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20일 마포구는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4%,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24가구 ▲60㎡ 초과~85㎡ 이하 650가구 ▲85㎡ 초과 127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배치계획 및 평면계획의 변경 ▲획지 변경 ▲건폐율 변경 ▲용적률 변경 ▲건축물 높이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과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모두 가까운 곳으로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도 좋으며 교육환경으로는 소의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성주택(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대성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8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제당로 75(문현동) 일대 94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을 포함한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11곳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698가구 ▲구로구 대림역 인근 1610가구 ▲강동구 고덕역 인근 400가구 ▲중랑구 상봉역 인근 512가구 ▲관악구 봉천역 서측 287가구 ▲봉천역 동측 305가구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293가구 ▲광진구 중곡역 인근 58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2483가구 등 9곳에 717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수원시에는 고색역 인근 2294가구, 권선131-1구역 695가구 등 2곳에 2989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중 주택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효창공원앞역 인근은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역세권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이곳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483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갖춘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사업 면적이 가장 넓은 고색역 인근은 고도제한지구에 해당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사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이곳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29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될 예정이다. 수락산역 인근은 태릉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체 부지로 발굴됐다. 나머지 8곳은 당정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후보지로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7곳은 민간재개발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했다. 분담금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토지주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 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 납부해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도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10년 이상 단축했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전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순환 분야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 매장은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줘야 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한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매장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컵의 반납과 보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의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투명한 패트 재질로 인쇄를 금지하고 종이컵은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업체마다 각기 다른 용량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인화 기기가 아닌 직원들을 통해 반납이 이뤄지면 영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매장 직원이 판매하지도 않는 다른 업체 일회용 컵 반납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는 음료 대부분은 휘핑크림 등이 사용돼 회수 후 세척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 컵 세척 및 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회용 컵 세척을 위해 수도세, 세제 값, 인건비 등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는 이번 제도 내용에 빠진 점도 문제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불경기와 방역 패스에 이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계속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동 인구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업체는 보증금 반환 컵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커피값 인상과 더불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텀블러 사용이 제한되는 카페들도 있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은 시기 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병 제도 시행 결과만 살펴봐도 제조 업체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 병 제품 구매는 대형마트에서 이뤄지고 반납은 소매업에서 하는 일명 `공병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가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완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점차 다가오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원을 확대해 관련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6일 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마정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황산초등학교, 범어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범어중학교, 신주중학교, 물금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중새들천공원, 주산지어린이공원, 범어배수지, 범어황산어린이공원, 범어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대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9일 주안10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주안10구역 본보기 집 예정 부지(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43)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2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안10구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8번길 24-18(주안동) 일대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2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8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07%,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가 위치한 철산동은 기본적으로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단지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남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철규)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 인허가, 신고를 마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1동 501 일원 4만2231.3㎡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모 재건축 조합 정관에서 `임원으로서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재선출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실제로 임원진이 해임돼서 신규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때 해임된 임원이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자 해당 조합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입후보 등록을 받아두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해임된 임원이 법원에 위 정관 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본인에게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이후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입후보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정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입후보자격이 없다고 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입후보자 자격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의 피선거권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또한 추후 피고 조합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 임원직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임된 임원의 재선출 금지를 규정한 정관 규정의 무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해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정 임원을 해임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선출 제한 규정을 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도시정비법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 정관 제17조제1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해임 사유가 정관상 규정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더 나아가 해당 판례는 피고 정관 제18조에서 조합 임원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을 별도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이사, 감사 등의 임원들은 피고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는데, 이러한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해 서로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해임 사유 외에도 `피고 조합 임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고와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현재 초등학생 4학년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구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개정된 「구강보건법」에 맞춰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박다미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가결돼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강남구에 사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불소도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구도 청사 내 커피 판매점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민간에게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본 조례에는 강남구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의회에서도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박다미 의원은 "불명예스럽게도 강남구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서울 자치구 중 3위 안에 들고 있다"며, "먼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민간에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더 이상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VIX와 VKOSPI가 13p로 경험적 하단 국면(11p)에 진입했고, 글로벌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지수(연초 이후 31% 상승) 내 52주 신고가 종목 수 비율(최근 고점 4%)과 국내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는 대형주(코스피100지수 연초 이후 +19% 상승)의 시가총액 비중(최근 고점 83.2%)은 전주 중 고점을 형성하며 하락 전환했다. 단기 과열 양상을 해소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향후 PER이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스닥지수 12개월 예상 PER은 32배까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EPS는 -9% 감소했다. 반면 코스피의 경우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12.2배로 고점(올해 3월 13.2배) 대비 낮아졌고,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17%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이익 증가(기대)를 통해 PER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의 이달 엠파이어스테이트(뉴욕) 제조업지수는 전월(-31.8p) 대비 상승한 6.6p를 기록했다. 6월 지표의 경우 신규 수주(지난 5월 -28p/6월 3.1p)와 출하(-16.4p/22p), 그리고 향후 6개월 자본지출지수(0.9p/8p) 상승이 동 지표 반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최근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건설지출이 개선(≒기업 설비 공장 수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건설지출 증가율(YoY)은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와도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지역 제조업지수의 상승 반전과 제조업 중심의 건설지출 증가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 SLF(단기)와 MLF(중기) 금리를 10bp씩 인하했고, 이번 주에는 LPR(5년 대출우대금리, 현재 4.3%)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 인하 정책은 시중 대출 증가율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다. 대출 증가율 개선은 향후 생산자 물가상승률(PPI, YoY) 반등으로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PPI 반등 시 내부적으로 재고 소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디플레이션 기간 많이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재고 소진도 동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상승과 중국(PMI 제조업) 재고지수 하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재고순환지표 반전이 향후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신규주문과 중국 재고지수 스프레드와 이익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은 국내 Tech(반도체ㆍIT H/Wㆍ디스플레이)와 소재(철강ㆍ화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골반은 호흡과 관련된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rhythm)과 연관돼 있고 천골(Sacrum)과 장골(Ilium) 사이의 관절인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은 좌우 이상근(Piriformis)을 통한 신체 균형능력, 즉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Dynamic balance system)과 관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중력에 대항해 우리 몸 자체 무게를 지탱하는 체중 부하 능력(Weight bearing system)도 갖추고 있다. 골반 주위의 구조물들의 안정성 및 정상적인 기능이 이런 호흡과 동적 균형, 체중 부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이런 구조물을 정적인 구조와 동적인 구조로 나눠서 얘기한다. 동적인 것은 매 순간 적절하게 관련된 근육들의 길이(Length)와 긴장도(Tension)가 조절된다는 것이고 기능 신경학적인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적인 구조물은 뼈와 관절을 포함한 생체역학적인 구조를 뜻하며 관절을 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인대가 골반 부정렬 증후군에선 중요하다. 골반 부정렬과 관련된 요추 및 골반의 인대들과 근육의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에서 생긴 문제가 내장으로 전이돼서 위장계 및 비뇨 생식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많은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주로 인대들의 이완에 있다고 알려졌고 고장성 식염수나 포도당을 특정 인대에 투여함으로써 내장기의 일관적인 반응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지의 연관통 패턴까지도 파악해 보고되고 있다. 부정렬 증후군으로 인한 장요인대(Iliolumbar ligament)의 이완은 동측의 고환(Testis)이나 음경(Penis)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은 여성기의 통증이나 서혜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간혹 위치상 맹장염일 경우 느끼는 통증 부위와 비슷해서 충수염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메스꺼움 같은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어 요천인대(Lumbosacral ligament)의 이완은 방광 통증이나 잦은 배뇨 충동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부정렬 증후군의 치료 후 재발의 신호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때는 배뇨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재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골반 부정렬 증후군이 있을 때 방광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기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방광이 비틀리는 힘을 받거나 방광 출구에 자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직장 부위의 통증도 일어날 수 있다. 천장관절 인대의 이완은 하복부에 민감증상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요추부의 인대들은 장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정렬이 재발하면서 바로 설사가 시작되다가도 재정렬과 함께 즉시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끔 변비, 더부룩함, 복부 팽창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골반 부정렬은 골반에 의해 형성된 골반환(Pelvic ring)을 비틀리게 하면서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이 연결된 곳까지 비틀리게 만들 수 있다. 이때 골반저 이완으로 인한 요실금,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변비나 불완전한 배뇨, 월경곤란증, 성교통, 성기능 장애 등이 생기거나 재발성 방광염 및 요로감염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때는 바로 골반 부정렬을 확인되는 사례는 드물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그리고 내과 및 외과에서 여러 상황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문제는 만성적이고 잘 반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치료과정을 거칠 때가 많으면 골반 부정렬을 의심해야 한다. 처음 내원 시, 간단한 검사로 골반의 x-ray나 초음파검사 그리고 근골격계 중심축의 체중부하 능력이나 평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는 골반 좌우가 회전성(rotation) 부정렬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하로 비틀린 ▲업슬립(upslip) 부정렬 내외로 변형된 ▲아웃플레어(outflare) ▲인플레어(inflare) 부정렬도 있다. 이때 신발의 마모된 부분이 양쪽이 아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고 하지의 근육 수축력과 긴장도뿐만 아니라 하지의 모양이나 자세가 좌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하지에서도 고유감각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게 느껴져 잘 겹질리기거나 힘이 없는 등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x-ray나 MRI 등 영상기법으로 잘 알 수 없어서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많다.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변화된 척추 분절이나 척추 부분이 있는가? 또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으로 지속해 작동되는 두개천골 리듬과 중배엽성 조직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추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통증이 있을 때 국소적인 치료 요법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인대 강화 ▲주사 등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로써 골반 부정렬을 해결해야만 한다. 자가 스트레칭 기법, 자가 교정운동기법 등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 에너지 기법 ▲관절 가동술 등과 같은 교정치료를 하게 되고 골반 정렬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가 잘 안 되면 두개천골 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도 할 수 있고 골반과 허리에 인대 강화 주사 요법으로 프롤로 치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두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으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때 환자들은 치료자를 향한 신뢰와 함께 치료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골반 내부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고유감각 오리엔테이션을 느껴야 한다. 이 느낌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및 운동할 때 실제로 골반 전후, 좌우 상하 움직임을 맞춰 쓰면 대부분 치료가 마무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관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직접 찾아 재건축에 따른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 재건축연합회가 주최하고 4단지 한라1차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주관한 `하은호 시장 초청 군포시 재건축 간담회`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당협위원장 시절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도록 건의했으며, 이젠 노후 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 시장은 "1년 전 취임과 함께 처음 결재한 문서가 주거개선 TF 구성"이라며 "전담 부서를 분야별로 확대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추진 중에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를 따로 받게 되면 불편하다는 참석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하 시장은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력 모두를 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단지와 분양단지가 한데 섞인 단지 주민의 재건축 질문에는 "임대단지는 건물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1인으로 보고, 부동산개발 전문가이기도 한 LH와 함께하는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다"라며 "이 모델이 전국적인 표본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문제는 이주 관련 대책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관해 하 시장은 "순차적인 재건축 추진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 작은 도시에 수리산이 있어 공기 좋고 전철역만 7개, 교통환경도 최고다. 이런 도시가 없다"라며 "철로만 지하로 들어가면 도시 가치가 3배는 오를 것이다.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군포시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낼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나서주셔야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며 시정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에 나서 리모델링 추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7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주택법」 규정에 의해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대상 건축물의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의 확인,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결과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진단을 위해 ▲조사 가능 세대 및 공용구간 조사 ▲기초 변위ㆍ변형 조사 ▲지내력 확인 ▲구조안전성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수직증축`, `수평증축`, `증축형 불가` 등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송파구 주택관리과 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다음 달(7월) 중 입찰을 진행하고 대상자만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최근 7년 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1997년 준공된 거여4단지는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연면적 4만3710.8㎡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달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시공자와 사업 주체는 단지를 증축해 6개동 609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신축되는 63가구는 일반분양 대상이다. 공사비는 약 2538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가깝고 서울 경전철 위례선 개통, 거여새마을지역 재개발 등 단지 인근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 또 스타필드시티위례, 위례호수공원, 개미동산, 능안공원 등 생활 인프라와 거원초, 위례숲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인플레이션은 끝이 보이고 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6%(나스닥지수 12%)를 남겨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금리에 대한 고민은 향후 인상 및 상승 폭 보다는 높아진 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의 `기간 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현재 컨센서스처럼 연준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고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한계 기업들이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2024년 6028억 달러→2025년 8350억 달러→2026년 8240억 달러로 25년까지는 증가하는 구조다. 2020~2021년 1~2%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 회사채 금리는 2023년 평균 5%대로 300bp 이상 상승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0~2021년 발행된 회사채 만기가 6~10년 정도 되는 장기채라는 점이다. 2021년 국내 회사채 발행 규모는 66.8조 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었고, 당시 만기 1~3년 비중이 58%에 육박했다. 2024년 만기가 돌아오고, 재발행을 한다면 2021년 당시 연 평균 3년물 회사채 금리 대비 현재 240~290bp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이달 26일 FOMC회의에서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올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전 보다 덜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숏커버링을 통해 국채 매수(금리 하락)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인덱스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도 하락 전환(달러 약세)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 하락 과정에서 성장주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과정에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내에서 이익 비중과 증가율(YoY)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산업재와 Tech다. 미국 Tech섹터의 경우 이달 들어 CAPEX증가율(YoY)도 재차 상승 전환했다. 국내 반도체 뿐만 아니라 IT H/W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성장주 내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의 경우 동일가중지수의 주가 성과도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소수에 국한됐던 성장주 컨셉의 확산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시총 비중은 201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S/W와, 이익 저점 형성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시총 비중은 19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헬스케어 업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9월) 4일부터 4주 간 진행한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전해졌다. 우선, 활약이 두드러졌던 체불청산기동반은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지난 9월 18일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이틀 후인 그달 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한 성과를 거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1만3601명에 대해 약 739억 원의 생활안정지원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추석 전에 1만3005명에게 698억 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더 이상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역세권ㆍ신축 등 인기 단지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 혼조세 속에 전주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1%)는 이촌ㆍ한남동 중ㆍ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종로구(0.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염리ㆍ용강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08%)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중구(0.07%)는 신당ㆍ황학동 교통환경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5%)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반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당산동4가ㆍ문래동3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연수ㆍ동춘동 등 구도심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개ㆍ십정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에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12%), 충남(-0.05%), 충북(0%), 강원(-0.04%), 광주(-0.01%), 울산(0.01%), 세종(-0.05%),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4%)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이어지며 전세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 금리 인상 영향 및 일부 지역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서울 전체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9%)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학군지 위주로, 광진구(0.06%)는 구의ㆍ자양동 위주로, 중랑구(0.06%)는 묵동ㆍ상봉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5%)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1%)는 개포ㆍ역삼동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08%)는 등촌ㆍ마곡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서초구(0.08%)는 서초ㆍ반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부평구(0.15%)는 부개ㆍ갈산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1%)는 검암ㆍ왕길동 위주로, 남동구(0.10%)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8%)는 작전ㆍ귤현동 준신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이천시(-0.23%)는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성남 분당구(-0.12%)는 야탑ㆍ이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0.26%)는 장곡ㆍ배곧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18%)는 인창ㆍ토평동 역세권 위주로, 남양주시(0.15%)는 교통환경 양호한 다산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5%), 충남(0%), 충북(0.01%), 강원(-0.03%), 광주(0.03%), 울산(0.0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2%), 경남(0.01%),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반곡ㆍ새롬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이달 21일 일원에코파크에서 열린 `취약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에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도희 위원장ㆍ김광심 부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정을 나누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며, 다함께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 인근 구 국립보건원 부지가 서울시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중심으로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관련 기업, 홍익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이 5km 근거리에 밀집해 있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5분대, 강남까지 10여 분 내로 접근성이 향상돼 서북권 경제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시가 2008년 매입했으나 개발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에 균형발전형사전협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 조건으로 사전협상제를 적용ㆍ매각해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화이트사이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기반이다. 강북권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취지와 대상,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강북권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구)의 5000㎡ 이상 유휴부지로 한정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며,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까지 줄여준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시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듦으로써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 심의,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기존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16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인 UAM 팀코리아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먼저 기체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에도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다.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2025년부터 자치구와 협력해 2030년까지 2000동 정비를 목표로 대대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달 21일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08년부터 공ㆍ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343동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부산의 빈집은 5069동으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ㆍ비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그간 시비로만 추진해 온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2025년부터 시비 2000만 원에 구비 900만 원을 추가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47억 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빈집을 매입해 미래의 공공개발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밀집구역에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특히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ㆍ구ㆍ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빈집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ㆍ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안내ㆍ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빈집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과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해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장은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 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된다. ▲기반시설 용량 검토ㆍ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도는 이달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와 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25일 안양, 군포, 10월 30일 고양시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했다. 도는 사전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빠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각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달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며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ㆍ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 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 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ㆍFD1) 67개 필지도 특별판매된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ㆍ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판매한다.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ㆍ파주월롱ㆍ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 용지(화성동탄2ㆍ평택고덕ㆍ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 건에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000억 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지난 19일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투자수요가 모집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상 최대 증액 금액인 7000억 원 발행을 진행한다. 발행 조건은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에 금리 4.1%이며, 오는 26일 발행할 예정이다. HUG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안정적 보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ㆍ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3ㆍ8동 44-6 일원 6만1253㎡의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데다 반지하 비율이 79%로 높고, 도로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심의 통과로 이곳에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가구에서 465가구 늘어난 총 651가구(임대 17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면목3ㆍ8동 44-6는 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모아주택 완화기준 적용을 위해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됐으며,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ㆍ변경을 위해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고, 용마산로89길은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확폭(6m→8m)한다.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특히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3ㆍ8동 44-6 일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접하고 추후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통이 우수해 인접한 모아타운(6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9가구 ▲141㎡ 1가구 ▲145㎡ 120가구 ▲157㎡ 1가구 ▲175㎡ 2가구 ▲20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정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1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46%, 용적률 288.71%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251가구 ▲74㎡ 39가구 ▲74P㎡ 4가구 ▲84A㎡ 94가구 ▲84B㎡ 277가구 ▲84C㎡ 224가구 ▲84D1㎡ 58가구 ▲84D2㎡ 56가구 ▲84D㎡ 189가구 ▲96A㎡ 121가구 ▲96A1㎡ 77가구 ▲96B㎡ 283가구 ▲96C㎡ 74가구 ▲96D㎡ 114가구 ▲99P㎡ 3가구 ▲111㎡ 160가구 ▲126㎡ 66가구 ▲154㎡ 16가구 ▲155㎡ 16가구 ▲171T㎡ 16가구 ▲160㎡ 66가구 ▲210㎡ 66가구 ▲197P㎡ 2가구 ▲200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9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동3구역은 2015년 7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2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 ㎡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2.7㎢)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서울 3만8천가구)의 84% 수준이다.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구 일대에는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연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시 계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 확대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배치할 방안은 관할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ㆍ4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인 1400가구보다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시 일대에는 9800가구를 공급한다.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 ㎡)과 방첩사령부(28만 ㎡)를 이전하고 이곳에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하고 인근 과천주암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지구 등을 거쳐 2030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노원구 태릉 CC(골프장) 부지에는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 인근 성남금토ㆍ성남여수지구에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성남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성남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ㆍ녹지축 중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인ㆍ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아울러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ㆍ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을 비롯해 광명경찰서(550가구),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수도권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부지도 공급 대상지에 포함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06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ㆍ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가 완료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와 관련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ㆍ세계유산영평가 등 사업 절차도 신속 이행한다. 아울러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ㆍ외지인ㆍ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유관 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계 변경{지하 1층ㆍ지상 1층 바닥 구조 방식 변경(RC 슬라브→데크 슬라브)}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원종공항연립은 2019년 11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7일 기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기한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참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로 172(엄궁동) 일원 70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엄궁초, 엄궁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고, 인문과학대, 동아대 숭학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신흥동백은 2025년 11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7일 수원시는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비율 변경 ▲주동 조합 변경 ▲상가위치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226.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43㎡ 48가구 ▲59㎡ 459가구 ▲74㎡ 144가구 ▲84㎡ 453가구 ▲99㎡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소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115-3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9일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을 HUG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 펀드다.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모펀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 원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미래도시펀드 자펀드는 총 사업비의 최대 60% 범위 내 공사비 등 본 사업비에 대해 대출을 진행한다. 모펀드는 자펀드의 규모의 10~20% 출자해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미래도시펀드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에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공자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해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선도지구 정책을 중점 지원한 결과 성남 4개 구역(양지ㆍ샛별ㆍ시범ㆍ목련), 안양 2개 구역(A-17ㆍA-18), 군포 2개 구역(9-2ㆍ11) 등 8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정된 구역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도시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나머지 선도지구 7개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HUG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펀드 자금 소요를 감안해 미래도시펀드 2호 모펀드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총 12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에 따라 금융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사업비 부담 경감과 사업성 개선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취득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급형 민간참여(민참)사업의 형태로 설계ㆍ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모는 ▲인천검단(766가구) ▲인천영종(565가구) ▲양주회천(1172가구) ▲오산오산(366가구) 지구 등 수도권 약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상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 민간주택이 착공되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ㆍ관 합작품인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이달 30일부터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12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택 매매거량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준공 후 미분양도 소폭 감소한 것. 주택공급 지표 또한 인ㆍ허가, 착공, 준공 모두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510가구로 전월(6만8794가구)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883가구로 전월(1만6535가구)보다 3.9%, 지방은 5만,627가구로 전월(5만2259가구)보다 3.1% 각각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641가구로 전월(2만9166가구)보다 1.8%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351가구)보다 2.5% 감소한 4243가구, 지방은 전월(2만4815가구)보다 1.7% 감소한 증가한 2만4398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5.2%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경북이 328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207가구) ▲대구(3010) ▲부산(259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2893건으로 전월(6만1407건)과 비교해 2.4%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9048건으로 전월(2만2697건) 대비 4.9%, 지방은 3만3845건으로 전월(3만3710건) 대비 0.4% 각각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2025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8978건으로 전월(4만9139건)보다 0.3% 줄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871건으로 전월(4395건)보다 10.8% 증가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2만1225건으로 전월(2만772건) 대비 2.2%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3915건으로 전월(1만2268건)보다 13.4%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2025년 1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5만4149건으로 전월(20만8002건) 대비 22.2% 늘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5.4% 증가한 8만7254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26.1% 증가한 16만6895건으로 파악됐다. 2025년 12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증가했으나 분양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0만2789가구로 전월(3만681가구) 대비 23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15만9445가구) 대비 35.5% 감소했다. 착공은 6만4209가구로 전월(1만9912가구)보다 222.5% 늘었고 전년 동월(6만5674가구)보다 2.2% 줄었다. 준공은 2만4384가구로 전월(2만2804가구) 대비 6.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4만9231가구) 대비 50.5%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1만6179가구로 전월(2만7430가구) 대비 41%, 전년 동월(1만9322가구) 대비 16.3% 각각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문건설 ▲진흥기업 ▲한양산업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수봉공원, 비룡쉼터, 자연숲놀이정원, 용남어린이공원, 사미어린이공원, 학익공원, 재넘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으로 용정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 ㎡)를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ㆍ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해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 관리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ㆍ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ㆍ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주차장ㆍ견인차량보관소ㆍ환기구ㆍ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ㆍ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ㆍ소방서ㆍ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요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기관도 지난해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다만, 자격심사과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시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시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가구의 주거 유형은 연립ㆍ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ㆍ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주거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올해 7월 별도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출산 가구는 상반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소재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ㆍ시 주거 지원 정책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ㆍ신원ㆍ염곡ㆍ내곡동 일원 201만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통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입지다.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시, 서초구 등 유관 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의 연계성도 높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 등에 즉시 착수하고,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 착공ㆍ분양이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4만2392㎡ 규모의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이날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에는 부지 내 노후 군인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46가구와 신규 군인 아파트 386가구를 공급한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강남권까지 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 인접하는 등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사업"라며 "남현지구 또한 공공주택 공급과 군인 아파트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가 큰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7(연무동) 외 19필지 일원 459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67%,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9361㎡ 21가구 ▲52.9988㎡ 11가구 ▲59.9729㎡ 70가구 ▲59.826㎡ 21가구 ▲84.9356㎡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20-4 일원은 2022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일 부천시는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외 12필지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은데미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1월) 23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계획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6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순조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일성건설 ▲리강산업 ▲신진유지건설 ▲와이엠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대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서울시 주택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중구 세종대로 119(태평로1가) 일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ㆍ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순으로 구성된다. 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방식의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리내집 코너에서는 가상현실(VR) 모델하우스 체험부터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코너에서는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도 건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 정책이다. 2024년 첫 공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함께 참여해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을 말한다. 2021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254곳의 정비계획을 지원, 154곳의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25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98곳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중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모아타운은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소통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시 30분 입장 마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관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신속통합기획 참여단, 신혼부부 등 120명의 참석자와 주택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현장의 애로사항, 주거 고민 등을 나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시는 그동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4일 오후 `1ㆍ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 가구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유관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공급은 끊김없이 이어가되, 기준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중으로,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44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35건을 심의해 총 54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1월) 27일 기준 588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7%에 해당하는 5128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중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처음으로 조성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준공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다산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시작해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을 완료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 부지에 조성됐으며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구성됐다. 사업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15년 만에 준공을 마쳤으며, 현재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GH만의 차별화된 공간철학도 반영했다.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한 `다산공간복지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복원 공간인 `경기 유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GH는 사업 준공 이후에도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환원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공공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2021년에는 다산신도시 주민대표인 총연합회로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산신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다산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GH만의 노하우와 철학이 집약된 도시"라며 "다산에서 증명된 GH의 성공 경험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도 혁신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에 대한 복개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유휴공간에 주택 등을 공급하는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2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우성6차는 2024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