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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닻 올린 `공공재개발`에 몰리는 투자 수요…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기획
서울시장 출마에 `부동산 정책 보따리` 꺼내는 여ㆍ야
2021 리모델링시장, 훈풍 분위기 이어질까
▲미니기획
`경기도 기본주택` 두고 설왕설래 이어져
`줍줍 로또`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달라지는 청약제도
▲현장소식
고덕아남 리모델링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
조합 출범한 삼성태영 리모델링, 영통 최고 주거단지 향해 `박차`
▲칼럼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총회 결의 유효성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할까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올바른 역할
하지 불안 증후군과 동적 평형에 대해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으로 관리하세요
조금은 공평하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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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31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포도, 인삼, 부추, 쌀, 아스파라거스, 김치, 시설채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ㆍ군별 사업과 지원액은 ▲용인시 1개 사업 9억 원 ▲화성시 1개 사업 8억 원 ▲평택시 3개 사업 13억 원 ▲김포시 2개 사업 5억 원 ▲이천시 3개 사업 1억 원 ▲남양주시 2개 사업 16억 원 ▲파주시 2개 사업 9억 원 ▲광주시 2개 사업 22억 원 ▲양주시 2개 사업 21억 원 ▲포천시 1개 사업 7억 원 ▲양평군 3개 사업 24억 원 ▲여주시 3개 사업 34억 원 ▲가평군 3개 사업 9억 원 ▲연천군 3개 사업 16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신청접수 및 시ㆍ군 심사, 11~12월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 특화품목과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총 3471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작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등 도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2022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대상자를 공모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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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29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산ㆍ숲과 관련된 영화ㆍ드라마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에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과 숲을 주제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를 댓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2월) 7일 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산ㆍ숲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ㆍ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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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0 · 뉴스공유일 : 2021-07-20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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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초과이익환수제, 올 연말 재건축시장 `태풍의 눈` 우려
▲기획
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종부세 상위 2% 부과 `폐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두고 `갈등` 증폭되나?
▲미니기획
고삐 풀린 가계부채… 금융위, 해법 내놓을까?
LH,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혁신 위한 논의"
▲현장소식
`정상궤도` 진입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뚝심 있게 나아간다!
시공자 선정 앞둔 구서3구역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입대회가 재건축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 방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
오십견과 결합조직 연속성에 대해
배를 따뜻하게 해 면역력을 높이자
유동성을 걷으면, 수익성을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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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정의하면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가구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일 것을 요구함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바목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바, 그 정의를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돼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돼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관돼왔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및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소규모화된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같은 행정청의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부과 요건ㆍ대상ㆍ금액ㆍ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13 · 뉴스공유일 : 2021-09-13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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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고 내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입이 덜 벌어지거나 비틀려서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문제는 쉽게 낫질 않아서 치과나 이비인후과,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턱관절 장애만을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머리와 목 기능 장애, 근육 불균형 등이 동반돼 있고 골반(pelvis)과 하지 불안정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턱관절과 얼굴부위의 통증, 입벌림과 닫는 범위의 제한, 두통, 근육통증, 그리고 관절 소리와 딸각소리가 포함된다. 관절 소음은 흔히 측두골(temporal bone)과 하악골(mandible) 사이의 연골성 디스크(cartilagenous disc)의 내부장애(internal derangement)와 관련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난 턱관절 장애는 골관절염으로 진행돼 치과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로는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구강 내 부목(intraoral splint)을 시행해서 대부분은 잘 해결되는데, 문제는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프롤로치료(prolotheray)로 인대 강화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근육의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에 주사치료(TPI)를 하면 아주 유용한데 전신적인 불균형과 근육의 비효율적인 기능에서 오는 부분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요즘은 이런 전신적인 문제와 같이 진행된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구강 내 균형 장치(intra-oral balancing appliance)를 사용하면서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다.
턱관절은 말(voice)하고, 씹고(mastication), 삼키고(swallowing)를 반복할 때 제1ㆍ2 경추 복합체(atlanto-axial complex)를 받침대로 사용하면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씹을 때 강한 힘을 사용하는데, 위아래 전체 치아(teeth)의 상하 맞물림의 벡터(vector)는 사골(ethmoid) 근처 대뇌겸(falx cerebri)이 붙는 곳으로 향하고 측두근(temporalis muscle)과 내측 익상근(med pterigoid m.)은 강한 수축을 하게 된다. 동시에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rhythm)이 작동되면서 지속적인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개저(skull base)의 움직임과 뇌경막(duramater)의 긴장, 그리고 목과 머리의 근육들이 적절하게 기능하면 턱관절의 균형과 근육의 적절한 기능이 유지되는데 두개골의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든지, 발과 골반 등에 불균형이 있거나 목에 기능부전이 있으면 비틀림이 발생하고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안면골의 손상이나 교합문제도 점진적으로 턱관절 장애를 발생시킨다.
이런 경우 턱관절과 전신적인 관계를 이해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인자를 해결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문제는 깔창(insole)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골반 문제는 골반 벨트를 사용하든지, 골반 교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도수치료는 안면부와 목에 있는 근막 긴장을 해결하고 특히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 사각근(scalene muscle) 등을 제1경추 측돌기 주변에서 긴장 완화가 시행돼야 하고 후두하 주변(suboccipital region)의 근육이나 근막 긴장을 해소시키면서 상부 경추(uppercervical spine)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결국 지속적인 호흡과 동적 평형이 일어나면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이뤄져 전신적인 기능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치료로서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역으로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이용해 턱관절과 안면골 위치를 적절하게 움직이게 해 목이나 어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거북목이나 만성 목통증, 흉곽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erome), 어깨 질환 등에 유용하다. 이것은 구강 내 균형 장치가 턱과 혀 및 구강 내 구조를 이용해 상부경추 기능, 두개천골리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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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5일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원개발 ▲세정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 예정대로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29 · 뉴스공유일 : 2021-09-29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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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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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금성백조주택 ▲남광토건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우개발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2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30 · 뉴스공유일 : 2021-09-30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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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2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내방역과 서리풀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과 숲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춘 곳으로 작은 규모와 조합원 수에 비해 신축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알짜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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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심에 위치한 `라포르테블랑여의도`가 공식적으로 분양을 시작했다.
`라포르테블랑여의도`는 기존 `호텔더디자이너스여의도`를 리모델링해 공급된다. 해당 시설은 지하 3층~지상 13층으로 전용면적 21~43㎡, 161실 규모다. 1층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루프탑가든, 커피룸, 미팅룸, 피트니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여의도는 약 4만2600개의 사업체에 약 36만76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인 대규모 업무지구로, 지난 4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단지의 초역세권 입지도 주목된다. 국회의사당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업무, 쇼핑, 생활 등의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더현대서울, IFC몰, 한강공원 등을 통해 관광 수요까지 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의도와 경기 서남부를 잇는 신안산선이 2024년, 서울 새절역~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서부선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GTX-B 노선도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지역 최초 생활형숙박시설인 `라포르테블랑여의도`는 기존 호텔 운영에서 최고 96.1%의 객실 가동률을 기록했던 곳으로, 특히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주목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규제와도 무관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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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 ▲남광토건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9(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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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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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장위11-1구역에 빌리온 게이트, 시그니처 루프탑 등 고품격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은 물론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를 비롯한 럭셔리 특화세대를 적용시키고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올인원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해 이곳을 명품 주거단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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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가수 김조한이 건강한 몸 상태를 자랑했다.
김조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작곡가 김형석에게 체중조절을 하면 더 건강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체중 감량에 나선 바 있다. 김형석 21kg, 김조한은 16kg 두 사람 모두 놀라운 감량을 해낸 절친이다.
이후 김조한은 달라진 건강상태를 자랑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체중 감량 전 체중이 84kg까지 늘면서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건강 검진 결과 간수치가 정상 상한선의 1.5배 높았다"면서 "가족력이 있는 당뇨 수치도 높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감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감량 후 검진을 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도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전히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고 했고 제일 걱정이던 당뇨약도 지금은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근황을 전했다.
한편, 김조한은 최근 경일대의 K-컬쳐엔터테인먼트 학부의 교수로 임용됐다. 또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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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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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학군으로는 문정초등학교, 송파중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스타필드, 롯데마트, 이마트, 경찰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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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20-4 일원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9%,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400가구 ▲59㎡ 541가구 ▲60㎡~85㎡ 이하 1143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아산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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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해당 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3일 광명시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 기아로5번길 12(소하2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9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6A㎡ 52가구 ▲76B㎡ 24가구 ▲76C㎡ 2가구 ▲82㎡ 2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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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1동 계룡맨션아파트(이하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30일 대전 중구는 계룡맨션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920번안길 60(문화동) 외 2필지 6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7%, 용적률 195.6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은 200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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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강학원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수학 초집중반`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조기 선행반으로, 오는 11월 28일(용인, 기숙형)과 12월 1일(대치, 도심형)에 각각 개강하며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은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집중 학습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개념을 완성, 다가올 선행반에 무리 없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공부 습관 형성, 개인별ㆍ그룹별 클리닉 수업을 통한 약점 보완, 올바른 입시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논술은 물론이고 수시 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는 "이강학원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강사진, 관리 프로그램, 입시 전략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08 · 뉴스공유일 : 2021-10-08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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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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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월 10일 청주시는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과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원 4만98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개동 838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충1구역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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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종사자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처벌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 아동복지시설 중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전체 230명 중 정서학대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는 61명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욕설과 체벌이 상당수였으며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뺨을 때리며 `기분 나쁘면 신고해라`라며 훈육 과정에서는 `다른 시설로 보내버린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거나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성과 관련된 학대도 있었다.
이러한 학대는 대부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18명, 94.8%)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요즘 인터넷에서 정말 끝까지 읽어가기 힘들 정도인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올라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들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83명이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해임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 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사례는 총 83건이다.
83건 중 37건(45.8%)은 교육시설 근무자였다. 19건(22.8%)은 문화시설, 14건(16.9%)은 의료기관, 8건(9.6%)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4건(4.8%)은 경비시설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업 제한 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 제한 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해임 또는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0년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의료기관 4곳뿐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기간 아동시설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취업 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동학대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취업 제한 제도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관련 제도 개정 등으로 아동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08 · 뉴스공유일 : 2021-10-09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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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김 조합장은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먼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이르면 2023년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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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조완우)는 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홍보인력 20명은 채용일부터 총회 당일까지 총회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농8구역은 2005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2월 8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6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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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8일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30분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 후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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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등 제반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8가구 ▲60㎡ 초과~85㎡ 이하 992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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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동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신동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기도명)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4(계산동) 일원 315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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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인천 중구는 지난 9월 28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송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기대했다.
인천 중구는 주민설명회 현장 동영상을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제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월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월초등학교, 인선여자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인천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송월동1가) 일대 3만3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7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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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805.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일부 호 전용면적 변경 ▲업무시설 전용/공용면적 변경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14 · 뉴스공유일 : 2021-10-14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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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이하 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월 30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5%,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외부창호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건축계획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계성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고 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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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55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반포대교 북단 남산 자락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6781㎡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발 90m 내에서 서울의 핵심 경관자원인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지상 23층 이하로 계획됐고 용적률은 219.4%를 적용해 공동주택 255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인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탈피해 전용면적 기준 84㎡의 임대주택을 20가구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했다. 이어 분양 및 임대주택을 동시에 추첨해 `어울 단지(혼합 배치)`를 조성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초창기 유형으로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구역 내 지역 자산인 수령 480년의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보호수와 지역 향토 문화재인 동빙고부군당 등은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 보전하는 내용이 적용됐다.
또한 기부채납 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을 함께 조성하고 기존 시설인 서빙고동주민센터와 119안전센터는 이전하도록 계획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 및 건축디자인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라며 "향후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명품 주거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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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작곡가 김형석이 등장한 헬스케어 기업의 CF가 화제다.
그는 이영현, 샘해밍턴, 이승연에 이어 헬스케어 기업의 `인생을 바꾸다` 등장했다. 21kg 감량에 성공하며 달라진 모습을 영상에 남긴 것.
그러나 자신의 다이어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후배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도 담겨져 인상적이다.
영상 속 그는 건강하면서도 중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을 뽐내며 "다시 찔 건데 왜 하냐고, 다이어트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던 후배들아 보고 있냐? 그 약속 지켜야지"라는 멘트와 함께 94kg 때의 비포 이미지와 함께 21kg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줘 다이어트 후 확 달라진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다.
실제로 그는 21kg 감량 후 10개월 간 유지 중이며 감량 당시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전하면서 건강상태도 변함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감량 성공 사례가 50대 남성들의 건강관리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15 · 뉴스공유일 : 2021-10-15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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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3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15 · 뉴스공유일 : 2021-10-15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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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서울중동(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서울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배포되는 입찰지침서에 입찰마감일, 시간, 장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16(중동) 일대 75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개동 145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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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물가상승률(비용)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익)이다.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굳이 전략의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가정을 하면, 주식 비중을 `제로(zero)`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기 이후 경기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물가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을 높게 예측한다.
2022년 국가별 추정치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다. 2021년에는 성장률과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다만 2022년에 특징적인 점은 이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과의 괴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오버슈팅된 물가는 차츰 낮아지고, 언더슈팅된 시중금리는 차츰 올라가는 즉 평균으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중금리 상승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고정비의 상승이고, 기업의 고정비 상승은 마진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S&P500지수와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정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중요해질 수 있다. 유동부채(유동부채/부채총액)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업종들도 관심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부채(또는 자산)를 구조조정하지 않는다.
기업의 자발적인 자산 또는 부채 축소가 없다고 하면 현재 보유한 자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S&P500지수 ROE와 ROA는 각각 22%와 5%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PBR도 4.1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코스피 ROE도 10%대로 상승하긴 했지만, ROA는 2%대로 과거 최고치(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코스피 PBR은 1.1배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서도 추세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ROA는 2022년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투자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 기준으로 2022년 전망치처럼 물가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이 높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연도의 국내 증시 주가 수익률을 보면, ROE 개선 폭 상위 업종 연간 평균 주가 수익률 +8%
뉴스등록일 : 2021-10-18 · 뉴스공유일 : 2021-10-18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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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8일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이하 현대차 GBC) 신축 공사 부지와 율현동 강남환경자원센터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건립될 예정인 현대차 GBC 부지와 2013년 문을 연 강남환경자원센터 현장을 각각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민ㆍ김형대ㆍ최남일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세준 의원이 참여했다.
현대차 GBC 신축 공사는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연면적 91만3955㎡에 업무시설과 통합 사옥, 전시ㆍ컨벤션 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재활용품 선별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올해 10월부터 1년 3개월간 145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설비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1일 처리용량을 기존 80톤에서 120톤으로 증대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 GBC와 강남환경자원센터가 내실 있게 신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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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추진위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ㆍ성명,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추진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4년 2월 27일 선고ㆍ2011두2248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정비구역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초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등을 토대로 추진위구성승인을 한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요건 등을 심사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돼 지정된 경우 당초의 추진위구성승인이 당연 실효됐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의 신속성에도 부합해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관청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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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86길 29(역삼동) 일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19년 12월에 문을 연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휴관 기간을 겪은 이후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민ㆍ최남일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세준 의원이 참여했다.
스테이.지(STAY.G)는 1인 가구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STAGE), 강남(GANGNAM)에, 새로운 휴식과 힐링의 공간에 머문다(STAY)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면적 386.4㎡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휴식과 재충전`을 콘셉트로 라운지ㆍ개인공간ㆍ휴식공간이, 2층에는 `교류와 발전`을 콘셉트로 상담실ㆍ세미나실ㆍ공유주방ㆍ강연무대 등이 마련돼있다.
센터는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에 만들어진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1인 가구 네트워크 구축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클래스 ▲1인 가구 소모임 ▲건강한 음식과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1인 가구 특화강연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0%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유형이 됐다"면서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가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1인 가구가 있는 그대로 온전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도록 강남구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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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5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향해 `급물살`
지난달(9월) 8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은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이에 대해 조중현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93%의 높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된 바 있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시공자 선정을 앞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문래진주 조중현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1일 입찰마감… 2022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목표`"
본보는 이달 19일 조중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조합 집행부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얻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이에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 최소화를 이뤄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진주`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1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교통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마치고 2020년 7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달(9월)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눈여겨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아무래도 능력이 좋고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재건축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이다. 절차와 과정 모두 공개적이며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각종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 함께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공자와의 계약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설 수 있었다. 그것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이어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미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수렴해 균형을 찾고 사업성을 최대한 높였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재건축사업 관련 회의, 심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견을 보내고 조합 집행부에게 격려를 해줘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점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문래진주`가 갖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도림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문래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1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2022년 상반기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집행부는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처럼 성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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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윤영미가 SNS를 통해 체중 감량에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그는 40대 중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토로한 바 있다. 이후 50대에 찾아온 갱년기로 고생을 해 60대에는 더욱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 싶어 감량에 나서고 싶다 밝혔다. 그의 감량은 헬스케어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60대가 되고 보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미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즐거운 60대를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그런데 요즘 체중이 60kg까지 늘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감량 성공 후에는 플라맹코나 벨리댄스 같은 것도 배워서 날씬한 몸매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특히 `윤영미는 60대가 돼도 저렇게 찬란한 인생을 보내는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작은 바람이라고 한다.
62년생으로 올해 60세가 된 윤영미는 "인생이 너무 길다. 100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110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50~60년은 더 살아야 하기에 `갱년기니까`라는 핑계로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자신감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나운서 경력이 37년인데 다이어트 경력이 40년. 이제 그만 끝내자. 남들은 안 쪄 보인다는데 이제 배가 의상으로도 커버가 안 되네. 나이가 60이라고 체중도 60이면 어쩌라는 거지. 나이는 못 줄여도 체중은 줄여야지! #인생은60부터 #다이어트는지금부터 #다이어트종지부 #화려한60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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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은 주위가 빙빙 돌거나 배를 탄 것처럼 몸이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다. 어지럼증을 보통 빈혈이라 통칭하며 다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위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각, 체성감각, 평형감각을 비롯해 내이(몸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감지하는 평형 기관과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 기관)에 있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말초신경계와 이와 연관된 뇌 중추신경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보면 눈의 이상, 귀의 말초전정계 질환, 뇌의 중추신경계 질환, 자율신경계 질환, 고혈압이나 기립성저혈압,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 과다호흡, 빈혈, 노화, 잘못된 시력교정, 경추의 불균형 등 매우 다양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천장과 주위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은 평형감각을 감지해 수용하는 전정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 내이에는 청각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이 있는데 회전성 어지럼증은 이 전정신경계 비정상적 작동으로 나타난다. 위치나 자세가 바뀌면 짧고 반복적인 회전성 어지럼증과 안진(눈동자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석증은 이석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정 기관 염증으로 심한 구역과 구토증이 동반되는 전정신경염은 뇌졸중과 감별이 중요한데 고혈압, 당뇨, 흡연 등 뇌졸중이 잘 생기는 위험인자가 있다.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 난청이 동반되는 메니에르증후군의 경우는 내림프 수종, 자가면역 질환 등의 선행 질환을 먼저 확인하고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해야 한다.
뇌 질환 등 심각한 질환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동반 증상을 함께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균형 잡기, 복시(물체가 2~3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팔다리 무력,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학적 장애,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하고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중추신경계 이상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의식 저하, 언어 장애, 편측 마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뇌졸중의 상태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지럼증과 심한 자세 불안, 난청(청력 저하)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은 소뇌동맥 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할까? 일시적인 어지럼증은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1~2분 후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 된다. 반면 빈도가 잦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정도가 심한 경우와 뇌졸중 위험이 큰 만성질환자, 신경학적 장애를 동반하는 어지럼증은 병원을 찾아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조치해야 한다.
어지럼증을 한의학에서는 풍사(風邪)로 인해 발생해 바람을 싫어하는 풍훈(風暈), 더운 기운으로 인한 열훈(熱暈), 담음(痰飮)으로 인한 담훈(痰暈), 감정의 동요로 인해 자율신경 조절 장애로 인한 기훈(氣暈), 기혈이 부족해 나타나는 허훈(虛暈),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습훈(濕暈)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른 한약 처방과 불균형한 장부기혈순환 개선을 위한 침ㆍ약침ㆍ부항 등을 시행하고 경추 이상에서 오는 경우는 추나요법을 시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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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법인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이뤄진 신반포15차의 시공자 지위 복권 직후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일부 건설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거나, 홍보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 "대우건설, 조합원들에게 현금 400만 원ㆍ선물 2900만 원 제공… `유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홍보 대행ㆍ수주 기획 협력 업체 직원들 역시 200만~10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 원, 선물은 29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와 비교해 죄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제공하려고 한 금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 기획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매수하라는 용도로 1억5000만 원의 돈을 줬고, 직원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곳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무상특화 578억 원 중 제안사항 이행거부 등 여러 계약이행거절 및 계약불이행 사유로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1심에서 조합이 승소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우건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승복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조합이 손해배상 사전결의 없이 시공자를 해지했다가 시공자 지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개략적인 손해배상 액수 고지ㆍ해지총회를 개최해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거나 앞두고 있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서도 대우건설,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구설수`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는 중인데도 또다시 금품 및 향응 구설수가 나오면서 유관 업계 이목을 끈다.
올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2개 사 모두 각사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 형국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전한 법문화가 정립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의 금품ㆍ향응 제공이 그대로라면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공사비의 연쇄적인 상승과 공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시공자 되고 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사는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 특화설계 항목 등을 자랑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외에도 제안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설명해 향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쟁현장에서는 사전홍보 때부터 금품이 뿌려지지만, 특히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청탁한 회사로 표를 찍어주려고 부재자 투표 현장에 건설사 직원과 함께 갔을 때 금품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살집 인만큼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한 뒤 투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대어인 과천주공5단지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시공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이 주민들을 접대하는 현장까지 포착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기존 재건축 단지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각종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우리 단지에서도 홍삼,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뿌려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각종 접대를 포함해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과 동영상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홍보를 위한 요원들은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동시에 경비원이 조합 집행부의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을 하고, 허가 표찰이 있냐는 물음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대우건설 홍보원은 한 집 앞에서 "제가 지금 뭘 가져와서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꼭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 아니면 제가 혼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어서 해당 직원은 "추석이라 선물 조그마한 것 가져 왔다"고 말하면서 조합원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봐달라. 연락 꼭 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잦은 문자 메세지 발송과 함께 단지 방문시 사은품 전달하러 왔으나 부재중이어서 연락처 남긴다는 메모지를 남기고 가는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집 등에서 추석 선물이 담긴 택배를 보내는 장면들 역시 본보가 확보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정부와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대우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뒤에 숨겨진 불법 금품ㆍ향응 수수 사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에서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불법 홍보나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홍보활동 이외는 일체 금품ㆍ향응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 조건 등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GS건설보다 유리한 만큼 금품ㆍ향응 제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노량진5구역과 흑석11구역, 노원구 상계2구역 등 굵직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내는 대우건설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금품 및 향응에 대한 구설수로 얻는 비판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1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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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ㆍ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돼 곧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동우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터뷰] 산곡재원 염성호 조합장
"단지 상황 명확히 이해한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되길 기대"
"학교 일조 문제 골칫거리… 관련 기관과의 타협 매우 중요"
최근 본보는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과 사업 전반에 관해 염성호 조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 후 시작했으나, 그 당시 모든 준비가 열약했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해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2018년 본인의 주도로 새롭게 준비를 시작해 2019년 3월 기존 구성됐던 추진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2019년 7월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아 올해 4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같은 달 30일 조합설립동의율 96%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6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7월 6일에 조합설립인가도 득했다. 그리고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자 동시에 내세울 수 있었던 점은 산곡재원이 다른 현장과 비교해 분명 토지면적이나 세대수가 적은 사업장이지만, 동시에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소통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이용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리면서, 그간 여러 번 총회를 모두 외부 홍보팀을 활용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직접 발로 뛰며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소통을 해왔다. 앞으로도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어려움은 이 지면으로 다 채우기가 차고 넘칠 만큼 있었지만,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뛴 만큼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의 환경은 우선 돌산 위에 지어져 있다. 좌우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진돼 있으며 학교 일조로 인한 세대수 층수에 제한이 있기에 아주 열약한 여건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시공권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문제와 직결된 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무래도 빠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시공자선정총회와 함께 교육평가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되도록 연말 전에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만큼 늦어도 2022년 중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3년 10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그해 안 이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언급했듯이 학교 일조 문제는 산곡재원처럼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현재 210가구에서 신축 300가구 전후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 측면에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인접해있는 사업장들은 법의 엄격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이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원활한 타협의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사업장이 가진 고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준다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곡재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산곡재원은 재건축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후 재입주 시에는 7호선 연장구간 산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주변 3곳의 명문 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원적산의 정기 아래 있다는 지역적인 장점도 분명 갖고 있다. 그렇기에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는 신축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입주한 후 재산상 가치나 주거 그리고 문화생활은 이전보다 상당하게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서로 협력하며 똘똘 뭉치고 있다. 주민들이 잘 뭉친 좋은 사업 사례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이제는 상당수의 조합원도 사업 과정이 4부 능선에 왔다고 표현한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알차고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 원래 약속대로 기존 주민들이 2026년도에 재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 주변의 다른 사업장처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편 가르기 없이 똘똘 뭉쳐서 잘 마무리 짓도록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니 우리 조합원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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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돼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된 후 103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도 2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법률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후 법체계의 변화를 거듭해 2003년에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고, 2013년 12월 5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시행됐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 유형은 법에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해 그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의 차별성이 약해 운영상의 혼선 및 도시재생사업의 본연의 성과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도시재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일정한 규모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어 사업유형의 차별성을 담보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정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과의 협력을 가져오는 사업유형의 적용도 가능해 진행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이나 충남 천안시의 역세권 개발은 도시재생사업이 첨단사업과 접목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메가시티나 콤팩트시티의 도심융합특구로 개발이 진행돼 도시재생사업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으로의 성격이 약해 민간자금이나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을 획득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는 경향이 농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유형에서 주거지원형 사업이나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의 경우와 경제기반형 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및 일반근린형 사업을 구분해 도시재생법에서 흡수 가능한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공이 지원하는 자금과 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공동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다면, 도시재생법은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과 같이 보존하는 측면도 존재해 법의 정비로 공급과 통합적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도시재생법상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ㆍ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지역과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20만 ㎡ 이내인 지역"을 말하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계획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재생법에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포함해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전력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참여에 있어 민간의 참여에 따라 사업의 성패도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위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주택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주택의 형태도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홈피스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택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고, 사업의 진행도 미래의 유형인 메가시티, 컴팩트시티 및 탄소 중립의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발표한 중량2동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돼야 하고, 다른 도시재생사업 유형도 통합도시계획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1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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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상업ㆍ준주거지역 관련 제도를 완화해 이목이 쏠린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도 `완화`
의무공공기여도 폐지해 사업성 ↑
이달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즉시 적용됐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았던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손질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상 7층 이하 건축만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지상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지상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돼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높이ㆍ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ㆍ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ㆍ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388개 중 약 160개(약 41%)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21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마포구 노고산동ㆍ염리4구역ㆍ염리5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21구역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이번 층수 제한 완화를 적용하기 위해 잠시 일정을 뒤로 미룬 바 있다.
이달 21일 금호21구역 준비위 관계자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만 적용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 등의 일정을 미뤘다"라며 "또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으로 이는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기여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호21구역은 즉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ㆍ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율 68%를 확보한 장위9구역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장위9구역에 적용할 경우 기부채납 5%의 의무가 없어져 일반분양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장위9구역은 100%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상업ㆍ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10%→5% 한시적 완화
이번 개선안은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서울시는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업 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상업공간 수급 현황과 입지 행태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상업공간이 2000년부터 20년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0만 ㎡ 이상이 공급되는데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는 약 260개에 달한다. 매년 멸실 되는 상업공간의 물량을 상쇄하더라도 연간 30만 ㎡를 넘는 상업공간이 공급되는 셈이다. 반면 수요는 줄고 있어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상업공간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도시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전담할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구역 후보지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류훈 서울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2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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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재개발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재건축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오는 12월께 25개 `선정`
재개발 사업지 잇따라 후보지 공모 `추진`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에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나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 공모는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모집해 오는 12월께 약 25개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 동의 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도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재개발 사업지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환영하며 후보지 공모를 위해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숭인1구역, 용산구 서계동,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상봉13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나섰다.
숭인1구역은 지난 9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로 접수를 마쳐 공모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67%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계동도 지난달(9월) 주민동의율 30% 확보를 마쳐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계동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주민동의율 40%를 달성했다. 이미 후보지 공모를 위한 요건은 충족됐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동의율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주말에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동의서 징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더 높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송정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송정동 재개발은 10만5946㎡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다. 앞서 송정1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최근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노후화로 인해 주차, 화재, 소방 등 안전에 취약해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지고 있다.
송정동 재개발 추진위는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발 빠르게 추진돼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수유동 빨래골도 사업지 일대에 동의서 징구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빨래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15일부터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한달 만에 주민동의율이 30%를 넘어섰다"라며 "이달 20일 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 약 37%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 협약을 맺은 자양4동 2구역도 이달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 개최에도 `미지근`
기부채납ㆍ임대주택 문제는 여전히 `과제`
한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도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로 추진되던 송파구 오금현대의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금현대는 지난 8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를 통해 1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적용할 경우 한 단계 종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약 500%까지 높아져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약 21%까지 올라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어져 사업이 정체됐다.
이어 지난 8월 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을 마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도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단계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15일 강남구 대치미도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체가 돼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사업 진행 절차를 간소화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장점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장점을 피력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의도시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점은 좋지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1 · 뉴스공유일 : 2021-10-22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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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정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양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하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북구 양정6길 38-5(양정동) 일대 1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양정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효정중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심청골못, 마골산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2 · 뉴스공유일 : 2021-10-22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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