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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12월 26일(화)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회 활성화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ㆍ발전의 기초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소생산자, 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문진국, 박정, 박찬대, 신창현, 위성곤, 윤호중, 이용득, 장석춘, 진영,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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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국산밀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은 우리밀의 저조한 자급률을 개선하고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편,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품질관리 등 밀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내 밀산업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2의 주식임에도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에 불과하여 판매 부진과 재고 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제 도입, 음식점등의 국산밀 사용인증, 집단 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밀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산밀 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급식소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산밀에 대한 신뢰와 유통 효율성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어려움이 장기 지속되는 국산밀 산업과 농가의 밀 재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우리밀 육성산업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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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초청,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제 17회 수요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을 비롯한 전남지역 주요 현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시키며,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이날 30여년의 공직 생활에서 우러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용해 성공한 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나주 지역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내 유명 관광지인 담양의 ‘죽녹원’도 처음에는 평범한 대밭을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했던 것”이라며, “지역 고유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역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간 185만 명이 다녀가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를 볼 때 나주의 영산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연 후, 강인규 나주시장은 “2018년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역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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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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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최고위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작성하고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개호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위대한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을 새기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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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의 조성빈(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연구원은 지방분권관련 국내외 특별한 롤모델이 없다. 특정 市道를 지정해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중앙집권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의 문화예술은 보전에 의미를 두기도 바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조례제정권의 한계, 특히 조세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다”며 “현재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실행하고 있지만 허울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주차단속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준비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헌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삼아 권한을 부여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고 설파했다.
끝으로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입도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성으로 일장일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빈 연구원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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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구랍 12월 31일과 1월 1일을 전남 신안 하의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좌진 등 일행 8명과 함께 이날 목포항에서 오후 2시에 하의도로 출발하는 철부선에 승선, 4시께 하의도에 도착해 후광리에 있는 DJ 생가로 이동했다.
생가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일행들과 함께 분향 후 후광리 생가 앞에 전시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 봤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날 하의도에서 1박을 한 이 위원장은 섬 주민들과 함께 하의도 작은 산에 올라 신년 해맞이를 하였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수세투쟁 30주년을 맞아 나주를 찾았다.
나주시 사매기길 옛 농조자리에 세워진 수세투쟁 기념비를 방문하여 당시 수세투쟁의 주역이었던 박선재 씨로부터 수세투쟁의 의미를 청취하는 한편 당시의 투쟁 주역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어 30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통해 “수세 투쟁이 우리나라 농민․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산적한 현안 문제를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수세투쟁 30년사가 농업·농촌을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힘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2일 5·18국립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 전남지역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신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새해 인사말에서 이 의원은 “2017년 전남은 정권교체의 진원지였다”며 “2018년에도 대한민국과 전남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덕담을 하며 행사에 참석한 당원·당직자들과 “전남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으며 지난 6일에는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 영화 ‘1987’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DJ 생가 방문, 수세투쟁 기념식 참석 등은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화하는 행보로 분석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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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9일 새로운 광주를 위한 ‘광주성장 정책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테이블 제안 대상은 광주성장theCUBE(연구소장 김준하), 상생포럼(상임대표 박용현, 안태자), 더 좋은 자치연구소,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사장 양향자), 광주로(이사장 손정수), 지역미래연구원(원장 김영집),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등 7개 씽크탱크이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테이블>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광주발전 핵심전략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민, 관, 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날의 제안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선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연대의 경험으로 광주시의 새로운 협치와 시정 운영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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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남도당(정인화 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2018 신년 단배식을 가졌다.
남기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단배식에는 정인화 도당위원장, 박지원, 박준영의원의 신년사와 6.13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하는 건배제의, 떡자르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남지역 사무국장, 문춘원 청년위원장, 김복실 여성위원장 등 주요 핵심당원 50여명이 참석, 2018년 지방선거 승리결의를 다졌다.
정인화 도당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모든 구성원과 힘을 모아 낮은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중앙당 일정과 관계없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남도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1월 18일부터 제3기 국민정치 아카데미도 계획중이며 이날 오후에는 지방선거기획단 간담회와 제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도 개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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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저는 대통령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남북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어 남북관계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벌써부터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남북화해협력 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장애가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이는 촛불혁명 이후의 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성공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수뇌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부터 당론을 정하게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는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라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서 반드시 이것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배제하고 가십시다.
끝으로 민생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적폐청산과 개혁의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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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콘크리트시험원 등 3개 기관을 납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한국콘크리트시험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알루미늄시험원으로 총 3개 기관이다.
지정된 기관들은 검사 업무에 필요한 시험 설비, 인력 등 「국가표준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들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콘크리트 관련 제품, 피혁 및 고무 제품, 금속제창과 합성수지제창 등 검사처리능력이 향상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유지ㆍ관리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직접검사를 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해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납품검사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9개 기관이다.
한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현황은 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공인검사ㆍ시험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21 · 뉴스공유일 : 2020-12-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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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93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계획 기간 변경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 및 구배 조정 ▲수색로변 가로수 수종 변경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8-23 · 뉴스공유일 : 2019-08-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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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뤄지던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의 정식 법정단체로 등록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진 근거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해 강남구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 봉사의 마음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알뜰히 살펴주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관련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나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율방범대로 거듭나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9 · 뉴스공유일 : 2023-06-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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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보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제림보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인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7안길 10(내당동) 일대 9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서초, 서도초, 두류초, 내당초, 구남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새길시장, 밤고개시장, 홈플러스,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24 · 뉴스공유일 : 2023-04-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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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로드숍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는 올해 초 주요 경영 계획으로 수익 개선을 꼽았다.
업계 일각에선 사업성이 온라인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토니모리 역시 온라인 중심 유통채널 확장에 보다 힘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회사에 각종 악재가 겹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토니모리 가맹점 100여 곳, 본사 `갑질` 중단 촉구 동시휴업
토니모리 100여 곳 가맹점은 지난 7일 가맹본사에 부당한 할인 행사 요구 등 갑질 중단을 촉구하고자 동시휴업에 나섰다. 전국 토니모리 매장 600여 개 중 가맹점이 200곳이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영업 거부에 나선 셈이다.
특히 토니모리 가맹점주 50여 명은 이날 본사 앞에서 `상생안 수용 촉구대회`를 열었다. 가맹점주들은 집회를 통해 수익배분 정상화와 상생안 수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할인 금액 관련 본사와 가맹점 간 동등 부담 ▲온라인 제품 난립 규제 ▲온라인몰 수익 가맹점과 분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배해동 회장은 가맹점 살리기 위한 상생안을 적극 수용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말로만 상생경영 현실은 갑질경영`, `본사 살길을 유통ㆍ온라인보다 가맹점에서 찾아라`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항의했다.
토니모리는 매분기 최대 50%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할인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본사가 최소 절반정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는 가맹점주가 더 큰 폭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가맹사업자협의회 회장은 "본사로부터 마일리지를 받고 제품을 다시 발주하는 이 과정을 3번만 반복하다 보면 3500원도 안 남는다"며 "카드수수료와 샘플 배치ㆍ증정 등 다양한 비용을 제외하면 절대 마진이 남지 않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과 오픈마켓에서 토니모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 측에 따르면 오픈 마켓에서 워낙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오프라인 가맹점은 어려운 화장품 업계 상황에 경영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기세일과 멤버스데이 등 행사를 한 달씩 번갈아가며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내 세일을 하는 셈"이라며 "가맹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본사와의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2일 토니모리 관계자는 "오랫동안 토니모리는 리더스컨퍼런스 및 점주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해왔으며, 점주들의 의견을 소홀히 생각한 점이 결코 없음을 밝힌다"면서 "금번 사태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자사 세일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강력한 부분을 감안해 자사 세일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적 부진 속 주식배당 확대… 오너 소유 지분율 `66%`
현재 토니모리는 2017년 첫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실적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이달 7일 더팩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78억 원의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적자폭이 41.75% 확대되며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은 34억 원에 달했다.
국내 내수 침체로 화장품 로드숍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연결 자회사의 영업 부진, 중국 사업 철회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며 수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영업적자에도 주식배당금이 전년보다 확대된 가운데 회사 주식 대부분을 토니모리 오너인 배해동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니모리 측은 지난해 주당 50원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 대상에게 차등 배당했다. 당시 토니모리 측은 "2015년 상장 시부터 천명한 주주 우선 경영정책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영업적자 기록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가 더 늘어났음에도 주당 금액은 100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책정해, 전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겠다고 공지했다. 주당 금액이 높아진 만큼 배당금도 올랐다. 지난해 총 배당금은 2억9116만 원이었으나, 올해 배당금 총액은 17억4878만 원이다.
현재 토니모리의 전체 지분 66.13%는 배 회장 일가의 지분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배 회장이 32.12%, 나머지를 배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2명(34.01%)이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들의 이번 배당금은 약 12억 원대로 알려지며 사측의 주당 금액 확대가 오너 일가의 배당금 수익을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오너 일가의 주식배당금과 관련한 비난이 일자, 토니모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통해 최대주주의 배당금은 없고, 주주별 차등 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 회장, 토니모리 상표권 사실상 `독점`
향후 토니모리의 행보는?… 업계 "대대적인 체질 개선 필요"
회사의 영업적자와 가맹점주들의 동시휴업으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배 회장이 회사의 주요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13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토니모리가 2015년 7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배 회장이 회사의 주요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본인 앞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표권 등록 현황에 따르면 그는 최근 `더촉촉 그린티 더 순한 수분 안개 미스트`에 대한 등록도 마쳐 `토니모리`를 비롯한 주요 상품의 상표권을 배 회장이 소유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대주주나 특수 관계에 있는 인사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가진 기업을 원칙적으로 상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장 이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니모리 측은 "오너 일가 상표권 독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상장 후부터 토니모리가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다"며 "다만, 토니모리 문구가 들어가는 일부 제품에 대한 상표권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배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고, 회장이 상표 사용 권한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주요 상표 권한은 배 회장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니모리는 수익 개선을 위해 최근 국내시장의 유통망 재정비와 해외시장의 경우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토니모리가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을 추진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과열경쟁이 예상돼 성공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화장품시장에서 토니모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안팎의 대대적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니모리가 중국 유통업체와 계약 해지 사실을 `3ㆍ1절`이 낀 사흘 연휴를 바로 앞둔 지난달(2월) 28일 `장 마감` 후 공시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노려 공시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본보는 회사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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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1년 전보다 39만7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1982년 7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대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국민 세금)을 풀어 노인일자리사업 등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매년 3월 즈음에 개시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난 1월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고 일자리 규모도 10만 개 가까이 늘린 61만 개를 책정했다. 덕분에 정부는 기록적인 증가폭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반면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경제의 중추가 되는 30대와 40대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만5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12만8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약 26만 명)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23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일자리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15만1000명 감소)과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감소) 취업자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6만 명 감소) 취업자는 줄었다.
이렇듯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30~40대 고용동향이 악화된 탓에 실제 체감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어난 실업자 수가 이를 보여준다. 올해 2월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2017년(134만2000명),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는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4 · 뉴스공유일 : 2019-03-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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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시 발생한 전기를 재활용하는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올해 총 1800대에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0년을 전후해 설치된 승강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설치비는 1대당 100 만원 수준으로 3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ㆍ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된 전기를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76대를 지원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설치한 곳을 포함해 총 241대를 모니터링 한 결과 각 단지에서 전기료가 평균 22%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 관리비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전기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각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8 · 뉴스공유일 : 2019-03-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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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한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 2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천은사 극락보전(泉隱寺 極樂寶殿)`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이하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847년 낭혜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지은 성주사는 17세기까지 명맥이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와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이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이하 서 삼층석탑) 등 1기의 탑비와 3기의 석탑이 이미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뒤쪽에 있는 다른 2기의 석탑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가람이 이렇게 배치된 예가 없다. 따라서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조성한 이후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뒤쪽에 추가로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당 뒷쪽의 3기의 석탑 중 서ㆍ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동 삼층석탑은 그동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다.
동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전ㆍ후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문짝 모양)가 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있는 사찰로 828년(신라 흥덕왕 3년) 덕운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돼 감로사(甘露寺)라고 불리다가 1679년(조선 숙종 5년) 조유선사(祖裕禪師)에 의해 중창된 후 천은사(泉隱寺)로 바뀌어 불렸다.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하면서 세워졌으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극락보전의 특징은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의 윗부분에서 대량(大樑)과 툇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架構)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도 내부 고주를 뒤쪽으로 좀 더 옮기고 양옆에 보조기둥을 한 개씩 세워 넓은 불단과 후불벽(불단 뒤쪽의 벽)을 구성하여 예불공간이 더욱 돋보이고 위엄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또한, 앞면과 옆면의 공포(栱包)는 풀과 꽃,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반면, 뒷면은 장식을 두지 않고 간략히 처리했다. 그리고 용의 머리와 꼬리를 조각한 안초공(按草栱)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우물천장과 내부 닫집 등의 우수한 조각 기법은 18세기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극락보전 내부 단청은 안료분석 결과 19세기 이전의 천연안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벽화ㆍ단청 채화기법이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 후기의 단청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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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7곳과 생활 개선이 필요한 15곳 총 2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 선정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 22곳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나머지 70%는 하반기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과 2015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폐업한 목욕탕, 창고 등 노후한 건물들을 활용해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주거와 복지지원 거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부산 등에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뉴딜사업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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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강원 고성과 속초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재해지역내 공제가입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나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ㆍ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배 내지 7배로 확대 ▲1년간의 이자율을 신용도에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현행 3.7%의 대출금리가 2.7%의 낮은 금리로 적용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름에 빠져있는 피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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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 기초교육 연수`를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9일 연수에는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교육지원청 Wee센터 업무담당자, 교육복지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윌로우 심리상담센터 조윤화 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해 ▲트라우마 사건 직후 위기 개입 ▲복합 트라우마 심리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다양한 트라우마 관련 이론과 청소년 위기 상담 및 위기지원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 업무담당자들은 연수 후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단에 참여해 소속 지역학교의 위기학생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기상황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전문가 양성과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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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폴란드철도공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서울역과 바르샤바중앙역 간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ㆍ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양 사는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 경험ㆍ지식 교환 ▲직원 인적 교류 ▲경영진 정기 미팅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폴란드 현장 직원의 정기교류도 진행해 역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러시아, 몽골, 프랑스 등과 업무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OSJD 회원국과 대륙철도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폴란드철도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OSJD 회원국 간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가오는 대륙철도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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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11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10일 우리금융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전년 대비 100명 늘어난 11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채용 규모는 ▲우리은행 750명 ▲우리에프아이에스 171명 ▲ 기타 계열사 182명 등이다. 상ㆍ하반기로 나눠 채용하며, 상반기 일반직 채용은 이달 중 진행 예정이다.
지주사 체제 전환 첫해를 맞은 우리금융그룹이 혁신성장 기업 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 채용으로 우수한 청년인재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특성화고 출신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취업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출신 인재들에게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금융그룹은 우수인재 확보 및 일자리 지원과 별도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 1월 비정규직 직원 250명 중 72%인 180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바 있으며, 전환 이후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및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채용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규모를 전년보다 100명 증가한 1100여 명으로 계획했다"라며, "일자리 창출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금융그룹이 마중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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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의 출범 소식을 10일 알렸다.
자문단은 수질ㆍ환경ㆍ생태ㆍ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남북협력ㆍ상수도ㆍ물순환 등 관련 서울시 담당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지자체 간 남북교류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서울과 평양 간 신뢰를 확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단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깨끗한 물을 누릴 권리`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핵심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박원순 시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하는 만큼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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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로축구팀 토트넘홋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멘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 중계 카메라를 향해 외친 말이 화제다.
이달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유에파(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열렸다.
이날 토트넘과 맨시티는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지만 이후 손흥민이 후반 33분께 상대팀 골문을 뚫고 슛을 넣었다.
손흥민은 동료선수들과 기뻐하다가 중계 카메라를 바라보며 "You know what? We're gonna win!(그거 알아?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호기롭게 외쳐 주목을 받았다.
1차전에서 손흥민의 득점으로 1점을 따낸 토트넘은 오는 18일 맨시티와 영국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2차전 경기를 치른다.
한편, 이날 UEFA는 손흥민을 Man Of the Match(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해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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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복지부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게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5000여 명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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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현호 기자] 동작구(청장 이창우)가 건강한 아기와 행복한 엄마를 위한 `아이맘 건강교실`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를 위한 올바른 태교와 분만법,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및 조부모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구성됐다.
먼저 예비부모교육은 `행복한 부부 건강부모` 교육을 주제로 7기에 걸쳐 진행되며 태교 및 라마즈 분만법을 배울 수 있다.
부모교육은 ▲우리아이 평생건강 다지기 교육 ▲아이의 성장촉진에 도움이 되는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 ▲모유수유 클리닉으로 운영된다.
`우리아이 평생건강 다지기 교육`은 1ㆍ2차로 실시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 ▲약물 안전교육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자세한 정보 또는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작구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육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평소 고민하던 아이의 건강과 올바른 양육법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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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원더투어가 진에어 비행기표를 싸게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여행객들을 사로잡았다.
오늘(10일) 쇼핑몰 원더투어는 선착순 한정으로 진에어 항공권 예약시 50% 할인 가능한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0% 할인 쿠폰은 오전 10시부터 30분마다 선착순 50명, 총 400명에게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발급 시점부터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쿠폰은 해외 노선 전용이며, 1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할인권의 사용기한이 발급일 당일로 명시돼 일부 대중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하루 사이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며 재발급 또한 불가하다. 미리 여행을 위한 계획을 짜놓지 않았다면 하루 만에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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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을 새로 지정했다.
11일 서울시는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을 새로 선정하고 재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경제기반형`인 홍릉 일대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인 광화문 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원 일대, 면목동 일대, 구의역 일대, 홍제 역세권 일대, 풍납토성 역세권 일대 등 총 8곳으로 올해부터 약 5~6년 동안 마중물사업비로 2400억 원이 투입된다.
8곳은 이달부터 후보지 공모 당시 제시한 핵심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와 건축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사업초기부터 공공사업주체로 SH공사, LH공사 HUG 등이 컨설팅에 참여해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경제기반형 후보지로 선정된 홍릉 지역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및 지역융합을 위한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실현을 위해 다양한 중ㆍ소규모 핵심 앵커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옛길, 육조거리터 등의 역사자원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역사문화특화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주거지재생을 중심으로 한 `근린재생 일반형`에 선정된 곳은 성동구 사근동과 은평구 응암3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구로2동, 중랑구 중화2동 등 5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해 차근차근 도시재생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1 · 뉴스공유일 : 2019-04-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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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포천시는 에너지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시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가구당 평균 200만 원을 지원, 단열, 창호, 바닥공사와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며,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도 포함된다. 단,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와 최근 3년 이내 같은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시공업체에서 신청가구에 직접 방문해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을 확정하면 올해 말까지 설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우리시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1 · 뉴스공유일 : 2019-04-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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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빈곤 가구가 보증금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무보증금 요금제를 오는 5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입주 가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부담한다.
국토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공공사업자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현행 임대료 24개월분의 보증금 액수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 거주 후 자금 여유가 생겨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지만 저소득 빈곤 가구는 이마저 마련하기 힘들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무보증금 요금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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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일제강점기에 57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 `소안도`에 대한 탐방정보가 소개됐다.
11일 국립공원공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역사를 품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 대한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소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남쪽으로 약 17.8km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독립운동가 19명을 포함, 57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다.
이 섬은 1981년 12월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노랑무궁화로 불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근이 서식하며, 미라리와 맹선리 일대의 상록수 숲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소안도는 1년 내내 섬 전체에 약 1500개의 태극기를 걸어놓아 태극기마을로 알려져 있다. 소안도는 올해 3ㆍ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탐방객이 꾸준히 늘어 2월까지 약 10만 325명의 탐방객이 방문했다.
소안도 항일 운동의 역사는 1990년 사립소안학교에 항일 독립 운동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립소안학교는 완도 일대의 항일 운동을 이끈 송내호가 설립한 `중화 학원`이 모태이자 소안도 주민들이 세운 학교다. 소안학교가 일장기를 달지 않는 등 반항이 계속되자 일본은 1927년 학교를 강제 폐교시켰다.
아울러, 1909년 소안도 주민 이준화 외 5인은 소안도 인근 당사도에 일본 상선의 남해항로를 돕기 위한 등대를 습격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일본인 간수를 처단했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소안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항일운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소"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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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포천 양문산업단지를 포함한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 3곳이 도가 추진하는 `2019년도 경기 YES산단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돼 젊고(Young), 편리하고(Easy), 깔끔하고 똑똑한(Smart)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의 YES 산단 육성사업은 중소 규모 노후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선정된 산단 3곳에 총 22억 원을 투자해 각 산단 특성에 맞는 혁신ㆍ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등 심의를 거쳐 포천 양문산단, 화성 향남제약산단, 평택 일반산단 등 3개 산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산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으로 ▲노후화 정도 ▲사업목표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먼저, 포천 양문산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노동자 복지 및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화성 향남제약산단은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과 품질관리 고도화 추진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전문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평택 일반산단은 소음민원을 고려한 내부도로 저소음포장 설치, 보행로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환경 증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공생하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업종 재래화, 불편한 노동ㆍ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 유입 등 산단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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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58.3%,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30.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7년 4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를 했을 때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6.4%가 증가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 정당 지지층과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유지 여론이 41.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오늘 결정되는 낙태죄 위헌 여부는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1항(동의낙태죄)를 대상으로 논의된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과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5.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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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지축ㆍ향동지구 내 상업용지 15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 지축지구는 면적 118만3000㎡, 수용인구는 2만3000명 규모다. 지축지구는 자유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고 남ㆍ북으로 서울과 파주, 동ㆍ서로 서울 및 일산신도시가 연결되는 등 수도권 북서지역의 `신흥주거벨트`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초역세권(도보 5분)에 위치하며 연말까지 2300가구가 지구 내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필지당 면적은 1059㎡~1430㎡,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874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450~600%까지 건축 가능하다.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22만2000㎡, 수용인구 2만3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지하철 수색역ㆍ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필지당 면적은 1515~3239㎡,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524만 원 수준이고 건폐율 60%, 용적률 800%까지 건축 가능하다.
기타 공급과 관련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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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B, C, D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A조합은 B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원활치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B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8일에, C와 D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10일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일자 수용 개시일에 B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조합은 2016년에 B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년 8월 7일 B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고, B 등은 일부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일부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제1심에서 A조합이 전부 승소하여 C, D는 위 조합 승소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지만,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B가 부동산을 A조합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A조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모두 인도받은 A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실제 B 등이 부동산을 인도한 날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B, C, D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A조합과는 부동산 관련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A조합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C와 D는 A조합의 공탁금이 헌법에서 정한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신들은 퇴거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라면서, "A조합은 수용 개시일에 B, C, D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 C, D는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 각 부동산을 A조합에 인도해야 함에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이상 A조합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1심 판결 선고 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B가 그 취하에 이의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A조합의 청구는 부동산 인도에 한정된 것이 명백하여 A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라는 B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A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C, D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 D의 주장이 손실보상금 외의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여 B는 2071만2044원, C는 634만1790원, D는 199만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A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단23697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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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정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조합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관의 각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지난 1월 31일 선고ㆍ2018다227520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라며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상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 안건을 분리하고, 각 조항별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통해 세분화된 내용으로 정관 변경 절차를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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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가. 추진위원장 유고 시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들은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기존 추진위원장 사임 후 1년 이상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사안"에서 "대표자 사임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달리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그에게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담당한 조합 업무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고
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존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까지 추진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대행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해 그 의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바, 대체로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이 새로운 위원장 선출 절차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 그러나 위 하급심 판례들은 모두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인바, 이와 달리 위원장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다.
2. 국토교통부 입장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원장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 바로 새로운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법원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 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다74178 판결)해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은 가능하지만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 실무적 방안
가. 개인적으로 임기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그 업무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업무 범위가 통상 업무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법상 동의율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하는 것은 위원장의 통상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나. 그러나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창립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 요구를 수용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더욱 법적 하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인ㆍ허가청에서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법리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인ㆍ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도 종종 있는바, 일선 추진위에서는 창립총회 개최 시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추진위 단계 주민총회로서 `위원장 연임의 건`을 의결하고 2부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지연 시비에 휘말릴 것이 염려된다면 1부와 2부로 나눠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 더 나아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할 경우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 창립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창립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체적인 요건은 도시정비법상 동의율이 충족됐는지, 조합 설립을 위한 임대의원 선정 및 정관 규정이 마련 결의됐는지 여부 등이 실체적 요건인바, 이와 같은 동의율 충족 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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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인이 신탁계약된 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이 종료돼 주택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얻어 이후에 이뤄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A건설사는 2013년 12월 24일 부동산신탁사인 B사와 A건설사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탁자 A건설사, 수탁자 B사, 수익자 C신용협동조합과 A건설사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B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자인 A건설사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제1항). 위탁자인 A건설사는 수탁자인 B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9조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B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인 B사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A건설사 명의로 체결한다(제10조제2항). 원고(반소피고ㆍ이하 원고)는 2014년 1월 27일 A건설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건설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A건설사는 2014년 4월 8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포항서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됐고, 피고(반소원고ㆍ이하 피고)는 2017년 2월 17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대금을 내고 2017년 2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주택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시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A건설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B사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년 4월 8일 이 사건 주택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했다. 원고가 2014년 1월 27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2014년 1월 27일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원고는 A건설사가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C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뤄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신탁법」상 신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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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해남군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했을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면서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련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때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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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이나영 중앙대 교수, 하주희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피해당사자,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나영 중앙대교수는 `피해여성의 역사, 운동, 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여성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님 기지촌인권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피해당사자 발언에 이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촉구 방안을 두고 토론을 펼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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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때 날개를 잃을 뻔했던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비상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공덕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직권해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그러나 2017년 마포구에서 진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했고, 주민들은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까지 제안했다.
변경된 정비계획은 기존 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을 9282㎡에서 6660㎡로 줄였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813㎡에서 485㎡로 줄였고, 소공원은 완전 삭제했다. 이 밖에 일부 도로는 폭을 좁히거나 선형을 바꿔 면적이 줄었다.
특히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상가의 경우 개발 없이 존치를, 일부 대토지를 가진 기업들은 사무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별도 구획을 부여했다"며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 일대(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를 적용한 20층 이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임대 16가구 포함) 18가구 ▲59㎡ 80가구 ▲84㎡ 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공덕6구역 유칠선 추진위원장
"재개발 필요성 공감한 주민들 늘어나"
"교통ㆍ교육ㆍ생활인프라 3박자 갖춘 최고 입지"
이달 10일 본보는 유칠선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유 위원장은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유칠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7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이후 2009년 8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하지만 이후 조합 설립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6년 6월 9일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2017년 마포구는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58명 중 58.62%에 달하는 34명이 사업에 찬성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본인도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듯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 마포구의 행정적인 지원도 도움이 됐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해 12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ㆍ감정평가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력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서길 원한다. 향후 분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우수한 시공능력,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등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춘 시공자가 선정돼야 할 것이다.
- `공덕6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의 노선이 지나고 2023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공덕역이 인근에 있어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하며,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도 가깝다. 인근 정류장에는 일반ㆍ간선ㆍ지선ㆍ급행 버스 노선이 다양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간편하다. 도로 교통으로는 마포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ㆍ출입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은 구역 바로 앞에 공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중간에 도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밖에도 염리초ㆍ동도중ㆍ선린중ㆍ서울여고ㆍ서울디자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다. 또 도보권에 효창공원이 있어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좋고, 공덕시장과 이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훌륭하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희망하며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까진 사업 시작단계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리 구역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와 포용이 잘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다. 주민들께서도 소통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사업에 대한 질문과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짧지 않고, 쉽지 않은 여정에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집을 최고로 짓겠다`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지로 동행해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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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생 신체발달 프로그램인 `신나는 축구친구` 첫 번째 수업을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에서 지난 9일 진행했다.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상주상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관내 유치원에서 큰 호응을 얻어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 이번에는 8개원, 총 320여 명의 원생이 참여한다.
신나는 축구친구는 신체활동 레크레이션 및 축구클리닉을 통해 지구력, 순발력, 집중력 등 균형 잡힌 신체 성장뿐만 아니라,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협동심과 사회성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 지도자와 트레이너가 유치원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춰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매월 1, 3주차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주상무는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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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ㆍ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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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고 시장 확산을 유도해 산재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제23회 방호장치ㆍ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제품이거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결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늘(15)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및 공단 인증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우수제품에는 총 7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공단 누리집에 공지되며, 수상제품들은 7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봉호 안전보건공단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발굴된 안전성 높은 제품들이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돼 산재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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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읍내아파트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이동신문고`의 일환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매년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임대주택 입주ㆍ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나성운 권익위의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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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늘(1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한 달간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실태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사와 별개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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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 뿐 아니라 도내 시ㆍ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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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ㆍ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ㆍ이하 위원회)가 함께 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가 오는 17일까지 서울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원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국 저작권 정책자들이 모여 최근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범지역적인 저작권 의제를 수립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24개국 저작권 분야 고위급 정책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실행 계획 및 저작권 의제 발전을 위한 권고 사항 ▲산업별(음악, 게임, 출판, 방송) 정책 및 저작권 이슈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방안 등을 주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고위 정책자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및 창조산업 섹터 실비 포방(Sylvie Forbin) 사무차장,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 지부장, 퍼스트브레이브 우관용(Wu Guanyong) 대표, 실크웜북스 트라스빈 지티드차라크(Trasvin Jittidecharak) 창립자 등이 해외 연사로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채린 교수,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원장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한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한 지역이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한류 열풍의 근거지이다. 하지만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에서 21세기 문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저작권 체계와 보호 인식을 우리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각국 고위 관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7200만 원 규모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3개 분야 중 가장 오래된 저작권개발국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 교육 및 관련 기관 방문 연수, 개별 국가 저작권 체계 지도ㆍ상담(멘토링) 사업 등을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방 아시아 국가 간 최신 저작권 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ㆍ러시아ㆍ중국ㆍ몽골 4개국 소지역 공동 연수회(워크숍)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저작권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의견과 정보를 공유해 저작권 및 창조산업에 대해 범지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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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가 오는 17일 오후 7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성남과 FA컵 32강전을 가진다.
지난 4일 KEB하나은행 FA컵 대진 추첨으로 성남과 대결이 성사됐다. 특히 두 팀 모두 K리그1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승격한 성남FC와 만나는 첫 번째 경기이자 다가오는 K리그1 11라운드 경기의 초읽기가 될 전망이다. 양 팀의 통산전적은 5승 6무 2패로 성남이 앞선다.
지난해 FA컵 32강에서 양평FC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16강 진출은 하지 못했다. 설욕전을 다지고 있는 상주가 이번 FA컵 32강전 승리가 필요한 이유다. FA컵뿐만 아니라 리그까지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상의 컨디션과 전력으로 FA컵에 나서는 상주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보일지도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FA컵 32강전은 홈경기 당일 티켓박스 또는 티켓링크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2019시즌 상주상무 시즌권으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6 · 뉴스공유일 : 2019-04-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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