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원가 산출 업무 등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200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07%,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일부 공동주택 층수 변경, 연면적 변경, 공동주택 신축 세대수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95(사직동) 일원 5만2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71%, 용적률 258.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25가구 ▲59A㎡ 101가구 ▲59B㎡ 39가구 ▲59C㎡ 17가구 ▲78㎡ 112가구 ▲84A㎡ 166가구 ▲84B㎡ 253가구 ▲84C㎡ 282가구 ▲105㎡ 69가구 ▲121㎡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직1-6지구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연제구는 거제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과 연제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8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학초등학교,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지구촌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이나 한강변 인기 단지는 매물 소폭 감소하고 호가 상승했으나 매수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하며 서울 전체 전주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재건축 위주로 호가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는 관망세 지속된 가운데, 서초구(0%)는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유지했다. 강남구(0%)와 송파구(0.00%)는 주요 단지의 급매물 소진되며 전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동구(-0.02%)는 암사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성북구(-0.04%)와 은평구(-0.03%)에서 신규 입주 물량 부담 있는 길음ㆍ미아뉴타운 위주, 마포구(-0.03%)는 공덕ㆍ신공덕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2%) 대비 하락세를 키운 인천광역시(-0.04%)는 계양구(0%)에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와 매수 수요 감소로 인한 하락세의 혼조로 보합 전환됐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주춤했다. 부평구(-0.03%)는 매물 적체 지속되며, 남동구(-0.03%)는 매물 호가 하락하며, 미추홀구(-0.01%)는 대단지 위주로 가격 조정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8%), 대구(-0.16%),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5%), 세종(-0.19%), 경남(0.08%),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 및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하고 반전세로 전환되는 현상 지속되며, 대체로 구축 위주로 전세 문의가 감소하고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0.07%)는 길음ㆍ하월곡ㆍ돈암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4%)는 하계ㆍ상계 등 구축 위주, 은평구(-0.04%)는 상대적 가격 부담 있는 녹번 신축 위주로, 마포구(-0.03%)는 대체로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3%)는 개포ㆍ대치 재건축 위주, 송파구(-0.03%)는 풍납ㆍ방이 구축 위주, 강동구(-0.02%)는 고덕ㆍ암사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1%)는 잠원 구축과 반포 고가 단지 위주로 전세 문의 감소하며 하락했다. 강서구(-0.07%)는 염창ㆍ가양 구축 단지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확대했다. 서구(-0.28%)는 청라ㆍ가정 신시가지 위주, 중구(-0.2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서ㆍ운남 위주, 연수구(-0.2%)는 송도 및 동춘 외곽 단지 위주로 하락한 가운데, 미추홀구(-0.01%) 등 3개 구에서 하락 전환되며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4%)는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이천시(0.29%)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증포ㆍ부발읍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양 동안구(-0.3%)는 비산ㆍ호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남시(-0.19%)는 학암ㆍ감이 주요 단지에서 매물 누적되고 호가 하락하며, 시흥시(-0.19%)는 배곧ㆍ죽율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은 광주(0.04%), 울산(0.03%), 강원(0.07%), 충남(0.04%), 전북(0.1%), 경남(0.0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5%)은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과 같아지는 방안에 이어 재산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올해 종부세 산정에 있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고수해온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집권 마지막을 앞두고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예고했던 대책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차기 정부 정책 일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한 가운데 윤석열 차기 정부 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해당 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곧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보유세 완화 방안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 기조 반영할 듯 최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달 22일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폭등에 올해 역시 상당한 폭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입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일 경우 10억 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율이 60%로 낮춰지면 10억 원 중 6억 원만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주택 보유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은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다.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종부세율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범 전만 해도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지만 문 정부 이후부터는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많게는 3.2%까지 상승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라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면서 결국에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가시화한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 역시 1호 공약 이행으로 부동산시장 대수술 나설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언급되는 만큼 가장 먼저는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尹 대통령 당선인 "공시가격 낮추고 종부세 개선해야" 여소야대 정국… 세법 개선 위해 민주당과 협의 `필요`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방세법」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에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법」은 60%에서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정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95%로 동결해 세부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해 추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나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 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은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무난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세율 조정 관련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측 정책 기조에 의견을 같이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인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등을 두고는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향후 부동산시장 내 중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아직 대통령 인수위 구성도 끝나지 않은 데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도 추후 인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때 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는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21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74%, 용적률 245.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의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대학 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건축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 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축 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5필지 5만70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 준비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 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신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와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암4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파티마병원, 든든한병원, 신암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길동 160 일원 4만61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08가구 ▲59A㎡ 511가구 ▲59B㎡ 321가구 ▲74㎡ 187가구 ▲84㎡ 1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은 진정 안중에도 없나.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인데, 민주당 정권 세력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참 기가 차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능하고 뻔뻔함으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당분간이라도, 잠시라도 반성하는 의미로 자중해야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트집 잡으려고 안달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새 정부가 성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여야 하는데 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좌파 정치의 본질이라면, 참 저급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음 정권으로 주요 사항들이 잘 인계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대통령 자신이 그러는 것인지, 참모진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취소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조율할게 무엇이 있나. 서로 간 스토리가 있는 만큼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축하도 해주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전달하면서 추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논하면 됐다. 정치적으로 조율할 부분은 물밑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둬가면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 볼 때는 참 볼썽사납다. 결국은 국민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 권력 생각만 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토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자랑하기 바빴던 그놈의 `K-방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는 사실상 방역을 포기한 듯하다. 충격적인 확진자수에 앞이 막막하다. 그렇게 `자화자찬` 하던 K-방역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집값을 이리도 폭등시켜 놓고도, 국민을 둘로 갈라치기 해놓고도, 도통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에 잘 좀 하지 그랬나. 압도적인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180석이라는 슈퍼여당이 됐던 주체들이 대선에서 0.6% 차이로 패배했다고 아쉬운 패배라고 스스로를 위로 하고 있다. 착각하는 듯한데, 대패 또는 완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가운영을 두고도 참 수준 낮은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험 낙제자들이 본인 처지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이거해라 왜 저거 하느냐" 훈수 두는 꼴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정권을 단 5년만에 뺏긴 것이다. 실패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게 첫 걸음이다. 아프지만 원인 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해 다시 재기하는 게 정상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제 옛 정권이 된 사람들은 이마저도 외면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불발을 두고 조율이 필요치 않으며, 윤 당선인 측 공약이나 국정 운영에 관해 참모진들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라고 했다는 점이다. 진작 취했어야 할 모습이 지금이라도 나와 다행이며, 민주당 세력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멈추고 `더티플레이`도 삼가길 바란다. 국민을 향해 반성의 의미로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선물시장 내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최근 3주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원유의 매수 비중도 경험적 고점(90%)을 형성 후 전주 하락 전환했다. 달러와 원유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액티브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 축소도 일단락됐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 동안 급락했던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진행됐다. 최근 12주 누적 기준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지수간의 수익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14%p 하락한 이후 최근 2주간 회복세(현재 -10%p)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평균이 +1%p라는 점을 감안 시 성장주 중심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 ▶ 단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S&P500지수 내에서 낙폭과대주는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증시에는 게임,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이 여전히 낙폭과대주고, 미국 반도체/장비와 소프트웨어 주가 반등 시 국내 하드웨어와 반도체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정책이 실행된 이상 중요한 변수는 결국 경기싸이클이 개선될 수 있는가의 여부다. 현재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는 YoY 기준 3주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OECD경기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경기싸이클 하락과 동반해 비용(금리/유가/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악화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P500지수 영업이익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16%로 낮아졌고, 코스피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며 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금번 지수 하락 과정에서 S&P500지수의 경우 밸류에이션 조정만을 반영했지만(12개월 예상 EPS 최근 12주 누적 변화율 +4.4%, PER -9.6%), 코스피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우려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차이점이 있다(12개월 예상 EPS 최근 12주 누적 변화율 -5.0%, PER -5.3%).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까지 반영하며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싸이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 전환(공급망 차질 우려 완화)했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상승) 전환 시 1개 분기 이후 코스피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평균 +3%(-0.6%) 증가한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수출과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물량) 증가 시 수익성(가격)이 하락 경향이 강한 편이다. 실제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평균 -0.2%p 하락하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도 41%로 낮은 편이다. ▶ 중장기적으로 ①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 하락 이후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②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크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운송,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B에게 본인 소유 토지 1/2 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단독으로 조합원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각 안건의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인정해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1년 9월 30일 선고ㆍ2021다230144 판결)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제1호)"라며 "자치 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합의 정관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 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절차와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위반하는 형태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감염자 수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 이렇다 보니 확진이 돼도 증상에 따라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백신 접종 후유증 환자,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중 한의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의 진료에 동참을 원하는 한의사와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화로 접수를 하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 한의원과 환자를 연결해 한방 치료가 가능하게 도와준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격리해제일 24시간 전까지, 일반관리군은 해제일까지 한약 처방이 무료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첩약, 급여 한약, 비급여과립제 등 처방의 선택과 사용은 진료 매뉴얼(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에서 2020년 3월에 발간한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 제2판과 2021년 4월에 발간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증상 관리 가이드)을 참고해서 담당 한의사가 처방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한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뛰어난 점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약 사용이 제도화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중 한국만 유일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처방을 소개하자면 감기로 인한 목구멍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등의 증상에는 은교산이 적절하고 인후통에 끈적한 가래가 동반될 때는 연교패독산을 처방한다. 아울러 목과 등ㆍ허리가 당기고 몸이 오슬오슬 춥고 땀이 나지 않고 감기 증세가 나타나 몸과 등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갈근탕을 복용해야 한다. 잔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이후 남아있는 기관지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보폐탕이나 삼소음, 맑은 콧물 재채기가 심할 때는 소청룡탕,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손실은 코 안의 많은 바이러스와 병균으로 인한 염증으로 판단해 동의보감에서 풍열사로 비연증(鼻淵症)이 생겨 탁한 콧물이 많이 나오는 데 쓰는 형개연교탕. 기혈(氣血)이 허해져 힘든 일을 하거나 중병을 앓은 뒤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감을 느끼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에는 기혈을 보강하기 위한 쌍화탕을 처방하는 등 각각의 질병 시기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매우 허한 상태에서는 황제의 보약이라도 불리는 공진단도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매우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혼란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새 정부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현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새 정부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현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조명해 봤다. 대통령 인수위,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전문가 "인수위 내 서울시 공무원 포진…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 의지 보여"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모양새다. 그간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주택 공급 공약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한 취지가 읽히는 대목이 상당하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규제 변화는 물론 공급 확대 기조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이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인수위 내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규제 일색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데 따른 문제 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빠르게 새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윤 당선인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내 진행되는 심의를 한 번에 통합ㆍ진행해 기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빠르고 매끄럽게 연결시켜 단기간 내에 시장 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만큼 같은 당인 윤석열 당선인과 오 시장과의 협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우선순위로 발표한 바 있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참여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차기 정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맡은 전문위원들에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인한 공공주도 개발 기조를 버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기대감`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주 연속 `상승` 또한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완화도 빠짐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인수위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장려해 2026년까지 주택 47만 가구(수도권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윤 당선인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포함한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큰 틀의 로드맵을 구상해 놨다. 규제, 규제 그리고 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장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점차 커지면서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되레 매수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수급 동향을 보면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3월 두 번째 주 서울 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으로, 지난해 11월 15일 99.6 수치를 기록한 이후 1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를 보였던 계속적인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저점을 찍은 후 점차 반등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소폭 증가했다"면서 "아직 본격적인 거래 사례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일부 매물을 거둬들이고, 되레 매수 문의도 늘어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꿈틀대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성 높은 재건축 선회 단지 가능성 ↑ 리모델링 vs 재건축 두고 저울질 `여념` 이뿐만 아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사업 단지 일부에서는 아예 재건축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 추진위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선이 끝난 현시점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추진위는 아직 재건축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닌 만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전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관련 동의서를 징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당장은 진행하던 사업에 무게를 두지만 재건축 관련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후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사업지들이 대선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하느냐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 리모델링이 유행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가 심한 데 따른 반작용이었고 리모델링만의 강점이 있어 최근 시장 자체가 급성장한 만큼 재건축 활성화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경우,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기존 리모델링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지도 상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지정한 동ㆍ호수(이하 이 사건 지정 호수)에 관해 피고 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지급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1121가구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이에 일부 동이 신축되지 않게 됐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이 신축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주된 계약인 조합 가입 계약과 각 호실에 대한 지정 계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종료됐고 피고 조합 규약상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고 조합이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원고들과 사이에 임시로 동ㆍ호수를 지정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은 향후 사업을 진행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의무가 있지 않고, 그 의무가 이행불능되지도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수 없게 돼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다75892 판결). 2)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 가입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해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9년 11월 14일 선고ㆍ2018다212467 판결). 3)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해 제출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에는 `본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6조)`,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 업무 대행 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 업무에 대해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 규모 등)이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제10조)`라고 기재돼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1014가구에 이르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지정 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이 사건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지정한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5. 결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돼 조합원들이 사전에 지정한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조합 가입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①조합 가입 계약 당시 계약서에 지정한 동ㆍ호수가 분양목적물로 기재됐던 점 ②피고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의 층에 따라서도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지역주택조합사업이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는 점 ④원고들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산성동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산성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 등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성동2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문성초등학교, 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로45번길 16-1(산성동) 일원 9만38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021년 12월 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기준 503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측량(지적, 일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지적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행위로 행정 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60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대 786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제일초, 성남중앙초, 동광중, 성남중, 성일고, 동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수진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이명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해 논란이다. 2018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비 즉,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이는 만큼 청와대 특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청와대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만 빼고 다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를 들고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태세다. 심지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의상ㆍ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떳떳하다면 (특활비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도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정 사회는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의상 및 특활비 7억 원 사용을 추궁한 당사자들인데 왜 지금 자신들은 특활비 공개를 꺼려하냐"고 지적하며 "너무 의문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떳떳하다면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청렴할 것처럼 해놓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피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스스로 나서 김정숙 여사의 옷이 모 홈쇼핑에서 10만 원 주고 구매한 가성비 상품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10여 년간 입어 왔던 옷은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고 자화자찬 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로운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항소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최장 15년은 비공개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이를 기대하고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정숙 여사는 일반인이 아닌 영부인이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며 알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집권 내내 자신 있는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공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권 말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좋은 기회 아닌가. 놓치지 말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트랜스젠더 인구 중 과반수가 차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들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주제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 591명 중 384명(65.3%)이 `최근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91명(16.4%)은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술ㆍ담배 구입, 술집 방문 등을 포기한 바 있다고 답했다. 같은 사유 때문에 의료 기관 이용을 포기한 응답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트랜스젠더들은 선거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90명 중 115명(19.5%)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중 27명(4.6%)은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 시 법적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26명(4.4%)은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가족 관계에서도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는 591명 중 203명(34.4%)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는 152명(25.7%),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6명(16.2%)인 것으로 집계됐다. 373명 중 147명(39.4%)은 `가족이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라고 답했고 104명(27.9%)은 `가족이 오랜 시간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48명(12.9%)은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라고 답변했고 39명(10.5%)은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답했다.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이용에 대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성별이 분리된 공공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589명 중 241명(40.9%)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31명(39.2%)은 `화장실 이용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고 212명(36%)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라고 응답했다. 72명(12.2%)은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교적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단체의 반대 입장을 비롯해 성 보수주의를 외치는 기득권 세력의 영향 때문이다. 감각적ㆍ본능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 시킨 채 이성을 도덕적 생활의 주도적 힘으로 평가하는 윤리적 이상주의인 엄숙주의 역시 트랜스젠더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주도 아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대법원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이 난 이후 `성 전환자 성별 정정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대법원 예규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되레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에서 최근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증을 정신 장애로 분류하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하는 정부 기관의 정책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하며 성 소수자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 결정은 국제 질서에 반하는 역행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 및 교육환경,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 금융 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무총리를 상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 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접하는 경로 대다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만큼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절실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혐오와 차별 유발 사례를 억제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하락폭을 축소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하락폭 축소한 가운데 지방은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 중대형이나 일부 재건축은 신고가 거래되고 호가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관망세 보이며 대체로 약보합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ㆍ서초구(0.01%)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발생하며 상승 전환됐고, 송파구(0%)는 잠실ㆍ신천 등 주요 지역 급매물 소진되고 호가 상승하며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0.02%)는 여의도동 재건축에서 매수세 증가했으나, 당산ㆍ신길은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강동구(-0.01%)는 고덕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강북구(-0.05%)에서 신규 입주 물량의 부담이 지속되며, 노원구(-0.03%)는 상계ㆍ중계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 확대됐고, 그 외 은평구(-0.03%)ㆍ마포구(-0.02%) 등도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축소한 인천광역시(-0.02%)는 동구(-0.04%)가 송현 구축 대단지 위주, 서구(-0.03%)는 청라와 가정 (준)신축 위주로 매수세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됐으나, 중구(0%), 미추홀구(0%)는 관망세 및 거래 부진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이 축소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15%), 충남(0%), 충북(0.02%), 강원(0.05%), 광주(0.05%), 세종(-0.19%), 경남(0.11%),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은 급매물 소화되고 매물 소폭 감소하며 하락폭 축소됐으나, 전반적으로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가 매물 또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노원구(-0.05%)는 하계ㆍ중계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며, 중구(-0.05%)는 황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04%)는 신규 입주 물량의 부담 있는 미아 구축 위주로, 은평구(-0.04%)는 가격 부담 있는 녹번 신축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2%)는 대치ㆍ삼성 등 구축 위주로, 송파구(-0.01%)는 풍납ㆍ문정 위주, 강동구(-0.01%)는 명일ㆍ고덕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나,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초구(-0.02%)는 잠원 구축과 반포 인기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서구(-0.07%)는 염창ㆍ화곡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3%)은 전주(-0.1%) 대비 내림폭을 확대했다. 동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했으나,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40%)는 청라ㆍ가정 (준)신축 위주, 연수구(-0.29%)는 상대적 가격 수준 높은 송도 신도시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3%)는 전주(-0.04%)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용인 수지구(-0.13%)는 동천ㆍ상현 위주, 광명시(-0.11%)는 철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시흥시(-0.11%)는 배곧ㆍ조남 위주로 급매 거래되며, 수원 영통구(-0.09%)는 인근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되고 매탄ㆍ영통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울산(0.04%), 경북(0.0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2%)은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지역의 전세 수요 소폭 증가하며 하락폭 축소됐으나, 입주 물량 영향 등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원, 김진홍 의원, 허순임 의원, 김광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2021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이호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달 4일부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김진홍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5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D-47` 윤석열 정부 출범… 향후 재건축시장 전망은? ▲기획 이달 종부세 완화 예상 속 尹 정부 정책 기조 반영될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계속될까? ▲미니기획 서울시, 지상 35층 이하 규제 `폐지`… 대대적 변화 `예고` 청약자격 위해 위장 전입ㆍ허위 이혼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다수 `적발` ▲현장소식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신호탄`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 최적의 시공자와 사업 성공 이룬다! ▲칼럼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 미제출 시 의사정족수의 포함 여부 사업계획 변경 후 지정받지 않은 동ㆍ호수를 분양받아도 계약 파기 가능 여부 도시정비사업과 자산 관리 근막 통증과 치료에 대해 한약으로 코로나19 극복하기 무엇이 오를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봐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동 30-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먼저 자사를 믿고 시공자로 선택해 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과 좋은 호흡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우수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기대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경수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석수IC, 일직분기점이 가까워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삼성초, 호암초, 연현중, 양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태선)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2시 전자입찰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ㆍ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재건축)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84번길 19(비산2동) 일대 5만222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양중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밀양시 삼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밀양시 미리벌중앙로2길 21-5(삼문동) 일대 4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0가구 및 오피스텔 62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밀양역과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밀양초, 미리벌초, 밀양중, 밀양여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밀양병원, 마트, 은행, 우체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밀양강, 밀양아리랑길1코스, 장미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5차아파트(이하 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윤순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극동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59(율전동) 일대 52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상률초등학교, 율전초등학교, 율전중학교, 영생고등학교가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동2가) 일대 2만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3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2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ㆍ재건축)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외 1필지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344가구 ▲85㎡ 초과 151가구 등이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장미1ㆍ2ㆍ3차 AㆍB 종합 상가 재건축 협의회 사업 관리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상가 관련 사업은 독립정산제 사업 진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일 오후 3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협의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원 34만3266.7㎡(상가 2만21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은 금융 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1ㆍ2금융권으로 사업비+이주비 공동 배분 참여자여야 한다. 다만 어느 부분이든 부족 시에는 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9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이하 고척한효)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구로구는 고척한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구로구 주택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중앙로5길 24(고척동) 일원 1만7192㎡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척한효 재건축사업은 고산초등학교, 고척중학교, 경인중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노들소공원, 고척제4어린이공원, 무궁화소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번 공람에 포함된 정비계획(안)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중구는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동) 일대 50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66%, 용적률 246.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가구 ▲62㎡ 30가구 ▲78㎡ 13가구 ▲84A㎡ 44가구 ▲84B㎡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도시철도 2ㆍ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대구의 중심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도 가까워 버스 노선을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산초교를 비롯해 계성초, 계성중, 경구중, 성명여중, 경북여고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명대(대명동캠퍼스) 대구대(대명동캠퍼스) 대구교육대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4길 5(노고산동) 일대 3258.1㎡를 대상으로 건폐율 59.47%, 용적률 1005.6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미만 187가구 ▲40~43㎡ 미만 34가구 ▲43~46㎡ 미만 68가구 ▲46㎡ 이상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다. 여기에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명문학군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1일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대우건설 ▲DL건설 ▲호반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한국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대 4만576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1-13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계룡건설이 경쟁사인 반도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룡건설의 특화된 계획과 사업조건 솔루션 등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결국 경쟁사보다 더 많은 지지를 이끌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40번길 65(원종동)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돼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다"며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ㆍ운영ㆍ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급수인구ㆍ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A㎡ 18가구 ▲60B㎡ 18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출자자산 시가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60.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44가구 ▲59B㎡ 112가구 ▲59C㎡ 106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66가구 ▲60㎡ 초과~85㎡ 이하 1334가구 ▲85㎡ 이상 7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호신용 삼단봉(이하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裝具)인 `경찰봉`에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경찰의 장구의 종류로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점을 반영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력 사용의 수단인 장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하므로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장구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의 종류를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찰장구를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으로 규정해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장구가 사용될 여지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달리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로 경비구역의 경비 목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신분상ㆍ업무상 차이가 있어 사용 가능한 장구를 달리 규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삼단봉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호신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찰장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경찰장구의 종류로 `호신용경봉`을 `경찰봉`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경찰봉과 호신용경봉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봉에 호신용경봉에 해당하는 삼단봉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삼단봉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경찰장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단봉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청원경찰에게까지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청원경찰은 경찰봉 이외에도 허리띠, 호루라기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분사기 및 무기도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면서 "삼단봉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구 등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삼단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1일 송파구는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20-4 일원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9%,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연면적 증가(지하주차장 1개층 증설 및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400가구 ▲59㎡ 541가구 ▲60㎡~85㎡ 이하 1143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아산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30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5억 원 이상 현금으로 납부)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2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