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지난 28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28 일원 4만4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늘푸른공원 등 주거 편의성이 높다. 교육시설은 광남초등학교, 동아중학교, 광안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초원한양아파트(이하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9일 초원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용암ㆍ이하 조합)은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2023년 1월 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리모델링 허가, 권리변동계획 확정, 착공 등의 실적을 갖춘 업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초원공원, 럭키공원, 꿈마을공원, 대원공원, 민백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민백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귀인중학교, 백영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부림로 80(평촌동) 일원 3만94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동구는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9%, 용적률 225.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20가구 ▲59A㎡ 143가구 ▲59B㎡ 28가구 ▲84A㎡ 175가구 ▲84B㎡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림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송현근린공원, 서화어린이공원, 염전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2023년) 1월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46가구 ▲60㎡ 초과~85㎡ 이하 1252가구 ▲85㎡ 초과~115㎡ 이하 210가구 ▲115㎡ 초과 78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계성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B-04(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3일 중구B-0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앞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인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빠르면 내년(2023년) 3월, 늦어도 5월 안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명륜로 122(교동) 일대 32만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9%, 용적률 243.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개동 4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상향`… 기본 공제 6억 원→9억 원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가 상임위와 논의하고 원내 지도부와 협상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유관 업계에선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달 26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8억 원과 12억 원으로 20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1436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와 강남구 대치은마(재건축) 등을 소유할 경우에도 종부세는 2022년 대비 약 40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 공제를 받는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 공제는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부부 합산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은 올해 기준(현실화율 81.2%)으로 시가 22억2000만 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다수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기본 공제는 올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고 올해만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제외된다.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330만 원에서 내년 341만8000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집값이 오르면서 기존 공제 상향(11억 원→12억 원)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추 장관 "부동산시장 안정되지 못하면 추가 대응"… 정부, 추가 규제 완화 `시사`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내용을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금 발표한 조치를 시행해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대덕구는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46(대화동) 일대 8만3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9%, 용적률 238.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가구 ▲39B㎡ 26가구 ▲45B㎡ 26가구 ▲51㎡ 46가구 ▲59A㎡ 169가구 ▲59B㎡ 210가구 ▲59C㎡ 26가구 ▲74A㎡ 537가구 ▲74B㎡ 29가구 ▲74C㎡ 76가구 ▲84A㎡ 281가구 ▲84B㎡ 127가구 ▲84P1㎡ 2가구 ▲84P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3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외에도 오정근린공원과 유등천, 계족산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9일 부천시는 부촌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62(고강동) 외 2필지 일대 61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내년(2023년) 1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원종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신월IC, 원종IC,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산 동구는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56%, 용적률 741.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1호선 범일역은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안산시는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산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스러웠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당`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노 의원 본인은 정치적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개인의 비리 영역인데 야당이 하나가 돼 방어에 나선 모습이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사례로 3건의 가결 이후 첫 부결이다. 특히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하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을 자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 사업가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자택은 압수수색됐고 이 자리에서 3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 본인은 이에 대해 과거 받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후원금일 뿐이라며 억울한 듯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재산을 국회 재산 내역에 신고하지 않았고 특히 은행 띠지 날짜 역시 최근인 것으로 알려져 거짓해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물론 노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현금 3억 원을 집에 돈다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러하며,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은행에 맡길 생각은 왜 못 한 건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돈 욕심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혐의 아닌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문제임에도 개인의 비리 혐의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방어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20대 대선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역시 행태만 봐도, 방탄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보나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어떻게 대응할지 불에 보듯 뻔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당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29일 복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어원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6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경진로1길 78(복현동) 일대 40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해 12월 26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222번길 4(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74%, 용적률 248.7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03가구 ▲44㎡ 174가구 ▲59㎡ 961가구 ▲73㎡ 478가구 ▲84㎡ 3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인근에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022년 12월 27일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천일렬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은 동산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사파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가음정공원, 기업사랑공원, 지압공원, 장미공원, 강정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774(상남동) 일원 18만9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136가구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22년 12월 29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외 3필지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88%, 용적률 152.97%를 적용한 지상 2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가구 ▲60㎡ 초과~85㎡ 이하 8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서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는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3%, 용적률 196.86%를 적용한 공동주택 12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2가구 ▲59B㎡ 14가구 ▲84A㎡ 223가구 ▲84B㎡ 29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유림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14일 금천구는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옥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57-10(시흥동) 일대 15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97%, 용적률 197.3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가구 ▲59B㎡ 6가구 ▲59C㎡ 6가구 ▲84㎡ 6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관련 면적 변경 ▲단지 내 옹벽ㆍ주차ㆍ조경 계획 변경 ▲경비실과 분리수거함 위치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해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계획ㆍ변호사ㆍ세무회계법인ㆍ법무사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5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2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등록요건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용되나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회사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해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의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미등록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개발업법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과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미등록투자회사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해 사업 실적 등과 관련한 보고 의무를,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보고명령 및 조사권한을, 시ㆍ도지사의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을 규정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등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면서 "그러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조합 업무의 대행,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조합 임원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경미한 변경 사항 포함) 승인의 건 ▲협의 대상 건축물 설계자 수의계약 체결의 건 ▲설계 계약 추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광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대 42만58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재개발ㆍ이하 창원문화구역)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창원시는 창원문화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창원문화구역은 롯데마트,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월포초등학교, 마산서중학교, 마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창원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연이어 안전진단 절차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대폭 `조정`… 점수 대부분 `하향` 2022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인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는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때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만 분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안전진단 전에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시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장ㆍ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한다. 안전진단 절차 향해 연이어 `급물살` 업계 "가속도 붙이는 재건축사업 늘어날 것" 이처럼 이번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 미뤄둔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노후아파트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용역을 발주한 단지도 많다. 2022년 12월 26일 서울 노원구는 상계주공3단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문을 냈다. 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3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5길 48(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2021년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약 21개월 만이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어 노원구는 같은 달 20일 월계시영(미성ㆍ미륭ㆍ삼호3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2021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지난달(2022년 12월)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6년에 준공된 월계시영은 노원구 마들로 111(월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393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월계시영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를 미리 마치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신청했다"라며 "노원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노후아파트가 많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이하 서초현대)도 지난달(2022년 12월)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 비용 예치금 납부를 마쳤다. 2022년 12월 21일 서초현대 재건축 추진위는 서초구에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 비용 예치금을 냈다. 이는 2021년 7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약 17개월만으로 예치금 납부를 위한 모금을 완료한 지는 9개월 만이다. 추진위는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다. 1989년 준공된 서초현대는 서초구 효령로72길 14(서초동) 일원에 공동주택 413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서초현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완화까지 9개월이 걸렸다"라며 "실질적인 정밀안전진단 진행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이달 중에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미뤘던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이하 명일한양) 재건축사업도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나섰다. 2022년 10월 명일한양 재건축 추진위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86년 준공된 명일한양은 강동구 동남로71길 23(명일동) 일원 연면적 7만2067.67㎡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4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더불어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도 지난해부터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진행 중이다. 1986년에 준공된 쌍문한양1차는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대에 공동주택 82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다"라며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던 노후아파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높여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일 부천시는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사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45(괴안동) 외 11필지 24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59%, 용적률 248.3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가구 ▲65㎡ 6가구 ▲84A㎡ 20가구 ▲84B㎡ 14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면력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4%, 용적률 244.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광진구는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58길 77(구의동) 일대 9877.8㎡를 대상으로 건폐율 35.58%,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7098㎡ 8가구 ▲59.9216㎡ 48가구 ▲84.9784㎡ 18가구 ▲94.9581㎡ 107가구 ▲130.7148㎡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남초,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한강이 가깝고 주변에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도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북구는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훈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0(복현동) 일원 3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5.15%, 용적률 546.8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아파트 14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8가구 ▲74㎡ 17가구 ▲84A㎡ 19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84D㎡ 17가구 ▲84E㎡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동북로와 신천대로, 북대구IC와 팔공산IC, KTX동대구역 등이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경진초, 영진초, 영진고, 경북대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근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정대공원, 은데미공원, 부천백만송이장미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3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 매산로 등도 있어 수원 전역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2001아울렛(수원점), 수원영동시장, 메가박스(수원남문점), CGV(동수원점), 홈플러스(동수원점)를 비롯해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반달공원, 드라마공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2월 시공자총회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9%, 용적률 293.75%를 적용한 공동주택 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51가구 ▲49B㎡ 21가구 ▲59A㎡ 151가구 ▲59B㎡ 29가구 ▲59C㎡ 55가구 ▲74A㎡ 25가구 ▲74B㎡ 27가구 ▲84A㎡ 53가구 ▲84B㎡ 47가구 ▲84C㎡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위치한 곳으로 도일초등학교와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당첨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대거 입찰 참여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 입찰` 정황이 적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기존의 등록증 대여 행위에 더해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입주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 장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포함해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관리비의 내용을 규정한 일반관리비 항목의 세부 명세에 인건비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 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관리 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으로 신설됐다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으로 상향 입법됐다"면서 "상향 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해 특정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규정하면서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비 산출과 관련된 공개 대상이 `항목별 산출내역`임에 비춰보면 그에 대응하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공개 대상도 개인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일신(이하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4일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위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52(봉덕동) 일대 72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자산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5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4일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동작동)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묘년(癸卯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강남구 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현충탑에서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57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김형대 의장은 "올해도 행동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2월) 16일 개회하는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3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수분양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업 주체인 분양자,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배우자가 분양권 지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까지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이후 체결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2호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주체인 거래당사자를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신고 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은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매매 등 유상계약일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유상계약이 아닌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하면서 그 자체 거래대금이 새롭게 정해진 게 없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는 2016년 1월 19일 폐지되기 전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및 제3조에 토지ㆍ건축물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만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라며 "부동산 분양계약이 부동산의 주요 거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가격 정보 취득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면서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 최초의 부동산 분양계약 이후 그 분양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는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간주해 거래 신고를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현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0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은 구조설계용 풍력ㆍ풍압 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1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48가구 ▲74A㎡ 177가구 ▲74B㎡ 57가구 ▲79A㎡ 181가구 ▲79B㎡ 29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4C㎡ 32가구 ▲105㎡ 56가구 ▲129A㎡ 1가구 ▲129B㎡ 2가구 ▲12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서김해IC가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20길 12(대명동) 일대 9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대구초, 경상중, 경구중, 경북공고, 계명대 대명캠퍼스,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4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설에서는 ▲지원건설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현장 내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양벌 규정이 부재해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양벌 규정에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자의 적정 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