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지명수배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은 어디 갔나. 잘 나가는 검찰, 국정을 좌지우지한 왕 수석이었던 사람이 이리도 비겁할 수 있나. 나라를 망칠 땐 안하무인이더니,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라져 버렸다"면서 "당당함을 넘어 오만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두하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김기춘 전 실장마저 국정조사마저 거부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비판했겠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기 대변인은 "특검은 지명수배를 내려서라도 우 전 수석을 찾아야 한다. 1200만 원짜리 현상금 붙은 우 전 수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3일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회계법인은 한진해운 청산가치가 1조7900여 억 원으로 산정됐지만, 계속기업가치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미주ㆍ아시아 노선 등 핵심 자산을 대한해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 기반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주요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산 절차는 자산 매각 마무리 시점에 맞춰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한진해운 청산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주가는 이틀째 사상 최저가 행진을 지속했다.
지난 13일 종가는 408원(-20.78%)으로 400원 대 `동전주` 신세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야3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야3당 대표 회동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이며, 앞서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지난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회의에 보고·논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방역대책본부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확대 개편해 AI 방역대책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일제소독 후, `전국단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추가발령)
농식품부는 이달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3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농식품부는 계란 등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대책 보완)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역 대책 추진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 13일 "올해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정의 안정도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안보당국은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교통·방송·에너지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들도 유사 취약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최근 당면한 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대내외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요인과 이번 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취약계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고통을 듣고 해결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노인·여성·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절기 화재예방 등 국민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 제도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 담당자가 대전,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을 차례로 찾아가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특허제도(상표·디자인 제도 포함)를 소개하고,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특허무효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설명회는 먼저 특허 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등 특허법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상표의 정의 및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등 상표법 개정내용,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한 후, 특허무효제도의 구조적 특징,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 특허무효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장소는 대전광역시청(5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5월 26일), 광주테크노파크(6월 1일), 대구상공회의소(6월 8일), 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센터(6월 16일)에서 각각 개최되며, 현장에서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들이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7 · 뉴스공유일 : 2016-05-1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이스라엘 경제부와 통상 차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개시를 합의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모델 국가인 이스라엘과 경제 전반의 협력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면담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 차관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첨단산업, 농식품, 산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이스라엘 FTA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동의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공유하고, 1차 협상을 다음 달 27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FTA가 양국의 기체결 FTA 네트워크를 고려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지향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한-이스라엘 FTA는 첨단기술, 창업, 농식품 등 협력에 초점을 맞춘 상생형 FTA 모델로서, 이를 통해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5 · 뉴스공유일 : 2016-05-25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농협중앙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지난 13일 농협에 따르면,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방역지원단과 공동방제단의 설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농협의 광역살포기를 전국 37개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 등에 투입해 소독 활동에 나서며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쥐 퇴치 활동에 나선다. 또한 생석회 1223t, 소독약품 1만7450ℓ 등 5억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일선 조합에 공급키로 했다.
또 중앙회 및 경제·금융지주 전 계열사는 무이자 자금 235억원을 피해농가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농협 상호금융 역시 양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 및 대출금 이자에 대해 납입 유예하기로 했다.
농협 김병원 회장은 "전국 230여 피해 농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온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펜싱 대표팀의 신예 박상영이 우리 선수단에게 이번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박상영은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아레나3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 결승에서 게자 임레(헝가리)에 15:14로 이겼다. 박상영은 이번 대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국 펜싱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체면치레에 성공했다.
세계 랭킹 21위 박상영은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이탈리아의 가로조를 3점 차로 따돌리고 8강과 4강에서 모두 스위스 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올림픽에 다섯 번째 출전한 베테랑 게자 임레와의 결승전에서 박상영은 세계 랭킹 3위인 상대의 노련함에 밀려 리드를 내준 뒤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후반전 막판까지 10:14의 스코어로 패배 직전까지 갔던 박상영은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마지막 회심의 찌르기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대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우리 선수단이 박상영의 깜짝 금메달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라며 "대한민국 펜싱이 4년 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다시 `효자 종목`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0 · 뉴스공유일 : 2016-08-10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를 누르고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올림픽 대표팀은 11일(한국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마네 가린샤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남자 축구 C조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대회 우승 팀인 멕시코와 고전을 면치 못하던 대표팀은 권창훈의 선제 결승 골로 8강행을 확정했다. 후반 32분, 권창훈이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아 멕시코 골문을 향해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슈팅 상대 골 망을 흔든 것이다.
이에 따라 조별 리그 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한 대표팀은 승점 7점으로 조 1위 자리를 지켜 내며 8강에 올랐다.
이날 승리의 주역인 권창훈은 경기 직전 인터뷰에서 "방심해선 안 된다. 상대를 얕보지 않고 우리만의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신을 드러낸바 있다.
한편 `신태용호`는 오는 14일 오전 7시 벨로 오리존치 미네이랑 스타디움에서 D조 2위 온두라스와 4강행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1 · 뉴스공유일 : 2016-08-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미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배우 손승우가 `황금주머니`에 출연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차도녀` 배민희에게 이런 모습이? 환한 미소로 본방사수 독려에 나선 손승우씨 보시고 오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공개 했다.
사진 속에서는 손승우가 대본을 들고 적극적으로 드라마 홍보 중인 모습이다.
또한 이런 손승우의 애교 섞인 표정은 작품 속 살기 가득한 민희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 더욱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한편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는 오늘 저녁 8시 55분에 56화가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3 · 뉴스공유일 : 2017-02-03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3일 미국의 가수 밥 딜런(사진1ㆍ출처=밥 딜런 페이스북)이 2016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랑하는 음유시인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딜런이 시상식장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나 그의 선정만큼은 `파격` 그 자체로 평가 받고 있다. 문학계에서 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동안 `문학의 범주`를 사실상 책으로 국한했던 노벨 문학상의 한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같은 날(현지 시간) 국제연합(UN)은 미국 뉴욕에서 총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가 앞서 추천한 안토니우 구테헤스(사진2ㆍ출처=유엔난민기구 공식 블로그)를 제9대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구테헤스는 포르투갈 총리,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 등을 지냈으며 활발한 난민 구호 활동으로 `난민의 아버지`로 불린다.
딜런과 구테헤스가 웃었다면 태국 국민은 울었다. 이날 `살아 있는 신`으로 추앙 받던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사진3 오른쪽ㆍ사진=CNN 뉴스 화면 장면갈무리)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든 것이다. 라마 9세로도 불리는 푸미폰 국왕은 세계 최장기(70년) 집권 기간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으며, 국민 대다수를 빈곤층에서 탈출시켜 태국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의 서거로 태국 정국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1년의 국장 일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돼 세계경제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본격화했다.
2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학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0월) 27일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설계자와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내일(3일) 오후 2시와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에서 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공자 입찰에는 공동 도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설계자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응찰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9(고천동) 일대 9만438.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2 · 뉴스공유일 : 2016-11-02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 단가를 조작한 업자와 급식 비리를 도운 영양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영양사 정모(42ㆍ여)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을 선고하고 1억130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 학교들에서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자인 학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범행해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식재료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정씨 등 3명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2013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A고등학교에 4262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해 놓고 품목별 단가를 조작해 5509만 원을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총 2억3658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조달청의 전자입찰에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중복 투찰하기도 했다. 영양사 정씨 등은 박씨에게 배달 지연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수익이 적은 특정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총 1억13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3 · 뉴스공유일 : 2016-11-03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두산 베어스가 2016년을 `퍼펙트(perfect)`로 마무리했다.
두산은 지난 2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선발 유희관의 호투와 선제 1점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한 양의지를 앞세워 8:1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다.
주인공은 역시 `판타스틱4`였다. 두산 선발 유희관은 5이닝 동안 NC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로써 더스틴 니퍼트(22승)-마이클 보우덴(18승)-장원진(15승)-유희관(15승)으로 이어지는 두산의 막강 선발진은 정규 리그에서 무려 70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시리즈에서도 3승을 합작하며 두산의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제패와 팀 통산 5번째 정상, 21년 만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1차전에서 니퍼트는 비록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8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이 경기 MVP로 선정된바 있다.
`선발`이 흔들리지 않자 `불펜`도, `수비`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현승과 이용찬은 말 그대로 `언터처블(untouchableㆍ건드릴 수 없는)`이었고, 수비진은 고비 때마다 신기에 가까운 호수비로 상대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로 NC가 한국시리즈 4경기 38이닝 동안 기록한 2득점은 역대 최소 득점 신기록이다. 두산 입장에서는 `한국시리즈 역대 최소 실점`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날 시리즈 MVP로 뽑힌 양의지를 필두로 한 타선도 득점 기회 때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다. 그는 포수로서 투수들의 안정적이고도 막강한 투구를 유도했고, 타선에서는 4경기 동안 16타수 7안타 1홈런 4타점으로 공격의 선봉에 섰다.
그는 경기 직후 KBO와의 인터뷰에서 "야구장에서 안일해지면 안 될 것 같다. 내년에도 준비 잘해서 잘 뛰어다니겠다. 중고참이 됐으니 팀도 잘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것이다"고 말해 최고 선수로서의 덕목도 보여줬다.
지난해 지휘봉을 잡은 두산 김태형 감독은 데뷔 이후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명장 반열에 올랐다. 이제 김 감독의 시선은 내년, 정확히 말하면 `한국시리즈 3연패`로 맞닿아 있다. 김 감독은 "2연패 했으니까 3연패, 4연패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1등은 일단 좋은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야구계와 팬들도 두산의 3연패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두산은 투타의 완벽한 조화는 물론 선수-감독, 선수단-구단과의 융화가 역대 최고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언급된 `판타스틱4`가 건재한 데다 4번 타자 김현수의 이적 공백을 특유의 `화수분 야구`가 든든하게 메워 위협적인 상대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한국시리즈 엔트리 28명 중 외국인 선수 3명을 뺀 25명의 평균 나이가 28세에 불과하다. 아직 전성기라 불리기에 어린 선수들이 리그 정상급 실력을 갖춘 데다 이미 한국시리즈 2연패라는 경험과 관록까지 갖췄다. 화수분 야구의 대표 주자답게 어린 선수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모든 점이 ▲1980년대 후반~1990년 초반 해태 타이거즈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SK 와이번스 ▲2010년대 초반 삼성 라이온즈을 넘어서는 새 왕조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이들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3 · 뉴스공유일 : 2016-11-03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주재한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태도가 입길에 올랐다.7일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이 전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 조사를 받으며 검찰 직원들과 담소(談笑)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했다.이 사진에서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으며, 두 명의 검찰 관계자는 공손하게 손을 모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명은 고개까지 숙였다.우 수석의 검찰 소환이 '황제 소환'으로 불리는 까닭은 이 때문만이 아니다.검찰은 본격 수사에 앞서 우 전 수석에게 차(茶)를 대접 했다. 의혹제기 111일, 수사팀 구성 76일 만에 그를 '늑장 소환'한 검찰의 태도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우 전 수석에게 차를 대접한 인물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고검장으로 알려지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상식 밖의 검찰의 수사 방법은 또 있다. 검찰은 '보직 특혜'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아들 우모(24) 수경이 수차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지만 손만 빠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검찰은 8월 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우 전 수석의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아 '부적절한 수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검찰의 변명은 궁색하다.검찰은 우 수석이 팔짱을 낀 태도에 대해 "수사를 받는 모습이 아니다. 우 전 수석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후배검사 및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고 해명했다. 또 차(茶) 대접과 관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받기 전 차 대접을 받았다"면서 우 수석만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부적절한 태도는 그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키울 것"이라며 "검사장 구속과 각종 스캔들로 국민 신뢰를 잃었던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아내, 세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2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횡령)하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 남용)를 받고 있다.또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이 1326억 원에 사줄 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 밖에 경기 화성시 땅 재산신고 누락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 부실검증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 된다.우 전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여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우 전 수석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을 맡는 등 요직을 지냈지만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고, 검사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탈락해 2013년 사표를 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여론이 작용했다는 말이 있다.끈이 떨어진 듯했던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갑자기 부활했다.이후 이른바 '정윤회 국정문란'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상관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다 사퇴하자 민정수석으로 수직 승진했다.일련의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상태다.최씨와 관련,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문보기주재한 기자 jjh@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포커스포토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횡령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밤 9시 25분경 서울중앙지검에서 팔짱을 낀채 검찰 직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원문보기포커스포토 photo@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문화뉴스 권진아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검찰 출두한 가운데, 그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창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 눈으로 기자를 쏘다. 검찰에 소환 당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질문하는 기자를 째려보는 사람은 처음봤다. 건방이 하늘을 찔렀으니 하늘이 노할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거늘 참으로 무엄한 지고"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내내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시종일관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였으며, 불쾌한 질문을 한 기자를 잠시 쏘아보는 상황까지 있었다. 마치 업무보고라도 받으러 가는양 의기양양해 보였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前 수석 검찰 출석 태도를 놓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평소 잘 안보는 방송사인데 앞뒤가 똑같은 우씨를 상대로 오늘은 한 껀 했네요.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에 직ㆍ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를 막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미안한 생각이 있었더라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저런 '눈알부라림'은 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라며 "우갑우(又甲又)의 '어이순실' 시리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前 수석은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ㆍ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unhwanews.com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정형인)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이달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현설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공동 참여가 불가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오늘(7일)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공고를 내고, 다음 달(12월) 17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86명이며 2010년 9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전기가 열렸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득)은 지난 4일 오후 2시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13명 중 96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907명(부재자투표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다.
강용득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로서 조합원들께서는 시공자 입찰참여제안서를 꼼꼼히 비교ㆍ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해주시길 바란다"며 "선정된 업체와는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에 착수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제2호 안건을 제외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찬성 865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70표)`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848표, 반대 42표, 무효ㆍ기권 73표)` ▲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승인의 건(찬성 857표, 반대 34표, 무효ㆍ기권 72표)` ▲제5호 `2016년도 자금 집행 계획 승인의 건(찬성 848표, 반대 41표, 무효ㆍ기권 74표)` ▲제6호 `시공자선정총회 비용 추인의 건(찬성 874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69표)` ▲제7호 `해임 총회 비용 처리의 건(찬성 848표, 반대 40표, 무효ㆍ기권 75표)` ▲제8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금 승인의 건(찬성 861표, 반대 31표, 무효ㆍ기권 71표)` 등이다. 제2호 안건은 의결정족수(2/3 이상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모두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대우건설-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907표 가운데 601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GS건설-SK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대우건설-GS건설-SK건설은 산성구역에 대한 강한 애정과 사업 의지, 산성구역을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성공 목표로 하나가 됐다"며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아파트 품질은 더욱 높여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방배경남, 방배6구역, 수원 팔달1구역, 대구 지산시영1단지, 부산 우동3구역, 부산 삼익비치타운 등 하반기 주요 격전지에서 속속 입찰이 성사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팔달1구역의 경우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2파전을 펼치게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방배6구역은 일찌감치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의 양자 대결로 굳어져 다음 달(12월)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지산시영1단지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입찰마감을 앞둔 방배경남, 우동3구역, 삼익비치타운 등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 입찰 담합 조사에 대형 건설사 `경쟁` 모드로
과열 탓에 금품 살포까지… 업계 "현대건설, 건설 부문 김영란법 1호 대상 유력"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가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입찰을 앞둔 구역들에서 전쟁 모드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 박재필 대표는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정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짬짬이 입찰을 주도했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 역시 수주 경쟁에 있어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둔촌주공 시공자 선정이 무효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공정위의 수사가 거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품 살포전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방배6구역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현대건설 측에 입찰 지침 위반에 따른 경고 공문을 2차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감사실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 규정 제5조제3호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이후 개별 홍보 등 규정 위반 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기 집 방문 등을 강행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방배6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공지원제도하에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다 보니 서초구에서도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주의 요청이 있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본보의 보도 이후에도 현대건설의 금품 살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보에 관련 증언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에게 명품 지갑과 홍삼 등 다양한 선물들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주연 박 대표는 "현대건설 측은 최근 방배6구역 조합원을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맞는 선물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통해 등급별로 선물을 배포한 정황들이 녹취와 증언으로 확보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자사에 비판적인 기사들은 조작이란 여론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특히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식사 영수증을 가져오면 현금을 준다는 증언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방배6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식사 영수증을 조합원이 가져오면 현금을 전달한 홍보 직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례일 뿐인데 왜 그리 민감하게 신문사에서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할 말이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최근 현대건설 측이 부재자투표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라는 증언과 녹취를 확보했다, 제안 조건을 떠나 부재자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부재자투표자를 선별하라는 취지로 금품 살포를 이어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과일 등 조합원 방문 선물 등을 하는 것은 관례라는 애기도 있지만 입찰 전부터 이렇게 고가의 선물이 전 방위로 뿌려진 사례는 드물다. 분위기에서 밀린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현대건설 측이 너무 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유관 업계에는 건설 관련 김영란법 1호 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둔촌주공에서의 입찰 담함 의혹 등 현대건설이 악재 속에서도 방배6구역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면서 "방배6구역, 방배경남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 금품 제공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6구역 금품 살포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특화 및 대안 설계에 주목하라"… `꼼수 입찰` 경계령 확산
앞선 관계자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업계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구역들에서 각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와 특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방배경남, 방배6구역 등이 공공지원제도하에서 `내역 입찰`로 시공자 입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은 가운데, 가장 큰 비교 대상은 설계와 특화가 될 것이란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특화ㆍ대안설계 등에서 승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대부분 도급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업 조건"이라며 "특히 아직 방배6구역을 비롯해 공식적인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도급제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지분제로 입찰에 참여해 눈속임 입찰을 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의식 수준이 높은 만큼 결국 특화와 설계, 이사비 등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서 우세한 쪽이 기선을 제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년 삼호가든3차에서 입찰제안서상에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최저 분양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경우 평균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당시 `꼼수 입찰`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슈가 된 만큼 도급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제로 제시하거나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조합원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도 있다"면서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파격적인 주장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졌던 사업 지연(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하는 행위 등)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꼼수 입찰`은 훗날 사업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기는 범죄에 준하는 행태로 마땅히 지양돼야 하고 조합원들도 이를 미리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주연의 박 대표는 "꼼수 입찰이 아니라 제안서상의 조건의 승부가 판가름돼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 설마 대형시공사의 2파전이 벌어졌는데 이런 입찰제안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역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얼마나 특화와 대안설계를 잘해 오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배경남, `GS건설 vs 현대산업개발` 혈투 예고
3파전 예고된 삼익비치타운… 현대건설, 오락가락 논리로 비난 자초
방배6구역 입찰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2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방배경남에서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부산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현대건설이 최근 철수함에 따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정비사업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빠진 정비사업의 경우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최강자로 꼽히고 있다. `자이`, `아크로`, `아이파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3개 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삼익비치타운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후 철수한 것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물밑 작업을 벌이다가 이 작업이 실패하면서 발을 뺀 것으로, 이로 인해 당초 예상됐던 4파전이 3파전으로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삼익비치타운에서 발을 빼며 들었던 철수 사유를 놓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곳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수주만을 목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제안, 먹고 마시며 친분 쌓기에 급급한 구시대적인 수주 행태는 근절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앞뒤가 맞지 않은 현대건설의 행보에 업계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에서는 금팔찌를 뿌리고 방배6구역에서는 입찰 전부터 명품 등 선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삼익비치타운에서는 구시대적인 수주 행태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못 한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논리"라며 "삼익비치타운과 관련해 컨소시엄에 끼어 달라며 현대건설 담당 부장이 건설사 관계자들을 찾아다녔을 뿐 아니라, 제대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디에이치` 브랜드에 대한 열세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건설이 과거 삼호가든3차 수주 시 대안설계와 특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워서 승리했지만,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게 밀리자 `대안설계는 경미한 변경만 된다`는 정반대 논리를 펼치다가 참패했던 전례를 방배6구역과 삼익비치타운에서 재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주연 박 대표는 "각 사업지마다 정반대 논리를 펼치다 보니 현대건설이 이슈가 되는 것 같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찰 전부터 금품을 살포하고, 거듭된 조합 측 경고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의 대담한 행보가 사 측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치열한 수주전이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특화 및 대안 설계 등 파격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방배6구역을 비롯한 격전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종로구 창신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창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득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일 오후 3시와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업자 현설에는 ▲프리모종합개발 ▲구산씨앤에스 ▲미래씨엔 등 3개 업체가, 설계자 현설에는 ▲한길건축사사무소 ▲해승건축사사무소 ▲예시건종합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참석했다"며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해 오늘(10일) 추진위원회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20일 총회를 개최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 일대 8만406.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750여 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이 임박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오는 11일 0시에 개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5년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57㎞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약 1조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경우 영동고속도로(거리 101㎞, 시간 77분)보다 거리는 15㎞, 시간은 23분 감축돼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7년 안양~성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계 올림픽 주간선도로의 역할도 하게 된다.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전 구간(57㎞) 주행 시 승용차 기준 4200원으로 측정됐다. 이 도로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동남부와 강원도의 교통 여건이 좋아져 지역 발전이 가속화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사실상 타결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한일 양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협정 타결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마친 셈이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1차 실무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도 일치했다"면서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ㆍ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이 없으면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 자국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한일 양측은 2012년에도 이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인정ㆍ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 불발된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거센 후폭풍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협정을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일본 정부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논의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장은 이어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협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야권의 향후 대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방부가 국정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당장 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는 ▲호반건설 ▲신동아건설 ▲이수건설 ▲KCC건설 ▲우미건설 ▲일성건설 ▲제일건설 ▲SK건설 ▲태영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등 12개 업체가 참석했다"며 "오늘 현설을 성공적으로 치러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4.01%, 건폐율 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상가 1개동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2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이 최근 값진 결실 하나를 맺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 등의 작업이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곳은 그 토대 위에서 질주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6월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내부 관통 도로 `폐지`
`온전한 단지` 조성 기반 마련… 이달 7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6월 3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그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대못`을 뽑게 됐다.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중앙 도로를 폐지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단지 전면 도로를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점 등이 고려됐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기존 중앙 도로로 인해 3개로 분리된 구역을 1개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락산 인접 지역 층수 제한을 `10층 이하`에서 `23층 이하`까지 완화 받아 건축 배치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주변 다른 아파트들과의 스카이라인,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해 시각적으로 열어 놓는 공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동 개수가 줄어들어 충분한 동간 거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고 의왕시 건축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침표 찍힌 단계적 `종상향`…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2639가구 공급
이곳은 숙원 사업과 다름없는 `종상향`도 이뤄 냈다. 무엇보다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작해 2010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데 이어 다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점프`한 것이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조합은 변경된 정비계획을 적용한 건축계획(안)을 지난 10월 의왕시에 접수시켰고, 이는 한 달 만인 이달 7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하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3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12~29층 공동주택 20개동 263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내손다구역 이흥선 조합장
"지금의 결실은 민관이 함께 노력한 덕분… 여전히 중요한 `신뢰`"
"완성 단계에 접어든 밑그림… 실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최선`"
"단지 내 관통 도로와 층수 제한이라는 걸림돌을 없애지 못하면 용적률 280%를 받아도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본보와의 인터뷰 당시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 이흥선 조합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 조합장의 말대로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폐도(廢道)와 층수 제한 완화는 내손다구역의 최대 현안이었다.
이에 조합은 이를 이루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1년여 만에 이를 매듭짓는 `뚝심`을 보여줬다.
이에 본보는 1년 2개월 만에 내손다구역을 다시 찾았다. 이 조합장은 그때처럼 이번에도 조합원 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내손다구역이 지난 1년간 이룬 수많은 성과의 이면에 조합원들의 성원과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녹아 있다는 점을 누차 언급했다.
다음은 지난 8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최근 사업 진행 상황은/
지난해 6월 `의왕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해 사업성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우리 구역에 적용 받기 위해 그해 10월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에 인가 신청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나왔다. 이후 조합은 건축계획 수립에 매진했고, 이달 7일 심의 통과라는 결실까지 맺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성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심의, 인허가의 연속인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아무리 탁월한 추진 능력과 설계 능력 등을 갖춘다고 해도 관할 행정청이 비협조적이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손다구역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의왕)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됐기에 이번 결과물이 나왔다고 본다. 그저 형식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진심으로 관내 정비사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의왕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게 있나/
업무는 절차에 따라 추진만 하면 된다. 늘 반대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그것을 듣고 흔들리는 자, 이들이 뒤엉킨 이권 다툼이 사업에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온다. 정비사업을 이른바 `인간(人間) 사업`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성원 간 신뢰를 두텁게 쌓아 나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내년 3월 사업시행총회를 거쳐 그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 중반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사업성 분석을 두 차례 해 봤는데 공사비를 (가상으로) 증액시키더라도 비례율이 120% 이상 나와 관리처분 작업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시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조합이 그동안 어떻게 일해 왔고, 또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살핀다면 자연스레 조합을 믿고 협조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실체가 아닌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예상되는 사업성에 걸맞게 실제 결과물로 이를 보여줄 단계에 이르렀다.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을 통해 비례율과 분담금, 이익 등이 얼마인지가 정해질 때 `그간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소음기준의 범위를 정해주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4일 법제처는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일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 한정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석은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지새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 한정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소음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 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소음 방지 대책과 관련해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제처는 "주택단지 면적 30만 ㎡라는 기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1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며 "도로관리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http://blog.naver.com/koreaareyou/220861330872
영상을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blog.daum.net/bin1234/759483
위의 영상위에도 13일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의 관련 영상은 수십개에 달해 김영랑법 관련 큰 파장이 예상된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방배6구역.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현대건설이 총력전을 펼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 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접대하는 모습이 포착 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건설 측 본보기 집에서 방배6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본보 역시 설명회장을 찾아 입장을 요구했으나 조합원만 참석할 수 있는 설명회란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곳 일부 조합원들이 본보에 설명회 녹음 내용과 사진들을 보내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녹음 내용과 사진들을 살펴보면 대림산업에 대한 비방 수위가 높았으며 특히 대림산업의 설계는 그림일 뿐 절대 지켜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커튼월이 적용될 수 없는 외벽을 실현 불가능한 거짓된 그림이란 의견을 피력했으며 대안설계에 숨겨 놓은 추가 분담금의 진실을 공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반전 카드를 꺼낸 현대건설. `조합 및 경쟁사 비방`이란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만큼 과연 사 측의 전략이 주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 측 "김영란법 피하려면 영수증 여러 개로 끊어라"
나라가 온통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러운 가운데 방배6구역에서 현대건설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11R구역 금팔찌 사건을 비롯해 YTN 보도에 이어 또다시 방배6구역 접대 영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현대건설의 방배6구역 설명회 이후 인근 식당은 분주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약 100여 명의 조합원이 현대건설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단독으로 확보한 현대건설 측 접대 영상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 관계자의 음성과 접대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며 계산하는 영상까지 촬영돼 있었다.
"내역서를 2만8000원짜리 4개로 끊어 주세요. 3만9000원이잖아요. 얼마나 모자라나요. 우리가 먹은 게 3만9000원이죠. 그죠? 3만 원 이하로만 해야 되거든요"
이외에도 다수의 현대건설 홍보 직원들은 계산을 하면서 내역서를 나눠 끊는 방식으로 3만 원 이하로 여러 장의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청탁 및 금품 수수, 접대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관공서나 언론사, 대기업 사옥 인근의 고급 식당에는 3만 원 이하의 `김영란 메뉴`, 일식의 경우 2만9000원짜리 `김영란 세트`가 등장하고,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간 방배6구역에서 현대건설의 금품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 측에서는 식사 접대 시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 김영란법 적용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고도 영수증을 나눠 끊는 방식으로 증빙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 측에서 조합장을 비판하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다 보니 결국 본인들의 발등을 본인들이 찍은 것 같다. 일부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 영상촬영에 협조해 현대건설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게 된 것 같다"며 "이 영상들의 원본과 더불어 공인된 기관에 속기록을 작성 경찰 및 곳곳의 관계 관공서에 전달해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간 수고한 조합 집행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 행위 만큼은 조합원들이 앞장서 막을 것이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대의원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림산업도 조합원들과 식사 접대를 하고 있다. 왜 자꾸 현대건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대형 로펌 변호사 B씨는 "영상을 살펴보니 현대건설 측 홍보 직원들이 계산하면서 발언한 내용과 본사 직원들의 얼굴도 선명히 찍혀 현대건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조합원과 조합이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설이 난무하고 있다. 김영란법 대상이라는 의견과 아니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임원이 김영란법 대상 인지가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한 정확한 영상이 확보됐고 현대건설 본사 직원들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만큼 이번 수사 의뢰로 재건축 조합 임원ㆍ조합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적확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장을 찾는 등 다각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 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정비사업에 있어 큰 파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비사업에서도 만만치 않은 대형 사건이 터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방배6구역 수주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본보는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편집(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 모자이크 작업) 후 단독 보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4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당초 예상과는 다소 어긋난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14일 오후 3시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이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GS건설, 호반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초 업계에는 이곳 입찰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자 현대산업개발의 빈자리를 호반건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GS건설, 호반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12월) 16일까지 상시 설명회 및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달 1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4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찰이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3차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을 전원 석방했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A씨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연행된 22명 등 시민 23명을 모두 석방했다.
경찰은 연행된 시민들이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잘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행자들은 촛불집회가 끝난 뒤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2시 40분께 시민 23명을 해산명령불응ㆍ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연행된 23명 가운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1명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5 · 뉴스공유일 : 2016-11-15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건설본부가 시행중인 도내 지방도 건설사업이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예산 낭비와 함께 건설공사 품질 관리에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부실설계와 관련 규정에 어긋난 계약체결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빈번해 부실공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의원(더민주, 파주1)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정부합동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이같은 110건의 불법감사 적발과 이로인한 89억 원의 예산 낭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종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지방도 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계약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75건의 적발사항에 40억9500만 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밝혀졌다.
또 지난 6월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35건의 적발사항과 함께 47억77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과 시공회사들에 대한 감리감독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단일사업장인 광암-마산 도로공사의 경우, 감사원 6건 적발에 1억3000만원의 예산낭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4건 적발에 39억2940만원 예산낭비 등 적발사례 10건에 예산낭비만도 40억5940만 원으로 드러나 도내 예산낭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단일사업장인 조리-법원 도로공사 역시 LMC포장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과 연구개발비 미정산 등으로 3억929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운천-단동 공사는 한국형도로포장 미이행으로 2억429만원의 예산낭비를, 또 덕양-용미 공사현장은 혜음령터널 발파 굴착비 정산 잘못으로 2억1700만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별 예산낭비 사례는 광암- 마산 공사 등 14개 공사현장에서 중온 재생 아스팔트 미사용으로 24억2900만원의 낭비가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운천 – 탄동 공사 등 4개 현장에서 길어깨 과다로 9억65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일축-대포 공사 등 2개 공사현장에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 시공 잘못으로 3억6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법원간 도로 호명터널공사, 설마-구읍간 도로 설마1 2 3터널, 광암-마산간 도로 광암터널 오지재 터널, 덕양-용미간 도로 혜음령 터널 등 7개 터널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10월 현재 혜음령 터널 외에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개통 도로중 오포터널, 문수산 터널 등 16개 터널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이 미설치됐거나 성능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진우터널, 구봉터널(상,하),문수산터널, 서리터널, 고은터널, 초막터널 등 8개소는 10월 현재까지 아직 조치완료되지 않았다.
최종환의원은 "도건설본부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철저한 감리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과 직결된다"며 "건설본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공사현장관리로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5 · 뉴스공유일 : 2016-11-15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황인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음주 적발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 이모 씨가 파출소에서 엽총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씨는 불만을 품은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고성군 죽왕면 죽왕파출소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2발을 난사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총기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허가가 취소된 총기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타고 달아난 승합차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실탄 10발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상습범이나 다름 없구만. 만약에 참사가 일어났다면 어쩔거여.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만. 아주 큰 중죄인으로 다루어야 되겄구만. 안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짓한다"(oer9****)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5 · 뉴스공유일 : 2016-11-15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와대는 오늘(1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의 제안으로 국정 정상화와 정국 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어젯밤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영수회담 무산 이후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여부 등 후속조치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박 대통령이 숙고하고 계시니까 지켜봐 달라"며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및 방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영수회담은 전날 박 대통령이 추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추 대표가 의총 직후 당내 반발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 등의 비판을 수렴해 회담 제안을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5 · 뉴스공유일 : 2016-11-15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여야는 지난 14일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여야는 특검법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해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최순실이 공공기관, 정부부서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 ▲미르ㆍK스포츠 설립 관련 의혹 ▲정유라 고교,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중 비리를 방조ㆍ비호했다는 의혹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승마 협회 등과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감의 해임에 관련한 의혹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의혹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5 · 뉴스공유일 : 2016-11-15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재건축)가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양평신동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황의남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추진위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께 주민총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 8(양평동1가) 일대 2만619㎡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300%, 건폐율 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683가구(임대주택 포함)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51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영등포구 당산유원제일1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16일 당산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손제균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10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영등포구에 제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사항을 관할관청에 승인 요청했다"며 "아울러 현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고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대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540가구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0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북구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재돌입했다.
16일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빅토리아호텔 3층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4일 예정됐던 총회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 16(미아동) 일대 1만895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369가구(임대 3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황인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에 2:1로 승리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우리 대표팀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5차전을 치렀다. 한국은 남태희-구자철의 연속 골로 2:1 승리를 만들어 냈으며 A조 2위가 됐다.
이에 대해 축구팬들은 "오늘만큼은 이겼으니 응원해주자. 그래야지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지"(goos****), "힘든 경기였지만 승리를 쟁취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kil5****), "수비만 개선하면 문제없다.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기에. 카타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 보면 공격은 나쁘지 않다"(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다음 경기도 기대합니다"(white****) 등 박수를 보냈다.
반면 다른 축구팬들은 "수비는 진짜 아니다 김기희, 김창수...와 진짜"(nico****), "누가 제일 못했나 꼽기가 어려운 경기였다. 내가 이러려고 축구경기를 봤나 자괴감이 듭니다"(창현****), "한국은 어느 정점부터 발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원샷), "이 실력으로 월드컵?"(kim2****),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이렇게 좋아하다니 우리나라도 힘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손흥민 아직 레알 갈 레벨 아닙니다"(MBS모던) 등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16일) 전국 85개 지구 1183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2만 5200명 줄어든 60만 5987명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토록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은 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시험 당일 시험장을 찾지 못해 당황하지 않도록 직접 사전에 정확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이날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 `수험생 유의사항`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수능 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시험 당일인 17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일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은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 이 외에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나오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시기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시기를 두고 기싸움을 시작하면서 `비선 실세`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사건과 관련해 늦어도 오늘(16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변호인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고려해달라"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싸기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16일이 어렵다면 17일 조사도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당 위기를 수습하고자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16일 첫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동대표단과 실무진 간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수습 방안 및 당 해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이정현 대표의 제안과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상시국위 공동대표단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5선의 심재철, 정병국 의원, 4선의 김재경, 나경원, 주호영 의원, 3선의 강석호 의원 등도 포함돼 당 소속 시도지사와 중진의원까지 총 12명의 지도부가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관하는 `2016 녹색건축 한마당`이 오늘(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오는 17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ㆍ한국건축산업대전 등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또 시상식에서는 녹색건축 유공자ㆍ한국건축산업대전 표창과 녹색건축대전ㆍ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제로에너지건축 BI 공모전의 우수 작품에 대한 국토부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17일 오후부터 18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려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는 개막식보다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행사종료일인 19일까지 Coex Hall C에서 상시 개관할 예정으로,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제1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제9회 친환경 건축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등이 전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녹색건축이 국민들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으며,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됨과 동시에 `우리 집도 녹색건축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안성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16일 시는 최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원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가 검출됨에 따라, AI 긴급 방역 및 가금류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방제차량 2대(시1, 축협1)를 동원, 안성천 청미천 등 철새도래지와 서운면과 미양면 일대 가금류 농가 18개소에 대해 집중 방역을 하고 있고, 읍면동 소독차 12대를 동원해 가금류 농가 162개소에 대한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 14년과 15년 AI가 중복 발생한 서운면과 미양면 지역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동절기 오리사육 휴식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고병원성AI 소독약품(1000kg)과 방역용 생석회(1500포)를 긴급 공급하는 한편, 가금류 전 농가(162농가, 634만7100수)에 주 3회 문자메시지(SMS) 발송해 야생철새를 차단할 것과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우리 시와 인접한 천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 가 발생한 만큼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시에 AI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고병원성 AI 가 발생해 112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등 도내 12개 주요 고속도로 31개 진입로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5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6명을 입건했다.
정왕IC 진입로에서는 26톤 대형 카고트럭 운전자 오 모 씨(53, 남)가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금곡IC에서는 운전자 백 모 씨(45, 남)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후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주기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혹서기를 지나 연말연시로 갈수록 음주 단속 건수가 증가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건수는 7월 3612건, 8월 3580건, 9월 3470건, 10월 3381건이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음주단속과 TG 진입로 음주일제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행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 수능 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올해 수험생과 수능시험 경험자 1357명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 후 하고 싶은 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올해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이 끝난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복수응답) 물었다. 그러자 `여행가기`가 응답률 3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르바이트(27.0%) ▲다이어트(13.5%) 등의 활동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올해 수험생들이 꼽은 수능시험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위에 여행이 선정된 가운데, 수능시험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후 실제 한 활동을 조사했다. 알바몬 조사 결과(*복수응답), 수능시험 경험자들은 수능시험 후 `아르바이트(30.9%)`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전면허증, 자격증 따기(19.1%) ▲휴식(15.2%)` 등의 활동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수험생 희망 활동 1위를 차지한 ▲여행가기는 10.8%로 4위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올해 수험생과 수능시험 경험자들에게 `수험표 혜택 이용 여부`를 물었다.
수험생들에게 `수험표 혜택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93.7%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수능시험 경험자들 중 실제 수험표 혜택을 이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71.7%였다.
기대하는 혜택과 실제 이용 혜택도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들은 `의류 및 잡화 할인 혜택(45.2%)`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수능시험 경험자들은 `영화관람, 전시회 등 문화 공연 할인 혜택(50.5%)`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산업 사회공헌재단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심성 지역 지원과 관계가 없다는 게 그것이다.
이번 입장 표명은 한 방송매체가 보도를 통해 재단 출범이후 집행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에 사용, 지난 총선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역 지원 사업`에 사회공헌재단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의 선정 경위를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올 1월 발족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집수리 분야에서 전문 노하우를 가진 NGO 기구인 해비타트와 협의해 올해 착수할 수 있는 세종시 조치원 침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선정하게 됐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이어 재단은 이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대상지로 선정·지원해 추진 중에 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 노후화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하는 여성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향후에도 재단은 설립목적 및 사업취지에 맞게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종시에서 충남 천안시ㆍ아산시를 경유해 경기 평택시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총사업비 1조 513억 원을 투입해,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142→113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25분(135→1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김인 간선도로과장은 이번 세종~평택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되어 경부선·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구간이 일부 완화되고, 인근 도로의 통행속도도 5km/h 빨라지는 등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의 효력을 놓고 벌어졌던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분쟁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 변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2007년 1월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곳 토지등소유자 15명이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중 일부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함에 따라 2008년 6월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추진위는 구성원을 재정비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7월 중구청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추진위는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해산됐다"며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더라도 추진위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반려(불허)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추진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조합의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해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추진위 측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재개발 조합은 설립되지 못한 것이다"며 "추진위는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아직 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합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는 일반적으로 내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자동 해산된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훗날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가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지자체가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자동) 해산된 기존 추진위가 부활해 다시 추진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더라도 기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며 "전원합의체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내부 재정비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18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성옥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2구역은 현재 조합원 이주비 약 430억 원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이며,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총회 이후 이곳의 이주 관련 일정이 정해질 것이란 전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5.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21개동 2103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8 · 뉴스공유일 : 2016-11-18 · 배포회수 : 1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