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7일 용인시는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용인시종합운동장, 다보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총회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받는다. 조합은 제출된 견적서를 이사회에서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자양종합시장, 자양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자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3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교통ㆍ경관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발주 용역과 관련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승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상건설 ▲대보건설 ▲대광건영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됐다면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2만 ㎡ 미만에 해당해 2021년 12월 16일 개정되기 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돼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목적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재해 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사ㆍ작성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2만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 기준을 66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를 뒀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종전의 2만 ㎡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는 산지 전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관련 법 개정 취지를 비춰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 기준에 미달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해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 이상이라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8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4월 5일 오후 6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는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주변에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 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용인시종합운동장, 다보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거주실태 조사 및 이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동2가) 일대 2만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3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2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지난 7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네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 미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돼 온 상황"이라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9일 동작구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827가구 ▲60㎡ 초과~85㎡ 이하 1067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권 내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권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 송전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1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48가구 ▲74A㎡ 177가구 ▲74B㎡ 57가구 ▲79A㎡ 181가구 ▲79B㎡ 29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4C㎡ 32가구 ▲105㎡ 56가구 ▲129A㎡ 1가구 ▲129B㎡ 2가구 ▲12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서김해IC가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유성구는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 611 일대 801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2%,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른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트램의 환승역인 유성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상대초, 대전봉명초, 대전봉명중, 유성중, 유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8일 오후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진경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현행 피해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김광심ㆍ김현정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오지원 변호사,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이은정 센터장, 강남경찰서 김희순 여성청소년계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강남구 배경숙 가족정책과장 등 일선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대면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다양해진 범죄 형태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져야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탑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진경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범죄에 노출돼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라폭 축소,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등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 관망세 여전히 유지 중이고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2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46%)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강서구(-0.42%)는 등촌ㆍ방화ㆍ화곡ㆍ염창 위주로, 관악구(-0.33%)는 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9%)는 고척ㆍ개봉 위주로 하락한 반면, 송파구(0.03%)는 잠실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실거래 동반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39%)는 도봉ㆍ쌍문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광진구(-0.31%)는 구의ㆍ광장ㆍ자양 위주로, 강북구(-0.31%)는 미아ㆍ번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중구(-0.25%)는 황학ㆍ흥인ㆍ회현 구도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36%)는 전주 대비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구(-0.58%)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원당ㆍ당하ㆍ청라 위주로, 미추홀구(-0.48%)는 도화ㆍ주안 구축 위주로, 중구(-0.45%)는 영종하늘신도시 입주 물량으로 인해 중산ㆍ운남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41%)는 산곡ㆍ부평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은 시ㆍ도별로 부산(-0.46%), 대전(-0.44%), 대구(-0.43%), 충남(-0.24%), 충북(-0.29%), 강원(-0.11%), 광주(-0.27%), 세종(-0.3%), 경남(-0.22%), 경북(-0.14%), 제주(-0.1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46%)은 전주(-0.5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58%)도 전주(-0.7%)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입주 물량 영향 등 매물 적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여전히 하락 거래가 진행 중이나, 추가 하락 계약이 점차 감소하고 급매물 소진 후 전세 문의 소폭 증가하는 등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8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83%)는 광장ㆍ자양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78%)는 금호ㆍ옥수ㆍ행당ㆍ성수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66%)는 쌍문ㆍ도봉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91%)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수서ㆍ일원ㆍ대치ㆍ개포 위주로, 강서구(-0.91%)는 가양ㆍ내발산ㆍ방화ㆍ마곡 위주로, 동작구(-0.89%)는 동작ㆍ상도ㆍ노량진 위주로, 금천구(-0.84%)는 시흥ㆍ가산 위주로, 관악구(-0.83%)는 봉천ㆍ신림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52%)은 전주(-0.51%)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최근 입주 물량으로 인해 매물 적체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구(-1.06%)는 영종하늘신도시 지역인 중산ㆍ운서ㆍ운남 위주로, 서구(-0.63%)는 청라ㆍ불로ㆍ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55%)는 산곡ㆍ부개ㆍ삼산동 위주로, 남동구(-0.54%)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6%)에서 고양 일산서구(-1.26%)는 탄현ㆍ대화ㆍ일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1.04%)는 죽전ㆍ풍덕천ㆍ상현 위주로, 안산 단원구(-0.85%)는 선부ㆍ초지ㆍ원곡 위주로, 안산 상록구(-0.85%)는 본오ㆍ성포ㆍ사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81%)는 동탄신도시 지역과 반월ㆍ봉담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35%)은 울산(-0.67%), 강원(-0.17%), 충남(-0.36%), 경북(-0.2%), 제주(-0.17%)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35%)은 매매가격과 동반해 고운ㆍ어진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축소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9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45.2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부평구는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평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일대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공람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두영)은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근거해 해당 업무 면허를 보유하거나 관할관청ㆍ기관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업체 ▲해당 조합의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동 138 일대 3만99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지상 6층 이상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지만 거실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러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제64조제1항 후단 위임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의 하위법령으로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물설치기준규칙 별표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인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해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대피공간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으로 열거하고 있고 거실의 사용 목적으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 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거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피공간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 위주 설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하고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사용 형태가 유사해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같은 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대피공간 설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건축법」상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과는 달리 가구 내부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서 대피공간은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실과는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건축법」 제64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난의 용도로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됐다고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코니의 바닥 면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역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이라는 목적으로 동일한 법령상 요건을 갖춰 같은 규모로 공동주택 가구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대피공간이 설치된다면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및 형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 안전 및 방화에 관한 각종 규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거실의 채광,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의 적용을 다르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오피스텔 가구 내 대피공간의 경우 대피공간으로 설계돼 설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 관리돼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칙적으로 대피공간은 대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 대피공간을 거실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한다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지상 6층 이상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세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4월 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6만96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해서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기업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대상건설 ▲동아건설산업 ▲대창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용산구는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71.43%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715명, 조합설립인가일은 2021년 10월 21일이다.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이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이촌동) 외 1필지 8만6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동신천연합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법인기업)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를 받거나 관할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천4동 353-1 일원 5만187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압구정과 목동 지역의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매매할 때 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부동산 규제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과감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했다. 특히 압구정동을 비롯해 목동 일대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해제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훗날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늘어난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반응하는 등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압구정동과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의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시장 침체를 염려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맞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면서도 "이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내놓은 상황에서 구역 해제마저 한다면 재차 실수요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의 투기꾼들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져 결국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구역 지정 해제를 보류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사, 내빈 소개 및 인사, 추모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을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몸을 사리지 않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라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달 8일 사상구는 주례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지난 2월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5(주례동) 일원 4만39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개동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0가구 ▲59㎡ 68가구 ▲73㎡ 132가구 ▲84A㎡ 205가구 ▲84B㎡ 119가구 ▲84C㎡ 4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례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감전역과 주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주례백양공원, 양지1근린공원, 창신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주감초등학교, 동주초등학교, 동주중학교, 주감중학교 주례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에 이른다"면서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ㆍ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는 건설현장 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에코플랜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솔빌라(이하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향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78-1(고강동) 외 5필지 일대 18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3일 미추홀구는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18%,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3일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내달(4월) 말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태영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상황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서울대사범대학부설중ㆍ고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천장산과 개운산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양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재현)은 건축물 해체 계획 작성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양덕3구역은 KTX 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마산역 번개시장, 양덕중앙시장, 석전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가고파초등학교, 석전초등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6(양덕동) 일원 1만91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21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부산진구는 가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9만8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19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23가구 ▲59㎡ 594가구 ▲77㎡ 173가구 ▲84A㎡ 395가구 ▲84B㎡ 365가구 ▲110㎡ 175가구 ▲113㎡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야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남종합시장, 부산진우체국, 감고개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가산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개성중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과도한 공사비 책정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중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할 계획이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관련 갈등을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맡았던 사전 자문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행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공사비 증액 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5% 이상이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비 증액 비율은 애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 및 운영해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 및 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입된 공사비검증요청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는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양질의 주택을 서울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서대문경찰서는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ㆍ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ㆍ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소환해 고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냐는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순신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생각하고 대답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강원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전형에 합격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1점으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당사자는 합격하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게 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았다. 문제가 된 학교폭력 조치를 담은 생활기록부는 2년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졸업 전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모색했는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달 10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본격 진행한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9년 3만1130건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해마다 늘어 6년 만에 1.8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아울러 가해 학생의 행정 심판 청구는 2013년 244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3.7배 늘어났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전인 2011년 행정 심판 청구 건수는 0건이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개인의 인격과 선의, 반성 교화 가능성에 기대 학교폭력을 처벌한다면 증가세를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으로 초기에 대응하면 학교폭력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위법 행위에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법 원칙을 뜻한다. 미국도 학교폭력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 처분을 강화하자 관련 범죄가 감소했다. 미국 사법통계국에 따르면 학교 내 범죄 발생률은 2019년 3%에서 2020년 1.1%로 낮아졌다. 12~18세 학생의 폭력ㆍ절도 등 범죄 피해율도 2009년 5.1%에서 2020년 1.1%로 줄었다. 이 같은 통계는 강력한 형사 처분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생활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예방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새길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새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1067-35 일대 1만2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5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버스를 이용해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봉덕초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상동1공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새길지구 재건축사업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매수인을 구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7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14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열린 서울시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신정수정 재건축` 건축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4만277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7년 준공된 신정수정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의 노후 · 불량건축물로 판정받고, 기반시설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1월 조합을 설립해 효율적인 주거 공간 개발과 더불어 지역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건축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향후 신정수정은 조합 측의 심의 결과 보완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을 통해 신정동 일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8일 금정구는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금정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 정관 변경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일은 2029년 1월이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이하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122번길 36(원미동) 외 2필지 2676.6㎡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5일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같은 해 10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19일 이사회 및 공동시행 약정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요새어린이공원, 빼꼼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근 서울시로 입안돼 이목이 쏠린다. 14일 반포미도1차 재건축 준비위에 따르면 반포미도1차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지난 7일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입안됐다. 이달 14일 서초구 관계자는 "학원가에 있는 도로 문제가 일방통행으로 정리됐다"라며 "기존 사업계획(안)에서 큰 변경 없이 서울시로 입안됐다"라고 설명했다. 입안된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원 7만5777㎡에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6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에 따라 용적률 상한은 250%지만 임대주택 156가구와 공원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이 상향됐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은 2017년 12월 안전진단 통과, 2022년 4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ㆍ공고,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 서초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미도산, 서리풀공원과 맞닿아 있어 반포에서 유일한 숲세권 단지이며 서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서일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과 서초구 최대 규모 학원가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학세권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2호선ㆍ3호선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신세계백화점, 주민센터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김승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우리 준비위는 30~50대의 전문직, 대기업 출신의 젊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뛰어나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열망이 높다"라며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연내 추진위구성승인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산호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15일 안산시는 산호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건건1길 18(건건동) 일원 7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가구 ▲59A㎡ 11가구 ▲59B㎡ 14가구 ▲59P㎡ 5가구 ▲74A㎡ 78가구 ▲74B㎡ 8가구 ▲84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반월초, 반월중, 상록고, 송호고, 부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용담뿌리공원, 본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