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19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HJ중공업 ▲남광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오는 11월 12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법 제정 내년으로 `연기`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일 계획이다. 통상적인 방식보다 약 2년을 단축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오는 11월 정기국회 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9월) 말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마련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 지정 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될 예정인 특별법에 담길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 총괄기획가(MP)를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김기홍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중동),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 교수(군포시 산본동) 등 5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민관 합동 TF 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통 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들 반발 수위↑… 업계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다시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약속했지만 주민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것 외에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안전진단 폐지 내용이 빠져있어 정부가 아무리 마스터플랜을 세워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착공 시점을 놓고도 국토부 내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달 11일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착공 시점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여러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반면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지만 선도지구 지정은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1기 신도시가 죽어간다`라는 구호로 참석자들이 상복 착용 후 각 도시가 적힌 영정사진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행진을 진행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은 빠른 재건축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지어져 노후화도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의견은 물론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시급한 곳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단지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성은 물론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도시 미관을 생각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명확해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들이나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개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공공성, 기타 재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인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ㆍ삼성1ㆍ2동, 대치2동)이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 그린스마트도시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강남구의 ESG 경영지원 사업 신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구정 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발의된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이다. 또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ESG 도입에 관한 내용과 규정을 신설해 `대한민국 풍향계 강남`과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우 의원의 포부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ESG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돼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일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4%, 용적률 265.3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0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6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호선 용답역도 580m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 답십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경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행정 처분을 받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신가동 재건축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6 일대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대전시는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79-12(대흥동) 일원 5만58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개동 8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동1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전 도시정비과와 대전 중구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발생과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매수 관망세로 이어지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2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8%)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상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노원구(-0.41%)는 중계ㆍ공릉ㆍ상계동 위주로, 성북구(-0.37%)는 돈암ㆍ정릉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36%)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전주(-0.3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진행되며 서구(-0.47%)는 신규 입주가 진행 중인 가정ㆍ신현 위주로, 연수구(-0.41%)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4%)는 구월ㆍ간석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부산(-0.24%), 대전(-0.36%), 대구(-0.33%), 충남(-0.17%), 충북(-0.15%), 강원(-0.07%), 광주(-0.19%), 세종(-0.45%), 경남(-0.21%), 경북(-0.09%),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1%)은 전주(-0.25%)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도 전주(-0.22%)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규 전세 관련 수요는 감소 중이고 재계약시에도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로 매물 적체 가중되는 가운데, 계약 만기가 도래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가 매물가격 하락세를 주도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4%)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성북구(-0.45%)는 길음 대단지,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진관ㆍ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평창ㆍ홍파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76%)가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및 매물의 가격 하향조정되며, 강동구(-0.45%)는 고덕ㆍ상일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41%)은 전주(-0.37%)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서구(-0.52%)는 신현ㆍ가정 위주로, 중구(-0.5%)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0.4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6%)에서 이천시(0.03%)는 근로자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소폭 상승했으나, 파주시(-0.87%)는 금촌ㆍ야동 위주로, 의정부시(-0.82%)는 민락ㆍ신곡ㆍ의정부 위주로, 성남 중원구(-0.76%)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수원 영통구(-0.74%)는 망포ㆍ영통 위주로, 시흥시(-0.71%)는 정왕이나 은행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전북(-0.03%), 경북(-0.05%)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키운 상황을 보였다. 세종(-0.47%)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관련 심리 위축되며 소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이달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종혁ㆍ손민기ㆍ김현정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종혁ㆍ한윤수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제일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속도를 내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치은마 건축심의 `통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5년만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가 재건축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2만4962㎡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취지로 보차혼용 통로를 내고 근린공원과 문화공원ㆍ파출소를 조성하도록 했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2017년 8월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 지상 최고 35층 규제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지상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내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추진위는 올해 9월 말 다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여의도미성 안전진단 `통과`…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 `목표` 영등포구 여의도미성아파트(이하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도 최근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었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미성은 지난 14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여의도미성 재건축 추진위는 내년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은 2009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조합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의도미성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197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입지조건도 우수하다. 이처럼 장기간 정체됐던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데다가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서울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서울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고층 노후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 아파트들은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구조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인권경영연구소 김효광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 이해하기 ▲이해충돌방지 방법 ▲청렴하기 위한 지방의회 조례 세부 내용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집중도를 높였다.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건설 ▲금호산업 ▲화성산업 ▲호반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정릉천과 천장산, 오동공원, 월곡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영일)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동인3-1지구는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 일원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3일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내용은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여야 한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수서 궁마을 공원에서 열린 `수서 플리마켓 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플리마켓 등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한편, 이번 축제 플리마켓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서 플리마켓 페스타`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이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면서 "또한 의회 차원에서 수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약 20%가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3296명으로 확인됐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는 227명(6.9%), 무직자는 1094명(33.2%)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ㆍ살인ㆍ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지도ㆍ감독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대행 관련 직종에 많이 취업했다. 배달 대행처럼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중 일부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뜻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감독제도 및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는 내용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발 빠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이뤄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총회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 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 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토 법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점 ▲안건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년 11월 17일 선고ㆍ2016구합80298 판결, 2022년 6월 10일 선고ㆍ2021구합61789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에 비춰볼 때,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 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대치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강남구청장배 자전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이향숙·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자전거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자전거 동호회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이어 신용 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달 현재 미국 펀드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경험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 26개 업종의 연간 주가수익률은 2000년과 2008년처럼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섹터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와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유럽의 경우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침체 국면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8%와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기관 연쇄 파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한 10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의 유동 순자산(3개월 유동자산-유동부채)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비율(PF APCP 및 ABSTB)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31%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밸류에이션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P500지수 PER은 최근 12개월 동안 -30%나 급락하며 2002년과 2008년과 같이 시중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당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1,000bp 상회↔현재 500bp)까지 반영하며 하락한 상황이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 선물시장의 내재 정책금리가 4.9%(2023년 5월)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준금리 5%를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급락으로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주가수익률은 [PER 변화율+EPS 변화율]로 정의할 수 있다. S&P500지수의 경우 현재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이익증가율은 +4%지만, 향후 12개월 이익증가율 전망치는 +9%다. 주가는 이익증가율을 과소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예상 기대수익률은 +5% (코스피는 +13%)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익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가율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경험적으로 보면, ①해당 연도에 이듬해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업종이 익년도 1분기까지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현재 0%다. 이익증가율의 절대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면,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큰 기업들의 경우 기저효과가 있어 사이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②2002년과 2008년과 같이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 반등 국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저PBR 종목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 ③또 다른 형태의 주가수익률 정의 방식은 [PBR 변화율+BPS 변화율]이다.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보다는 PB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고, 이익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주가에 반영된 BPS 보다 향후 12개월 예상 BPS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수익률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신당8구역 이정수 조합장 "한 차례 아픔 있지만, 조합원들 지지로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있어" "뛰어난 입지 갖춘 만큼 큰 기대… 조합원들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을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정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4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5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후 2010년 3월 현재의 구역으로 변경ㆍ고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 조합 설립을 이어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다만 2021년 초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이후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2월 시공자를 재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유독 우리 조합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 4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서 결국 2020년 7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돼 여기까지 이르렀다. 조합 업무를 보면서 여러 상황이 순탄치 않았지만, 조합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매수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고, 매수 예상금액은 약 420억 원에 이르렀다. 방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간 진행 상황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조합장인 본인이 직접 매수해야 할 토지의 80%에 이르는 국유지 매수 협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나들며 내용을 파악해 관련 자료들을 직접 만들게 됐고, 다행히 기한 내에 전체 국공유지의 86%가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국공유지 매수계약금 28억 원을 위한 조합원 펀드 모집, 각종 소송, 내부조직 개편 등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수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한 차례 아픔을 겪은 바 있으나 여전히 시공자 선정 과정은 우리 조합원에게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좋은 사업적 환경은 아니지만 교통, 교육, 주변 경관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24년 초부터는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다. 물론 재개발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이주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평형 타입은 다양한 반면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중대형 크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조합원의 불만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게 돼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향후 조합은 중대형 평형 확보와 사업의 수익성 등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이다. - `신당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서울의 중심권에 자리를 잡은 우리 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인 청구역과 인접해 있고 5분 거리에 3ㆍ6호선 약수역이 있는데, 여기에 2ㆍ6호선 신당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어디라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청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남산을 비롯해 응봉근린공원, 장충단공원, 배수지공원 등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3박자를 골고루 갖췄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많은 조합원께서 지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오는 12월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 협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합 집행부 역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를 예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 다음 달 `공개`… 목표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지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ㆍ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할 사항이다"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공시가격 환원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격이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했다.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에는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시행 요건ㆍ절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시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 기간도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수정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야당 "`부자 감세` 반대" 국토부는 세부 연구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주기 및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ㆍ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ㆍ범위ㆍ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나 공시가 산정 방식 개선,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 공시가격 정보공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은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이 약 10일 정도 늘어났다. 공시 대상도 확대됐고 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행보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볼 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수요자가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기존 계획보다 올라간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면 내년에 환급하게 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위한 정책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결국 무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때만 해도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내 정권을 내주자 돌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모습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방해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과세를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겹치며 추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국회 통과 `무산` 5개월 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1주택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국세청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해당 작업 과정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인 11월 말보다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정도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당은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에 이르는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충분한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특별공제를 관철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하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들이 선거에 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주택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이자 부담에 `이중고` 특별공제 적용에 최대 300만 원 납부액 차이도 이처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이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 대상 제외가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짜리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 차이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3억82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특별공제가 미적용 시 종부세 73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4억2500만 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세는 6만4800원에 그치지만 반대의 경우 8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종부세 납부액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36억4600만 원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1가구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1263만 원만 내면 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추후 종부세 1557만 원을 고지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제 법안 재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개정일 이후 적용이 원칙인 만큼, 당장 올해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내년 환급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과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담세 능력 고려 없이 징벌적으로 내린 세제"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약속 깨고 민생 외면" 여당, 절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침묵 여당인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만 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 당일인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이번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들이 새로운 종부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60%까지 하향할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특별공제는 여야의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여당의 절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긴 여름, 짧은 가을을 보내고 밤낮으로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몸이 추위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쌀쌀한 늦가을로 계절이 흐르고 있다. 가을은 건조한 기운으로 몸의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로 일교차가 커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폐, 인후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체력이 저하돼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소 잠잠해졌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도 차갑고 건조한 시기가 오니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가을철 환절기 질환은 감기인데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피로가 누적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켜 콧물감기(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감기(인후통, 인두 건조감 등), 기침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을의 심한 일교차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 가려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생기게 한다. 또 기온의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도 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처럼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돌아와 반드시 손 씻기, 양치질하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해 따뜻한 수분 섭취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더불어 과로, 과음을 피해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안의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아울러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하고 실내의 청결 유지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피부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잦은 목욕이나 때를 세게 미는 등의 피부 자극은 피하고 목욕 후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되도록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지방산(육류의 기름, 닭 껍질, 소시지, 베이컨, 치즈, 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 메추리알, 어육류 내장,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는 면역세포에 자극을 주고 면역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좋은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을 잘 챙겨 먹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만성 변비나 설사,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 섭취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니 주의하도록 한다. 건강한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ﾠ판결(2021년 9월 30일ﾠ선고ㆍ2021다230144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의 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얻어 성북구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했고, 성북구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제3항제4호에 근거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가 규정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비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선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추진위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구성승인(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라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을 나타냈다. 4. 법원의 판단(항소심 진행 중)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춰보면 해당 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의 법률적 의미는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제4호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호 본문 및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제4호는 이미 그 자체로 제3호 전체에 해당해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중복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체계적 법 해석의 원칙에 비춰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다만,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했지만, 피고 성북구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계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도시계획, 사회, 도시구조 간의 관계의 핵심은 동기, 이데올로기, 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주장은 합리성이 있으나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사회공간변증법적 접근에서 사람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사람과 사회구조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그 동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주도하는 사상에 의해 접근의 폭이 결정되고, 전문계획가가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도시계획은 정보화사회에서,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구도심의 재생 등 변형적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시계획은 필연적인 것이다. 선출직 도시계획수립권자인 도시계획전문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나든다.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근대적 도시계획 운동은 명백히 진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ㆍ윤리질서 유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적 운동이었다"하고 말하며, "현대도시는 심각한 성 불평등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과 교외의 삶의 상반되는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공간변증법적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는 동기와 도시계획전문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진보는 민중을, 보수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벽은 허물어지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하면 전국투표율은 66.2%로,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면 국회의원의 당선투표율은 33.1%를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명이 경선하는 경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3명 중 1명의 찬성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됨으로 1명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 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게 돼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관계의 핵심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수혜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는 개발 방식에 있어 진보는 `도시재생`을, 보수는 `도시개발`을 중시한 면에서 찾을 수 있고, 최근 보수진영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나타나듯이 `정성적ㆍ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 계획 재정비`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그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에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교할 시 도시계획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떠나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실천계획으로의 성격에서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거생활의 문제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시구조의 변화는 도심이 슬럼화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사람과 도시구조는 상호작용에 의해 빠르게 변화한다. 도시계획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모형이 제시되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서 설전을 반복한다. 그리고 주택의 수급은 매 선거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국민을 양극화시킨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의 체계상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이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토의 보존 및 개발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타가 된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결국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합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의 미래도시계획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도시계획에 대해 합의된 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이데올로기, 도시계획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합의된 동기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국민 주거안정화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아닌 주택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지리학 및 생태학 등의 학문을 포용하고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자연이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물 건너간` 1주택 종부세 완화… 시장 당혹 분위기 역력 ▲기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 `임박`… 목표치 관심 ↑ 2022 국정감사, 부동산시장 `핫이슈`는? ▲미니기획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향해 `속도전`… 주민 원성 잠재울까? 부천원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최초 준공 단지로 기록돼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신당8구역 재개발, 부진 딛고 사업에 박차 가한다!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칼럼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위법 여부 단독 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정비구역 해제를 규정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체계적 해석 진보와 보수의 도시계획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 회복력에 대해 가을철 건강관리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 주변에 척추나 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다치거나 일시적으로 무리해서 아픈 사람들은 잘 회복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끝없이 아프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는데 이제껏 아픈 것과 너무도 과정이 다르게 느껴져 이런 통증 발병된 원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 치료를 해봐도 잘 낫지를 않아서 고민하게 된다. 관절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심한 것은 대개는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서 증상이 쉽게 해결도 안 되고 반복해서 아프다가 점점 몸 전체로 확대되면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잠을 자게 되면 대부분 신경계는 회복되는데 만약 근골격계 회복력이 좋다면 근골격계 역시도 수면 중 회복되고, 휴식을 통해서도 회복하게 된다. 근골격계의 회복력에서 모든 근골격계가 관계가 있고 어느 부위나 다 회복돼야 하지만, 중추신경계를 싸고 있는 뇌막과 뇌막이 고정돼있는 두개골과 골반을 포함하는 중심부가 기능해야 하며 중심축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해진다. 그 공간 안에 뇌척수액을 담게 되고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가 적절히 일어나고 신경계가 적절히 근골격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골격계는 신경계에 끝없이 중력장에 대항하는 근골격계의 상태를 고유 감각을 통해 필요한 정보 입력을 해줘서 우리 신체의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운동 상태와 신경 통합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이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또는 화학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중력장에 대항하는 1차 구조로서 발과 골반의 이상이 오게 되고 특히 골반이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회복력 문제가 생기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요통, 골반통, 어깨 통증, 두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앉아 있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근골격계 문제를 넘어서 중심축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호흡과 동적 평형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고, 열심히 치료 중인데도 2개월 이상의 멈추지 않은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경(Torticollis),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 이명(Tinnitus),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더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수면 장애가 동반되면서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숙면하기가 어려움, 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 자다가 식은땀, 성질을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함, 사회적 행동 양식의 변화, 판단력 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외래 진료에 눕혀서 오는 일도 있다. 심한 경우에 간단한 힘을 쓰다가 허리디스크 파열이 오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좌골 신경통(Sciatica), 척추가 갑자기 비틀리거나 구부려져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을 위해 당장 아프지 않게 약물, 주사, 물리, 충격파 등의 치료를 해주면서 급성 증상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치료로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회복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근골격계 회복력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부분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 및 기능부전 치료, 전체적인 근골격계의 탄력성 및 긴장 압축 다면체로서 기능회복, 뇌막과 중심축의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rhythm) 기능 회복, 뇌척수액 순환, 흡수 및 신경계의 중심 통합 상태 회복 및 유지 등을 치료해 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27%)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43%)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5%)는 암사ㆍ천호ㆍ둔촌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31%)는 가양ㆍ 화곡 위주로,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8%)는 길음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36%)는 공릉ㆍ상계ㆍ중계 위주로, 은평구(-0.35%)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전주(-0.4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 하락 거래 진행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 중이다. 연수구(-0.62%)는 송도ㆍ옥련ㆍ동춘 위주로, 서구(-0.5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 위주로, 계양구(-0.46%)는 작전ㆍ귤현ㆍ병방 구축 위주로, 남동구(-0.45%)는 구월ㆍ간석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27%), 대전(-0.34%), 대구(-0.34%), 충남(-0.16%), 충북(-0.17%), 강원(-0.11%), 광주(-0.19%), 세종(-0.37%), 경남(-0.25%), 경북(-0.1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2%)은 전주(-0.31%)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2%)도 전주(-0.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시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적체 증가하고 거래 가격 하락 조정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2%)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성북구(-0.5%)는 길음 대단지 및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응암ㆍ녹번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홍제ㆍ북아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는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되며, 강동구(-0.47%)는 명일ㆍ고덕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1%)는 신정ㆍ신월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관악구(-0.31%)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54%)은 전주(-0.4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구(-0.81%)는 신현ㆍ가정 및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 위주로, 중구(-0.52%)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0.52%)는 송도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8%)에서 이천시(0.04%)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외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파주시(-0.88%)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성남 중원구(-0.86%)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시흥시(-0.81%)는 배곧ㆍ장곡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75%)는 낙양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1%)은 대구(-0.35%), 광주(-0.26%), 충북(-0.13%) 등에서 하락세를 줄였고, 이외 지역은 전주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42%)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과 27일 일원에코센터와 밀알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일원1ㆍ2동, 일원본동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일원1ㆍ2동 경로잔치에는 김형대 의장ㆍ김영권 의원이 일원본동 경로잔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영권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축하공연을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한신공영 ▲제일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호세화아파트(이하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준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3번길 64(하단동) 일대 400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사업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금정구는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일은 202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8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8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횟수로는 세 번째지만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입찰 조건을 다르게 공고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으로 온 국민들을 공분케 해 직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되레 수습은커녕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지 무엇이 문제냐는 반박 성격의 입장문을 낸 것도 도화선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듯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 혜택을 손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면책특권에 대한 근본적이면서 회의적인 시각의 도화선은 김의겸 의원이 돼 버렸다. 특히 상당히 충격적인 점은 김의겸 의원은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대체 어떠한 기자 생활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자 출신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라는 전 국민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찌라시 수준의 뉴스를 생산해도 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명백한 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출입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김 의원이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진 유투브 관련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물증 증거 없이 대화만이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가 타당한 이유가 돼버린 형국이다. 진짜 기자 출신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특히 해당 유투브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미행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과연 해당 유투버들과 김 의원은 어떤 관계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대화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온 국민 앞에서 망신주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대체 누가 납득하라는 것인가. 김 의원과 해당 유투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한 장관 말대로 김 의원과 이런 부류의 진보 성향 단체들이 야합이 계속돼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이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김 의원 스스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한 술집 출입 문제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사실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려는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이 먼저 한 장관에게 악수를 청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김 의원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 장관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김 의원의 뻔뻔함에 경의를 표한다. 김의겸 의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럽다는 감정이다. 김의겸 의원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무작정 감싸고 돌만한 때인지 심사숙고해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했다. 이번 법 개정 절차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까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ㆍ2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 이유는 최근 5년간 소년 인구(10세~18세)가 감소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달 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그중 강력 범죄는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살인ㆍ성폭력 등 흉악 범죄도 매년 4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촉법소년임을 과시하며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점주를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확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안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찰 전담 부서 설치 등 여러 보완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범죄를 일으킨 13세가 취학ㆍ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과 조회가 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은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정된다.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신체ㆍ정신 성숙이 빨라지면서 형사처벌 의식이 가능한 연령도 낮아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또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을 강화해도 소년 범죄가 줄지 않았던 해외 사례 등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소년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손질돼야 할 정책이 한둘 아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하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라고 여겨 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촉법소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잠재우고 재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벨라맨션(이하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백산로5길 26(송정동) 일대 9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구미종합터미널과 구미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미시청, 구미교육청, 킴스클럽, 구미시민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