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날 탄핵안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에 막대한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국민들은 긴장감 속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탄핵 가결을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예정이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 주류 측은 탄핵안 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상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거쳐 의결정족수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되며,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표결 결과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 결과는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3시부터 이르면 1시간 뒤 나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광동성에서 유행했던 H5N6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석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가적으로 분리된 H5N6 바이러스 총 106건을 분석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H5N6 바이러스는 지난 봄에 중국 광동성에서 H5N6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나 중국 동북부 지역의 번식지로 이동 한 뒤, 이곳에서 서로 교차 감염된 야생조류가 이번 겨울철에 우리나라도 도래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분석한 106건의 바이러스 유전형은 C1형이 2건, C2형이 20건, C3형이 9건, C4형이 59건, C5형이 16건으로 모두 앞서 발표된 5개 유전형에 속했다. 국내 H5N6 바이러스 중 C1형, C2형은 중국 H5N6 바이러스와 98.42~99.93% 상동성을 보여 동일한 유전형으로 분석됐다. C3~C5형은 중국 H5N6 바이러스와는 PA 유전자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으며, PA 유전자는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론상으로는 6가지 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6가지 중 5가지 유형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가지 중에 확인되지 않은 1가지 유형이 더 확인되거나 또 다른 유전형이 유입될 수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 11월 23일까지 16명이 H5N6 바이러스에 감염돼 그 중 10명이 사망한 바 있다. AI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눈, 코, 입,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현재 국내에 있는 H5N6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다. 또 AI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내성유전자가 변화가 없어 인체 감염 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은 닭을 잡는 과정에서 분진 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사망자 10명 중 9건이 직접 죽은 닭을 만지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여 명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원(院) 구성과 신당 초대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비박계에서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35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다음 달 초 2차 탈당을 통해 합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날 명단에 오를 의원은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분당 선언 후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지난 1987년 이후 29년 만에 4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엄마 여신들의 컴백 소식이 1월 연예계를 화끈하게 하고 있다. 2017년 시작과 함께 배우 고소영, 이영애, 이보영이 안방극장 컴백 소식을 전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복귀하는 건 이영애다. 그는 오는 26일 첫 방송을 앞둔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으로 13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다. `사임당`은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시간강사 서지윤(이영애)이 이태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이영애) 일기에 얽힌 비밀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풀어내는 퓨전사극이다. 일기 속에 숨겨진 천재화가 사임당의 위대한 삶과 `조선판 개츠비` 이겸(송승헌)의 불꽃같은 이야기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의 뒤를 이어 고소영이 10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는다. 오는 2월 시작하는 KBS2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에 출연을 확정한 것. '완벽한 아내'는 돈 없고, 사랑(잠자리) 없고, 이름과는 정 반대로 복 없는 3무(無) 인생에 맞짱을 선언한 대한민국 보통 주부 심재복의 우먼파워를 그릴 화끈한 아줌마 미스터리 코믹 드라마다. 고소영은 극중 아이,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에 없는 아부도 할 줄 아는 이 시대 보통 주부 심재복을 연기한다. 지난 10년간 아내와 엄마로서 쌓아온 주부 경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극에 녹여내겠다는 각오를 밝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4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던 이보영도 컴백 소식을 전했다. 이보영은 남편 지성이 주연을 맡은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 종영 후 방송되는 `귓속말`로 오는 3월 복귀를 예고했다. '귓속말'은 국내 최대의 로펌 태백을 무대로 남녀주인공이 돈과 권력의 거대한 패륜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멜로 드라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액ㆍ상습 임금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239명은 오는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와 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오는 2024년 1월 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 원(신용제재 6023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ㆍ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한 바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소비촉진을 호소하는 행사가 오늘 국회서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돕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도 홍보하는 `닭고기ㆍ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국회가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가금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닭고기ㆍ오리고기 저지방 부위로 만든 10가지 요리 전시 관람과 함께 2가지 요리 시식을 통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전하게 유통되는 것이며, 특히 75℃ 이상에서 5분간 가열해서 드시는 경우 더욱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면서 "국회는 닭고기, 오리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소비촉진에 더욱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석규가 돌담병원 폐쇄령에 맞서 `묵직한 저항`으로 안방극장에 울림을 전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월화 미니시리즈 '낭만닥터 김사부(극본 강은경, 연출 유인식 박수진)' 18회 분은 시청률 2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와 27.9%(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7회 분 보다 각각 0.9%와 1% 포인트씩 상승한 수치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돌파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18회 방송에서는 김사부(한석규 분)가 거대병원장 도윤완(최진호 분)의 돌담병원 폐쇄에 대한 경고에도 흔들림 없이 김사부식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극중 김사부에게 수술을 받은 신 회장(주현 분)이 깨어나지 못하자, 도윤완의 계략으로 인해 신 회장이 뇌사에 빠졌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던 상황이었다. 특히 도윤완은 신 회장의 뇌사 소문을 빌미로 신현정(김혜은 분)을 꼬드긴 후 돌담병원을 찾아, 김사부를 비롯해 돌담병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비운 여 원장(김홍파 분)에게 전화를 걸어 "돌담 분원은 이제 곧 폐쇄될 겁니다"라며 "그러니 시간 더 끌지 말고 회장님부터 본원으로 모시도록 하세요"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사부는 도윤완의 돌담병원 폐쇄 경고에 김사부만의 방법대로 맞서기 시작했다. 먼저 김사부는 신현정을 찾아가 매주 돌담병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평균 수를 알려주면서 돌담병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신현정은 돌담병원의 적자 경영을 들먹이며 반격했던 터. 이에 김사부는 "지금 다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돈으로 받아 치시겠다?"라는 일침과 함께 "당신 아버지부터 살려놓은 다음 병원 폐쇄든 나발이든, 결정하든가 말든가!"라는 한 마디로 신현정을 압도했다. 또한 하루 종일 빗발치는 신 회장의 상태를 묻는 전화와 돌담병원 폐쇄령 소식으로 인해 강동주(유연석 분)와 오명심(진경 분), 남도일(변우민 분) 등 돌담병원 식구들이 불안해하면서, 응급실 안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던 상태. 이를 감지한 김사부는 "정말로 병원 문 닫기로 한 겁니까?"라는 강동주의 질문에, "그건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말인데, 아니 여러분들은 벌써 돌담병원 문 닫기로 한 거예요?"라고 돌담병원 식구들을 향해 되물었다. 더욱이 김사부는 "나는 병원 문 닫을 생각이 없어"라며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 계속 기다릴 거야"라고 단호하고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 짙은 여운을 남겼다. 자신의 위치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겠다는 김사부의 확고한 신념이 강동주와 돌담병원 식구들을 각성케 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웠던 것. 이어 응급환자가 도착하자 강동주와 돌담병원 식구들은 김사부의 말대로 환자 치료에 집중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사부도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이때 "김사부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라는 강동주의 내레이션이 담기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캐리어에어컨(회장 강성희)은 냉난방기제품 구매에 관한 업무협력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고객을 대상으로 알뜰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냉동/공조산업에서 110년 전통을 이어온 캐리어에어컨은 열악한 사업 환경 속에서 경영에 힘쓰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에게 시중가 대비 최대 50%의 할인혜택으로 냉난방기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할인상품으로는 가정 및 상업용 냉난방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 소형냉장고, 와인셀러, 쇼케이스 등이며,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할인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캐리어에어컨은 `2016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킨텍스 전시관 등 국내 주요 랜드마크 건물에 고효율, 친환경 공조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제휴로 정유년 새해에는 소상공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할인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복지플러스+에 접속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민희, `홍상수`, `권해효`가 연속 등락하는 가운데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 중이다. 불륜설 당사자인 주목 받는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만남, 그리고 배우 겸 사회운동가 권해효가 남자주인공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번 신작에서 권해효는 김민희와 함께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만능 배우' 권해효는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시절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채 의식으로 여러 사회 문제 참여로 갚아가고 있다"고 밝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더욱이 권해효는 북녘 어린이 영양빵 사업본부 홍보대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홍보대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를 후원하는 '몽당연필'의 공동대표,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홍보대사 등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상수 감독의 신작은 스토리와 제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보다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핫이슈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권해효라는 독특한 배우의 합세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눈길을 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범부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총 9372억 원이 투입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 마무리단계인 경기장, 대회교통망 등 시설비 지원은 지난해 대비 55% 감소한 반면 임박한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범부처 차원에서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1666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경기장 등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시설 위주에서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회 개최ㆍ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ㆍ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영입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준공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역시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메달유력선수 집중지원 및 전용훈련장 및 패럴림픽 경기장에서의 사전적응훈련을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세기에서 10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址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탄사지 삼층 석탑은 드물게 규모가 큰 편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녔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의 규모에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됐다.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돼 있다가 지난 1980년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미탄사(味呑寺)는 삼국유사에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돼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ㆍ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최초로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석탑이라는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1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107kcal)으로, 승용차(연비 12.54km/l)로 서울과 부산(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또는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신고부문은 산업ㆍ발전ㆍ건물ㆍ수송부문이며, 수송부문은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신고가 전면 의무화됐다. 이로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등 고정시설의 에너지사용량 뿐 아니라 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전년도 입력내용 확인 및 toe 자동 환산 기능 등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입력하면 되고,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7년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 및 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는 에너지공단의 검토를 거쳐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통계`책자로 발간되며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초중고 환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됐던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2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유행 중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지난해 51주(2016년 12월 11~17일) 61.8명, 52주 (2016년 12월 18~24일) 86.2명으로 증가한 뒤 53주(2016년 12월 25~31일) 63.5명, 2017년 1주(지난 1~7일)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달 8일 발령된 바 있다. 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다. B형 바이러스는 아직 검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 희망자라면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유행하는 A/H3N2형은 유전자 분석 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증상이 시작된 지 48시간 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력과 이환기간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피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현재 유행 중인 A형 인플루엔자와 향후 유행이 예상되는 B형 인플루엔자 예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은 A형 인플루엔자보다 비교적 가볍지만 주로 봄철 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양국 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 미국 측은 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해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 관련 한국 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또 한국 측은 철강 등 분야의 대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은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USTR 대표보 간에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확인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인호 차관보는 금번 공동위에서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황진택ㆍ이하 에기평)은 한국에너지학회(학회장 남기석)와 지난 16일 서울 강남 에기평 사옥에서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및 사업화, 정책 개발, 성과 평가 등에 걸쳐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목적은 학술대회를 산ㆍ학ㆍ연ㆍ관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해 에너지기술개발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 R&D 추진 방향 설정 시 학술 연구 결과와 기술개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에너지학회는 1992년 창립 원년을 시작으로 에너지효율, 전력ㆍ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30여 명의 회원과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28개 에너지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에기평의 정책, 기획, 평가ㆍ관리, 사업화 전주기 업무 추진 시 상호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황진택 에기평 원장은 "에너지 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집단인 한국에너지학회가 기후변화협약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전망과 동일한 2017년 3.4%, 2018년 3.6%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수정 조정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은 상향 조정하고 신흥개도국은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하향 선진국으로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함께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 개선에 힘입어 2017년 및 2018년에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위험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 및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 심화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지역별 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미국의 재정부양책 및 예상보다 양호한 2016년 하반기 실적 등을 반영, 2017년 성장전망은 0.1%p(1.8%→1.9%), 2018년은 0.2%p(1.8%→2.0%)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재정부양책 효과를 고려해 2017년 0.1%p(2.2%→2.3%), 2018년 0.4%p(2.1%→2.5%) 상향조정했다. 또 영국은 0.4%p(1.1%→1.5%), 일본은 0.2%p(0.6%→0.8%)로 2017년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유로의 경우 독일(0.1%p, 1.4%→1.5%), 스페인(0.1%p, 2.2%→2.3%)의 2017년 전망을 상향조정했으나 이탈리아는 ▲0.2%p(0.9%→0.7%)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을 이탈리아와 함께 2017년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된 선진국으로 언급했으며, 한국의 성장률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0월 전망은 3.0%였다. 이와 함께 신흥개도국은 금융시장 여건악화의 영향으로 2017년 성장전망은 ▲0.1%p(4.6%→4.5%) 하향조정, 2018년은 기존 전망(4.8%)을 유지했다. 중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고려해 2017년 전망을 0.3%p(6.2%→6.5%) 상향조정했으며, 인도는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위축 등을 반영해 2017년 전망을 ▲0.4%p(7.6%→7.2%) 하향조정했다. 또 브라질은 예상보다 저조한 2016년 하반기 실적을 반영해 2017년 전망을 ▲0.3%p(0.5%→0.2%) 하향조정했다. IMF는 이번 경제전망 조정과 관련, 선진국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신흥개도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악화, 급격한 자본유출 등에 대비해 금융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래퍼 딘딘과 이시영이 뷰티에 관한 `꿀팁`을 전수했다. 딘딘과 이시영은 지난 1일 방송된 MBC 드라마넷 `취향저격뷰티플러스`에 출연해 최근 출시된 뷰티 디바이스 중 단 시간내에 에스테틱에서 관리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플라즈마 피부관리기를 소개해 호응을 얻어냈다. 이날 방송에서 이시영은 HD 고화질에도 지지 않는 도자기 피부를 위해 스타들이 홈케어용 피부관리기를 많이 소개하는 추세라는 말과 함께, 안티에이징용 플라즈마 피부관리기를 직접 시연했다. 이어 뷰티캠을 통해 유보화와 딘딘도 플라즈마 피부관리기를 사용하여 피부 보습과 트러블 케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 간편한 피부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이 사용한 플라즈마 피부관리기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홈케어 에스테틱을 할 수 있어 큰 호흥을 얻고 있다. 특히 플라즈마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여드름, 아토피와 같은 피부의 유해균을 살균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재생주기를 촉진시키고, 진피 내 콜라겐과 단백질 생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한편 `취향저격 뷰티플러스`에서 소개된 플라즈마 피부관리기 플라베네(PLABENE)는 피부 임상과학시험 진행을 완료하여 피부 개선 효과를 측정한 제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 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총 11일에 달하는 징검다리 휴일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며 향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총 11일의 징검다리 휴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달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낭독문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업무를 연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더불어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유력해지며 이른바 벚꽃대선을 치루게 됐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징검다리 휴일 일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전 투표는 같은 달 4, 5일에 치뤄질 것이 유력시 된다. 5월 9일은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이다. 다음 달인 4월 29ㆍ30일은 주말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6·7일도 주말이다. 2ㆍ4ㆍ8일은 평일이지만, 징검다리 휴일과 붙어있어 직장인들의 휴가가 집중될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며, 그간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권한대행, 국민의당 전 대표 안철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차기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 또한 조기 대선을 향해 불꽃튀는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암 예방과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고,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지만 여전히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며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의 술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하루 1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기존의 암 예방 수칙을 10년 만에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개정한 바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구강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7가지 암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암으로 간암을 떠올리지만, 구강인두암, 식도암도 알코올과 연관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을 하루 50g 이상(소주 3~4잔)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구강인두암 또는 식도암이 발생할 위험이 4~7배 증가했다.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대장암 또는 유방암 위험은 약 1.5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원장은 "알코올이 흡수,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술을 마실 때 직접 접촉하는 식도와 구강, 인후두 부위는 암에 더 노출되기 쉽다"며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할 경우 암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 음주는 유방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일주일에 3~6잔을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나 증가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전 원장은 "알코올은 유방암과 연관이 있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에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더 취약한 신체적 특성상 술을 더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립선암, 췌장암, 피부암 등도 알코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암 발생에는 적정 음주란 없으므로 하루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2일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자녀성장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지난 10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시의 결혼이민자 증가추세는 안정적단계이나 다문화가정들이 복잡·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언어 문제, 행정·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적 무기력자, 원거리 거주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101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가정방문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 학습 지원, 부부 갈등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센터에서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센터 프로그램을 지원, 안내하고 또한 긴급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시 외부 자원 개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정방문 상담으로 다문화가족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2월부터 주중 주말기동정비반을 월 8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금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그 결과,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가 전년대비 월 약 6만건에서 7만건으로 20% 증가했다. 세종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민관의 협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21일 세종시 교육청, 경찰서, 조치원읍사무소, 옥외광고협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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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국내 최고 높이인 대성동 국기게양대를 지난 17일 모두 보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기게양대를 보수한 것은 와이어교체, 도르래 수리, 사다리 보강작업, 기타 안전장치 등이다. 대성동 국기게양대는 국내 최고 높이 99.80m, 태극기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다. 이 국기게양대는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설물로 북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게 설치돼 있다. 태극기는 연 7회에서 10회 정도 교체하고 있다. 이번 국기게양대 보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됐다. 대성동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부와 파주시, 민간기업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공회당 리모델링, 주택개량 47동, 농업용수 공급시설,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낙후된 대성동 마을주민의 편의와 전세계에 유일한 분단국의 실상, DMZ안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6월 마을기록전시관을 개관했고, 12월에는 주택정비 18동을 준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활용한 한국산 제품 수입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해외 직구 플랫폼인 티몰글로벌(天猫國際) 수입상품 중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13.6%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19.3%, 미국 18.3%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치다. 뒤를 이은 4위와 5위 수입국인 독일(8.0%)과 호주(7.9%)와도 꽤 큰 격차를 보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화장품이 통관 불허되는 등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활용해 한국산 제품을 즐겨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족`은 한국산 화장품, 의류, 다이어트 용품, 여성용품 등을 주로 샀다. 일본제품은 스킨케어 용품이나 기저귀, 육아용품, 청결용품을, 미국제품은 보건ㆍ영양보충식품, 분유, 스낵, 가방 등을 선호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직구 소비자 수는 4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8.3% 늘었다. 중국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5.6% 증가한 2198억 위안(약 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000억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2000억 위안을 넘어선 기록이다. 온라인 소비 중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4%에 달했다. 또한 현재 중국 정부는 해외 직구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올해는 5.5%, 2018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관신고서를 점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 이 같은 해외 직구를 통한 진출의 길이 막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해외 직구에 대한 정책 우대 조치가 점점 축소되고 대신에 품질관리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한국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세청이 폐유,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 단속한 결과 한 달 간 561억원 어치의 환경유해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경유해 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을 한 결과 52건의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수로는 561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폐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우범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당의 역사적 사명과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오승룡)는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987년 제9차 개헌(직선제 개헌) 30주년을 맞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모든 정당들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혁신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국민혁명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낡고 병든 요소들을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을 명령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이 명령을 받들어 광장의 민주주의 열정을 일상의 정의로 정착시키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은 제멋대로 헌법도 바꾸고 국회도 해산했지만, 지난해 이후 촛불국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회 등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촛불국민혁명은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역량을 모두 모아 헌법과 의회의 구성부터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현행 헌법과 선거법이 권력과 부의 농단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승자독식의 비민주적 기득권 정치구조를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이뤄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각각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만큼 의회의 의석을 갖게 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권력농단·기득권을 극복해 민주정의평화복지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민의당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서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태일·오승룡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으며, 이밖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상수 나라살리기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팀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일출 장면은 꼭 바닷가나 산 위 또는 언덕으로나 나가야 잘 볼 수 있고 기분도 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아파트 옥상에서 보는 것은 어떨까?  아파트 옥상 따위에서 일출 조망이라니...? 기분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지만 소개하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다. 아파트 옥상이라 해서 무시할 일만은 아니지 싶기 때문이다. 막상 거기서 보고나면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주문진에 있는 라일플로리스 아파트 옥상이다. 신축 도시형생활주택(266세대, 15층)으로 올해 8월에 준공이 되고 9월에 입주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   주문진 소돌아들바위공원 부근 해안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그 옥상에선 전국의 그 어느 일출 명소 못지 않은 조망을 자랑하고 있다.   주문진에도 훌륭한 일출 감상 장소가 몇 군데 있다. 지금껏 많이 알려진 장소는 주문진항, 소돌아들바위공원, 주문진해수욕장 등이고 새해 첫날이면 인파로 북적대곤 했다. 그런데 이 라일플로리스 옥상에서의 일출은 좀 더 특별해 보이기에 꼭 추천하고 싶다. 이곳은 개방형 옥상이기에 출입도 자유롭다.   다가오는 새해 첫날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옥상에서 촬영했던 일출 광경 몇 점을 소개한다.   시대와 환경이 급격히 변하듯이 일출 감상 방법(장소 선택 등)도 이젠 전환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빅데이터 기반 소개팅 앱 ‘두유소개팅’이 20대 싱글녀 천명을 대상으로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하는 연예인 중 새해에는 좋은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은 사람을 물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S본부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하는 연예인 중 가장 먼저 좋은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출연자를 묻는 질문에 쉰살이 넘는 김건모가 특유의 재미와 유쾌함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김건모와 질문을 받은 두유소개팅의 여자회원들은 무려 서른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1위를 차지한 것. 김건모를 선택한 두유소개팅의 여자 회원들은 김건모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올해도 변함없는 많은 기행으로 시청자들에게 빅재미를 안겨줬던 김건모가 미우새의 최고 매력남으로 등극한 것이다. 기상천외한 이벤트 아이디어도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이상민이 차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방송인이 된 이상민의 생활력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개성과 멋을 놓치지 않는 생활 속 꿀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3위는 토니안 이었다. 나이와 무관하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엉뚱매력이 이유였다. 은근 섬세해 실제로 연애를 하면 여자를 잘 챙겨 줄 거 같다는 대답이 많았다. 4위를 차지한 박수홍은 잘생긴 외모와 다정한 매너를 자랑하지만 효심이 너무 지극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두유소개팅에서 인기가 높은 남성의 공통점을 보면 배려와 유머감각이 있는 남성들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두유소개팅(www.ttoride.com)’ 이름 그대로 내게 맞는 소개팅 상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분석하는 소개팅 어플이다. 두유는 나와 통하는 소개팅 상대를 찾기 위해 100개의 질문과 500개의 답변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가 탑재 되어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제38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이 19일을 끝으로 1박 2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도 화성에 푸르미르 호텔에서 19개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심판 공정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기존 양성과정 이수자인 각 종목 단체의 상임심판, 심판(부)위원장, 심판이사 등으로서, 심판 업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번 심화과정은 종목 별로 구분해 3개 유형(대련형, 영역형, 채점형)으로 진행되며, 동영상 교육 및 토론, 발표, 강의(스포츠 법, 응급처치)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2019년에는 7회(양성과정 5회, 심화과정 2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클린심판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며,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자는 종목별 대회 배정 및 심판 관련 사업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클린심판아카데미는 아마추어 심판을 위한 국내 유일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7회(양성과정 33회, 심화과정 4회)에 걸쳐 진행되며 30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2021시즌을 앞두고 투수 드류 루친스키(Drew Rucinski), 외야수 애런 알테어(Aaron Altherr) 선수와 이달 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2021시즌 계약조건은 루친스키 선수가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30만, 연봉 130만, 인센티브 20만), 알테어 선수가 14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110만, 인센티브 10만)다. 루친스키 선수는 2020 정규시즌 30경기에 나서 19승 5패 평균자책점 3.05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2승 1세이브를 거두며 NC의 창단 첫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알테어 선수는 정규시즌 136경기에서 타율 0.278 31홈런 108타점 도루 22개를 기록해 KBO리그 데뷔 시즌에 20-20클럽(시즌 홈런과 도루 20개 이상)에 가입했다. 루친스키 선수는 "NC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팀 동료들과 친구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돼 좋다. 새 시즌에도 마운드에 올라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테어 선수 역시 "지난 시즌은 한국에서의 첫 시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동료들과 팬들이 반겨주고 가족처럼 대해줘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1시즌에는 모든 부분에서 더 성장해 NC가 또 다시 우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서울특별시체육회가 함께 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 일원 72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과 함께 시작한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 온 민족의 단합을 위해 열렸던 전조선야구대회에 뿌리를 두고 올해로 100회를 맞이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9월 22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전국 17개 시ㆍ도 등 총 2019㎞를 달려 점화된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기념하는 카운트업과 체육인(심권호(레슬링), 여홍철(체조), 임오경(핸드볼) 등)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스포츠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K-POP 축하공연 등을 통해 대회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린다. 공식 행사 직후에는 개회식장과 인접한 잠실한강공원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불꽃축제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은 각각 KBS1TV와 KBSN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펜싱, 유도, 육상, 리듬체조, 수영, 배드민턴, 태권도, 양궁, 농구, 배구, 축구 등 11개 종목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시청자에게도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47개 경기 종목(정식 45, 시범 2)에서 17개 시ㆍ도선수단 총 2만4988명(임원 6400명, 선수 1만8588명)이 대회에 참가해 일주일 간 각 시ㆍ도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860명이 고국을 방문해 9개 종목 경기에 참가한다. 보다 자세한 대회 관련 정보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와 개최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한국 체육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한국체육 100년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는 한국체육 100년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월이 설치되며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국민지지도 조사도 홍보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7일 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이달 10일 오후 6시 30분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대회를 마무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경찰청장기 일반인 검도 및 경찰관 무도ㆍ사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경찰은 민경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강인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회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무도(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사격 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도 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경찰관 무도ㆍ사격대회는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및 4개 교육기관에서 258명의 경찰관이 참가하며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특별승급의 특전이 주어진다. 일반인 검도 대회는 17개 시ㆍ도 대표 일반부 검도선수 남자 64명, 여자 19명이 참가하며 입상자 중 2명에게는 경찰관 경력경쟁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만큼 무도ㆍ사격대회를 통해 현장대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를 난사한 범인까지 포함하면 27명이 사망했다. AP통신ㆍ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은 범인의 주택매매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총기 난사범은 사살됐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를 벌인 짜그라판 톰마 선임 부사관은 이달 8일 오후 3시 30분께 부대에서 다투던 지휘관 등 3명을 살해한 후 나콘랏차시마 시내의 쇼핑몰 `터미널 21일 코랏 몰`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그는 당시 이 장면을 SNS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후 인질을 잡고 17시간가량 군경과 대치한 끝에 지난 9일 오전 9시께 사살됐다. 범행 동기로는 주택매매 분쟁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로 지휘관 친척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톰마는 범행 도중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선교사 등 한국인도 8명 있었지만 경찰의 안내로 무사히 탈출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신랑이 숨지고, 하객과 주민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인디아익스프레스,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지난달(6월) 15일 결혼식을 올린 신랑이 고열로 숨지고 하객과 주민 1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랑의 시신은 코로나19 검사 없이 화장됐지만, 한 주민의 제보로 신랑이 결혼식 당일에도 고열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졌다. 신랑은 결혼식 당일 고열을 호소하며 결혼식 연기를 제안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뒤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당국은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신랑 친척 15명의 감염을 확인했고, 마을 주민 364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그 가운데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해당 지역에 통제령을 내리고 집중 방역에 나선 상태다. 한편, 1일 오전 9시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6만6840명, 사망자 수는 1만6893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공개하는 과세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 정보 제공확대는 불공정 거래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ㆍ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려는 취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도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그간 국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활용이 엄격히 금지돼 왔지만 앞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추가 제공하게 됐다. 공정위에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ㆍ사익편취 혐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토부에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개 기관 238종으로 제공됐던 과세정보가 올해 266종으로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관광공사)가 함께 `2021년 열린관광지` 공모에 나선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 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총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49개소가 조성됐으며, 올해에는 열린관광지 2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열린관광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정성 평가(현장 평가)의 문항을 세분화하고, 평가 배점 비율을 높였다. 전문가들이 관광지점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 열린관광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 ▲주요 관광시설ㆍ편의시설, 경사로, 보행로 등 시설 개ㆍ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ㆍ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 완료 후에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이달 13일 오후 2시 원주 인터불고 호텔 1층 장미홀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1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온라인 창구(웹페이지)를 구축해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경사도 정보, 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미 조성된 열린관광지도 계속 모니터링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시설들을 추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열린관광지`는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관광 환경을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는 5년 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남시는 내년 4월까지 2억7900만 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시행, 2015년 12월 수립ㆍ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2025년까지 준공 15년 이상 경과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 263곳, 14만3000가구다. 시는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통해 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또한 관련 조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등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5년 당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추진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진흥기업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24시간 전까지 납부하고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마지막 `알짜` 입지로 불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려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30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이 이날 기준 67.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이곳 정비구역지정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66.7%)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찬성, 반대 25% 미만 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시ㆍ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대는 2000년대 아현1-1ㆍ1-2ㆍ1-3구역으로 나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아현1-3구역만 `아현아이파크`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은 해제됐다. 이후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지정 요청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해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총면적 10만3979㎡에 달하는 아현동 699 일대는 가구점이 밀집한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거리 인근에 있다.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 2km로 가깝고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아현역, 애오개역을 끼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2월 2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 송파구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1월 18일과 2017년 2월 10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같은 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으로 자신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워 조합에 부동산을 비워줄 수가 없었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해 조합이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8년 피고들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시점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마쳐진 시점까지 현금청산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100여 명이 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해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연돼 원고는 강제집행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피고가 원고에게 집행 비용 및 건물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그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상당 금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인 A에 대해 2019년 5월 2일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했지만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전인 2001년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자임에도 원고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중 한 명인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주정착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금액 이외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발표에 도시정비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 발표… 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의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천편일률적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줌으로써 층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만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가량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해 진행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사업지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 공공기획자문단,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도 기본구상에 담겼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한강변 응봉산 자락에 있는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남북 보행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디자인을 도입한다.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 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서울시, 전문가, 주민이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연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공공기획의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는 이번 2곳과 더불어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 흑석11구역 재개발 등 총 4곳으로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중 5개 지역은 이미 사업지 선정을 마쳤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 목표"… 전문가 "재건축 진행 적신호 켜진 셈" 문제는 이 같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이달 7일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실제 목표가 맞다. 다만 강제라기보다는 용적률 확보와 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자치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서울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도시정비사업 진행은 앞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원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입장에 차이가 크면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상 최고 35층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가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틈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적용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도 215~225% 수준이다. 최근 5억4000만 원에 도달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계산할 경우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서울시의 의사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현대아파트(1976년), 잠실주공5단지(1978년), 은마아파트(1979년)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 연한, 안전도, 거주 편의성 등 재건축 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사항은 외면한 채 서울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건축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50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업계의 전망에 대해 해명하며, 이번에는 현금 대신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과 대토 보상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토 보상 등에 대해 꾸준히 거론된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부동산 대책들처럼 일단 진행부터 하고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50조 원 논란에… 아직 공고 내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슈에 대해 "3기 신도시 보상금액은 산정된 바 없다"라며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서 LH는 "최근 대토 보상 비율 추이와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서는 대토 보상 수요가 많을 것이고, 현금 보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H는 대토 보상에 대한 유인책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감면 비율을 15%에서 40%로 높였으며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부동산정보업체 `지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풀리게 될 보상금 규모에 대해 약 45조7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 보상금 규모인 1조5000억 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2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 원으로,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존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개발 정보와 공시가격 등을 감안해 토지 보상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원주민과 정부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최종으로 내놓는 보상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ㆍ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는 ▲공공주택지구(45.87㎢) 30조3000억 원 ▲도시개발지구(10.65㎢) 8조1047억 원 ▲산업단지(45.19㎢) 5조8285억 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 원 등이다.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올해 11월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귤현동, 동현동 일원 334만9214㎡에서 개발제한구역(324만4594㎡)을 해제하고 2026년까지 1만6547가구의 공공주택, 일반산업, 물류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다. 이어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ㆍ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 대한 토지 보상이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 등도 보상을 시작한다. 이 중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지구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보상금만 각각 6조 원 이상이다.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비율 50%… 전문가들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 올해 하반기 시작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정부는 대토 보상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됐던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번에는 현금보다 대토 보상이나 리츠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이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ㆍ임대ㆍ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3기 신도시 보상에서는 이러한 대토 보상 `리츠`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을 대토 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이후 리츠가 지원받은 토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통해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 확대해 현물로 보상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H나 국토부는 대토 보상 비율이 수서지구는 66%, 성남 복정1은 44%였다는 점을 들어 관심이 높다고 말하지만, 당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건설사들이 대토 보상권을 10~20% 정도 웃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토 보상을 선호하는 지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과천지구에서 아파트 용지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토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토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며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토 보상 방식 역시 결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현금 보상보다는 리츠, 대토 보상, 채권 등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의 자금은 결국 시중에 풀릴 것이고, 이는 집값을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대토 보상 리츠가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대토 보상 리츠 방식을 선택하면 지주는 토지 보상금 대신 채권을 받고, 일정 기간 훨씬 적은 양의 이자만 받게 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생업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땅이 필요한 주민의 경우 졸지에 업종 전환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오로지 금융 업무만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수조 원 대의 대형 실수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에서 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대토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시인하며 해당 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금까지 대토 보상에서 손실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올해 초에도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대토 보상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앞으로 시행사들이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 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대토 보상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토 보상으로 손실을 본 경우는 다행히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출을 떠안은 개발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토지주들이 직접 나서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며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의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자체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발업체들은 수수료를 주고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등 업무위탁을 맡기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대토보상리츠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사업설명회까지 성황리에 종료했다. 최광대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진접 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대토 보상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 보상 제도와 대토 보상권리 및 풍양역 주상복합용지 대토 보상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했다. 해당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최 위원장은 "대토 보상을 앞두고 소위 개발업체들을 10군데 정도 만나보고 설명을 들어봤다"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늘어놓고만 있었다. 땅값도 변하고 대토 보상을 어떤 부지로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업체들 모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후 LH를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무대행을 도와줄 업체도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남양주 진접2지구를 비롯해 성남 복정, 이천 중리 등지에서의 대토 보상협의체들이 LH에 AMC를 맡아달라는 의향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최 위원장은 하춘성 구리갈매역세권 대책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갈매 공공주택지구의 대토사업의 진행사항과 업무대행사들의 행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토사업 업무대행(PM) 회사들의 대토 보상 참여자(현물투자자)모집에 있어서의 과장광고, 약정서 비공개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책위의 질의 내용과 토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 공공택지총괄과도 방문해 LH에 전달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하고 대토 보상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토지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대토 보상에 대해 인지할 여력이 부족하고 토지주들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약정서 등 서류를 검토할 시간 또한 부족하다. LH가 대토 보상에 대한 본 계약을 한 달 이상 늦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