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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고양시는 원당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주교동) 일원 6만50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6%, 용적률 278.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22가구 ▲46㎡ 50가구 ▲59A㎡ 466가구 ▲59B㎡ 207가구 ▲59C㎡ 152가구 ▲74㎡ 87가구 ▲84A㎡ 166가구 ▲84B㎡ 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당2구역은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31 · 뉴스공유일 : 2023-03-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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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계양구는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35-1(박촌동) 일대 18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24%, 용적률 236.1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소양공원, 박축공원, 양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양초등학교, 양촌초등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양촌중학교,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예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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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강선마을14단지 두산아파트(이하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고양시는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70.83%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561명,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22년 5월 19일이다.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주엽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백암공원, 주엽공원, 홈플러스, 그랜드백화점, 대우시티프라자, 레이크쇼핑타운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한류초등학교, 강선초등학교, 주엽초등학교,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강선로 33(주엽동) 일원 3만707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90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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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재오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산업 ▲한신공영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5길 36-1(장위동) 일대 7189.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천장산, 월곡산, 오동공원, 청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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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달(3월) 17일 고양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4-17(행신동) 일원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가구 ▲59㎡ 90가구 ▲66㎡ 14가구 ▲84㎡ 2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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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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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동양아파트(이하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0일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자문 및 매도ㆍ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35(청천동) 일대 3만469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 청천초, 청천중, 세일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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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성범죄 전력 있는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 및 등록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 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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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1일 용산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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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0일 대구시는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구 도시정비과 및 대구 중구 건축주택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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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2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송파구는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85.43%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636명,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22년 6월 21일이다.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팽이어린이공원, 목련공원, 장지공원, 벌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7(오금동) 일대 2만45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86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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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남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의 입찰 참여 업체 자격 기준에 부합한 업체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금액 제안서 등 입찰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일원 9979.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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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최근 주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3일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됐다. ▲기 대의원 의결 사항 추인의 건 ▲2022년 사업비 사용 내역 의결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 및 수입ㆍ지출 계획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롯데건설 차입금 반환 의결의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의결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2개 사) ▲조합 임원 연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이 부결됐지만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해 추후 일정을 자세하게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돈암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북안산, 개운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7050㎡에 공동주택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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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산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1%,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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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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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4%, 용적률 296.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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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4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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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현행법 시행령은 우선적으로 변제 대상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역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외 7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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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대당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4일 고양시는 대당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로32번길 6(토당동) 일대 21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91%, 용적률 229.9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대당연립은 2017년 12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3월 18일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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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3월 31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난아)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한남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2-2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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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무정차 통과 방안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도시철도 혼잡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면 백지화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3월) 28일 국토부는 지하철 혼잡도가 170%를 넘는 경우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 대책을 내놨었다. 이를 시행하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직후 발생했던 출퇴근 전쟁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경기도 내 버스 운송 업체들이 광역버스 입석을 전면 금지해 출퇴근 시간 도민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등 발을 동동 굴렀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혼잡도를 기준으로 한 무정차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혼잡도를 근거로 열차가 멈추게 된다면 결국 승객들이 플랫폼에 더욱 몰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무정차를 시행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완전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탁상행정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기에도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들도 무정차 통과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구간 중 한 곳을 무정차 통과하면 목적지가 아닌 역에서 내리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증회ㆍ증차해도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지하철역은 정해져 있어 열차 혼잡도는 줄어도 역사 혼잡도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언급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봤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정부는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파업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퇴근길 지하철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출퇴근길 지하철 운행률이 떨어지면 인파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바로 발생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정차 통과, 지하철 편성 및 열차 운행 횟수 확대, 승강장 확대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 혼잡 문제가 시민 안전사고로 번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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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은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8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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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 수요자에 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 협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로 인한 중간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가스 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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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송정로 190(조원동)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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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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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15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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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월 25일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원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22번길 29(낙민동) 일대 42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과 충렬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선 동래역과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으로 평가 받는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낙민초, 안진초,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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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성창아파트(이하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지난 3일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전한 첫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빠르게 추후 일정을 확정 짓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일대 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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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 도곡1ㆍ2동)은 이달 4일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도희 의원을 비롯해 안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2동ㆍ역삼1ㆍ2동)과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등 모두 6명이다. 위원들은 이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30일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재산 및 기금 결산 등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강남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이도희 대표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구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세입과 세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남구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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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고일 기준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경비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2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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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는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원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5구역은 발곡근린공원, 하늘빛어린이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추동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의정부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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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대 799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성주산, 성주산생활체육공원, 활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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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 홍보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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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자녀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에 오로지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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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크로바아파트(이하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19번길 11(대연동) 일대 22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2가구, 오피스텔 3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 연포초, 대연중, 해연중, 대연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부산공고, 경성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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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9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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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 서울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격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로 거래 한산하고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3%)는 염창ㆍ방화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남현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가산ㆍ독산 소규모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7%)는 영등포ㆍ문래 구축이나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27%)는 청량리ㆍ전농 (준)신축 위주로, 강북구(-0.24%)는 우이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방학ㆍ쌍문 매물 적체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자양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2%)는 전주(-0.18%)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매물 증가 및 매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33%)는 공촌ㆍ오류ㆍ마전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29%)는 부개ㆍ산곡ㆍ일신 구축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22%)는 문학ㆍ관교ㆍ숭의 구축 위주로, 중구(-0.18%)는 중산ㆍ답동ㆍ운남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은 시ㆍ도별로 부산(-0.28%), 대전(-0.26%), 대구(-0.35%), 충남(-0.21%), 충북(-0.16%), 강원(-0.1%), 광주(-0.21%), 세종(-0.1%), 경남(-0.15%), 경북(-0.1%),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5%)은 전주(-0.29%)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4%)도 전주(-0.3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금리 기조 유지로 매물 적체 등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대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매물가격 완만하게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노원구(-0.33%)는 하계ㆍ중계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창신ㆍ무악 구축 위주로, 성동구(-0.32%)는 옥수ㆍ금호 중소형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39%)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개포ㆍ대치 구축 위주로, 관악구(-0.3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신정ㆍ신월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28%)은 전주(-0.3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물량 공급 및 매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부평구(-0.42%)는 일신ㆍ삼산ㆍ산곡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41%)는 서창ㆍ논현ㆍ도림 구축 위주로, 중구(-0.36%)는 북성동3가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1%)는 이화ㆍ오류ㆍ박촌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32%)에서 매물 적체와 신규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0.87%)는 가좌ㆍ일산ㆍ대화 구축 위주로, 광주시(-0.7%)는 추자ㆍ문형ㆍ매산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65%)는 부림ㆍ별양ㆍ원문 구축 위주로, 오산시(-0.54%)는 갈곶ㆍ내삼미ㆍ오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는 청덕ㆍ고매ㆍ중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강원(-0.06%), 충북(-0.13%), 경북(-0.11%)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1%)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나 대평ㆍ종촌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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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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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의 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을 추진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와 동일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통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준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추진위는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할 뿐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용역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항이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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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의 해당 건축물 일부 임대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가목에 의해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함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축물을 매수하고 매수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이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가목에 의한 건축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해당 건축물 중 일부를 계속해 임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9호 해석에 있어 이 사안과 임대차계약이 없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제1항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를 인정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건축물 전부를 직접 이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자에 한정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해 현행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도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정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이관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법 연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건축물 전부를 자기의 거주용으로 사용해야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법률과 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돼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ㆍ연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라며 "침익적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행정 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를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 임대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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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8%, 용적률 208.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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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76.5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633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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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3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111-3구역은 장안문거북시장, 반딧불이연무시장, 영화공원,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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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인식)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등록증 사본 첨부 필수) ▲관계 법령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고 더현대서울, 파크원, 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다. 한편,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원 1만15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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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7일 오전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개장식 및 제43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 참석했다.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강남구 역삼로107길 20-30)에 기존 노후화된 인공암벽장을 철거하고, 국제 경기가 가능한 폭 40m, 높이 18m의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행사는 개장식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도 함께 개최됐으며,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클리이밍스포츠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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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남광토건 ▲이수건설 ▲일성건설 ▲대상건설 ▲대흥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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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이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원효로26번길 21-14(노서동) 일대 56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2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성초, 신라초, 경주여중, 신라고, 서라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형산강이 흐르고 대릉원경주시사적공원, 경주시민운동장, 황성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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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0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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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남초, 양진초, 광남중, 양진중, 광남고 등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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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10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7%, 용적률 547.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한편, 1988년 준공된 원종성락은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12월 14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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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10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대구 교통연수원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가 조합원 배정 방법 결정 ▲기 체결 계약 추인 ▲2023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상근 직원 채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지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청산공원, 영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용지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로3길 33(지산동) 일원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0 · 뉴스공유일 : 2023-04-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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