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 시급을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ㆍ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 개선, 인식 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적용 최저 임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제14회 한국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공급업체 위생 점검과 대회 참가자 대상 식품 안전 홍보ㆍ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 점검은 한국잼버리대회 식품공급업체인 에버웰푸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구식약청, 대구광역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ㆍ종사자 위생관리 ▲식품원료 및 제품 위생관리·보관 ▲시설기준 및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이다. 대회 행사장에서는 홍보 차량을 이용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불량식품근절 등 동영상을 송출하며,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운영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가 카카오톡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러스친구(플친) 맺기`, `불량식품 바로알기 OX퀴즈` 이벤트 등을 홍보하고 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취약요소 안전점검 및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7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제6기 건축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학회ㆍ협회ㆍ학교의 추천과 응모를 통해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개 모집에는 행복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전문가 총 238명이 신청하여 전체 경쟁률이 4.76:1로 제5기에 비해 1.5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건축계획분야에 89명이 지원하여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제6기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위원 50여명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건축계획 10명, 경관·색채 4명, 광고물 3명, 친환경 3명, 조경 3명, 구조·시공 6명, 토질·기반 4명, 건축설비(기계) 3명, 건축설비(전기·통신) 3명, 건축설비(소방) 3명, 교통 8명이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념을 이해하고, 행복도시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전문가 선정을 건축위원회 구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추천과 응모를 통해 모집된 전문가 중 경력, 전문자격증(건축사ㆍ기술사 등), 행복도시 관련 활동 및 관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8월 중에 제6기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축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행복청 건축위원회에서는 매월 2ㆍ4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건축계획, 경관·색채, 구조·시공, 교통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는 규제와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설계자 및 건축주와 함께 품격 있고 이용에 편리한 건축물이 설계ㆍ시공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명운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구성되는 제6기 건축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와 함께 명품도시에 걸맞은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중국이 사업이나 무역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당국은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업체들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업체를 통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 받아 보통 1년간 횟수 상관없이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측 거래 업체를 통해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비자 업무 대행업체들은 비자 발급이 급할 경우, 상용 복수비자 대신 관광비자를 우선 발급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외교가와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사드(THAADㆍ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도입 결정에 대해 중국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주려는 행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아무 문제없으며, 상용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이를 부인했다. 한국 외교부도 "초청장 업무를 대행해 온 중국 업체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도 비자 업무를 해 왔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재계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는 한중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오갈 수 있도록 한 수단이었던 이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기업(가)의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며 "그동안 두 나라 간 교역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중국이 이런 관행들을 그냥 두고 볼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약물 파동 이후 명예 회복을 노렸던 `마린보이` 박태환이 남자 수영 200m 자유형 경기에서도 예선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박태환은 8일(한국 시간) 오전 1시 35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예선 경기 6조 예선전에서 1분48초06으로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다. 앞선 지난 7일 남자 자유형 400m 예선 탈락에 이은 두 번째 비보다. 이로써 `설욕`을 다짐했던 박태환의 도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아직 100m 자유형과 1500m 자유형이 남아 있지만, 100m는 그의 주 종목이 아닌 데다 1500m는 그의 나이와 체력 등을 고려할 때 예상 성적이 일찌감치 `메달권 밖`이었다. 이를 의식한 박태환도 메달 경험이 있는 200m와 400m를 중점적으로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태환이 고배를 마신 남자 400m 자유형에서는 호주의 맥 호튼이 1위에 올랐다. 8일 남자 100m 평영에서는 영국의 애덤 피티가 57초13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400m 자유형에서는 `여자 펠프스`라 불리는 미국의 케이티 레데키가 역시 세계 신기록(3분56초46)으로 시상대 맨 위에 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 영화 `부산행`이 올해 첫 번째 `1000만 영화`로 우뚝 섰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 등에 따르면 `부산행`은 지난 7일 전국 22만906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누적 관객 수 1004만188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7월) 20일 개봉 이래 19일 만이다. 이로써 `부산행`은 한국 영화 가운데 역대 14번째(외화 포함 시 18번째)로 `1000만 영화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가장 최근의 `1000만 영화`는 작년 여름 흥행했던 `베테랑`이다. 배급사 등에 의하면 `부산행`의 관객 몰이 속도는 역대 최다 관객 영화인 `명량(2014년 1761만5057명)`의 뒤를 이은 2위다. 메가폰을 잡은 연상호 감독은 실사영화 데뷔작에서 `1000만 돌파`라는 기록을 썼으며, 주연을 맡은 공유와 정유미도 `1000만 배우` 반열에 오르게 됐다. 한편 `부산행`은 ▲개봉 첫날 최다 관객 동원(87만2519명) ▲역대 1일 최다 관객 수(128만1212명ㆍ7월 23일) ▲역대 최단 기간 500만 관객 돌파(5일) 등 화려한 기록을 쓰며 국내 개봉작 가운데 누적 관객 수 18위에 머물러 있다. 어제 기준 전국 635개 스크린에서 2300회 상영되고 있어 `부산행`의 질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8연패`라는 대기록을 쓰며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일(한국 시간) 기보배ㆍ장혜진ㆍ최미선으로 이뤄진 여자 양궁 대표팀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세트 점수 5:1로 러시아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8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올림픽 통산 300번째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기보배 선수는 "국내 대회를 통해 바람이 많이 불고, 여러 가지로 강한 경기를 많이 치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단체전 8강과 준결승보다 결승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당황했지만 선수들이 모두 자기 몫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 선수는 이어 "그토록 원하던 단체전 8연패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우리 동료들이 앞에서 너무 잘해 주는 바람에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양궁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할 태세다. 오는 12일 여자 개인 8강전ㆍ준결승전ㆍ결승전이, 다음 날인 13일 남자 개인 8강전ㆍ준결승전ㆍ결승전이 열린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남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우진ㆍ구본찬ㆍ이승윤으로 구성된 대표님은 이날 미국을 상대로 세트 점수 6:0 완승을 거둔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와대는 지난 5일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배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 대통령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 경북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TK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인 뒤,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배치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인터파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은 인터넷 기반 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보안 체계로 운영돼 왔는가를 보여준 것이지만, 북한 소행을 운운하며 아직까지 인터파크의 책임 회피 행태는 책임 없는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자발적인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정보 수집에만 몰두하고 장사꾼 정신으로 물건만 판매하려는 수준 이하의 기업 경영을 해온 인터파크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객 정보가 생명인 인터넷 기업이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보초 업무조차 소홀히 하며 영업해 온 것도 모자라, 당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개월 후에 인지하고 난 뒤에는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부터 실행하는 참으로 비도덕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아직도 정확한 유출 시점이나 유출 범위를 모른다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전제로 안내하고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 다양화 되고 있지만, 이번 인터파크의 사전, 사후 조치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래전부터 유사한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왔고, 예상되어온 위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 없이 장기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인터넷 기업으로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다는 것. 금소원은 "인터파크는 향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약관까지 미리 변경하여 통보한 것은 이 기업의 기본 윤리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 당국은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나서서 제재와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정보유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면서, 특히 인터파크 등 인터넷 기반의 기업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인터파크처럼 이런 사태에 대해 책임 인식도, 대안도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소원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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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며(제19조제1항),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제2호).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에 차이가 있으며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다 할 수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시정비법 제47조)을 검토해 볼 때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0조에서 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조합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권리는 정비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개발 이익이라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청산 시점 이후의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조합 활동 참여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일례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도 박탈당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소송(도시정비법 제39조)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도청구 대상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재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조합원의 선택이 절대적인 분양신청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신청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한다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시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현금청산 대상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 때 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은 심지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분양신청은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정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된다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비사업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인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우에 논란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도 재분양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 가격이 분양 받고자 하는 신축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 초과되는 권리 가격에 대한 부분은 법이나 조합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익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양신청이 끝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은 사업의 본궤도 진입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도저히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취득은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과 직결된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필자는 지난 1월 재건축 구역 내 현황도로의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재건축사업 시행 시 청산 대상인 도로 부지만을 가진 소유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관행대로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하여 파기환송 하였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현황도로에 대한 평가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자산평가 시 현황도로 평가와의 충돌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필자는 이제 두 번째 갈등 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시 도로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른 문제이며 일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하니 조합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사례의 소개 Y시 ○○재개발 구역 소유자 A씨는 현황이 도로이자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법률 지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도로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해당 조항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년 2월 5일] 1. 「사도법」 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 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년 2월 5일, 2012년 1월 2일, 2012년 4월 13일 제456호(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A씨는 인용된 법률 조항 중 강조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정상평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A씨가 소유한 도로는 노폭이 약 4m 정도인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며 도로 양측으로 약 20여 채의 구옥이 소재하고 있었다. 필자는 해당 구역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A씨 소유의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판단하여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로 평가하였고 조합에서는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 가격이 최소 분양가에 미달하여 A씨는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여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처분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제출된 자료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문과 구역 지정 고시문 그리고 해당 법률 조항이 주된 내용이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도로 부지가 이미 1982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6년에 Y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정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조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수년이 경과한 201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개발 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자신의 필지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자신의 토지는 공도 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논점 이 사례에서의 논점은 해당 필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해당한다면 A씨의 도로 부지는 (예정)공도로 보아 정상평가 하여야 할 것이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 소유의 사실상 도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 글의 독자들 중에는 왜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대지의 1/3 가격 이내로 평가하고, 공도는 정상평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도로가 설치되므로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 보면 된다. 도로 설치에 따른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미 도로 개설로 인해 특정인의 토지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굳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보상 등을 하게 되면 이중 보상이 되는 것이며, 도로 설치의 이익의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도로 부지를 제공하는 자에게 인근 토지의 1/3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 등을 하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그 도로 부지 소유자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에 정상평가 하는 것이다. 이를 `화체이론`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화체이론에 대입하여 보자.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 부지의 평가와 관련, 개설된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인근 토지의 1/3 가격 이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A씨가 생각지 못한 내용은 자신이 제출한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일이 왜 1982년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해당 도로 부지의 양측에 소재하는 벽돌조 구옥들이 건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 특정한 이유에 따라 과거 당시 큰 필지가 해당 도로 부지를 포함하는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 특정한 이유는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고 사업 특성상 소유자는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A씨의 조부였던 것이다. 추정하면 A씨의 조부는 자신이 소유했던 넓은 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로 있는 수십 필지로 분할하였던 것이고 현 도로 부지를 도로로 1982년 지목변경 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 도로가 Y시의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1996년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도로 개설로 인한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답할 필요 없이 이는 특정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도로 부지의 평가는 이렇듯 조문에 따라 단순하게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그 연혁, 설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필지가 있는 조합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건의 개요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2011년 3월 28일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6개 협력 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년 5월 7일 조합원총회 이전인 그해 3월 말께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총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6개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금액 합계 22억7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항소심 판결 원심은 2008년 9월 11일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예산안`이라는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 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년 3월 말께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월 7일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년 9월 11일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초등학교 ○○아파트 신축 부지로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부분만큼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지출 예정액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2008년도 사업비 예산 결의 부분을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2011년도에 용역 계약 체결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애초에 승인 받은 예산 항목과 실제 업체 계약 체결 현황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위 판례가 일단 타당하지만 만약 가까운 시점에 사업비 예산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 받은 예산 항목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용역 업무 항목이 동일 내지 유사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판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장혜진이 금메달, 기보배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혜진은 단체전에 이어 금메달 2관왕을 달성했다. 12일(한국 시간) 장혜진은 브라질 리우의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리사 운루흐(독일)를 세트 점수 6-2(27-26 26-28 27-26 29-27)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에서 장혜진에게 패한 기보배는 3~4위전에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6-4(26-26 28-29 26-25 21-27 30-25)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랭킹 1위 최미선은 아쉽게도 8강에서 발렌시아에게 0-6으로 완패를 당해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은 이날 양궁에서 금 1개, 동 1개를 추가하면서 합계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10-10(금메달 10개, 종합 순위 10위권` 달성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다. 지난 11일 한국은행(행장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됐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지만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소비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 간 것으로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호전됐다. 이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전망하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0.7%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7%에서 1.6%로 하락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시장은 주요 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순유입돼 주가는 상승하고 원/달러ㆍ원/엔 환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장기 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가계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금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 증가세,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506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다 경기 악화가 장기화함에 따라 내달 또는 오는 10월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켜는 가정이 늘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당정이 이를 달래기 위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대안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이미 산정이 끝난 지난 7월 요금은 8~9월 고지서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데다 국민들이 전기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뒤 처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됐던 `전기료 부담 완화`가 전광석화로 이뤄진 데 대해 한쪽에서는 `밀월 시대로 접어든 당정이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아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안을 내놓고 자랑하듯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하려 한 대안이 잘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기다려 보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임이 틀림없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야권과 유관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누진제 개편`을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 같은 일시 완화는 임시방편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재정비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12일)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키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편에 착수한다.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돼 왔던 전기 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7월) 29일 징계가 청구됐던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 등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1/4을 삭감된다. 현직 검사장이 이 같은 해임 징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진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에서 현직 검사로서 처음 구속된 데 이어 역시 사상 최초로 해임이 확정돼 자신은 물론 검찰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진 검사장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ㆍ시행돼 왔다.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특정 시기ㆍ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6일 확인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2일 이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인 의무경찰 우 모 수경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와 발령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청탁 여부, 휴가나 외박 등 근무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두 달 뒤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었던 이 차장의 운전병으로 다시 보직이 변경됐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 전입 네 달 이후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 수경은 두 달여 만에 의경들이 선호해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면접자 가운데 우 수석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 수경이 면접과 운전 능력 시험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위원회 등을 거친 결정이라고 해명하며 복무 특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은 1년간 50일 외박을 나간 사실이 최근 복무기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 수경은 보장된 정기외박 외에 지휘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특별 외박까지 최대한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수지를 태우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합성수지를 태우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환경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은 TMS에 측정되지 않아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기준치 준수 여부를 1년에 1~2회 보고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원은 다이옥신이 TMS에 측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활성탄을 적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2억 원가량의 차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에너원은 삼양사가 울산시로부터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당시 조건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10월부터 5만8000㎏의 활성탄이 필요했지만 총 8300㎏밖에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에너원을 압수수색해 활성탄 구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삼양사가 다이옥신 배출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다른 업체도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TF 구성을 최종 의결하고, 오후 2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관 상임위 여당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관계자,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인사 등 총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매월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중점 논의해 올 연말까지 주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을 현장 방문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3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모두 25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65명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1ㆍ2단계에 속한 35명이 추가 피해자로 인정된 숫자이며, 이들 중 17명은 이미 숨졌다. 환경부는 또 이날 2차 판정에 이의신청을 한 18명 가운데 2명(생존자 1명ㆍ사망자 1명)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생존자 2명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ㆍ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21명 중 95명은 사망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판정 대상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지난 11일 기준 2961건 접수)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다음 달(9월) 중 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駐) 영국 북한 대사관의 2인자였던 태영호 공사의 귀순 소식에 이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도 최근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대북 소식통은 지난 7월 러시아 현지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사관 소속 김철성 3등 서기관과 관련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귀순해 관계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보 당국이 확보한 평양 시민 명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1975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부터 대외무역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서기관의 잠적 당시 러시아 매체들은 그가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으로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귀순 시기는 태 공사보다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아 제3국을 거쳐 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 외교관은 태 공사와 김 서기관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근무 등으로 북한 내ㆍ외부 현실의 괴리를 겪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ㆍ이하 복지부)가 행한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임시 처분도 신청했다. 복지부의 지난 5일 직권 취소 처분으로 청년수당 사업은 일시 중단됐다. 만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임시 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사업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파행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청구 소장에서 "청년수당 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ㆍ중단케 하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사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6개월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복지부가 직권 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절차 위반에 대해 직권 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협의ㆍ조정 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에 대해 한 정관계 소식통은 "가뜩이나 열악한 구직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 취업수당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 비춰 볼 때 이를 무작정 반대하는 정부의 조치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이제까지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인지도를 높여 온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비춰 보면 이번 충돌도 예견된 것이며, 그에 따른 청년수당 사업의 파행과 `포퓰리즘 정치` 논란은 박 시장이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지에 상관없이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쟁으로 인해 비취업 청년들이 더욱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열린 올림픽이 화려한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오전(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는 8만여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폐회식이 열렸다.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과 남자 마라톤 메달 시상식 후에는 새롭게 선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등 4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208개 출전국(난민팀 제외) 가운데 종합 8위에 오르며 4회 연속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체 메달 개수로는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3회 연속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은 아쉽게 실패했다. 이는 효자 종목인 유도와 레슬링, 배드민턴, 탁구 등이 `노골드`에 그쳤고, 사격과 펜싱, 핸드볼, 배구 등에서 기대 이하 성적을 거둔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은 진종오(사격 남자 50m 권총)가 사격 부문에서 올림픽 사상 첫 3연패를, 남녀 양궁 대표팀이 역시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또한 태권도가 출전 선수 5명 전원이 메달(금 2, 동 3)을 획득하는 등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펜싱의 박상영(펜싱 남자 에페 개인)도 `깜짝 금메달`을 보탰고, 116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 골프에서는 박인비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여제의 귀환`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읭 이번 대회 마지막 금빛 소식을 전했다. 리듬체조의 손연재는 비록 4위에 그쳤으나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결선에 올라 `넘사벽` 러시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등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금 46개ㆍ은 37개ㆍ동 38개 등을 획득한 미국이 차지했다.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은 2연패. 영국은 금메달 27개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다음 대회(2020 도쿄) 개최국인 일본은 금메달 12개로 종합 6위를 차지하는 등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반면 중국은 세대교체에 실패했다는 평가 속에 금메달 개수(26개)에서 영국에 밀려 3위를 차지, 2008년 베이징 대회 우승 이후 하락세를 이어 갔다. 리우 최고의 스타는 단연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였다. 볼트는 세계 육상 사상 처음으로 3개 대회 연속 3관왕(남자 육상 100mㆍ200mㆍ400m)을 차지하며 `전설`이 됐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도 5관왕(수영 남자 400m 계영, 200m 접영, 800m 계영, 200m 혼영, 400m 혼계영)을 차지하며 올림픽 통산 2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펠프스는 100m 접영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통산 28개의 메달로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한 선수로 남게 됐다. 체조 부문에서도 스타가 탄생했다. 미국의 시몬 바일스는 고아와 가난, 흑인, 143㎝의 단신 등 체조 선수로서 갖출 수 있는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번 대회 4관왕(기계체조 여자 개인종합, 단체, 도마, 마루)에 오르며 자신이 더 이상 `요정`이 아니라 `여왕`임을 입증했다. 한편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폐막식에서 공연 시간 8분을 할당 받아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의 유명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로 분장한 채 등장해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야기해 온 아베 총리가 이번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부산 지역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명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대림산업은 지난 19일 문을 연 `e편한세상명지` 본보기 집에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며 주말 3일간 약 2만5000명이 다녀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4~27층 아파트 4개동 377가구(전용 87ㆍ98㎡) 및 지상 1~3층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87㎡ 282가구 ▲98㎡ 95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e편한세상명지`가 들어서는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대규모 산업과 물류ㆍ주거 개발이 계획된 곳이다. 부산~창원 국도2호선 등을 통한 시내ㆍ외 접근성이 좋고, 2022년 사상~명지~가덕을 잇는 경전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가격 경쟁력도 눈에 띈다. 이곳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평균 분양가가 1050만 원대다.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곳 분양 관계자는 "명지국제신도시는 중소형 평형 공급이 주를 이루던 곳이다. `e편한세상명지`는 전용 87ㆍ98㎡ 중대형 평형으로 조성되는 덕분에 수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명지` 본보기 집은 명지국제신도시 H-4블록(명지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청약은 내일(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순으로 접수된다. 사 측은 이달 31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다음 달(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넷플릭스(Netflix)가 오바 츠구미와 오바타 타케시의 유명 만화 `데스노트`를 원작으로 한 오리지널 영화 `데스노트`의 예고편과 스틸컷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강렬한 음악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데스노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주인공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을 엿볼 수 있다. 영화 `데스노트`는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노트를 발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그는 특정 인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노트의 힘을 알게 되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데스노트`는 `블레어 위치`, `유아 넥스트`의 애덤 윈가드가 감독을 맡았으며, `페이퍼 타운`의 냇 울프, `레프트오버`의 마가렛 퀄리, `겟 아웃`의 키스 스탠필드, `캐리비안의 해적 – 세상의 끝에서`의 폴 나카우치, `아메리칸 허슬`의 쉐어 위햄, `스파이더맨`의 윌렘 대포 등이 출연한다. 한편, `데스노트`는 올 하반기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글로벌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지 올해로 10년, 긴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법정 기한 하루 전인 오늘(24일) 오후 5~6시께 구글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발표한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참여해 구글의 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비율의 국내 초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바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10년째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갈라파고스(기술 발전 역행)` 논리와 `세금 특혜`를 내세운 찬반 논란이 거센 형국이다. 구글은 구글맵 등 자사 서비스 제공 불허로 해외 관광객 불편 등 사용자 편의와 지도 반출 금지로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GO)` 등 글로벌 혁신 기조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종의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 사진에 반출한 정밀 지도를 결합하면 국내 군사ㆍ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업계가 국내 관련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구글이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국내 여론이 지도의 국외 반출에 부정적이라 구글의 요청이 불허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이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지도 반출 요청의 경우 구글이 국내 서버를 두고 직접적인 투자나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기존 법 적용의 예외를 근거로 특혜를 누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또 안보 논란과 독도 등 지명 표기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이번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 외에도 산업, 조세, 지명 등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당초부터 국외 지도 반출 요청은 국토교통부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에도 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보면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일부 부처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회의인 만큼 부처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서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치약에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치약업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 원료 제조업체 미원상사에서 납품 받은 업체를 포함해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대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CMIT/MIT)이 나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번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식약처의 조사 과정에서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 1종`에서 문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회수 대상이 총 12종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받은 업체를 파악해 세척제(가정용, 업소용 세제), 위해 우려 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등에 CMIT/MIT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은 올 연말까지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파악해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불법 입국 방지와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주요 국제공항 보안 기능 강화와 제주·부산·인천항 심사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해 불법 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취약한 공항 보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 등 주요 항만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 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우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 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 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 및 순찰,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전담하는 보안관리과(20명)가 신설된다. 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오는 2017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분석 담당 인력 6명이 증원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발지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출입국 심사 담당자가 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각 1명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승객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 15명이 확충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 2명이 확충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제공항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 심사 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크루즈선, 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일주일간 파행을 거듭했던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정상화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오늘 재개되는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실 수사 의혹과 검찰 비위 문제에 따른 검찰개혁 문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교문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재청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사드배치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 누리과정 예산 및 청년수당 제도 등 각종 현안에서도 여야 간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거듭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과 관련해 또 한 번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최근 이어진 검찰 간부의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9월) 3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라며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구성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7월 고검장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을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방한 관광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위기를 극복한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8월까지 2014년 대비 21.7% 성장한 1148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했다. 주요 권역별 관광객 수는 2014년 대비 중국이 36.1%, 홍콩·대만 등 기타 중화권은 23.7%, 아중동시장은 21.5% 각각 증가하는 등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체부는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이달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일정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관광 특구에서는 `2016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을 운영하고, 외래관광객 대상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중국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개별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해 한류, 뷰티(미용) 등 개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왕홍(網紅)을 초청해 현지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11월에는 대만과 홍콩에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현지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방한 수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중동시장을 위해서는 고부가 관광상품 30선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부유층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한 확대 프로모션인 `디스커버 코리아(Discover Korea)`를 진행하는 등 현지 주요 한국기업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시장의 경우에는 20~30대 소비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선정하고 관광 방한상품의 기획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의 방한 수요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연말까지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 1650만 명 달성과 중국 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와대는 오늘(5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이전 의혹과 관련 "더 이상 사저를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정치권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의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즉각 반박했으며,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SNS를 통해 이를 재반박하자 정 대변인은 이날 "중요한 것은 삼성동 자택으로 간다는 것이고 박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어제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박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는데 팩트와 주장을 잘 구분해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책임질 제40대 통합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5일 오후 1시부터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선거에서 선거인단 총 1405명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의 32.95%인 294표를 득표하여 213표를 얻은 2위 장호성 후보를 누르고 통합 첫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기흥 당선인은 "100년 역사의 대한체육회,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 자립을 통합 자율성 확보,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 모두 통합 대한체육회에서 하나로 녹여내야 한다. 조화로운 체육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늘(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실에서 대한체육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가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전북 전주시에 공급하는 `에코시티자이2차` 본보기 집에 3일 동안 2만5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흥행을 예고했다. 특히 개관 2일간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몰렸다. 10일 `에코시티자이2차` 분양 관계자는 "본보기 집을 찾은 방문객 중 지난해 10월 공급된 1차 단지에 청약하지 못해 2차에 다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유닛을 둘러 본 후 입지와 상품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 흥행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에코시티자이2차`는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90가구(전용 면적 기준 84ㆍ118㎡)로 이뤄졌다. 앞서 분양된 1차(640가구)와 함께 총 1130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에코시티 내 메인 공원인 센트럴파크(계획)를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배치돼 뛰어난 쾌성성을 자랑한다. 특히 단지 내 조경은 단지 밖의 공원 및 실개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꾸며진다. 단지 중앙에는 엘리시안 가든(수변 공간)이 있고 정원공간ㆍ어린이 놀이터ㆍ단지 내 산책로 등이 마련된다. 전주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좋다. 전라선 전주역이 가깝고,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 완주IC와 호남고속도로 전주IC로 진출ㆍ입이 편리하다. 대형 마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ㆍ전주동물원ㆍ전북대병원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하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있다. 한편 `에코시티자이2차`는 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지구(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9 일대)에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계약이론`을 창시한 두 교수에게 돌아갔다. 지난 10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리버 하트 교수와 뱅크 홀름스트룀 교수를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왕립과학원은 "회사 주주와 경영진 등 경제주체들이 수많은 계약관계로 묶여 있다. 이 학자들은 `계약이론`을 통해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는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들을 이해하고, 계약을 고안할 때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 이 계약이론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경제주체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두 교수는 의사결정 시 정보가 필수 요소이며,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정보경제학의 기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리버 하트 교수는 영국 캠브리지킹스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졸업하고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영국 런던정경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하버드대 경제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1978년 영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두 교수는 `기업 영역의 이론`을 공동 집필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일신라시대에 첫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임진성(경남 남해군)과 주변 유물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남해 임진성은 지난 8월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만 출토되고 대부분 다시 흙에 덮여 방치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문화재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유물의 일부는 깨지고 부서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태풍에 토사가 쓸리면서 각종 유물들이 아예 발에 밟힐 정도로 지면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임에도 경고판 하나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 외부로 반출될 우려도 높아진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관할 지자체는 발굴을 위한 예산 탓만 하며 유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발굴 조사 기관의 몫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남해군이 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에 도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유물 출토는 2018년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임진성은 면적 1만6460㎡, 높이 6m, 둘레 286.3m 규모로 그간 임진왜란이 격렬하던 1592년(선조 25년) 쌓아 올린 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남해군이 문화재청의 허가로 2013년 시굴 조사를 거쳐 2014년 체성 내부의 집수지와 수혈 건물지 등을 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첫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쪽 성벽을 따라 길이 약 22m, 너비 약 4m 범위 안에서 통일신라 투석용 석환 3000여 개를 비롯해 고려와 조선시대 기와편도 함께 출토돼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재건축)가 부동산신탁사의 단독 시행으로 사업의 활로를 찾은 가운데 시공자 입찰에 돌입해 눈길이 쏠린다. 13일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대표 최익종)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은 부동산신탁사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해 조합 설립 과정 없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19일 오후 3시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코리아신탁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서울 자사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10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405억 원이며 제외 항목 등 세부 사항은 현설에서 알릴 계획이다"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12월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탁사가 시행자로서 기존 조합을 대신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13번길 16(비산2동) 일대 1만43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7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개동 345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함기영)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에 위치한 교보생명 빌딩 9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퍼스트사업단)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시공자(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및 가계약서 의결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의결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정보공개 의결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3번의 시공자 입찰이 모두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고, 이에 대해 오는 22일 열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면서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관리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내년 이맘때 이주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주대로343번길 22(주안동) 일대 12만93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2개동 2917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매도 청구, 현금청산 소송 또는 수용 재결 등에 의거,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 단행 임시 처분 등을 통해서 실제 명도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 명도 집행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 조합 입장에서는 위 명도 집행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강제력으로 어떻게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집행 과정 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방법 집행 목적물은 부동산 등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원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나 종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부재의 경우 동산의 처리 1) 매각 외 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부재하거나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채권자의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3개월 정도의 창고 보관료를 예납하게 한 후 2주 이상 보관, 법원의 매각 명령을 받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 2) 집행 목적물이 아닌 애완견,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 매각 절차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 전 사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 다. 인도 대상 부동산의 경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 독립성 상실로 구분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경계가 불분명한 건물의 인도 집행에 대한 실시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건축도면이나 측량사, 관리실 등의 도움을 받아 경계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고 집행을 한 경우도 있다. 라.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인도 1) 제시 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사용에 필요한 토지 부분과 면적은 매수인과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되, 집행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다. 2) 제시 외 건물을 종물로 보아 단층 주택 69.42㎡ 외의 40㎡의 단층 부속 건물을 인도 집행한 사례 마.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 1) 격벽이 해체되고 새로운 격벽이 설치되는 등, 합체되어 구분건물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84개 호수 중, 1개 호수는 채권자가 점유하고 83개 호수에 대하여 인도 집행이 요구된 경우 집행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2) 구분이나 경계 표시가 없는 상가의 인도 집행 시 구분 표시나 경계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아 인도 집행을 실시한 사례 3) 구분건물로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지 않고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 불능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바. 인도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집행권원의 인도 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인도 명령이 인도 판결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중에는 인도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별개의 집행권원이므로 부동산 인도 명령에 의하여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 동거 가족에 대한 집행 채무자의 처가 임차 계약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퇴거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고 계약자인 채무자의 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무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 아.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집행관이 수령하고 인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보증금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판결의 인도 집행 현장에서 실무에서 통상적인 이행의 방법인 변제공탁 하는 것과 달리 집행 개시 직전에 채권자가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집행관에게 지급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일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대금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SH공사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각 분양 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5다7428). 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상의 5년으로 한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9월) 28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SH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각 분양 계약에 대해 위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SH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로 다수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강행규정인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의거해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 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 된 점, 이주대책 대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 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해, 위 원고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분양 계약상의 수분양권자의 지분 50%를 증여했다가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배우자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 계약에서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위배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 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 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됐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던 분양 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주장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원고들을 상대로 한 SH공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이 47만5695㎡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억4278만7725원(총 용지비 3조8356억3031만5962원×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만5695㎡/전체 대지 면적 349만2421㎡)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주민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던 CJ CGV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CJ CGV의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다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영화시장의 `큰손`으로 불리고 있는 CJ CGV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형님` 덕에 스크린 광고 시장 1위 오른 `아우`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72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에 사 측은 `침묵` 국내 1위 영화 상영 사업자인 CJ CGV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CJ CGV는 2013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영화관 부문 6년 연속 1위,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1년 연속 1위 등 각종 소비자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대중의 인정을 받아 오고 있던 터라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에 시정 명령과 함께 약 7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살뜰한 `동생 챙기기`는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2005년 7월부터 시작됐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기존 거래처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 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 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거래 규모 증대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CJ CGV는 외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등의 판단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존 거래처 위탁 극장 수는 12개였던 것에 반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원한 위탁 극장 수는 2006년, 단 1년 만에 42개로 대폭 늘었다. 지원 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 대상 국세청 세무 조사를 계기로 CJ CGV가 지원 객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며, 지원 금액은 총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 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 대행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6배에 달한다. 또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본 총계는 3억4000만 원에서 246억8000만 원으로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장 특성상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점점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내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 퇴출되고 있다"면서 "CJ CGV의 영화 상영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부 시장인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그룹 계열사의 점유율을 확대해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CJ CGV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건축시장의 앞날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또다시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유예 만료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추진위 구성부터 입주 때까지의 집값 상승분 중 건축비나 조합 관련 비용, 인근 평균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했고, 2014년 말에는 이를 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바 있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선 현장 입장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최대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및 분양보증 심사 강화 여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 가던 재건축시장에 사실상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예 가능성이 낮아 다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시기를 앞당길 방도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연장 여부 `불확실` 비상 걸린 일선 현장… 출구는 `신탁사 단독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가 끝나면 최대 재건축시장인 서울 지역은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다수 사업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로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데다 제도 유예에 적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지난 4ㆍ13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어 제도 유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검토 및 논의가 전혀 예정된바 없다. 다만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 연장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일선 현장이 사업에 속도를 높여 내년 12월 31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들로서는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와 같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 구멍이 돼줄 `부동산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떠올라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총회에서 결정돼 더욱 투명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금력이 풍부해 사업 초반 시공자와의 사업비 대여 등 자금 조달로 인한 충돌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그간 전문성 결여로 내분을 겪었던 일선 현장에 전문성을 더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특히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으며,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업 속도가 더딘 일선 재건축 사업장들의 `구원투수` 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란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부진을 거듭해 오던 부동산신탁사의 몸값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신탁사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절차가 훨씬 간소화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장들로서는 이 방법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신탁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조합 설립 절차 없이 시공자 선정 및 건축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전국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 단지들이 잇따라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업 기간 단축보다 뭣이 중헌디?" 투명성 제고에도 `굿` 인천 작전신라, 안양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다음은?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피할 유일무이(唯一無二ㆍ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한 방안으로 신탁사의 단독 시행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일선 현장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1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9월) 13일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코리아신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첫 사례`이다. 안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9월 13일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전체 회의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마치고 오는 11~12월께 이와 관련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탁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조합 방식보다 사업 일정이 단축됐다. 이에 지난 12일 코리아신탁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기간 단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근 정비사업 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을 도입하려는 곳이 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신라(재건축)도 그중 한 곳이다. 지난 11일 작전신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순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일 단독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지정해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고시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 2일 대한토지신탁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는 정비사업 비리가 만연한 요즘, 더욱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며 "이에 우리 조합은 이달 말 신탁사 계약과 관련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확한 총회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곧바로 이주 단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똑똑"… 재건축 문 두드리는 신탁사 물밑 작업 `활발` 여의도시범, 주민설명회 개최… 호응도 높아 기대감 `쑥` 이처럼 부동산신탁사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몇몇 신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건축시장 진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앞둔 단지들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재건축) 한 주민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8월 초,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도한 한 주민은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새로운 제도이고, 무엇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자세히 알고 싶어 주민설명회 개최를 적극 주도했다"면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 단지가 지난 8년간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있어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 도입 시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와 별도로 주민들이 사업 추진 동의서를 다시 걷고 있는 중이다. 어제(10일) 추진위원 접수를 마쳤다. 이번 주 새 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면서 "모두 신탁사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다음 달(11월) 말에는 신탁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실효성 검증 안 됐는데" vs "재건축부담금 폭탄만 피할 수 있다면" `발등의 불` 끄려는 조합 많아 후자에 힘 실려… 시장 참가자들의 다음 행보에 관심 ↑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쪽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먼저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를 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재건축부담금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탁사를 통한 재건축부담금 회피 시도가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그러한 정부를 질타하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개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정부가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 연이은 규제 완화에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다 보니 일선 현장으로서도 살길을 찾는 차원에서 자연스레 속도를 높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많은 재건축 현장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이주와 공실, 그에 따른 도심 슬럼화, 수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내년 대선이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유예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에 대비해 신탁사로 고개를 돌린 재건축시장. 시장의 선택에 동조하는 이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나아가 이들의 선택이 재건축부담금을 피하는 데 있어서 `상수(上數)`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탁사와 정부 등 각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후속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일부 지자체의 안일함으로 인해 국가 안보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비상 대비 자원 관리 시스템`의 접속을 위한 암호 장비를 분실했다. `비상 대비 자원 관리 시스템`이란 전시ㆍ사변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긴급 동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국가 기밀 관리 체계다. 암호 장비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는 현재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부산 동구 등 3곳이며, 분실 장비는 총 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비상 대비 자원 관리 시스템`은 동원 자원ㆍ비축 물자ㆍ핵심 자원 분야로 나뉘어 있고 자원 할당 배분ㆍ비상 업무 담당자 등 구체적인 지시도 알 수 있게 돼 있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연결돼 있는 이 시스템에는 비상사태 시 동원할 수 있는 구호물자나 의료품, 차량, 인적자원 등 최고 1급에서 2~3급에 이르는 국가 기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한다. 암호 장비들은 규칙에 따라 별도의 비밀 보관 용기에 넣어 둬야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분실 56일 만에야 국정원에 신고하는 등 사후 대처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져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킹 가능성이다. 혹이라도 내부 망이 뚫렸다면 6년 동안 구축해 온 시스템 전체를 다 교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비밀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분실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동시에, 외부 해킹 시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되고 상태가 매우 불량한 구호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3일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에 협회 측이 보낸 구호품에 곰팡이가 생기고 쓰다 만 상태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보내온 3.5t(톤) 분량의 구호품 150박스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칫솔과 치약은 유통기한이 지난 게 대부분이었고 면도기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아울러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는 휴지부터 색이 누렇게 바랜 휴지가 낱개로 담겨 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와 사용하던 비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들의 상태도 형편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제품을 일일이 언급했다. 칫솔은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으며 방송에 노출된 일자는 제조 일자라고 해명했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종이컵도 마찬가지이며 재생지로 만든 제품으로 원래 색상이 미색이어서 사용했던 물건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울산으로 보냈던 물품(수건 4550점, 면도기 3610점, 칫솔ㆍ치약 2552점, 세면 세트 800점, 칫솔 382점, 종이컵 675점, 화장지 4080점)을 다시 전수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없어도 쓸 수 없는 폐기품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재민에게 쓰레기를 보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구호품이 처음 기부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후 보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최종 전달자 역할을 하는 협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금융 당국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로 보금자리론 신청을 준비하던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6일 공시한 변경된 대출 요건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췄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변경하고, 제한이 없었던 연소득도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입, 보전, 상환 모두 가능했던 대출 자금 용도는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아낌e보금자리론`은 취급이 중단됐다. 변경된 요건은 오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18일 이전에 신청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 목표 10조 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설정해 3억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계획의 160%인 16조 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26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566억 원(1만692명), 법인 652억 원(1973명) 등 32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1451억 원) 보다 체납액이 1767억 원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수도 지난해(1591명) 보다 7.96배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체납액과 체납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이 80.9%인 1만24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인 법인은 고양시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 체납 중이다. 개인은 시흥시의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습체납자 공개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 뒤 `메뉴열기 - 정보`에 들어가 `조세/법무/행정`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6 엔지니어링 주간 행사`가 지난 17일부터 오늘(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등 엔지니어링 유관기관과 함께 엔지니어링산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엔지니어링의 주간을 기념해 기념식, 취업박람회, 포럼 및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17일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에서는 (주)천진엔지니어링 조행래 회장과 (주)유신 성낙일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 SK건설(주) 권숙형 전무와 현대엔지니어링(주) 임성원 실장에게는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총 43명에게 수여한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치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규제개선과 입·낙찰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구조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취업박람회`도 마련됐다. 우수엔지니어의 발굴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된 박람회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인력채용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엔지니어링기업 취업박람회는 현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등 플랜트·건설·정보통신분야 대표기업이 다수 포함된 24개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참가해 약 200여 명을 채용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박람회 사전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00여 명이 넘는 열기를 보였다. 협회는 구직자와 참여 기업 간 사전매칭을 통해 원활한 상담과 함께 채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