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조사 기관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자살ㆍ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 허 모 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해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내용을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4억 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 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000만 원 한도)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중기청은 특히,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국내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글로벌화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역량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맞춤형 지원사업(3000만 원 한도)을 신설해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래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1800여 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금년에는 지방중소기업청ㆍ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 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조직화는 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협업단간 상호 공유 및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핫이슈로 급부상한 명세빈의 기품있는 패션센스가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명세빈`이 올랐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택시`에 출연한 명세빈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과거 한 패션매거진과 진행한 화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명세빈은 한 패션매거진과 화보 촬영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화보속 명세빈은 매니시한 코트를 걸치고 해맑게 웃는 소녀의 모습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젠틀우먼의 모습까지 아우르고있다. 명세빈은 15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이혼 경험을 언급했다. 명세빈은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건 힘들더라.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결혼의 모습들이 아니었던 거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서도 "밀려서 한 것도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명세빈은 KBS2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에서 이하진 역으로 열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회의와 브리핑 등에서 자유한국당의 약칭을 `자유당`이라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 "공식적인 약칭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상대 당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공식 약칭은 `한국당`이다. 중앙선관위도 어제 `한국당` 약칭 사용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약칭을 무시하고 `더불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라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간판을 달았을 때,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불러 주라`며 약칭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이에 대해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서로 존중하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박광온 대변인은 `상식이 통하고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정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는 약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호존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선언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3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약칭 논란 당시를 떠올리며 부디 `상식이 통하고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정치`를 하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경자자본(庚子字本) 완질이 공개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경자자본(庚子字本) 완질 59권 59책을 디지털 아카이빙해 16일부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통감강목은 11세기 북송시대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294권)을 12세기 남송 유학자 주희가 축약한 역사서로서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연마하던 경연 자리에서 사용한 책이다. 자치통감강목 경자자본은 세종 2년(1420년) 경자년에 제조한 동활자로 처음 간행된 판본인데다 동일한 인쇄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보물급 문화재)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자자본(庚子字本)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 호림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호림박물관 소장 5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1~2책으로만 남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공개하는 경자자본은 가장 오래된 완질본으로 59책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장서에 찍힌 여러 장서인을 통해 서책이 조선에서 일본, 중국까지 전래된 경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국회도서관 이은철 관장은 "국내 최초로 자치통감강목 경자자본 완질을 국회도서관에서 공개하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역사학, 정치학, 서지학뿐만 아니라 및 조선전기 금속활자 인쇄술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통감강목 경자자본은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완질을 발견하고 국회도서관과 상해도서관이 협력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서비스를 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17일) 오전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최초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했다. 불문명한 사유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성과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자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국민연금에 손해배상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을 계기로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아쉽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삼성 앞에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문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여주ㆍ양평지역위원회 정동균 지역위원장이 지난 16일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수질검사 업체를 부인이 경영해오다 검사 결과를 조작, 해당 직원들이 구속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사퇴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더욱 굳건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환경부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우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말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찰을 마치는 등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최근 호반건설이 수주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선회했다. 17일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 공모에 대한 도전을 보류하고, 입지조건이 좋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재개발사업 방식이 더 좋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오는 3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날 총회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호반건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마ㆍ변동11구역의 시공권 도전과 더불어 호반건설은 올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파악됐다. 따라서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호반건설의 향후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올해의 도시재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로 이달 25일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등에도 도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곳 도마ㆍ변동11구역도 호반건설에게 2017년의 기분 좋은 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음 달(3월) 11일 시공자선정총회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돼 호반건설이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시공권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20일 대연2구역 재건축 조합(소재근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신속히 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이제 우리 구역은 오는 4월 시공자 선정 절차에 초점을 맞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시공자 선정이 순탄히 질행된다면 오는 5월 건축심의ㆍ사업시행계획 수립 착수, 6월 사업시행총회를 거쳐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진남로 95-11(대연동) 일원 1만92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431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의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20일 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같은 날 오후 4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20일) 시공자ㆍ정비업자 현설을 진행한 결과, 시공자 현설 참여 건설사는 13곳(▲신동아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GS건설), 정비업자 현설 참여 업체는 15곳(한가람, 서진씨엔디, 정일마스터플랜, 대양디앤씨, 정비기획원, 신상, 삼영아이엔씨, 부원기획, 부동산써브에스앤시, 고려도시개발, 건은도시정비시스템, 태우디엔엠, 삼현도시정비, 다우엠엔지, 탑디엔씨)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달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면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9번길 20(양정동) 일대 4만4440.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935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35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른 사람 명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이용해 133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초 피고인 A는 201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해 가족(혼인)관계 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한 점이 추가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각 형법에 의거해 피고인이 2010년 2월 9일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여) 및 E(남)와 공모해, 사실은 D와 E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그 점을 모르는 위 처인구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해 이를 행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해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해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 위반 사항으로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지시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거제시 F의 `거제F G2차` 아파트를 H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해,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년 1월 경 청약통장 명의자 H와 공모해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남 거제시 I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경 까지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해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해 2012년 2월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 F G2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해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 경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공유자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가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인됨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으로 요하고, 그 중 일부만이 조합 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2015두50283 판결 참조). 2. 여기서 공유자의 1인이 소재 불명자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2015두50283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두11041 판결 참조).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의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따라서 조합 설립을 위한 공유자의 동의 방법은 전체 공유자들의 동의를 득하거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인됨 대표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자 중의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즈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방문하여 보면 십중팔구 대화 주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의 회피 가능성 여부이다. 재건축 구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며, 무엇보다 조합장의 판단도 다르다. 업무의 진행단계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기 회피 여부가 아슬아슬한 어느 구역은 용감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돌파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무리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 아예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하려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일전에도 이를 위하여 관리처분신청을 속도전으로 진행하다가 몇몇 조합들은 실제로 관리처분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바, 어느 쪽이던 신중한 업무 진행은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사실 여기에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도 한몫을 하는 것도 같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관련 규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 재건축 개발이익`으로 짐작하여 예상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로 인해 잘못 추정된 재건축 부담금은 언론에 회자되기도 하며 이 금액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는 한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고 이 때 추가 변경된 제도들이 오늘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의 이해 및 산정방법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재건축 개발이익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초과이익이라 함은 무언가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을 의미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주택의 가격 중 사업기간 중 전국적 또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시군구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가격 상승분 중 사업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과의 차이점은 개발이익은 초과이익에서처럼 어떤 기간 중의 자연 상승분을 배제하지 않은 특정시점에서의 이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면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였으므로 이제 부과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 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예정액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조합 또는 조합원)가 사전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인용하고 아닌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 통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분양 가격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므로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결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예정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정액을 어떤 구조로 결정을 하는 것일까? 기본 구도는 사업종료 시점의 추정되는 분양수입에서 사업비용과 조합원들의 애초의 주택가격 그리고 이 주택가격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이다. 종료 시점의 가격은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가격과 나머지 일반분양에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지만 사실 빨리 잡아도 4~5년 이후의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향후에 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료 시점의 가격이 산정되었으면 이제 비용부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시되는 시점의 주택가격은 조합원들 소유의 주택가격의 총합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시점에서의 가격인가가 중요하다. 해당 법률에 의한 시점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만일 사정상 해당 재건축 조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오래된 편이라면 준공(예상)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한정 없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주택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마치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나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공(예상)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의 시점을 정하여 그 시점의 조합원 소유의 주택가격 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을 산정 시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상에는 고시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과 당해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자치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업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각종 제세공과금 그리고 조합이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그 토지 가액 등이 있는데 용적률완화를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그 토지가액을 합을 말한다. 향후 정산 시에는 공사비~그 밖의 경비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후의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정액 산정 자료로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받은 일자로 3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1차 납부의무자(조합)는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을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후 종료 시점 이후에 정산하여 부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 간략하게 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원활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법 구조상 향후 추정금액을 예상하여 산정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금액을 많이 나오도록 결정지으려는 납부의무자(조합)가 있을까? 그리고 만일 우려대로 환수에 관한 당해 법률이 시행되어 향후 종료시점에 정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지정하는 가격조사기관 2곳의 산술평균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과다하게 부과되는 환수금에 대하여 조세 저항이 있지는 않을까? 또한 제도상 부과시점에 최초의 조합원이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면 원래 발생한 프리미엄은 최초의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을 것인데도 종료시점의 소유자가 환수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납득 못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당해 법률 자체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과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 합리적 정책 결정을 기대하여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동산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거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사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법이 부담금 납부 방법으로 현금,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신탁사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사를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정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신설, 제6조제1항ㆍ제2항). 또한 개정안은 신탁사가 추진위구성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사가 최초로 사업시행자로 지정ㆍ승인된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하고 신탁이 합병된 경우는 합병 이전에 각각 해당하는 부과 개시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으로써 부과 개시 시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신설)도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제 정비"라며 "개정안은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1005명 중 직접 참석 392명, 서면결의 84%의 성원으로 총회의 서막이 열렸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현재 오는 24일까지 관리처분인가 공람 기간인데, 조합은 다음 달(3월) 말이나 4월 초께 인가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5월에는 금융 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라며 "순조롭게 금융 기관이 선정을 매듭지으면 이후 이주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22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2개 사가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됨에 따라 다음 달(3월) 17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41%를 적용한 공동주택 35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남)은 지난 16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이번 입찰은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설에 반드시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서 역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 (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1%, 용적률 298.47%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은 5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내부 재정비에 나서 눈길을 끈다. 23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마덕창)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7년도 조합 예산(운영비)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도 조합 예산(사업비) 승인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마덕창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달부터 준비해왔던 건축심의 절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면서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다음 달(3월) 말 또는 오는 4월 초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744가구 등이 공급된다. 전체 조합원은 32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와 이곳의 시공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21일 오후 3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2곳이 참여했다.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다음 달(3월) 17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선정되는 시공자는 서울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만9599.5㎡에 용적률 234.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407가구(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A㎡ 50가구 ▲59B㎡ 64가구 ▲84A㎡ 93가구 ▲84B㎡ 108가구 ▲84C㎡ 16가구 ▲84D㎡ 10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두 곳이 내놓은 사업 조건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도급순위(2016년 기준)에서는 20위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13위 호반건설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하늘채`보다 `베르디움`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본보가 입수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사업 조건만 놓고 봐도 호반건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대 관심사인 3.3㎡ 공사비(철거공사비 제외)만 보더라도 코오롱글로벌이 448만 원을 제시한 반면, 호반건설은 이보다 2만 원 저렴한 428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운영비 지원에서도 양측의 차이가 확연했다. 각 사 모두 1750만 원을 제시했지만 코오롱글로벌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을 제시한데 반해 호반건설은 준공 후 8개월을 제안해 2개월을 더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기간에서도 차이가 났다. 공사기간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실착공 후 30개월을 제시했지만 호반건설은 이보다 1개월 앞선 실착공 후 29개월을 제안했다. 착공 예정일도 코오롱글로벌은 2018년 5월, 호반건설은 2018년 4월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에서도 코오롱글로벌은 ▲발코니 창호 공사 ▲LED TV(42인치) ▲드럼세탁기(12kg) ▲부부욕실 비데(1개소) ▲전동식 빨래 건조대 등 5개를 제시한데 비해 호반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안방, 다용도실 제외) ▲시스템 에어컨(거실) ▲양문형 냉장고(815L) ▲LED TV(50인치) ▲드럼 세탁기(15kg) ▲빌트인 식기세척기(12인용) ▲부부욕실 비데(1개소) ▲전동식 빨래 건조대 ▲칫솔살균기 ▲주방 절수패달 등 10개를 제시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호반건설 조민우 차장은 "당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입찰마감에 참여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며 "이 같은 당사의 행보에 신정2-2지구 재개발 수주가 이뤄질 경우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 수주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호반건설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승패가 갈릴 다음달(3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또다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지난해 6월 하향된 `1.25%포인트(p)`에서 그대로 멈춰선 상태다.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p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개월째 동결이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이에 추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선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앞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성장 흐름은 지난달(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달 전망 대비 소비는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전망 수준을 다소 밑돌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이보다 개선될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올랐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유지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비은행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보본부로부터 `김정남 암살 사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록 정보본부장과 이병호 국정원장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국방부 정보본부는 일반적인 기관 현황 보고와 함께 `김정남 암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남 암살 용의자 중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과거 한국에 드나들고 제주도를 여행했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확인한 내용들과 대북 동향을 주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북한 동향이나 용의자들의 행적 등 암살 사건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자가 찍힌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황 권한대행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가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권한대행`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더구나 국민 혈세로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니 그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칼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민들은 날아다니는 철새만 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축제도 취소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는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내수?`라고 반문하며 혀를 차고 있다"면서 "치솟는 가계부채는 대책 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 미국 트럼프정부에 의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때문에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황 권한대행에게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글을 보낸다"면서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데 대통령 놀이하느냐"고 거듭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부가 지난 14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동구청에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또 다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한다"며 사실상 압력 행사를 하며 지방자치의회의 고유권한과 독립성까지 침해 했었다. 부산 소녀상은 구랍 30일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뒤부터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 했었다. 이는 소녀상에 직접 손을 댈 명분이 없는 외교부가 각종 부담을 떠안기 싫어 지자체에만 압력을 넣는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 주었다. 또한 비공개 공문을 보냄으로써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소녀상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성노예범죄를 영구히 기록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국민에 의해 건립된 국민의 자산`이다. 박주민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외교부가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소녀상은 한ㆍ일 정부가 이전 합의 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예정대로 소녀상을 관리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뒤 부산 소녀상은 `국민소녀상`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한밤중처럼 깜깜합니다. 내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김란사 여사가 이화학당에 입학당시 프라이 학장과의 대화로 남아있는 유명한 일화다. 서울시교육청정독도서관(관장 김희선)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3.1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이며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미국유학생으로 인문계 최초의 학사 학위를 받은 김란사의 일생을 통해 진정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오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미국유학생이며 여성 중 인문계 최초의 학사 학위를 받은 김란사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항일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김란사는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이화학당에 총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이화학당 내 항일단체인 `이문회`를 지도하였으며, 자신은 고종의 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북경에서 47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주인공은 부유한 환경의 여성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나라를 찾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신념에 자비로 유학까지 간 신여성이다. 김란사는 서재필의 남녀평등에 관한 연설을 듣고 유학을 결심하고 1895년 게이오대학에 자비로 유학하였으며 게이오대학 1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1897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00년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웨슬리언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6년 만에 우리나라 여성최초로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여성교육에 온힘을 다한 김란사는 월등한 영어 실력과 독립운동가와 관계 그리고 의친왕과 친한 사정으로 1919년 6월에 열리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으나 북경에서 동포가 주최한 저녁식사 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독립운동가이다. 서울교육박물관 관계자는 "우리는 자신 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나라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대를 앞선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후손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윤희의 다양한 연기변신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이 드디어 끝을 맺었다. 지난 26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극본 구현숙, 연출 황인혁)최종회에서 나연실(조윤희 분)은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인 결말을 얻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나연실은 이동진(이동건 분)과의 알콩달콩한 사랑은 물론, 원하던 대입 시험에도 합격했고 무엇보다 '월계수 양복점'의 정식 재단사로서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과는 별개로 조윤희의 연기력도 큰 성장을 보였다. 해당 드라마에서 조윤희는 극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채롭게 변하는 나연실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했다. 조윤희는 극 초반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당차던 모습을 오버액션과 능청스러운 연기를 통해 표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 그가 극 중반으로 가면서 사랑에 아파하고, 반대에 부딪혀 주눅들어 매회 눈물짓는 모습은 시청자들을 울리기에도 충분했다. 그러나 결말에 다가갈수록 조윤희는 3단변신의 끝을 맞았다. 다시 초반의 당차고 매력적이던 나연실로 돌아오게 된 것.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유쾌함을 퍼트리는 연기를 통해 극의 해피엔딩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조윤희는 다양한 연기력을 통해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캐릭터의 성장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결말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친환경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 완화, 전기ㆍ수소차 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ㆍ가스(LPG,CNG)ㆍ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등록ㆍ안전 규제개선에 나선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을 완화(~2018년 3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2018년 6월)한다. 또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하며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ㆍ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오는 9월)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 오는 12월)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며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ㆍ개편해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인 가운데, 우리나라 연 2113시간인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 5일 제 근무` 법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개`의 해로 단기 4351년이다. 52번의 일요일과 설날ㆍ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 13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이다. 여기에 주 5일 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121일이지만, 어린이날,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관공서의 공휴일ㆍ토요일과 음력 양력 대조표,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전면도입으로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로 지정하지 않아, 달력 제작 업체는 토요일에 `반공휴일`때 표기했던 `파란색`이나, 1989년 이전 `주 6일 제(1주 48시간제)`의 의미인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현행 달력의 토요일 색깔은 기준 없이 제각각이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ㆍ벤처ㆍ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달력표기의 영향으로 아직도 주 6일 제 인식이 다반사가 되면서,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역대 최다일수라지만,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주 5일 근무제`의 전면도입 주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 119일을 모두 쉬고 ▲1일 8시간 칼 퇴근을 보장한다고 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연 2000시간(2018년 기준 1968시간)에 육박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토요일 휴식을 통해 국민의 `주말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도 달력에 적색으로 표시하는 `빨간 토요일법(「천문법」 일부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사회전반에 `주 5일 제` 근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일정으로 문화재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ㆍ진단하는 일종의 예방활동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서울 한양도성 등 1901개소 문화재와 4대궁ㆍ종묘,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보ㆍ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1차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이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오는 3월부터 134개소에 대해 2차로 확인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된 진단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물의 작동 기능 상태 ▲봄철 해빙기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재 변형 여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예산확보와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ㆍ종묘와 조선왕릉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전문위원과 소방안전협회,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요목조문화재 경복궁 근정전 등 31개소에 대해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자치구가 삼일절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등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서대문구는 내일(3월 1일) 오전 9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3ㆍ1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애국지사 후손과 어린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한다. 이어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관을 거쳐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행진한다. 이때 일제 헌병과 대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또 김구,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이 사물놀이패 장단에 맞춰 함께 행렬을 이룬다. 종로구에서도 삼일절 재현 행사가 개최된다. 종로구는 삼일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의 터는 물론 삼일운동의 함성이 가장 먼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 500여 명이 이날 남인사 마당에서 출발해 종로2가, YMCA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약 0.6㎞ 구간을 행진한다. 강북구는 내일 오전 10시 도선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 청장과 주민 대표 등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도선사 종각 범종을 33회 타종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태극기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를 가로기로 게양한다.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에는 총 1360여 기를 계양한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하고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 달기 강요가 아닌 구민 스스로 태극기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권유하는 캐치프레이즈ㆍ권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비어 있는 집 현관문에는 포스트잇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채수빈이 화제인 가운데 채수빈의 늘씬한 몸매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채수빈은 과거 남성지 '에스콰이어'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공개된 화보에서 채수빈은 아찔한 쇄골라인을 드러낸 채 늘씬한 몸매를 과시하고 있다. 촬영을 진행한 한 에디터는 "다양한 CF에서 얼굴을 보였지만, 여전히 새로운 게 많은 기대되는 배우"라고 채수빈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 3월부터 소액 국유재산 사용료를 매년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또 국가와 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할 시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을 대부료 감면 및 교환을 허용하고 그 조건을 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불식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사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등의 문제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손봤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주로 활용하는 이 제도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추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소비 지출이 월등히 많아 이른바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가구의 소득이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처음으로 0%대로 꺾여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증가 폭(2.8%)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40대는 통상 이직이 잦은 20~30대,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50~60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계층이다. 실제로 40대 가구 소득은 연 기준으로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매년 최소 2%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소득이 1년 전보다 0.03% 줄어들며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데 이어 4분기에는 감소 폭이 0.04%로 더 확대됐다. 40대 소득 증가 폭의 둔화는 사업소득이 1.7% 줄어들며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탓이 컸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도 3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인 2%대 증가율에 머물면서 40대 가구의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40대 가구가 왕성한 소비력으로 한국 경제의 내수를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기준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308만 원으로 전 연령대 가구 중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165만 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40대 가구의 소득 위축이 `소비 절벽`을 심화시키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은 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7% 줄어들었다. 이처럼 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3년여 만이며, 감소 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3.2% 줄어든 이후 최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쟁까지 심화돼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40대 사업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지난달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뒤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한편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고소 건수가 제도 시행 이후 2010년 3614건, 2015년 1556건, 2016년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2일) "우리 사회에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적 단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교회도 민족 화합과 고난 극복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최근에는 김정남 피살 테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내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이 대회가 세계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기독교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인용한 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힘을 믿는다. 오늘 기도회가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 사회적 통합을 기원하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도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줄이고 새 이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은행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은행 신탁상품에 고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 추구형 고객이 늘고 있는 것도 은행 신탁상품 규모 확대에 일조했다는 진단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신탁 수탁액 규모가 2013년 말 245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348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102조7000억 원(41.8%)이 오른 수치다. 신탁시장 절반은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전체 신탁시장에서 은행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47.9%였던 것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49.1%로 확대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탁은 `종합선물세트`처럼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블루오션과 같다"며 "금융당국이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 신탁업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면 신탁상품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있는 신탁업을 떼어내 별도의 `신탁업법`을 만들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이 신탁상품에 주어지고, 자본시장법에 묶였던 신탁사업이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게 재계 전문가들의 공동적인 의견이다. 한편 신탁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신탁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는 오늘(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재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관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상태여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만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ㆍ형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가 그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민ㆍ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데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ㆍ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띠라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해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의 채용 제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인 채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및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각 기관이 도입ㆍ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ㆍ개선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도 점검됐다. 정부는 지난달(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 전달보다 낮은 1.9%로 나타나자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가와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군 간부 지원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임용예정자에 한해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 상반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과정에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전형서류 3종과 신원조회 서류 9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차 합격자에게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인권위는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나 1차 합격자에게 신원 조회 서류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봤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돼 있어 임용 예정자라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본부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하고 있다"며 "9가지 신원조회 서류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 `해빙`이 치밀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빙`은 기존의 한국 스릴러 영화와는 다르게 주인공 `승훈(조진웅 분)`의 시선과 내면의 심리를 따라가는 심리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를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이 의심스러운 주변 인물들을 통해 숨 쉴 틈 없는 서스펜스를 이어가고,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는 극의 긴장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 심리스릴러라는 색다른 장르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해빙`은 언론과 평단은 물론,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입소문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해빙`은 전국 극장가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1960~80년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각광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추억의 `송도구름다리(일명 출렁다리)`가 15년 만에 복원된다. 최근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국ㆍ시비 등 38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오는 10월 `송도구름다리`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교량 공법 및 디자인에 대한 제안공모 절차를 추진한다. `송도용궁구름다리`로 명명된 `송도구름다리`는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인접 해안지점에서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해 길이 120m(폭 2~3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도용궁구름다리`는 해수면에서 약 25m 높이에 설치되는데 출렁다리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에다 다리 높이가 주는 아찔함이 더해져 최고의 스릴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착지점인 동섬 상부에서는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바다 풍광, 수백만 년 전의 지층과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국가지질공원의 천혜의 경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박극제 구청장은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이던 2013년부터 해상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해상다이빙대ㆍ포장유선 등 해수욕장 4대 명물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해상다이빙대와 포장유선을 복원했으며, 올 상반기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이어 내년 8월 `송도용궁구름다리`까지 완공되면 송도해수욕장의 명물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송도구름산책로에서 송도해수욕장과 해안볼레길을 거쳐 암남공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되면서 이 일대가 옛 명성을 뛰어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송림)공원에서 거북섬을 연결했던 옛 `송도구름다리(길이 150m, 폭 1.8m)`는 1965년 설치된 뒤 1987년 태풍 `셀마`에 의해 크게 훼손돼 2002년 철거될 때까지 송도해수욕장의 명물로 방문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설치 이듬해인 1966년의 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10원의 통행료를 받았던 `송도구름다리`는 일요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3만5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는 오늘(6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36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12일 북한이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비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사 장소로 미뤄볼 때 북한이 연 초부터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과거에 없던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한미 연합훈련의 하나인 독수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새 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라고 신형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은 해마다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감행해 온 바 있어,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한미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ㆍ1절 기념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과 합의이행 실천을 강조한 데 대해 "황 대행과 관련 정부당국자는 일본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황 대행은 3ㆍ1절 기념사에서의 위안부 관련 발언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만든 화해ㆍ치유 재단 역시 즉각 해산하고 합의금 10억 엔도 반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하자고 운운하는 황 대행의 막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은 "피해자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은 당사자를 배제한 정부 간 협의나 돈 10억 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만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위원은 "황교안 권한 대행은 우리 국민에게 합의 존중을 강요하기 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대사를 귀국 시킨 일본 정부에 먼저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선총리 후탄핵`을 선택되지 않은 `민주당과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야4당의 공조 속에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탄핵완수와 정권교체을 이뤄야 할 때"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남탓정당`인가. 황교안 책임. 박근혜 탄핵 전념하라"고 일갈했다. 임 부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적폐청산이 촛불민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상과제임에도 국민의당은 누구를 위하여 `선총리 후탄핵`의 조종을 울리는가"라며 이제 그만하고 적폐청산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어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박근혜 정권의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산처럼 남아있는데도 국정농단 세력은 반성은커녕 반동을 꿈꾸고 있다"면서 "지금은 야4당의 공조 속에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탄핵완수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지 깊이 새겨보고, 촛불민심과 국민이 부여해준 시대과제에 집중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며 남탓당에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기획하는 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1호가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2월) 28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1호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ㆍ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 승인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상 1년 6개월가량 걸리는 절차를 `원스톱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6개월로 단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 8671㎡에 지하 7층, 지상 35~37층 아파트 1086가구 2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323가구와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763가구 등이 공급되며 최초 임대료(민간임대주택 기준)는 월 12만 원~38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19㎡ 256가구 ▲39㎡ 402가구 ▲44㎡ 64가구 ▲48㎡ 66가구 ▲49㎡ 29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협치학교 등을 6110㎡ 규모로 조성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4월경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최근 한류콘텐츠, 방한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된 중국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송수근 장관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관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이후 한중 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관광 대책반과 콘텐츠 대책반을 구성하고 중국 현지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시장 다변화, 개별 관광객 중심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방한 관광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의 위기가 커짐에 따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 및 콘텐츠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대책반을 구성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유관 기관과의 논의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우선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고, 국내 관광 및 콘텐츠 산업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동·동남아 등 시장의 다변화,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 확대, 업계 피해 대책 검토 등 다양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 원을 포함해 총 27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ㆍ기부한 220억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ㆍ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을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러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 진료`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통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 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 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735만 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도 다룰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보복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유통·제조 등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자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당은 지난 6일 청와대가 탄핵반대집회를 뒤에서 연출·개입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과 관련 "용납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허현준 행정관, 이재만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다수의 청와대 인사가 친박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한다"며, "이미 청와대발 관제데모 증언이 보수단체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바도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같은 정황이 확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들이 통화를 나눈 보수단체 대표들은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특검 사무실 등에서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일삼아 물의를 빚는 자들"이라며, "이런 과격시위의 기획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반대집회가 청와대 사주로 연출됐다는 의혹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관련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 내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최 의원은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와 한중갈등, 미국의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논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당 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중갈등과 경제보복, 미중갈등으로 진행되고 전술핵 배치 논란까지 가져오는 외교ㆍ군사대결의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며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6자회담과 한미ㆍ한중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 청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