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해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을 대응할 여건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전개할 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 체계 내에 추진 절차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및 이주 대책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의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일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에서 주관한 바른길 봉사단 발대식과 불법 마약류ㆍ선정성 전단지 근절 합동 캠페인에 참석해 건강한 강남 거리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바른길 봉사단 발대식과 불법 마약류ㆍ선정성 전단지 근절 합동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복진경ㆍ안지연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주민 공감대 확산과 인식 전환에 힘썼다. 행사를 마친 후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바른길 봉사단의 활동과 이날 진행될 합동 캠페인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경관과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관련 조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28%, 용적률 232.7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남해안이 인접해있고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게도 입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수의계약 방식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월 27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1차 및 2차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른 현설에 1회 이상 참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L디앤아이한라 ▲동부건설 ▲대보건설 ▲HJ중공업 ▲일성건설 ▲무진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동2가 삼성아파트(이하 칠성2가삼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북구는 칠성2가삼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48(칠성동2가) 일대 12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9가구 및 오피스텔 48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가구 ▲60㎡ 23가구 ▲83㎡ 23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5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분양 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49(대명동) 일대 997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는 7일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을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빠르게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속했으나 추후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돼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지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분할하려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 당시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가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환경 등을 고려한 금지규정으로 분할된 대지에서 일조, 채광, 통풍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악화시키는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제한 없이 대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됐더라도 그 대지를 분할하려는 시점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6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 여부를 빠르게 확정하고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연제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거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거성시장,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창신초등학교, 거제여자중학교, 거성중학교, 계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애영)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 신청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북2구역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6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월 2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2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며 "오는 10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6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60%다"라며 "주민총회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추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이달 1일 부산 북구는 만덕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2월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상리로 86(만덕동) 일대 2만9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만덕2구역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하늘공원, 신덕공원, 백양공원독서테마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백양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 신덕중학교, 백양중학교, 만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회계ㆍ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개업 기간 중 중징계(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화교중산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화평동우체국, 동인천전자상가, 인현지하상가, 송월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대 2만7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광주 동구는 계림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25 일대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 용적률 233.87%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림4구역은 산수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한약도매시장, 홈플러스, 대인시장, 대림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실상 추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격화됐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양양군이 보완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오늘에 이르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의 왼쪽 봉우리인 끝 청(해발 1408m) 사이 3.5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해 산양,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다. 이곳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등에 여러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강원과 양양군이 1980년대 초부터 숙원사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결정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주무 부처가 허가했다. 국내에서 가장 생태 경관이 뛰어난 지역인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다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위험성도 커졌다. 이번 설악산 사례를 계기로 지리산 등 국내 명산에서 유사한 요구가 밀려들 텐데 이를 막을 명분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된 적이 있는 국립공원은 지리산, 북한산 등 5곳이나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명분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미지수다. 강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174만 명 유치가 가능하고 128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1989년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돼 1997년 운영을 시작한 전북 덕유산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 효과는 크게 없었다. 통계청의 국립공원 기본 통계를 보면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한 1997년 이후 덕유산 탐방객 수는 대체로 케이블카 설치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부의 설립 이유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이지 자연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다. 국립공원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전해야 할 생태계의 보고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원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매수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사그내길 15(고천동) 일대 9만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2가구 ▲59㎡ 657가구 ▲74㎡ 227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고천나구역은 의왕IC, 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충탑공원, 모락산, 오봉산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인근에 고천초, 왕곡초, 의왕중, 경기외고, 우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대구광역시는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2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7일 우아동3가 72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견훤로 428(우아동3가) 일대 804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7일 용인시는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용인시종합운동장, 다보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총회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받는다. 조합은 제출된 견적서를 이사회에서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자양종합시장, 자양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자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3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교통ㆍ경관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발주 용역과 관련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승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상건설 ▲대보건설 ▲대광건영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됐다면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2만 ㎡ 미만에 해당해 2021년 12월 16일 개정되기 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돼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목적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재해 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사ㆍ작성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2만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 기준을 66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를 뒀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종전의 2만 ㎡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는 산지 전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관련 법 개정 취지를 비춰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 기준에 미달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해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 이상이라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8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4월 5일 오후 6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는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주변에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 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용인시종합운동장, 다보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거주실태 조사 및 이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동2가) 일대 2만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3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2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지난 7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네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 미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돼 온 상황"이라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9일 동작구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827가구 ▲60㎡ 초과~85㎡ 이하 1067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권 내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권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 송전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1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48가구 ▲74A㎡ 177가구 ▲74B㎡ 57가구 ▲79A㎡ 181가구 ▲79B㎡ 29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4C㎡ 32가구 ▲105㎡ 56가구 ▲129A㎡ 1가구 ▲129B㎡ 2가구 ▲12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서김해IC가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유성구는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 611 일대 801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2%,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른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트램의 환승역인 유성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상대초, 대전봉명초, 대전봉명중, 유성중, 유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8일 오후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진경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현행 피해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김광심ㆍ김현정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오지원 변호사,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이은정 센터장, 강남경찰서 김희순 여성청소년계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강남구 배경숙 가족정책과장 등 일선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대면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다양해진 범죄 형태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져야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탑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진경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범죄에 노출돼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라폭 축소,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등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 관망세 여전히 유지 중이고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2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46%)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강서구(-0.42%)는 등촌ㆍ방화ㆍ화곡ㆍ염창 위주로, 관악구(-0.33%)는 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9%)는 고척ㆍ개봉 위주로 하락한 반면, 송파구(0.03%)는 잠실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실거래 동반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39%)는 도봉ㆍ쌍문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광진구(-0.31%)는 구의ㆍ광장ㆍ자양 위주로, 강북구(-0.31%)는 미아ㆍ번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중구(-0.25%)는 황학ㆍ흥인ㆍ회현 구도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36%)는 전주 대비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구(-0.58%)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원당ㆍ당하ㆍ청라 위주로, 미추홀구(-0.48%)는 도화ㆍ주안 구축 위주로, 중구(-0.45%)는 영종하늘신도시 입주 물량으로 인해 중산ㆍ운남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41%)는 산곡ㆍ부평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은 시ㆍ도별로 부산(-0.46%), 대전(-0.44%), 대구(-0.43%), 충남(-0.24%), 충북(-0.29%), 강원(-0.11%), 광주(-0.27%), 세종(-0.3%), 경남(-0.22%), 경북(-0.14%), 제주(-0.1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46%)은 전주(-0.5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58%)도 전주(-0.7%)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입주 물량 영향 등 매물 적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여전히 하락 거래가 진행 중이나, 추가 하락 계약이 점차 감소하고 급매물 소진 후 전세 문의 소폭 증가하는 등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8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83%)는 광장ㆍ자양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78%)는 금호ㆍ옥수ㆍ행당ㆍ성수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66%)는 쌍문ㆍ도봉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91%)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수서ㆍ일원ㆍ대치ㆍ개포 위주로, 강서구(-0.91%)는 가양ㆍ내발산ㆍ방화ㆍ마곡 위주로, 동작구(-0.89%)는 동작ㆍ상도ㆍ노량진 위주로, 금천구(-0.84%)는 시흥ㆍ가산 위주로, 관악구(-0.83%)는 봉천ㆍ신림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52%)은 전주(-0.51%)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최근 입주 물량으로 인해 매물 적체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구(-1.06%)는 영종하늘신도시 지역인 중산ㆍ운서ㆍ운남 위주로, 서구(-0.63%)는 청라ㆍ불로ㆍ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55%)는 산곡ㆍ부개ㆍ삼산동 위주로, 남동구(-0.54%)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6%)에서 고양 일산서구(-1.26%)는 탄현ㆍ대화ㆍ일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1.04%)는 죽전ㆍ풍덕천ㆍ상현 위주로, 안산 단원구(-0.85%)는 선부ㆍ초지ㆍ원곡 위주로, 안산 상록구(-0.85%)는 본오ㆍ성포ㆍ사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81%)는 동탄신도시 지역과 반월ㆍ봉담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35%)은 울산(-0.67%), 강원(-0.17%), 충남(-0.36%), 경북(-0.2%), 제주(-0.17%)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35%)은 매매가격과 동반해 고운ㆍ어진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축소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9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45.2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부평구는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평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일대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공람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두영)은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근거해 해당 업무 면허를 보유하거나 관할관청ㆍ기관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업체 ▲해당 조합의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동 138 일대 3만99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지상 6층 이상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지만 거실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러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제64조제1항 후단 위임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의 하위법령으로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물설치기준규칙 별표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인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해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대피공간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으로 열거하고 있고 거실의 사용 목적으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 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거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피공간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 위주 설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하고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사용 형태가 유사해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같은 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대피공간 설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건축법」상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과는 달리 가구 내부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서 대피공간은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실과는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건축법」 제64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난의 용도로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됐다고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코니의 바닥 면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역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이라는 목적으로 동일한 법령상 요건을 갖춰 같은 규모로 공동주택 가구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대피공간이 설치된다면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및 형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 안전 및 방화에 관한 각종 규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거실의 채광,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의 적용을 다르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오피스텔 가구 내 대피공간의 경우 대피공간으로 설계돼 설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 관리돼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칙적으로 대피공간은 대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 대피공간을 거실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한다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지상 6층 이상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세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4월 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6만96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해서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기업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대상건설 ▲동아건설산업 ▲대창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용산구는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71.43%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715명, 조합설립인가일은 2021년 10월 21일이다.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이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이촌동) 외 1필지 8만6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