 “전남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72%, 특수학교 28% 배치돼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통합교육 차원에서 특수학급을 선호하지만,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직업교육 등을 위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교 희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현재 도내 9개 특수학교 외에 무안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영광 등 다른 지역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에 대해 김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남교육청은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로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진학, 취업, 평생교육 등) 기회 확대 및 학교와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의 참여,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특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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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가 지난달(8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두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8일 오전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유무를 합동 점검했다.
점검 현장은 효성이 시공 중으로, 공사 금액은 1652억 원 규모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과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중점 단속하고,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점검에서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된 만큼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ㆍ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영훈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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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건설(AI 분야) 특화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지난해부터 창업ㆍ벤처기업의 역량 제고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자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22개 사 대상으로 3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총 86개 기업이 신청해 4: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중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 관련 AI 분야 특화 스타트업 20개 사가 선정됐다.
LH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니즈를 파악하고, `AI 특화트랙`을 통해 AI 서비스 수준 진단, 품질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LH는 국내 스마트 도시ㆍ주거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해 AI 기반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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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위험과 함께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세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진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올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택사업의 전반적인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시장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추진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유형별 사업 절차, 최근 규제 완화 사항, 국비 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건설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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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발주 단계 입찰ㆍ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ㆍ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 적격심사ㆍ종심제ㆍ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 원 이상 종합ㆍ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ㆍ토목 등 전체 8개 공정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ㆍ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ㆍ용역에서도 입찰ㆍ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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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건 심의․의결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교육의제 토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면서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윤건영 충청북고 교육감은 ‘자살·자해학생 증가가 공통적인 현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준비와 공동 대응’을 긴급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다음 총회 때는 각 시도의 정서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문하고 “최근 정부에서 2025 국자자살예방전략이 발표됐다”고 전했디.
이어 “국가차원의 전략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9월 초·중등학교장 연찬회에서 예측 가능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치료를, 학생들의 충동적인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위한 법 개정 촉구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교육감협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안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요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등을 협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관련 자료’ 제출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외부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제105회 총회는 오는 11월 20일에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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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손잡고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 강화와 미래 역량 향상 방안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석준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은 18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 엔포드호텔에서 양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및 문항 개발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안정적 시행과 문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교육청은 진단검사 문항 공동 개발·검토, 결과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문해력·수리력 강화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생 개개인의 문해력·수리력 수준 진단과 결과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은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삶의 맥락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오늘 협약식이 맞춤형 학습 지원의 출발점으로서 문해력·수리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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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한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최근 목동5단지와 목동7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고, 목동8단지와 목동12단지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는 등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다수 단지가 이미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 주체 구성을 마무리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지 단계별 현황을 비롯해 향후 파급 효과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달 목동5ㆍ7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상 49층 `메가 단지`로 탈바꿈
이달 4일 서울시가 목동5단지와 목동7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한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1848가구 규모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93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60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목동 내에서 가장 많은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자 인근 지역 주택 수급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1986년 준공된 목동5단지는 현재 목동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북쪽으로는 목마공원, 파리공원 등 주민휴식시설이, 남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인 목동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현재 목동5단지는 예비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준비 중이며, 곧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시공자 선정 절차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14개 단지 중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양천구 목동로 212(목동) 일원 22만9578.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은 복합용지 400% 이하, 주거용지 300% 이하를 적용받았다. 일반분양 물량만 1329가구에 달해 상당한 주거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준공된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인 점을 반영해 역세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ㆍ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역과 인접해 곳에는 문화공원,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만남ㆍ휴식ㆍ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고시로 목동 일대 14개 단지 중 이미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을 확정한 상황이다. 목동6단지가 현재 조합 설립을 거쳐 시공자 선정 단계로 진입하며 가장 선두에 자리한 모양새로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목동1~3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다. 목동1~3단지 역시 올해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목동 전체가 연내 본격적인 재건축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목동7단지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목동 재건축의 상징성이 큰 만큼 사업성이 곧 전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며 "이번 고시가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목동 재건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13ㆍ14단지 재건축, 신탁사 지정 나서
"상가 문제 해결로 속도 ↑"
목동13단지와 목동14단지의 경우 나란히 신탁사 지정에 속도를 내며 사업 파트너 맞이로 분주하다.
먼저 최근 목동13단지 재건축은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2347명 중 약 75%의 동의를 확보하는 진척을 보였다.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목동 14개 단지 중 목동13단지가 처음으로 사실상 재건축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곳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2280가구 규모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3852가구로 확대되는 대규모 재건축을 골자로 한다.
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역세권은 많지만, 구청ㆍ경찰서ㆍ도서관 등 관공서와 직결된 단지는 흔치 않다. 특히 양천구청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 연결통로 설치 계획이 추진될 경우, 역과 아파트 간의 동선은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며 목동 학원가와 상권이 가까워 교육ㆍ쇼핑ㆍ의료 편의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
양천구 목동동로 130(신정동) 일원 25만722.1㎡를 대상으로 한 목동14단지 재건축 경우, 목동 단지 14개 중 최대 규모로 공동주택 3100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123가구 규모로 재탄생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목동14단지는 이미 2023년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을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동의율 법정 기준인 70%를 초과함에 따라 양천구에 공식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신탁 방식 사업 추진에서 최단 기간 내 법정동의율을 달성하며 남다른 사업 속도를 자랑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가 소유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상가 문제를 해결하며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로써 상가 소유자 전원이 아파트 분양 자격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목동8ㆍ12단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 설립 가시권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앞둔 단지들도 있다. 목동8단지와 목동12단지 재건축이 그 주인공으로 관할관청인 양천구는 지난 17일 이들 단지에 대한 추진위구성승인을 내고 같은 달 18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추진위가 승인된 사례로, 재건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목동6단지 추진위 단계 생략).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대 8만8842.3㎡를 대상으로 한 목동8단지 재건축의 경우 기존 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1352가구 규모였으나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881가구 단지로 거듭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위는 이미 동의율 73.5%를 확보했으며,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목동8단지는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를 자랑한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또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도 가깝고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 목동12단지 재건축도 현재 동의율 74.6%로 이미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곳 역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추진위는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단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다. 공원,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연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목동 재건축 일대가 이제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했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신탁사 지정 등 각기 다른 단계에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 계획이 빠른 시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상 최고 49층대 공동주택 수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향후 주거 공급 확대뿐 아니라 일대 지역 상권과 교통, 교육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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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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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 내 31개 정비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종로구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표적 사업지인 창신동 23 일대(6만4822.4㎡)는 서울에서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였다. 이곳은 2024년 12월, 주민 76.3%의 동의를 얻어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2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상반기 통합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03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주거 불안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숭인동 56 일대(4만2402.3㎡)도 지난해 12월 70%의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낡고 불편했던 주택들이 지상 최고 26층 공동주택 974가구 규모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두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투명한 절차 이행과 재산권 보호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 ▲채석장 부지 공원화 ▲지하 현대식 복합 청소시설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해 약 2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2024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 일대(14만3148.7㎡) 및 629 일대(9만2190.8㎡) 등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원지형에 순응한 테라스형 단지 ▲한양도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낙산~동대문 보행축 연계 등 도시 경관과 생활환경을 모두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된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이르면 다음 달(10월) 중 정비구역 결정ㆍ지정 고시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로 2-12 일대에서도 지상 27층 공동주택 176가구 규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들어가 하반기 중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행촌동 210-2 일대의 경우 오는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추천해,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정문헌 청장은 "지난 3년간 자연환경과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고도지구 관리기준과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지 노후화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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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이 지역사회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기술통`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 나서며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특히 청년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현재 `고동진의 토요캠퍼스`와 `테크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니어와 청년,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열린 지식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식 공유와 열린 소통 `토요캠퍼스`
`토요캠퍼스`는 '세상 모든 공간이 캠퍼스가 되는 배움의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인공지능(AI)ㆍ반도체를 비롯해 인문ㆍ역사ㆍ철학 등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지식 공간이기도 하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매주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역사에서의 교훈을 찾다`, `AI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청년ㆍ장년의 미래` 등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꾸려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오픈 7일 만에 100여 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 신청자 95% 이상이 서울ㆍ인천ㆍ경기 거주 시민이었으며, 신청자 중 최고령은 1949년생, 최연소는 2012년생이었다. 이미 1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활발한 성원에 힘입어 일련의 조직 정비 이후 2기 참가자 모집이 준비 중이다.
세대통합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테크캠퍼스`
고동진 의원이 추진하는 `테크캠퍼스`는 지역사회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휴대폰 기본 설정, 사진 촬영, 키오스크와 실생활 어플 활용 교육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시니어 한 분 한 분을 돕고 있으며, 이미 1기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2기 모집을 준비 중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세대 또한 큰 보람을 느끼고, 교육에 임하는 시니어의 열의도 뜨겁다는 후문이다. 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세대 간 격차 해소와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정치, `함께`의 가치로 혁신하다
고 의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정치가 미래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강조한다. 국산 AIㆍ소버린 구축, 지역 청년ㆍ시니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변화와 도전의 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다.
지역 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러한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담대한 여정은 강남병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문화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의 선도적 행보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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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상경 1차관이 지난 17일 서울에서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유관 기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24년부터 각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상경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의 중심축인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수도권 135만 가구가 착공되면 국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달성에 필요한 노력 또한 몇 곱절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주택 공급계획 관련해서도 계획된 목표가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올해 상반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목표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성과" 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경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충분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부ㆍ지자체ㆍ공사ㆍ업계가 하나의 팀이 돼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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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피켓팅을 의견진술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 약 30여명의 교사들이 의견진술이 끝날 때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술자는 유족 1명, 학산초 동료 교사 2명(일반교사, 보건교사), 진상조사위원 1명으로 4명이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술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유족의 진술을 시작으로 동료교사(일반교사), 진상조사위원, 보건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주 선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특수교사 누구나 똑같은 위험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교사가 자신들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순직 인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유가족 진술을 마치고 나온 ‘故 김동욱 선생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故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2024년 10월, 학생과 교실을 지키다 끝내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였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죽음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고인은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하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며 “인천교육청에서 꾸린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은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결론 내렸다”고 상기시키고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단을 죽음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교사 없는 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훈계하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 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즉각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라 △교육부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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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2%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1%)는 성수ㆍ금호동 위주로, 마포구(0.28%)는 성산ㆍ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5%)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양천구(0.19%)는 신정ㆍ목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19%)는 잠실‧가락동 위주로, 서초구(0.17%)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5%)는 신길‧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부평구(-0.04%)는 청천ㆍ산곡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ㆍ작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5%)는 용현ㆍ주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5%), 충남(-0.03%),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5%), 세종(0.1%), 전남(-0.04%), 전북(0.06%),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는 행당ㆍ금호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광진구(0.08%)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성산ㆍ창전동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답십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1%)는 가락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명일ㆍ암사동 학군지 위주로, 동작구(0.09%)는 상도ㆍ사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가양ㆍ화곡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대림ㆍ문래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및 연수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4%)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용현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ㆍ방축동 위주로, 동구(0.01%)는 화수ㆍ송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3%)에서 고양 일산서구(-0.11%)는 일산ㆍ덕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평택시(-0.11%)는 서정ㆍ합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25%)는 학암ㆍ망월동 준신축 위주로, 광주시(0.22%)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8%)는 평촌ㆍ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 충남(-0.03%), 충북(0%),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14%), 전남(-0.03%),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소담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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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의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이 우리나라 교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발판을 마련했다.
충남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요청한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지난 17일 자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권역 내의 환승 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다.
도는 국토부에 철도ㆍ버스ㆍ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간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천안아산역 환승시설 대폭 확충 ▲각종 환승지원시설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제안했다.
이후 사업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아냈다. 특히 이번 승인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복합환승센터로는 최초다.
KTX 천안아산역은▲KTXㆍSRT ▲수도권전철 1호선 ▲장항선 ▲시외ㆍ시내버스 ▲택시 등과 연결된 충청권 최대 교통 요충지다. 뿐만 아니라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 ▲연구개발(R&D)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이 계획돼 있어 추후 역 이용객의 증가가 전망된다.
사업 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KTX 천안아산역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6만1041㎡ㆍ건축면적 2만1959㎡ㆍ연면적 29만6800㎡다.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735억 원을 투자해 무빙워크ㆍ에스컬레이터ㆍ환승주차장 등을 새롭게 조성 및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업무ㆍ상업ㆍ주거ㆍ숙박ㆍ문화예술ㆍ공공 시설 등 환승지원시설도 구축한다.
도에 따르면 향후 민간사업자 유치 및 선정 등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개발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고시 등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해 아산시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대광위와도 소통을 강화해 2030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광역거점에 맞는 합리적인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해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역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승객과 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천안아산역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통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 대광위, 관계 시ㆍ군 및 기관 등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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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높이 기준과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게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규제 철폐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의 법적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용도지역상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변경안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지역은 동북권 창동ㆍ상계와 동남권 강남ㆍ잠실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심은 영등포, 광역 중심은 가산ㆍ대림, 용산, 청량리ㆍ왕십리만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심부 외의 기준높이는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철폐한다. 그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타사업에 비해 낮은 높이 규제와 그로 인해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건축계획으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하고, 광역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준공업지역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산후조리원ㆍ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와 도시정비사업 내 주거ㆍ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도 신설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 개선 때도 인센티브를 상향(50%→100%)한다.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완화를 반영,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해 주거ㆍ상업 복합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고령자)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또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대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新)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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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용산역 중심의 보행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되고 지상에는 열린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용산구로부터 구역ㆍ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번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와 착공을 위한 기반을 했다.
변경안은 용산역 중심의 보행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지상에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의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행성과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빛과 바람이 통하도록 획지 계획을 마련했으며,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넉넉히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토록 했다.
시는 전반적인 획지 형태 조정을 통해 건축 배치가 용이해졌으며, 도로체계 보완을 통한 교통흐름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원 49만4601㎡를 대상으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온 용산역 정비창 부지 49만5000㎡를 일ㆍ주거ㆍ여가 기능이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글로벌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기업 간담회, 포럼ㆍ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역ㆍ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ㆍ고시 후 올해 안으로 기반시설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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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18 · 뉴스공유일 : 2025-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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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강남역 일대 지하에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로 117(역삼동) 일대부터 서초구 신반포로16길 30(반포동) 반포유수지까지 이어지는 도로 지하 공간과 일부 어린이공원 지하와 반포IC 램프 지하를 지나는 구간이다.
시는 2022년 8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강남역 일대를 대상으로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도시설 부하 저감을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자 이번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결정했다.
설치 규모는 남구 역삼동에서 반포유수지까지 본선 4518mㆍ지선 1282m이며, 빗물 저류 용량은 48만5000톤이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386억 원(국비 1242억 원ㆍ시비 41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은 기습 폭우 시 기존 하수관로의 빗물을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유입하고, 반포유수지에 설치된 유출수직구를 통해 반포천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다.
터널과 연계된 유입수직구가 위치하는 어린이공원 등은 공원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관거의 부담이 줄고 유역 하류의 홍수 부담 능력이 증가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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