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지하 100m 이상 대심도 수직터널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슬림폼은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틀을 말한다. 기존에는 터널 내에서 유압잭을 이용해 슬립폼을 밀어 올렸으나, 해당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부유하듯 설치한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슬립폼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동선을 상ㆍ하부로 분리해 이전의 상ㆍ하부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 기간을 기존 대비 20% 단축할 수 있다.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은 특성상 수직터널의 높이가 수백 미터에 이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직터널이 보통 50m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Raise Boring Machine)이 필수적이다. 수십 개의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로,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RBM 시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양수발전소 지하발전소는 전체 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대심도 지하철도 정거장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는다. DL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공사를 완수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소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시공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신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 도심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등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술력과 경험을 고도화해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95만9160㎡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ㆍ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ㆍ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구는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건축물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ㆍ내진성능 보강 ▲단열ㆍ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 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ㆍ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고 편의시설이 건물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층을 카페ㆍ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제작ㆍ시연공간ㆍ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공간 외 휴게공간 등 필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명 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95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63건을 심의해 총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2월)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5714거구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ㆍ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려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총 3만 758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일반ㆍ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 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타 지방 도시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LH는 최근 전ㆍ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지난달(2월) 청년 1순위(70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수시모집(오는 4월), 기존주택 일반ㆍ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라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 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ㆍ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이달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ㆍ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ㆍ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는 이달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는 `추진위원 구성부터 조합 운영까지`를 주제로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동의서 확보, 총회 운영,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지위ㆍ자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절차상 오류와 갈등 요인도 살펴본다. 강연은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과 서울시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김권규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가 맡는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나 제도와 용어가 복잡해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돼 온 만큼,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으로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물의 분할은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행위인 만큼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돼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해 그 공급이 제한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서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남 참전 고엽제 미망인과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전유공자 가정의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3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개최 1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원 8만5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 재건축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을 마쳤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원종동 37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외 12필지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54%,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4㎡ 13가구 ▲53A㎡ 24가구 ▲53B㎡ 13가구 ▲6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은데미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KCC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대방건설 ▲BS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울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시스템을 도입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곳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을 방문해 서명과 도장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 추진 주체는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올해 4월 중 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여건,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자동의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동의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 심의와 같은 사업 지원 정책을 소규모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건설현장 안전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0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 차지하는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ㆍ허가기관인 지방정부, 발주청인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은 건설안전정책ㆍ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지도ㆍ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ㆍ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 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 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두산건설이 제시한 고공 공사비 논란이 서울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에서 파장을 부르고 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인근 사업지 대비 크게 높은 공사비가 제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와 함께 시공자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에 제시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사비 차이가 현실화될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최대 수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에서 3.3㎡(평)당 공사비를 약 107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조합 설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공사비를 역산할 경우 평당 약 1170만 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지하층 연면적과 공용부 면적을 확대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사실이라면 체감 공사비는 제시된 수치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사업지와의 공사비 격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홍은1구역(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평당 약 9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접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구역에 제시한 공사비 역시 평당 약 98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인근 사업지보다 평당 2~300만 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개인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충정로1구역에서는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결국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인근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결과를 지켜본 뒤 두산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논란은 두산건설의 지배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산건설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사실상 사모펀드 체제로 전환됐다. 큐캐피탈은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등을 보유한 투자사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 두산건설의 사업 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적 확보와 수익률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 회수(엑시트)가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성과 실적 중심 경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큐캐피탈이 향후 두산건설 매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두산건설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의 높은 부채비율도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체제에서는 언제든 투자 회수와 매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장기 사업 파트너로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공사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조합원 사이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도시정비시장에서 두산건설의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사안들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적정ㆍ적법한 공사비 책정 등이 사실이라며 대응 및 반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해 임시거주시설 입주와 급식ㆍ생필품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 선 개발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의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ㆍ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ㆍ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50가구를 공모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가구당 매입 상한액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매입 최소 규모는 기존 50가구보다 완화된 4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소규모 우수 주택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발코니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 더 넓은 실내 공간과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세대 입구에 별도의 계절 창고 설치를 의무화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입지는 시내 중심가, 번화가 등 생활 기반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도심 역세권과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위주로 매입해 청년들이 교통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모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중구 성안동 48가구 입주와 올해 북구 연암동 착공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과 1-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번째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현재 SH 10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6곳 등 16곳이 공공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4년 12월 공공 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뒤 시와 SH 지원을 받아 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마쳤다.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합 설립 과정을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직접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총 12만9670㎡ 사업 면적 내 5개 구역 582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 간 통합 운영을 통해 총 2143가구 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 설립을 완료한 1-1구역과 1-3구역은 향후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SH와 공동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공동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사업 시행 면적 확대(최대 4만 ㎡) ▲공공주택 건설 비율 감면(상향 용적률의 50%→30%) ▲출시 예정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H의 투명한 자금 관리, 단계별 행정ㆍ기술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SH 관계자는 "SH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공공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중 사업 여건이 열악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공공 관리를 통해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원주민의 재정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달 6일 주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의료 전문 기관과 연계해 미래형 건강주거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축적된 라이프로그 건강 데이터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ㆍ개발 ▲라이프로그 건강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PoC(개념검증) 수행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주거 공간 내 실증 환경 제공과 서비스 시나리오 기획,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ㆍ임상 관점의 자문과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맡는다. 또한 병원 산하의 `헬스케어혁신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 연구와 실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헬스케어혁신파크는 유전자 분석, 줄기세포 연구 등 약 35개 기업이 입주해 병원 임상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물질 개발부터 임상, 제품화까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산ㆍ학ㆍ연ㆍ병 복합 클러스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주거산업 역시 생애주기 맞춤형 라이프케어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전문성과 AI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플랫폼의 전문성과 정밀도를 한층 강화하고, 실증을 기반으로 미래형 건강주거 모델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6일 시청 본관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 비율이 91%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동주택 밀집 도시로 2023년 기준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반면 단지 내 안전사고와 보안 문제, 층간소음 분쟁, 관리비 갈등 등 생활 현안도 함께 늘어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관리비 절감 자문단 운영 ▲소규모 단지 시설 개선 지원 ▲층간소음 전문 상담 및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시는 우선 주택정책과를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추진 성과를 분석해 조직과 기능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라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자격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 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와 삼성화재가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사업을 지원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의 자동차제작사 및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차를, 보험사에 삼성화재를 각각 선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ㆍ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SDV)을 개발ㆍ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API)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차량 상태 모니터링과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해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창구를 운영해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ㆍ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 달(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해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차량ㆍ시스템ㆍ서비스ㆍ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VIX지수 26p로 2008년 이후 평균(20pㆍ글로벌 금융위기 고점 83p) 보다 높다. VKOSPI는 무려 80p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인 89p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 국내 투자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위축됐다. 지난 3월 3일~4일 코스피는 -19%나 급락했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로 인해 코스피 -36% 급락, 2022년 러/우 전쟁 장기화와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 코스피 -23% 급락 정도와 비슷하다. 국내 주가는 이미 이란 전쟁 장기화와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또는 교역량) 차질 우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도 반영했다. 남아있는 불안감은 국제 유가와 시중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WTI 가격은 120달러(최근 고점 91달러)까지, 미국 10년물과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4.2%(현재 4.1%)와 4.6%(현재 3.2%)까지 상승했다. WTI 가격 변화율(YoY)은 미국 CPI YoY에는 2개월, 국내 CPI YoY에는 3개월 선행한다. 기업의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 연초 이후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던 S&P500 소프트웨어 업종이 올해 3월 이후 6%(연초 이후 2월까지 주가수익률 -21%)나 상승했다. 주가 하락 과정에서 S&P500 소프트웨어 업종의 PER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38% 하락하며, 2016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상승하며 37%로 S&P500 지수(17%) 내에서 반도체(53%) 다음으로 높다. 지수 조정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하락 정도를 통해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가격전가력이 높은 업종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번 코스피의 급락은 투자심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3/3~4일 2거래일 동안 코스피 PER은 고점 대비 -21%(현재 -13%)나 하락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PER은 심리와 유동성 지표이기도 하다. MSCI KOREA Index를 추종하는 ETF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2월부터는 주간 단위자금 유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 고객예탁금도 지난 1월 말 100조 원에서 현재 130조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코스피 평균 레벨은 5560p다. 최근 유입된 신규 및 대기 유동성의 (저가)매수는 코스피 5500p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다. 코스피 가격 조정 과정에서 ①PER이 크게 하락했고, 2015년 이후 WTI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 시 ②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이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크고, 12개월 예상 매출액이 전월 대비 증가 시 ③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큰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반도체, 조선, 방산, 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제 강화 움직임이 영항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98.9)보다 4.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97.5로 전월(101.3)과 비교해 3.8p 하락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107.6) 대비 7.6p, 인천은 92.5로 전월(96.4 대비 3.9p 각각 하락했고, 경기는 100으로 전월(100)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이라며 "서울의 경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100으로 전월(103.9)보다 3.9p, 도 지역은 89.1로 전월(94.4)보다 5.3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울산 5.8p(100→105.8), 부산 5p(100→105) 순으로 상승했고 광주 16.7p(100→83.3), 대전 6.2p(106.2→100), 대구 4.2p(95.8→91.6)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은 7.2p(121.4→114.2) 내렸다. 도 지역은 제주 1.2p(88.2→89.4), 경남 0.9p(92.8→93.7) 올랐고, 충북 9.1p(100→90.9), 강원 7.6p(90.9→83.3), 전남 7.6p(90.9→83.3), 충남 6.7p(100→93.3), 경북 6.7p(100→93.3), 전북 6.6p(92.3→85.7)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2%로 전월(75%) 대비 1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4%로 전월(82.6%)보다 0.2%p 하락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0.3%로 전월(69.8%)보다 9.5%p, 기타 지역은 55.5%로 전월(76%)보다 20.5%p 내려 하락 폭이 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5%→39.6%) ▲잔금대출 미확보(32.8%→26.4%) ▲세입자 미확보(15.5→17%) ▲분양권 매도 지연(3.4%→9.4%)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광진구 자양2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1가구(임대 2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364가구)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727가구) 등이다. 성북구 북악산로3길 17(정릉동) 일원 1만5030.93㎡를 대상으로 한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1개소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64가구(임대 3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차량ㆍ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 양측에 보도를 설치히고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한다. 사업지 북측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업지 내로 이전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폭 확장도 이뤄진다. 아리랑로5길(8~12m→12~15m)과 아리랑로5다길(4~8m→8~12m) 도로 폭을 넓히고,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 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48(자양2동) 일원 3만2503.3㎡ 대상으로 한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공동주택 727가구(임대 16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등 학교변 뚝섬로64길 구간은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하고, 연접하고 있는 주변 사업(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ㆍ자양동 690 공동주택 신축공사)과의 보행ㆍ차량 동선 연계한 도로 계획을 수립했다.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해 일상 편의ㆍ주민교류ㆍ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이달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ㆍ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인데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ㆍ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흐름과 건축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 2000㎡ㆍ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ㆍ대규모 복합 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개발여건을 개선했다. 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변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1일 현장검사(POCT)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티에르`ㆍ`더샵` 입주민들은 단지 내 전용 라운지에서 간단한 건강 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혈중 산소포화도 등 주요 건강 지표의 측정은 물론 분기별 정밀 건강 검사와 연령대별 맞춤형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AI가 이를 분석해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생활습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사ㆍ간호사ㆍ케어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온ㆍ오프라인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과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예방 중심의 `휴먼터치 케어`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고압산소 챔버를 활용한 회복 웰니스 프로그램, 맞춤형 운동ㆍ식단 제안, 건강 세미나 등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음 달(4월) 분양 예정인 대전 관저28블록(951가구)와 인천 검단 워라밸빌리지(2857가구)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준공ㆍ분양 단지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관리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종로구 `감사의 정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대로 172(세종로) 일원 20만8156.3㎡의 광화문광장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해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6ㆍ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공간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도로ㆍ광장 등 도로계획시설에서 관련성이 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의 업무ㆍ상업ㆍ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동 737-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강남대로 499(반포동) 일원 2742.5㎡를 대상으로 하는 반포동 737-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연면적 약 3만8908㎡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시민에게 개방되는 복합문화상업공간을 조성한다. 또 강남대로변과 이면부가 연결되는 위치에 275㎡ 규모 공개공지와 건축물 안에 문화공간과 연계된 입체정원 등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마련해 주변 상업ㆍ문화시설과 연계한 가로를 조성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약 43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분은 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시설이 공급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기능 도입을 통해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상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김포공항 인근)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2022년 정부의 8ㆍ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LH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단, 고도제한 해발 57.86mㆍ지상 약 14층 높이)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이번 정비구역 재지정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이다.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하고,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을 기존 1곳(937㎡)에서 2곳(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LH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한반도 안보는 안녕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분쟁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중동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군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떠나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자산이나 방공 전력 일부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장비 이동을 넘어 한반도 방어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사드(THAAD)나 패트리엇(PAC-3)과 같은 방공 전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핵심 장비다.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의미다. 만약 일부 전력이 다른 지역 작전에 투입된다면 국내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결국 중국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상당하다. 이런 복합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방어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미 동맹은 분명 아직까지는 강력하지만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인 지금 동맹만으로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과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동 전쟁은 휴전 중인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 고양시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북부사업단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 일산서구 대화ㆍ법곳동 일원 87만2000㎡(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바이오ㆍ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월 착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고양시-GH-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ㆍ허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말 추진 예정인 첨단제조시설용지 분양공고ㆍ입찰 계획과 함께 사업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고 사업구역 인근 장항공공주택지구ㆍ방송영상밸리의 오수 연계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점검했다.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반기까지 변경인가를 완료한 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신청을 받아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ㆍ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토, 교통, 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국토ㆍ교통`과 `도로ㆍ모빌리티` 2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ㆍ서비스 과제를 25개 이상 선정해 총 750억 원(올해 600억 원ㆍ2027년 15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ㆍ교통 분야는 도로ㆍ모빌리티를 제외한 국토교통 전 분야다. 디지털트윈 국토, 도시공간정보, 건축ㆍ주거환경, SOC 결함 예측ㆍ진단, 건설현장 안전, 건설 시공ㆍ재료, 철도, 항공, 물류 등이 해당한다. 도로ㆍ모빌리티 분야는 위험재난 대응과 선제적 안전 관리,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최적화ㆍ자동화, 교통 운영 지능화,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 등이 포함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AI 응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도 가능하며 주관 기관은 반드시 영리기업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31일 경기 안양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2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과 후속 지원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일반유형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단독,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사가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9000만 원) 안에서 원하는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시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금정ㆍ남ㆍ동래ㆍ북ㆍ사하ㆍ연제ㆍ부산진ㆍ해운대구와 기장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0㎡ 이하 총 23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시 16개 구ㆍ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ㆍ군별 배정 물량에 따라 총 5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 후 시 전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찾으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가구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이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며, 두 유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올해 6월 중 개별 안내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이달 18일 군포시는 공단로 81(당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용승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일반공업지역과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 복합개발사업의 첫 핵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사용승인을 앞둔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는 군포시 공단로 81(당동) 일원 2만8751㎡를 대상으로 용적률 499.6%를 적용한 연면적 24만4445㎡의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로 고밀도 개발됐다. 오는 5월 말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준공을 통해 정보기술(IT)과 첨단 제조 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포역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하은호 시장은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이 군포역세권을 현대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주변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군포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이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상 신학기와 이사 수요가 맞물리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전세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해 봄 이사철 전세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짚어보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와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봤다. 전세시장 내 매물 급감… 잇달아 가격 상승 ↑ 이사철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전세시장은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7556건에 그치며 1년 전 2만8846건과 비교해 약 40%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규 전세 계약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993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6262건)과 비교해 약 3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수급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0.3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2월) 마지막 주 170.28을 기록하며 전주(166.83) 대비 상승해 170선에 올라선 이후 오름세가 계속되는 흐름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전세를 찾는 수요에 비해 시장에 나온 매물이 부족하다는 뜻인 만큼 전세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매물 감소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물 감소로 선택 가능한 물건이 제한되면서 일부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7주째 상승하는 등 장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신규 전세계약 사례를 보면 최고가 경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잠원동 `신반포르엘` 전용면적 59㎡는 지난 2월 28일 보증금 13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인근 `반포르엘` 97㎡ 역시 같은 달 21일 보증금 2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84㎡의 경우 지난 2월 24일 보증금 15억7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이달 11일 `송파삼성래미안` 126㎡(9층)는 보증금 13억 원에 계약되며 기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2025년 12월 19일 기록된 종전 최고가(11억5000만 원) 대비 1억5000만 원, 약 13%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지역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단지` 114㎡(2층) 역시 이날 8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동일 층수 거래가(7억2000만 원)와 비교해 1억3000만 원, 약 18% 상승한 금액이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악구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 59㎡는 지난 3일 14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65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초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실거주 의무 등 수도권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규제ㆍ금리ㆍ세제 등 복합적 요인 지목 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 우려" 이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달 입주 물량 역시 81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위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전세시장에서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일부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부담도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신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전문가는 전세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정책과 금리, 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전세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실거주 의무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한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부담 역시 시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수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출 증가세 둔화는 주택 거래 위축과 직결되고 주택 매수 시 대출이 동반되는 구조상 거래량이 줄어들면 대출 수요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달(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7211억 원으로 전월 대비 596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3년간 2월 증가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봄 이사철임에도 거래와 대출 수요가 모두 둔화된 흐름을 보여준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대출을 통한 매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는 시장에 머무는 반면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나타났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인 역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거래 위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 물량 감소와 수요 유지가 맞물리며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 재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무자격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아파트(이하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4월 7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대 5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작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후정초, 삼산초, 서운초, 부일중, 서운중, 서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스마트 주거 단지를 위한 로봇 서비스 확대와 운영 인프라 고도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8일 현대차ㆍ기아 로보틱스랩, AI 기반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슈프리마와 서비스 로봇 기반 주거 단지 고도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주거 단지 내 로봇 생태계 구축을 통해 로봇 기반 생활 서비스와 보안 관리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향후 전략 사업지를 중심으로 실증ㆍ서비스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의 아파트 단지 내 로봇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보안 게이트와 자동문, 엘리베이터 등 주요 설비와의 안정적인 연동과 통신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로보틱스랩은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및 인프라 연동 기술을 제공하고, 비전 기반 인공지능(AI) 기술들을 보안 영역에 적용한다. 로보틱스랩은 모베드(MobED),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 등 로봇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슈프리마는 통합 보안 플랫폼인 바이오스타(BioStar) X와 AI 생체인증ㆍ모바일 출입인증 기술을 로봇, 입주민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한 통합 보안 인프라를 개발 중이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플랫폼인 `마이 디에이치(My THE H)`와 `마이 힐스(My HILLS)`에 해당 기술을 탑재해 로봇 호출, 단지 내 주요 시설 안내, 로봇 위치ㆍ작업 상태 실시간 확인 등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을 확대한다. 단지 내 상가, 뮤니티 등 주요 설비 인프라와 연동해 로봇이 공동현관을 자율적으로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세대 현관 앞까지 물품을 전달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보틱스랩의 통합 지능형 보안 솔루션은 슈프리마의 AI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과 연동돼 공용 공간과 사각지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로봇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전송하고, 단지 보안 인력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단지 내 이동 중인 어린이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거나, 외부 방문객에 대한 안내와 출입 확인 기능을 통해 낯선 사람 접근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고령 입주민의 낙상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로봇과 관제 시스템을 연동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입주민 편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입주민은 전용 앱을 통해 로봇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단지 내 주요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로봇의 현재 위치와 작업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차ㆍ기아 로보틱스랩의 로봇 솔루션과 슈프리마의 AI 통합 보안 솔루션이 결합해 단지 내 보안과 생활 서비스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된 지능형 주거환경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협력을 통해 보안순찰, 짐 운반, 생활 안내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로봇 기반 스마트 단지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로봇ㆍAIㆍ스마트 보안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주거 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입주민 중심의 생활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주식회사 케희이엔티-룩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획ㆍ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및 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리에이터 및 연기자 등 인적 자원 교류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배포 ▲숏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협력 ▲MCN사업 공동 추진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수주 협력 ▲투자 유치 및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양사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숏폼콘텐츠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에 집중해, 콘텐츠 IP 확보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관수 케희이엔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준 룩코퍼레이션 대표는 "급변하는 콘텐츠시장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향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을 통해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빌라ㆍ단독주택 등을 순찰ㆍ시설점검ㆍ소규모 수리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능을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도입됐다. 현재 모아센터는 강북ㆍ금천ㆍ도봉ㆍ성북ㆍ중ㆍ은평구 등 6개 자치구(13곳)의 축구장 380개 면적(2.7㎢) 규모 저층 주거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ㆍ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구ㆍ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ㆍ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현했다. 고령자ㆍ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안부 확인, 생활불편 점검을 병행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센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4명이 참여해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이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 `소규모 맞춤형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4월) 대상지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비를 낮추고 기동성을 높여, 기존 거점형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체계로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 선발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동행일자리사업 기준을 준용해 단순 참여 인력으로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ㆍ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아센터 처리건수ㆍ재요청률ㆍ만족도 등 정량지표를 관리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ㆍ구 협력체계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시는 모아센터 운영 강화가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생활 불편 요소와 안전 취약 요인을 초기에 점검ㆍ조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의 장기화나 대규모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고속도로와 연계해 강화군 내 주요 도로망인 광역시도60호선(강화 선원) 도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인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67k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와 연계한 강화군 내 주요 간선도로망이 서로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계양~강화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032년에 맞춰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노선계획안 검토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 노선 승격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강화군과 협업해 강화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7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실시 설계, 보상 등을 거쳐 203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광역시도60호선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ㆍ교육ㆍ공원 등 기반 시설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금토2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지구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 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해 교통ㆍ공원ㆍ교육시설 등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시는 성남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 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여수2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ㆍ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ㆍ교육ㆍ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고 위험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서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인호 HUG 신임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과 지방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ㆍ경영 전반을 철저히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를 재무 건전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6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동아아파트주변지역 안광진 조합장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로 분담금 최소화 노력" "성공적인 사업 이끌 것… 2028년 10월 입주 목표" 최근 본보는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안광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지역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로 추진되던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민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동아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모여 대규모 개발 대신 실현 가능성이 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작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난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인ㆍ허가 상 `토지 정형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약 1년간 멈춰 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조합원들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재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인 공사비 갈등이 빈번한데 우리 조합은 시공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시공 능력과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건설사에 우리 구역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오는 5월 중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6월에는 즉시 철거 요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려움 없이 인ㆍ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곧바로 본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할 것이다. 조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8년 10월에는 조합원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단 하루라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장만의 어려움이라기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곳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역도 갑작스러운 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제한,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원주민 조합원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당국이 실거주 조합원들에 한해서라도 과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 `동아아파트주변지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하남의 전통적 중심지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형성된 구도심의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는 향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교통 편의성과 완비된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만큼, 준공 후에는 하남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선호 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견뎌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완성된다. 조합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수한 주거 가치로 보답하겠다. 예정된 2028년 10월, 모든 조합원이 웃으며 입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기 신도시인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5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2009년 개발계획 승인,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조성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사업은 전체 7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3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완료됐고, 지난해에는 4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5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상적인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단계 사업구역은 약 240만 ㎡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포함한 주택건설용지와 함께 공원ㆍ녹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공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5단계 준공을 통해 입주 예정 주민들의 원활한 입주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구역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