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단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승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5시 원주웨딩타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보고 및 인준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주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은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조합은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누구나 집`의 분양가격은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나 집`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의 120% 이하로 책정되고 있어 `시세의 120%`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인 가격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6일 일부 언론사는 "`누구나 집` 분양가가 시세의 120%에 달해 지난 6월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수준보다 40%p 이상 높아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누구나 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하고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된다"라며 "또한 상한으로 제시된 감정가격의 120%는 약 13년 후 분양되는 주택가격을 최근에 미리 정한 것으로 향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고분양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예방연구소 이관수 소장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서 생명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연구소 모든 임직원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과 가족에게는 큰 희망"이라며 "소중한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고 9월 9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분야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토계획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별개의 목적과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며 "국토계획법과 별개의 목적을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인 환경부 장관까지 협의 생략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하되 같은 항의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검토해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인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부인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만 분리해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혁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사 모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은 물론 하이엔드브랜드 적용을 제안하는 등 이곳의 시공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두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과천주공5단지는 청계초ㆍ과천고, 중앙공원 등 상업지역과 접해 있으며 도립도서관과 청사역ㆍ과천역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양재천과 대공원 등 공원 접근성도 뛰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로 이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중구 중구로 83(대청동4가) 일원 561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29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3시 군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업무 추인의 건 ▲총회 예산안 및 총회 홍보인력 모집 방법 승인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2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군산문화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10월)부터 후보지를 지정하고 연내에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 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후보지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지구 지정 절차가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광역시ㆍ경기도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지난 6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 동의 요건(2/3 이상)을 확보했다"라며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인 곳은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다음 달(10월) 내에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음 달(10월) 남양주왕숙2지구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오는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사전청약을 진행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대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무 조사 착수 계획에 대해서 "국세청이 3차에 걸쳐 828명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ㆍ기업 자금 유출ㆍ기획 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을 적발해 약 1100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라며 "남은 365명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자세한 조사 계획은 향후 국세청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8일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오후 3시 단지 내 헬스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개동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용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세금체납이 없는 업체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둔산로494번길 일원 2BL(이하 대둔산로494번길-2ㆍ 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대둔산로494번길-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금성백조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한국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둔산로494번길 33(유천동) 일대 79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6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서대전역 기차역과 대전서남부터미널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여기에 주변에 문화초, 문성초, 버드내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관이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경우, 민간이 취할 수 있는 이윤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 민간사업자가 결탁을 해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ㆍ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해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이 공공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공공재개발 시행을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동작구는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정됐다고 고시했다. 이날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취소도 고시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한 흑석2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99-3 일원 4만5229㎡를 대상으로 한다. 준공 예정일은 2028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영아파트(이하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우미건설 ▲반도건설 ▲동부건설 ▲화성산업 ▲삼부토건 등 5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로 37(복현동) 일원 80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 A4-1 블록 공공임대주택이 9개월째 공실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 A4-1 블록은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평균 공실률(3%)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공실 수준이다"라며 "현재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약 여부 안내와 단지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할 때 공실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29일 일부 언론사는 "화성동탄 A4-1 블록 공공임대주택 1640가구 중 49가구가 공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수요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개월째 공실로 보도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 안내가 진행 중이다"라며 "예비 입주자의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는 후속 예비자에게 계약 여부가 안내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올해 1만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025년까지 주요 마감재를 신규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0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3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12명은 다음 달(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총회 홍보 및 총회 당일 접수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교통환경이 우수해 여의도와 목동이 가까우며 목동 학원가가 2km 근방에 위치한다. 아울러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과 각종 주변 개발로 향후 입지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7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경기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에 역대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응안,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동일 평형 무상입주 및 추가 환급, 인테리어 옵션 공사비 등 기존 사업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특히 동일 평형 무상입주+추가 환급에 대해서는 과천주공5단지의 조합원들 역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입찰 전부터 서울 강남을 과천시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인 GS건설과 과천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GS건설의 진심이 사업제안서에 담겼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GS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2평을 늘려갈 수 있는 "동일 평형 무상입주+환급 확정"이라는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해당 조건의 경우 38평형 소유 조합원이 40평형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고, 45평형 조합원의 경우 46평형을 입주하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수입금이 줄어들어 분담금이 늘어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한 조합원들께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최소한의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도 총공사비의 10% 430억을 책정했다"고 밝히며, 과천주공5단지 수주를 위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최근 분양한 `반포래미안원베일리` 사례를 보더라도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일반분양가는 실제 시세인 평당 1억 원 이상의 55%정도에 해당하는 5600만 원에 책정됐다. 시세 대비 줄어든 분양가는 결국 조합원에게 손실로 돌아갔다. 과천의 최근 시세는 대략 평당 6000만 원 정도며, 55%가량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3000만 원 초반의 일반분양가가 예상되는데도, GS건설의 이런 조건이라면 파격적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과천지역에서는 2017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조합원에게 최저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응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업 시기 결정권 2년 공사비 인상 없음을 제시했고 사업추진비 1600억 포함 조합 사업비 2915억 전액 무이자, 최초 일반분양가 기준 대물 변제 등 다양한 조건을 걸었다. 과천을 뛰어넘어 강남을 과천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GS건설. 유일무이한 주거문화유산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자이더헤리티지'라는 단지명으로 입찰하고, 과천주공5단지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한 만큼 과천 최고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1일 오전 10시 부당해고119 저자 이관수 노무사가 출판 2주년을 맞아 출판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구제 전문 노무사로서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이후 지난 15년간 노사 간 부당해고 등 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노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금번 부당해고119 출판기념 세미나에서도 부당해고구제의 방안에 대해서 무료세미나를 통해서 노사분쟁 예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 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돼 도시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역시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이 지명한 건설사는 ▲한화건설 ▲DL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우미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남광토건 ▲동서건설 ▲한진중공업 등 10개 사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열린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5일 삼신6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1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한화건설 ▲이수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보건설 ▲한양 ▲효성중공업 ▲금성백조 ▲신동아건설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동서건설 ▲두산건설 ▲DL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우미건설 ▲동부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5일 거제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KCC건설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롯데건설 ▲동원개발 등 7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아파트 13단지(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재용ㆍ이하 조합)이 지난 9월 7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추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6만4526.2㎡를 대상으로 한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4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단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곡란초, 태을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중, 산본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은 이달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부문(지방의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수상자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진 의원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100여 건 발의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과 통학길 및 환경 정비 ▲철저한 사업 검토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강남 취ㆍ창업허브센터사업 유치를 통해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 및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 ▲서울시에 쓰레기봉투 단일화 건의를 통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토록 제도 개선 및 제작비 절감 등 추진했고 특유의 성실성과 열정으로 지방의회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진 의원은 "더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다"며,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할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허용되면서 이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으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와 관련된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은행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 등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해당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돼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돼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재건축사업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양도인이 그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매매계약 등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인의 토지 소유 기간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로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면서 "계약의 체결 시점에 따라 법률관계의 적용을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는 상관없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 기간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나 토지의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아 양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권리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양도인이 재건축사업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돼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 ▲설계 개요 및 개략적인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의 건 ▲일반분양을 위한 제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분양 보증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의 건 ▲입찰보증금 중 300억 원 대여 조건 결정 의결의 건 ▲제척된 잔여지 보상에 대한 합의서 의결의 건 ▲대의원 해임 의결의 건 ▲추가 용역에 따른 시공자 추가 도급 계약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9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6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6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심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임시총회 참석 비용 지급 결의의 건 ▲임시총회 개최 비용 결의의 건 ▲임시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극동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개동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거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노우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마감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흥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노원호)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대흥동1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83(대흥동) 일원 약 5만57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50명으로 파악됐다(지난 4월 1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기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인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인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 73(득량동) 일원 9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12%, 건폐율 24.5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현대아파트(이하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7일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대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참가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115(숭의동) 일원 68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물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인 경우 산정된 주차 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 단지의 일반적인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원룸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산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완화된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에 해당해 원룸형 주택과는 적용 법령이 상이하다"면서 "그러므로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과 규모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이를 원룸형 주택과 같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소형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종전과 같이 적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강북구는 삼흥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일대 9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180.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4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3가구 ▲78㎡ 77가구 ▲84A㎡ 16가구 ▲84B㎡ 8가구 등이다. 삼흥연립은 1984년 준공된 주택으로 총 8개동 120가구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인근에 있어 건물 높이가 7층 20m로 제한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서울시가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 중 층수 및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창동 84-1(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창동 84-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일 대구에 위치한 노보텔엠배서더 샴페인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8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선정 업체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궐위된 위원(감사)에 대한 보궐 선임의 건 ▲운영비 변경(안) 승인의 건 ▲전체회의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DL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이곳을 대구 중구 내 명품단지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북성로5길 8-19(수창동) 일대 9384.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12가구(오피스텔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수창초등학교, 종로초등학교, 계성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구동산병원, DGB대구은행파크, 달성공원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해,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진홍 의원 외 4인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8일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쌍용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 131(홍은동) 일원 70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도 결국 네거티브 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내년 3월 9일 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당연지사,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수장을 뽑는 중대한 이벤트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가져온 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낼 것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위한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용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그 용어는 `네거티브 선거`로 정치라는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유권자들이 상대 후보를 기피하도록 하는 선거 운동 방식이다. 어쩌면 정치라는 매커니즘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 만큼 사실 네거티브 선거는 선거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어느 나라,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철 행해지는 양념과도 같은 흥행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 선거 상황을 살펴보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한창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치르는데 여념이 없다. 각 후보들마다 일찌감치 선거 캠프를 꾸리고 여러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게 되는데 단순한 네거티브 선거를 뛰어넘어 점차 과열 양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물론 과열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는 점은 이해가 가나, 현재 모양새로 볼때 정책이나 이념은 뒷전인지 오래됐고, 비방선거를 넘어 사실상 막장 싸움판으로 이동한 것 같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선거는 있었으나 이번 대선은 유독 그 강도가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지금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혹자는 말한다. 민주당 유력 후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논란은 여러 정황을 봐도 이 후보 본인이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적을 안 하느냐고. 이게 네거티브냐고 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네거티브 선거를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만큼 정책적인 부분도 더욱 많이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국민들 스스로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2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 웨딩라포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1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금ㆍ도농6-2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동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약 6만50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00.29%, 건폐율 40.21%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51가구 및 오피스텔 726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서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 소사역, 경인로 오류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IC 등과 인접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역곡고, 소명여고, 가톨릭대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2022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3년 상반기 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33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2일 금광동 333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오는 18일께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금빛로93번길 20(금광동) 일원 7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2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12일 금광동 32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44번길 12(금광동) 일원 8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295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2일 금광동 295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금빛로93번길 3(금광동) 일원 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 비교표가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다수 전문가 등은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꼽고 있다. 대우건설은 낮은 공사비를 앞세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GS건설은 서울의 강남을 과천으로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입찰에 참여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기호 1번 대우건설은 사업비 대출 SPC를 통해 1조 원대 자금을 사업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분담금 전액을 준공 2년 후 받기로 하는 등의 사업 조건이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어서 기호 2번 GS건설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응안,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동일 평형 무상입주 및 추가 환급, 인테리어 옵션 공사비 등 기존 사업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사업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져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 "사업제안서 오픈… 결국 사업 조건이 승부 가를 듯"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을 살펴봤을 때 결국 수주전의 승부는 브랜드와 사업 조건이 승부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DL이앤씨는 아크로의 브랜드 인지도와 파격적인 조건이 두드러져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후 과천주공5단지 역시 입찰 전부터 북가좌6구역을 넘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것. 특히 대우건설의 파격 조건, 소위 유관 업계에서 거론하는 `큰 거 한방`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높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GS건설이 독기를 제대로 품었다는 말이 돌 정도로 GS건설이 오히려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도시정비업계의 이슈화에 성공한 형국이다. GS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2평을 늘려갈 수 있는 `동일 평형 무상입주+환급 확정`이라는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건의 경우 38평형 소유 조합원이 40평형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고, 45평형 조합원의 경우 46평형을 입주하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에 대우건설은 GS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사업 조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화, 마감재 등 대우건설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 조건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중흥건설 인수로 인해 공격적인 수주전략에 제동이 걸린 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중흥건설 인수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 등 각 사업지 등에서 부정 여론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최근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단지(재건축)에서 두산건설에게 대패하면서 자존심도 구긴 바 있다. 대우건설이 절치부심으로 과천주공5단지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해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예측이 높았던 이유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과천주공1단지(대우건설) 분양가 및 분담금 확정 조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대우) 2200억 원 제시, 상계2구역(대우) 1200억 원 제시 조건 등 사업활성화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대우) 사업 대기시 150억 원 내 물가 상승 부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책), 황성주공1차(대우), 상계2구역(대우), 흑석11구역(대우) 조합원 분양 최대 할인 등 그간 대우건설이 입찰했던 사업지에서 깜짝 제시했던 조건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중흥건설 인수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대우건설의 입장에서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사업 조건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올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2개 사 모두 각사의 사업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