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재건축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ooo재단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문제는 매도청구의 피고가 개인 또는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다. 즉,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민법」 제43조).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74년 4월 23일 선고ㆍ73다544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고 재단법인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매도청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필요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ㆍ96다27988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재산이 매도청구의 대상인 경우, 원고 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해야 한다.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하여(「민법」 제389조 제2항)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389조의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등에 따른다. 이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ㆍ2008다12453 판결).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고, 피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한, 피고 재단법인은 스스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피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피고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389조제2항)을 병합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2018가합51507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 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6억4413만52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0월 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5. 결어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재단법인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방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조건부 청구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청구까지 필요하므로 조합 또는 조합의 소송 대리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ㆍ환경ㆍ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ㆍ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ㆍ폐비닐ㆍ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숙소를 활용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해 2016년에 개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일반인들의 이동이 드물고 최대 450명 내외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활용에 적합하다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와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수는 전문 환경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보은군 하수처리장까지 이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이 퇴소한 이후에는 오염된 시설품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2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위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조합의 규약에 삽입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와 만약 조합이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A조합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 2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 신축 아파트를 2가구 부여했고 추후 임원회의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조합원분양가로 1인당 신축아파트 1가구씩 7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통상 조합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해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 조합에 표시했다거나 조합 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 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해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년 2월 12일 선고ㆍ2006다53245 판결). 다만 재건축 조합이 대표 조합원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돼야 할 개발이익까지 분배하도록 협의한 것이 공유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분배받은 대표 조합원을 상대로 공유자들의 합의 등을 근거로 재분배ㆍ정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공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ㆍ15 제 21대 총선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선거 당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53만여 명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속한 사람은 6만6000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 같은 유권자의 확대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만 18세 유권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앞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당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짐작돼 그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기대되는 바이다. 그간 선거권의 확대는 계속 있어왔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뤄졌던 제비뽑기부터, 현재 성별ㆍ지위를 막론하고 지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권에 이르기까지 투표에 대한 권리는 많은 역사를 거쳐 왔다.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남성에게 선거권을 한정지었던 미국도 1920년 투표의 권리를 여성으로 확대했고, 더 나아가 1965년 흑인 선거권 인정까지 많은 지지자들이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수차례에 걸친 시민혁명으로 얻어낸 프랑스의 선거권도 처음에는 남성에게만 허락됐다. 이후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이 많은 역사를 지나 현재에 이르러, 한국의 선거권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학생이기에` `나이가 어리기에` 우려가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를 보안하기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하면서까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인식을 넓히려는 노력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적 평등함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투표는 각자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이기에 선거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앞서 2016년에 시행된 제 20대 투표 참여율은 58%에 머물렀지만 이번 총선의 참여율과, 그 가운데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얼마로 나올지 궁금하다. 투표 참여율은 곧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권 확대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배양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된다. 다양한 세대와 각계각층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희명병원(이사장 최백희)이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Save & Sacrifice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협약식을 진행했다. KBO와 희명병원이 올 시즌부터 시작하는 `Save & Sacrifice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장이나 척추,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0 시즌의 세이브 1개 당 15만 원, 희생번트 1개 당 5만 원을 적립해 매월 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야구 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KBO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접수한 뒤 시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명병원 최백희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인 KBO 리그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 따뜻한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야구 사랑도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종합병원인 희명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 환자의 진료구역을 구별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장이 다른 환자와 분리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늘 협약식에는 KBO 류대환 사무총장과 이진형 경영본부장, 희명병원 최백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올 한해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책임질 2020년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는 김시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열 SBS스포츠 해설위원,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연임한다. 여기에 김재현 SPOTV 해설위원, 봉중근 KBS 해설위원이 신임 기술위원으로 합류해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한다. 김재현 위원은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한 바 있고, 봉중근 위원은 국제무대에서의 활약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기운영위원회는 김용희 위원장과 김시진, 한대화, 임채섭 위원이 연임하고 박종훈 전 한화이글스 단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퓨처스심판육성위원은 기존 오석환 위원과 함께 도상훈 전 KBO 심판위원장이 신임 위원을 맡게 됐다. 규칙위원회는 유남호 위원장을 비롯해 KBO 경기운영위원장, 심판위원장, 기록위원장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 심판팀장(박휘용)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임된 허운 심판위원장과 김태선 기록위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벌위원회는 최원현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과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이 연임하고, 김재훈 변호사(김재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김기범 교수(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이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와 서초구가 각각 9억5000만 원가량을, 나머지 비용을 한국동서발전이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동서발전㈜, ㈜시너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은 주민센터, 체육센터, 복지시설 등 지역 내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신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한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냉난방기, 조명, 콘센트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에서 자체 개발한 `Total 에너지절감 솔루션`은 가상발전소(VPP), 전압 최적화, 분산자원, 수요자원거래(DR) 등 융ㆍ복합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서초구를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20개 사업 대상지의 전력 패턴을 분석한 결과 `Total 에너지절감 솔루션`이 적용될 경우 연간 약 5억 원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절감되고 약 9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서초구는 다음 달(4월) 한국동서발전㈜, ㈜시너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까지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서초구가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조성하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인시가 청년구직자들에게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돕는 인턴 41명과, 3개구에 조성될 예정인 청년공간 관리 운영 및 업무 보조 인턴 7명 등 48명의 인턴을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구직자가 해당된다. 근무기간은 일반 행정업무 인턴일 경우 오는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년공간 관리 보조 인턴은 5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다. 청년 인턴 프로그램 신청을 하려면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거나 시청 청년담당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관내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앞서 2017년 7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지원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총 90개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다. 환경부는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사용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의 기존 임대사용료는 약 25% 하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용료가 매월 142만 원이던 연구사무실(전용 100㎡) 기준 106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성능확인점검 시설과 기술시험설비 시설도 각각 기존 대비 17%, 48% 낮춰졌다. 인하된 임대사용료는 기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허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 지원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특허 준비부터 출원까지 일괄 지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도자재단은 `2020 이천 세계도자센터 무료 대관 신청`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천 세계도자센터 대관 사업`은 도예인 및 도예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관은 무료로 올해 8월 1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총 5회 제공되며, 장소는 제4전시실이다. 전시 공간, 조명, 외벽 및 전시관 입구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홍보 등이 지원된다. 도예 관련 작가, 단체, 협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관에는 도자를 비롯해 목공, 유리, 금속 등 도자와 융합된 타 공예 분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대관 신청서와 전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는 "이번 대관 사업은 도자 및 공예분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양한 분야, 기법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ㆍ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 선발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지난 12일 야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시진 기술위원장을 비롯해 기술위원 전원이 참석해 총 111명의 선수를 확정했다. 이번 명단은 최종 엔트리 선발을 위한 사전 등록 명단으로, 이 선수들 내에서만 올림픽 최종 엔트리 구성이 가능하므로 인원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해 선발했다. 포지션 별로 보면 투수 53명, 포수와 1루수 각 6명, 2루수와 3루수가 각 7명, 유격수 8명, 외야수 24명 등이다. 2020 시즌 입단 한 신인 선수 중 정구범(NC), 소형준(KT), 남지민(한화) 선수 등 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외리그 선수 중에는 최지만(탬파베이), 박효준(뉴욕 양키스) 선수가 포함됐다. KBO는 이달 16일 사전 등록 명단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전달했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전 등록 자료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안전 사용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약정보서비스 `농약정보365`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약정보365`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농약의 사용법, 사용 시기, 사용량과 안전사용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진청에 따르면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년 누적 방문자 수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농약정보365`는 첫 화면 검색란에 예시가 표시돼 있어 사용자가 어려운 농약 성분과 제품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공되던 `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니라 `농약상세검색`기능을 추가해 안전한 농약 사용 시기, 방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상세검색을 하면 농약 관련 정보인 농작물 병해충 사진, 작물보호제 지침서도 열어 볼 수 있다. 또한 휴대용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농약정보365`가 개선됨에 따라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낮아져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이희동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바른 농약 사용이 농산물 재배의 필수 사항이 됐다"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농약 관련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스포츠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서포터즈`를 선발한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제5기 명예기자단의 새이름 `스포터즈(Sport-ers)'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올해 5기를 맞이하는 명예기자단의 새 이름 `스포터즈(Sport-ers)`는 각종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고 현장의 미담 사례 등을 수집해 대한체육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4월 6일까지 `스포터즈`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선발된 `스포터즈`는 12월까지 약 8개월 간 스포츠 현장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스포터즈에게는 적정 수준의 포상을 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스포터즈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 수료식 및 우수 스포터즈 시상식을 가진다. 스포터즈 응모 대상자는 운동과 건강, 생활체육 7330 캠페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과 일반인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개인 블로그 및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보사 기자 및 신문, 광고, 홍보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지원 방법은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에 있는 지원서와 포트폴리오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도 함께 모집한다. 스포팬-넷 회원은 지역 내 스포츠 정보나 개인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정보 및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역할을 맡는다. 이는 네이버 카페 가입 신청을 통해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대한체육회 주요 행사 체험 기회 제공 및 온라인 활동 참여우수자에게는 평가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포터즈 전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통ㆍ판매 중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을 총괄로 도 농식품유통과,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리 방향은 크게 ▲안전성 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 교육ㆍ홍보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1500건(농산물 250, 수산물 650, 축산물 600)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중대형 유통(물류)매장, 수입식료품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전ㆍ판매 중인 수입 농축수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41종, 중금속 3종,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105종 등이다. 부적합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게는 부적합품 회수ㆍ폐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식품 판매점 및 음식점 등 6만800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총 958품목이며 ▲도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8회 ▲일본산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2회 ▲시ㆍ군별 자체 점검 10회 등 올해 총 20회 중점 점검에 나선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비정보교류 사업을 통한 홍보ㆍ교육 10회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홍보ㆍ교육 2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 6회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통한 원산지표시 감시ㆍ신고 등 점검, 홍보 활동 등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생산에서 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한 안전 관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대한축구협회(KFA)가 헌혈에 동참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인근 헌혈버스에서 KFA 전 임직원이 헌혈에 참가했다. KFA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국민 헌혈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다. KFA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헌혈이 진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문진 및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헌혈을 실시했다. 또한 대기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헌혈할 것을 당부했다. KFA 뿐만 아니라 시도축구협회도 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도협회와 지역별 혈액원이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헌혈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협회 임직원과 헌혈을 희망하는 축구계 인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KFA는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대량 확산하거나 치료 시설이 부족할 경우, 파주 NFC 시설을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쓰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정몽규 KFA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자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댔다. 고심 끝에 헌혈과 파주 NFC 시설 공여를 결정했다"면서 "KFA의 작은 노력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KFA 등록선수 및 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KFA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산하 단체들과 함께 축구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사회적인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극복의 핵심 키워드는 `팀워크`라고 생각한다. 축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팀워크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단합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로 건설되는 `남양주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 외 4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곳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구별 분야별 전문가 UCP(Urban Concept Planner)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ㆍ조경계획, 에너지사용계획, 하천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통합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4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남양주왕숙지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유정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일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0길 22-1(길동) 외 6필지 1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5%, 용적률 199.9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총 3가지다. 먼저,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대인사고의 경우 1사고당 현행 300만 원에서 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여기에 이륜차보험에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음주ㆍ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23%까지 상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며,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ㆍ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치소비ㆍ미닝아웃 등이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착한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미닝아웃(Meaning out)은 `미닝(Meaning)`과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된 단어로 환경이나 인권 등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나 가치를 담아 소비하는 태도를 뜻한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9%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제품이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값보다 그 제품의 가치에 지갑이 열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브랜드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재조명해 들국화, 백목련과 같은 꽃으로 형상화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해 주목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담은 해당 제품들은 많은 소비를 이끌어냈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하 루게릭병)을 알리려는 취지로 SNS에서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유명 연예인들도 릴레이에 합류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루게릭병을 알리고 일부 기부금을 지원하는 관련 제품들의 판매 수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치나 신념을 담은 물품에 대한 소비 태도가 확산하면서, 최근 발생해 전 세계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도 `착한 소비`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국내 초ㆍ중ㆍ고교 등의 개학이 다음 달(4월) 6일로 미뤄진 가운데, 당초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작물을 공급하려던 농민들의 판로가 끊겨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농가를 돕기 위한 `농작물 팔아주기`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자 소비가 급격히 줄자 감자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감자 10kg을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노력 덕분일까.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강원도 감자는 지난 11일부터 매번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 아산 지역 학교 급식에 판매될 예정이었던 친환경 농작물이 판로를 잃어 폐기될 상황에 놓이자, 주민공동체 `누리보듬`은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채 꾸러미 공동구매 운동을 2차례 진행하며 `농산물 팔아주기`에 참여했다. 물론 할인된 가격으로 인함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단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같은 착한 소비 물결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가치 있는 착한소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이달 22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3만1057명, 사망자는 38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만6000명 수준이었던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만에 5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3만 명 선을 돌파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는 중국(8만1397명)과 이탈리아(5만9138명)에 이은 세계 3위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지방 정부는 연방정부에 `SOS`를 보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뉴욕주는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연방정부에 의료장비 구매와 공급을 국유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뉴욕주의 확진자 수는 1만5000여 명으로 미국 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뉴욕주에서 나왔다. 사망자 또한 114명을 기록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플로리다주와 경쟁하고 있다"며 "치솟는 마스크 가격이 심각한 문제가 됐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11만 개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5만3000개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지원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어떤 자금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업 중단을 비롯해 제한명령, 자택 대피령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테네시주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체육관과 헬스장 등의 영업을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식당 영업을 배달 및 `드라이브 스루`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 증권시장에 통화스와프 효과가 사라지면서 `검은 월요일`이 들이닥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23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코스피는 1486.63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에 비해 79.52(5.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대 급락하면서 1500선이 무너졌다. 이후 현재 5% 하락 선을 오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200선물이 7.21%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란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또한 9시 17분께에는 코스닥150선물과 코스닥150 지수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선물 가격과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6.19%, 6.69% 하락했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우세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13억 원, 174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개인의 경우 4126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피 폭락은 미국 선물지수의 급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코로나19 지원 추가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의 선물 모두 각각 5%가량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곤 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지어질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제도는 사전인정제도로, 아파트 건설에 쓰이는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사전에 인정한다.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해 미리 인정을 받아둔 뒤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LH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하고 아파트 바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현재 7.3kg의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올렸다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 대신 2.5kg의 배구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임팩트볼 방식은 층간소음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의 `콩콩` 뛰는 발소리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측정 방식 변경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고 주택벅 시행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시공자들이 신경써야 할 것이 하나 늘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평가 기준 등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에는 한층 강화된 층간소음 찾단 성능 평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2월 전국에서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오늘(24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전국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5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1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전국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35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4배 이상 뛰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3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경기와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9, 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내 거래 중에서는 강남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8건, 양천구 7건, 용산구 5건, 마포구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는 성남시 8건과 하남시 1건이었으며, 부산은 모든 거래가 해운대구에서 이뤄졌다. 12ㆍ16 대책 이후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되고,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 소득수익률도 상승했다.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소득수익률은 5.45%로 전월(5.44%) 대비 0.01%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1월 이후 첫 상승을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고가주택 대상 대출 규제가 강화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었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보다는 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화재 발생 시 아파트에 비해 안전설비가 취약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강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은 화재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경우 급속한 화재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부터 관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드라이비트 교체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까지 LH 소유의 모든 매입 임대주택 500여 개동 5200여 가구에 불연 단열재와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단열재와 같은 가연성 소재에 석고ㆍ페인트 등을 발라 만든 건물 외장재로, 시공이 간편하지만 화재 시 유해 물질을 다량 방출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LH는 타이머 콕을 설치해 주방 내 가스레인지, 조리기구 등의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타이머 콕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70~80℃ 상태로 3분간 지속되면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LH 대구경북지역 관계자는 "단순한 임대주택 관리를 넘어서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제공하고 친환경 거주공간을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용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윤은혜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MC 김구라를 등에 업고 스튜디오를 활보했다. 25일 방송될 예정인 `라디오 스타` 특집 `니 몸 사용설명서`에는 윤은혜, 홍혜걸, 안현모, 이승윤이 출연한다. 방송 전 공개된 영상에서 윤은혜가 김구라를 등에 업고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윤은혜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괴력을 보여주며 `소녀 장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아울러 2003년에 방송됐던 SBS 예능프로그램 `보야르 원정대`의 진실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던 김수로는 `보야르 원정대` 촬영 당시 뱀 소굴을 대신 들어가 준 윤은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은혜가 `라디오 스타` 덕분에 `보야르 원정대`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명불허전 `소녀 장사` 윤은혜의 모습은 25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도시정비업계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총회를 강행하는 일부 조합에 대한 우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산정 공방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해당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올해 7월 말 시행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에 한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조합들은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수 인원이 밀집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주장했다.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 17일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유권해석 및 검토를 거듭한 끝에 국토부는 결국 유예를 결정했다. 예정대로 총회를 열게 됐을 때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각종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도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조합이 총회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양가상한제 미뤄도… 개포시영 등 일부 조합 총회 강행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4월) 총회 일정을 잡았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용산구 한남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과 이미 총회를 마친 ▲노원구 상계6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강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권고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지원 중단 경고가 내려왔지만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지난 18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조합원총회를 이달 21일 야외에서 강행했다. 해당 조합은 일찌감치 분양을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결정해야 할 것들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10~12월 입주는 마무리됐지만, 재산신고를 앞두고 이전고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를 위해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였다. 이들은 접수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1m씩 거리를 두고 배치된 의자에 앉아서 총회를 진행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일부 조합들의 경우 총회 일정을 올해 5월께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5월 18일 이후에 총회를 열게 되면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며 "이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5000명 규모의 조합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보낸 공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외에 조합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 달(4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 역시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올해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합` vs `HUG` 분양가 산정 문제로 `시끌`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면서 많은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일부 조합에게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분양가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16일 HUG로부터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 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석면 철거 이슈로 수개월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비 이자가 늘어 일반분양 대상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사업은 더 지연되고 있어 조합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 원을 주장했지만, HUG는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7일 예정됐던 대의원회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조합 외에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조합 등도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신반포3차 조합의 경우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분양가가 3.3㎡당 4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합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찾아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HUG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 만큼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로 인한 수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4월) 분양을 예정했던 사업장들이 다소 숨통을 돌릴 계기는 되겠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얼마나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나 수요자 관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강행하려던 일부 조합들이 정부의 권고에 총회 일정을 오는 5월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의 권고에도 당초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총회를 강행하려 했다. 실제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들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조합 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등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각 조합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달(4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도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오는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다른 도시정비사업 조합들도 총회 일정을 미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조합에게는 개별 조합에 총회를 연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소규모 조합의 경우 모임이 불가피하다면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비치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토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주한미군이 어제(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장 또는 조기 종료 명령이 없다면 오는 4월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했다"며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이미 시행 중인 예방조치의 변화보다는 사령관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이 현재 시행하는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을 포함해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 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기지 내 위원회 등에서 학교ㆍ시설 등의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사령관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폐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장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2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엔 매리사 조 글로리아 일병이, 22일엔 전투의무병인 클레이 웰치 상병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군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현지시간) 미군의 본국 귀환 및 해외 파견 병력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한편 보건방호태세(HPCON)를 최고 등급 바로 아래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미군의 국가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도 4ㆍ15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병원ㆍ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수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고 있는 등의 사람들에게 투표장에 가지 않고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아예 완치된 사람은 거수투표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치자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직접 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수투표 접수는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자수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 경 경찰서에 A씨(28)가 찾아와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자수할 뜻을 밝혔다. A씨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인 사이버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음란물 등 약 340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직장인인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로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소지자 처벌 촉구 여론이 높아지자 불안했다"고 자수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란물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인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괴로워하다 경찰관에게 "사실 경찰서로 오기 전에 음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9 구급대를 불러 A씨를 위세척 등 응급 치료가 가능한 광주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치료를 마치는 대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재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가 급락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이에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려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준금리 0.75%로 `인하`… 코로나19 영향에 부동산 상승은 `미지수`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다. 그동안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조정해왔던 한국은행은 이번에 0.5% 포인트라는 파격적인 인하율로 낮춘 것이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글로벌 경기 저하, 국내 실물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심화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닥치자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낮춘 0.00~0.25%로 금리를 인하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도 0.5% 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어 집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악화돼 금리가 낮아졌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구 집값 변동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전에도 올해 상반기 금리는 1%대의 낮은 금리였다. 하지만 강남구 집값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0일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이달 9일 기준 -0.06%까지 내려갔다. 일반적인 금리와 부동산 공식에는 맞지 않는 셈이다. 더불어 금리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택 수요, 부동산 정책, 경제 흐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이 단번에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시장에서 금리보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가 집값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규제를 피해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기준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대출 규제 ▲9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 등 부동산 규제는 구체적이며 심화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해소가 상승세 `관건`… 정부는 규제 일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정돼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 자연재해가 부동산시장에 너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력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사태가 진정된 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한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 강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기준 강화 등도 포함돼 수요 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2019년 12월 셋째 주 0.2%까지 상승했지만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하락해 지난 2월부터는 매주 0.01% 수준으로 하향됐다.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수도권은 지난해 8월부터, 비수도권은 같은 해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올해 초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경기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해 지난 2월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최대 0.44%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원시와 용인시 등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2월) 20일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6~9억 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한 핀셋 규제까지 냈다. 사실상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만큼 결국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옥죄기까지 나섰다. 정부가 경기 `수원ㆍ안양ㆍ의왕` 지역을 포함해 최근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 규제를 가하자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와 청년 좌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지적에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은 올해 6월까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 물량을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지적에 대해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혜택을 줬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 부분 철회하거나 줄여왔다"라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기조에 부동산시장 영향 고려해야"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듭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에 주택 공급 확대 등 공급 관리 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달 19일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는 `NABO 경제ㆍ산업 동향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유지해 온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공급 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돼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정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4만 가구 이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해 실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소진된 오는 4월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린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원아파트(이하 수지보원) 리모델링이다. 지난 2월 19일 용인시는 수지보원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성근ㆍ이하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6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용인 수지구 수풍로 16(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711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인터뷰] 수지보원 박성근 조합장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오는 6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신뢰성` 있는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할 것… 이달 중 시공자 선정 `돌입`" 이달 26일 본보는 박성근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4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었던 소감에 대해 그는 "우리 사업은 시작부터 조합 설립까지 전무후무한 속도를 보였다"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작년 10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 초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4주 만에 동의율 67%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월 18일에는 징구 시작 약 3개월 만에 75%의 동의율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달(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속한 조합 설립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낸 비결은/ 추진위 단계부터 추진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해 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 상승은 물론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돼 어렵지 않게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 조합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당선된 소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에 처음 임할 때부터 신속하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조합장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으로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한 만큼 탄력을 받은 우리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도리라 생각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조합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속도와 투명성이다. 사업에 있어 `시간은 곧 돈`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의견의 차이를 줄여 최대한 사업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게 저와 저희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 현재의 주거환경이나 자산 가치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공동의 재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절차나 예산 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허투루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하지 않고 100% 투명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 중 사업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는지/ 현재 우리 아파트는 브랜드가 없고 복도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러나 좋은 입지와 환경을 갖춘 만큼 어떤 단지보다 우수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춰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이며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젊은 부부들을 위한 아이들 교육 특화 커뮤니티도 고려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신뢰성이다. 건설사마다 특화 설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공정한 경쟁으로 절차에 맞게 진행된다면 어떠한 건설사가 들어오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손해다. 조합과 시공자는 둘 다 이익집단이기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의 입장은 무시한 채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신뢰에도 금이 가고 사업 진행도 더뎌질 것이라고 본다. 이에 조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리모델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리모델링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력벽 철거나 각종 인허가 기간 축소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현대인들의 요구도 다양화됐고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되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부동산시장을 버블화 시킬 가능성도 적고 조합원들의 자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주민 자체적으로 진행해 개선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계획에 따라 과감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수지보원`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5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입지를 칭하는 `펜타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카페나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수지보원을 일명 `펜타권` 입지라고 칭해주신다. 이를 방증하듯 수지보원은 강남까지 25분, 판교까지 15분에 갈 수 있는 신분당선 `역세권`, 우수한 수지 학군의 중심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교산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서 등산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인 것은 물론 주변에 산이 있고 유해시설이 없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세권`에도 해당한다. 아울러 단지 앞으로 과학도서관이 2021년 완공 예정에 있는 `도세권`이기도 해 풍부한 편의시설과 우수한 교통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입지다. 복도식과 브랜드의 부재로 인한 저평가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바뀌고 아파트에 새 브랜드명이 붙는다면 이러한 입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수지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단계 : 정책 지금은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쏟아낸 주요국들의 금융시장 안정, 경제 회복 정책과 많이 닮아있다. 2008년 10월 27일 코스피가 장중 최저가(892p)를 형성했던 그날 미국은 CP 매입을 시작, 그해 10월 31일에는 한미 통화스왑도 체결했다. 코스피는 7거래일(11월 5일ㆍ1182p) 동안 저점 대비 +26%나 상승했다. 2020년 3월 17일 연준은 CPFF를 통해 향후 1년간 CP 매입을 결정했고, 이달 19일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됐다. 이어서 20일 코스피는 저점 대비 +9% 상승했다. ■ 2단계 : 신용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까지 파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2008년 11월 18일과 12월 4일 청문회에서 GM과 크라이슬러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 상원에서 하원법안이 투표에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부시 대통령이 12월 19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자동차 기업 파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1500bp에서 1970bp까지 상승했고,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12월 17일부터 하락 전환했다. 그해 11월 5일 코스피는 1182p에서 11월 20일 949p까지 다시 하락했고, 12월 19일에서야 다시 1180p를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은 보잉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잉 주가는 올해 들어 -71%나 급락(2008년 GM 주가 -86%)했고, 2019년 잉여현금흐름은 43억 달러 적자(2008년ㆍ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하이일드 신용 스프레드는 금융시장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0일 1013bp까지 상승했다. 아직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 3단계 : 실적 2008년 연말을 기점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정점을 통과했지만, 2009년 2월까지 코스피는 1000~1200p를 벗어나지 못했다(리먼브라더스 파산 직전 코스피 1400p대). 2008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문제였다. 당시 코스피 상장기업 중 33%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순이익 기준 50%)했고, 삼성전자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미국 ISM과 중국 PMI제조업지수가 2개월 연속 반등한 이후 실적은 빅배스(Big bath) 이후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2009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적자였지만, 실제로는 14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기업 실적을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2020년 상반기 GDP성장률 최저 전망치가 2008년 4분기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저점까지 -33%나 급락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31%와 -60% 급감했던 2011년(-34%)과 2018년(-31%)의 주가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분기 이익이 적자 수준이 아니라면, 이미 가격 조정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아직 2008년 금융위기처럼 향후 2~3단계의 고비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도 가격은 한 번쯤 분할 매수를 고민해볼 시점까지 온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ㆍ이하 문광연)이 함께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개소와 프로듀서(이하 피디) 1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 지역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85개 지역이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총 480개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다. 2020년 관광두레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 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 김해, 진주이다. 해당 지역과 함께 선정된 관광두레피디는 선정 지역에 거주하며, 3년에서 최대 5년간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관광두레피디에게는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민사업체에는 창업 상담(멘토링), 경영실무 교육, 상품 판로 개척 및 홍보 등을 지원해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능한 관광두레피디를 선발하기 위해 관광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역량,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 추진 필요성,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 평가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특히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1인 여행사업체를 설립해 직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년(대전 동구)과 ▲귀촌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야시장을 기획했던 지역 활동가(충남 청양)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20년간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은 관광전문가 등이 관광두레피디에 선발됨으로써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사업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 지역의 주민사업체 육성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성 ▲안산 ▲순창 ▲경주 지역에서 청년피디 4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청년피디`는 기존 사업 지역의 관광두레피디와 짝을 이뤄 활동하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감각으로 주민사업체 활동과 지역 관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는 피디라는 지역의 핵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광두레 조성 사업 8년째를 맞이해 주민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과 홍보를 강화해 그 성장의 혜택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 등이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 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이주민 통ㆍ번역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ㆍ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ㆍ번역기법 및 법ㆍ제도 교육을 실시,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올해는 4개 권역(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으로 확대 운영되며,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ㆍ번역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일반통역과정`에서는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ㆍ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ㆍ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이주민들의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오는 4월 28일까지 `2020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체육전문단체, 대학교, 체육중ㆍ고등학교 등 교육단체, 프로구단,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단체는 공공체육시설 등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7일부터 28일이며,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총 3단계(서류ㆍ발표ㆍ현장)의 평가 실시 후, 다음달(5월) 25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5년간 대도시형 최대 9억 원, 중소도시형 최대 6억 원을 지원 받는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100개소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역스포츠클럽이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ㆍ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나 각 시ㆍ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ㆍ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ㆍ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ㆍ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가 함께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전국 사찰의 불단(佛壇)들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불단은 건물 내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불상을 봉안(奉安)하고 의례에 필요한 다양한 공양기물(供養器物)을 차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다. 또한 불단은 불상의 봉안과 예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제작 기술도 같이 발전해 왔으며, 당대의 우수한 장인(匠人)들이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문양과 도상을 정교하게 조각하기 때문에 역사ㆍ미술사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목패(木牌), 소통(疎筒), 촛대와 같은 다양한 의식구들과 어우러져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단은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돼 불상, 불화 등과 같은 불교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주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수리(修理)가 쉽지 않은 반면, 변형되기가 쉽고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여 보존ㆍ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문화재청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 진행해 온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3차 사업 대상으로 `불단`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5개년의 계획으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첫 해인 올해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6개 사찰이 대상이다. 정밀 실측과 2차원(2D) 디지털 촬영, 3차원 입체(3D) 스캐닝과 도면 작업 등을 통한 원형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 보존과학 조사(손상현황지도, 수종(樹種) 성분 분석, 보존환경 분석)와 안전도 점검 조사 등의 과학 조사도 병행된다. 해당 불단의 역사ㆍ미술사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조사도 종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불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로 전국 사찰 불단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앞으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사찰 목공예가 가진 우수성과 전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불단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과 도상(圖像)이 전통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래통합당 부천시을 서영석후보는 현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도로교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천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부천의 도로교통은 외곽순환도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서축 도로는 출근시간대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혼잡하며 경인국철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주민의 피해 해결하겠다. 외곽순환도로는 중동~송내 구간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체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BTO-a,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로 지하화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 시작할지 불투명해졌다. 서영석후보는 “국가 SOS사업은 국회의원이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돌발 변수를 대비하는 자리 아니냐?  “부천시민은 이제 중앙정치보다 부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서영석후보는 대기오염 발암물질과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한 외곽순환도로 덮개설치 공약도 추가했다. 판교, 평촌, 광교, 동탄 등 아파트 밀집지역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부천시민과 시민단체는 방음터널 설치를 꾸준히 공약 반영을 요구했으나 설훈후보는 공약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멈춰선 부천트램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영석후보는 국철과 지하철 7호선을 연결하는 트램 건설 공약도 발표했다.  부천트램사업은 부천시의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성을 높이며,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할력소를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첨단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관심 사업이다. 하지만 비용편익비율(B/C ratio)이 1이하로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영석 후보는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이 불가능하다.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한 노선변경을 통해 추진해야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했다. 또한 길주로 등 출근시간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M버스등 수도권 광역버스 도입과 버스 중앙차로 등 공약도 포함했다. 서영석의 공약, 부천의 교통정책으로 봐도 손색없어 서영석 후보의 도로교통 공약 추진된다면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동서축의 교통흐름을 개선되고, ■경인국철과 7호선과 연계한 남북축의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며 ■외곽순환도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감소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천시의 장단기적인 도로교정책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부천의 정치인 및 시민이 함께 협의하며 추진되길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두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두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이날부터 오는 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오는 5월 15일 할 예정이며, 당선작(1작품) 50만 원, 가작(3작품) 각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경기희망글판에 게시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두 번째 도민 창작 공모전에도 도민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물리적ㆍ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에 경기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다. 그간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다. 이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계류ㆍ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해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다. 해수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규제라도 정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소외계층 초ㆍ중ㆍ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야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KBO 유소년 야구 장학금`을 지원한다. 유소년 야구 장학금 지원 사업은 KBO 리그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야구발전기금을 활용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KBO는 올 해 이 사업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 각각 20명씩 최대 60명을 선정해 매월 1인당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씩 1년간 총 2억4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 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관리, 운영하는 야구부 선수 중 지난해부터 KBSA 또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수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4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야구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가정, 다자녀(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가정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기타 생활형편, 야구성적, 학업성취도, 인성 및 교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게 된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KBO 육성팀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O는 장학금 수혜자 중 일부를 선정해 추후 별도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개발공사(시장 김천환)가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2개동 9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21㎡형 34가구 ▲29㎡형 30가구 ▲36㎡형 34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 2월 28일 전북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군산 지역업체인 승명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돼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및 지구 내 도시재생 연계형 사업으로,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노약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경기와 주택건설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코로나19 예방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와 업무유대가 더욱 강화 될 것"이라며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활동 등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아파트, 진안(군상) 농어촌임대주택, 무주(설천) 농어촌임대주택 및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4개 단지 1108가구를 건립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숲의 도시 부산` 조성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부산시는 `숲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784억 원을 들여 나무 42만 그루를 심은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838억 원을 투입해 환경 숲ㆍ생활 숲ㆍ생태 숲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숲의 도시 부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먼저 환경 숲 조성사업에는 총 25억 원을 투자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을 먼저 시행해 70억 원을 들여 관문대로(백양터널) 등 4곳에 숲을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까지 총 19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가로변 숲길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는 41억 원을, 가로변 벽면 녹화와 다중이용 실내 공간 녹화사업 등에는 13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 숲 사업으로는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쌈지 숲 13곳을 조성하는 데 165억 원, 노후공원 재정비에 13억 원, 건축 조경사업과 공원녹지 사후관리에 60억 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생태 숲 사업에는 산림 내 둘레길 조성과 꽃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에 16억 원, 산림 내 숲길 조성 및 정비에 36억 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나무 심기에 46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숲의 도시 부산 사업의 대부분을 상반기 중 시행해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도시 숲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청년과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통장 4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 3월 31일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가입 기간에 근로ㆍ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청년이 근로ㆍ사업 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장려금으로 적립해 줘 3년 뒤 1560만 원~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400만 원으로 불려준다. 청년희망키움의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청년저축계좌는 같은 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4일 마감한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은 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돕기 위해 90만 달러(약 10억9970만 원)를 지원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최빈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 75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별공동기금(CBPF)`으로 330만 달러 등 총 783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90만 달러이며 파키스탄에 130만 달러, 시리아에 180만 달러, 수단에 260만 달러, 소말리아에 110만 달러 등이 제공됐다. 지원금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케어(CARE)는 지난 1월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언론인 입국 금지는 많은 주민이 처한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했음에도 국제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대구 수성구는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3월) 12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김중식)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9개월이다. 한편,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총회에서 성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