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마감 시까지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5억 원)으로 제출 및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방건설 ▲한양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 5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낙원어린이공원, 낙원소공원, 삼성경로당공원, 만안교소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화창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ㆍ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ㆍ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ㆍ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ㆍ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ㆍ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ㆍ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며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명절 연휴로 거래문의 한산한 가운데, 관망세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 및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는 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으나, 도봉구(-0.1%)는 방학ㆍ도봉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06%)는 불광ㆍ녹번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ㆍ상봉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5%)는 옥수ㆍ하왕십리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는 오금ㆍ송파ㆍ장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보합 전환했으나, 관악구(-0.06%)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05%)는 독산ㆍ가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4%)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4%)는 개발사업 기대감 보이며 운남ㆍ운서ㆍ신흥 위주로 상승했으나, 계양구(-0.06%)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부평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산곡ㆍ청천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숭의ㆍ용현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12%), 충남(-0.09%),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1%), 세종(-0.0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7%)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신학기를 대비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 내 학군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이번 주는 연휴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4%)는 옥수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6%)는 자양ㆍ광장 위주로, 노원구(0.1%)는 공릉ㆍ월계 소형평형 위주로, 중랑구(0.09%)는 면목ㆍ신내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8%)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동작구(0.05%)는 상도ㆍ사당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연수구(0.11%)는 송도ㆍ청학ㆍ연수 위주로, 서구(0.11%)는 원당ㆍ청라ㆍ왕길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만수ㆍ간석 위주로, 부평구(0.04%)는 갈산ㆍ청천ㆍ삼산 위주로, 동구(0.02%)는 화수ㆍ송림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주안 위주로, 계양구(0.02%)는 오류ㆍ동양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22%)는 문산읍ㆍ야당ㆍ와동 위주로, 안성시(-0.17%)는 대덕면ㆍ중리ㆍ공도읍 위주로, 과천시(-0.12%)는 별양ㆍ부림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5%)는 매탄ㆍ하동ㆍ원천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오정ㆍ여월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토당ㆍ도내ㆍ행신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1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다정ㆍ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용역 설명자료를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다 많은 업체들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다. 설명자료는 예정 금액을 비롯해 과업 기간, 장비의 종류ㆍ개수ㆍ최소 성능, 입찰 참가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2021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 금액 300억 원 미만의 중ㆍ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매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설치ㆍ해체ㆍ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3월 중 조달청을 통해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이하 명동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중구는 명동1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가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일원 2735.4㎡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주변에 각종 금융기관 및 상업ㆍ행정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중앙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의 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87-2(송림동) 일대 42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8.37%, 용적률 507.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1월 29일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차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계 변경에 따른 도면 및 면적 변경 ▲사업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29-9(가능동) 외 3필지 일원 4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2%, 용적률 244.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내 통합 재건축 준비에 한창인 단지가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으로 평촌에서 가장 먼저 통합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수ㆍ이하 추진준비위)를 발족하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재건축이란, 말 그대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단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업성 제고가 가능하고, 상품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촌한가람 단지는 대부분 소형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로 한양(952가구)ㆍ삼성(708가구)ㆍ두산(436가구) 3개 단지를 합쳐 총 2096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통합 재건축을 통해 3300가구가 넘는 매머드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곳은 월판선 안양종합운동장 역세권이며,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ㆍ중품아(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이면서 대중교통의 이용 역시 편리해 향후 높은 사업성이 예상된다는 게 유관 업계의 후문이다. [인터뷰] 평촌한가람 김영수 위원장 "안양 평촌 내 통합 재건축 선두주자될 것" "사전동의율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 평촌 대표하는 대단지 목표" 최근 본보는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사업의 선봉장인 김영수 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22년 8월 2일 한가람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15일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 통합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하면서 안양 평촌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 주체로 통합 추진준비위가 출범한 바 있다. -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단지들을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앞서 2022년 8월 한양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시켜 진행하던 중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2개 단지 이상을 묶는 중대형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 큰 도로로 구획된 인접 단지인 삼성아파트, 두산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서 통합 재건축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모두가 흔쾌히 동의해 안양시 평촌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해 8월 15일에 평촌한가람(한양, 삼성, 두산) 통합 단지 추진준비위를 발족시켰다. -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에 대한 사랑과 사업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 한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약 3년 역임한 바 있는데 임기 중에 냉ㆍ온수 급수관교체공사, 주차장 신설, CCTV 교체, 아스팔트ㆍ경계석 교체, 약 800그루의 수국 식재 등 실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신임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용어 이해 및 기본 지식을 배양하는 데 힘써왔다. 그러던 중 우리 아파트 내 가장 존경받는 어른께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고 감사하게도 어른께서 적임자라고 적극 추천해주시면서 용기를 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2022년 당시 한양아파트 단독으로 추진준비위를 구성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순리이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포함해서 추진준비위를 함께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한쪽에서 아직 재건축할 때가 아니라며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그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으나 이와 별개로 추진준비위를 계속 운영해 왔고 마침내 2023년 8월 15일 3개 단지를 통합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추진준비위를 발족한 것이다. 지금은 올해 1월부터 재건축을 응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되면서 함께 하는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다. 선도지구는 오는 10월에 지정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여러 요건 중 다른 요건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율이 좌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전 동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지역 내에서 모든 일정을 가장 빠르게 진행했듯이 멀지 않은 시점에 반드시 선도지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역시나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주민 45% 정도가 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고 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 등으로 아파트의 재건축 상황을 알려주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후 연락망을 확보하면서 안양시의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동의서 요구를 대비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 `평촌한가람` 대단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학의천ㆍ학운공원이 인접해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해 친환경 단지로 거듭날 것인데, 특히 안양시 측이 안양천을 국가정원 제3호로 지정받기 위해 안양천을 연결하는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고품격 조경과 커뮤니티 통합 계획 등을 마련해 명품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2028년 월곧~판교선 개통으로 운동장역이 신설돼 역세권 대표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악대로변 뿐만 아니라 안양과 평촌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의 변화가 기대돼 우리 단지는 많은 부분에서 특화된 단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주민께서 개최될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시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하셔서 진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통합 단지는 반드시 선도지구가 될 것이며,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상반기에는 명품 아파트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반드시 꿈은 이뤄진다`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지원에 나섰다. 이달 15일 시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광주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ㆍ동구 수기동 등 오피스텔 3곳과 산수동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신안동(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됐고, 수기동은 절차상 실행공정률이 25%를 넘어서는 4월 초 지정될 전망이다.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의 결정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 결정된다. 보증사고현장으로 지정돼 환급이행이 결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전남지사를 방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HUG는 이달 중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접수 후 환급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는 분양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HUG 보증채무 이행 창구를 광주에 임시 개소키로 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는 HUG 보증사고 담당지사인 대전 중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하지만, 광주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광주에 임시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만간 접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달 말쯤 4일간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건설 분양계약자들은 HUG 안내에 따라 지정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또는 그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감리자 발행 건축공정확인서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들의 보증서류 접수장소나 물품제공, 접수안내 등을 도와 대전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8일 동구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745m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개통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이 위치한 안심뉴타운 북편(안심고가교 동편~안심뉴타운7로)의 745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채 남아있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접근성 부족과 안심뉴타운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계획 등으로 도로 건설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1월 공사를 완료했다. 도로 개통 후에는 상습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동구 주요 간선도로인 반야월로의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주변 네거리의 혼잡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그동안 반야월로에 집중되던 고질적인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안심뉴타운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컨벤션에서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ㆍ인천권역의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현장설명회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 방안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 7일까지 매주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과 29일에는 각각 충청ㆍ호남 및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3ㆍ4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현장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미래도시 지원센터 통해 주민과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전국 지자체 관할 차도와 보도 총 2286km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 점검(지반탐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탐사했던 1665km보다 37% 늘어났다. 관리원은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탐사 지역 외에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노후 하수관로 주변 지역 856km와 상습 침수지역도 추가로 탐사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탐사를 신청한 구역 중에서 선정했으며,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 전ㆍ후에는 탐사 대상을 별도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관리원의 지반탐사에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협소 지역용 지표투과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올해는 대폭 확대된 지반탐사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 1대와 협소 지역용 지표투과레이더 2대를 추가로 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지 주변 지반에 대한 긴급 지반탐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미래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사업 확장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지난 15일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 원자력발전소 운영ㆍ유지 보수 기업 한전KPS와 글로벌 SMR사업 개발과 시운전ㆍ유지보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적용한 글로벌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SMR 플랜트 운영ㆍ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SMR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2023년 1월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개발에 나섰다. SMR은 가동시 발생하는 높은 열을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SMR사업과 접목한 친환경 에너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이번 MOU를 통해 SMR 플랜트 EPC(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ㆍ보수 분야까지 SMR 전 주기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사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에서 SMR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4세대 SMR 분야의 선두기업이다.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고온가스로(HTGR)를 개발 중이다. 대표모델인 `Xe-100`은 고온의 헬륨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며, 테니스공 크기의 핵연료는 3중 코팅돼 1800℃에서도 녹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플랜트 EPC 기술력과 다양한 원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SMR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E&A`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삼성E&A로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삼성E&A의 E는 `엔지니어(Engineers)`로 회사의 강력한 자산인 기술은 물론 미래 사업 대상인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A는 `앞선(Ahead)`로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각각 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23년 비전 선포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미래 구상 과정에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미래 확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0년 한국 최초의 엔지니어링회사인 코리아엔지니어링으로 출발한 삼성엔지니어링은 1978년 삼성그룹에 인수됐으며, 1991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번에 사명 변경이 확정되면 33년 만이다. 남궁홍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새로운 사명을 계기로 회사의 미래 준비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존 사업 수행 능력은 더욱 단단히 하고 신규 사업은 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기회를 선점해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안컵 과정에서 선수 불화 문제와 관련해 무능력한 대처를 보이며 축구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카타르에서 열린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 경기에서 한국은 요르단에 2 대 0으로 참패했다. 대회 내내 아쉬운 경기력으로 비판받았던 한국 국가대표팀은 4강전에서 유효슈팅 0개라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내며 대회를 씁쓸히 마무리했다. 그간 의심의 시선에도 우승을 확신하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을 향한 자질 및 태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더해 최근 주장 손흥민과 팀 내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이강인이 요르단과 4강전 전날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영국 매체 `더선`을 통해 보도되며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상황을 요약하면 요르단과 경기 전날 저녁 식사 후 이강인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먼저 일어나 탁구를 치러갔고, 이에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전날인 만큼 경기에 집중하라고 꾸짖으면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흥민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으며 대표팀 기강 및 불화 문제가 불거진 것. 국내 다수 언론 및 SNS 등에서 "이강인이 손흥민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라거나 "이강인이 손흥민을 때리지 않고 밀쳤다" 등 각기 다른 내용이 수시로 올라왔고, 그간 논란에 잠잠하던 대한축구협회가 선수 간 불화가 있었음을 빠르게 인정함에 따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보도한 매체가 국내 언론이 아닌 `영국 언론`이란 점과 함께,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대표팀 내부 문제가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축구협회가 시선을 돌리려고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몽규 회장은 이달 16일 대한축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와, 클리스만 감독을 경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저와 협회에 가해지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드린다"라며 "클리스만 감독은 대표팀 경쟁력을 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형태 등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경질 사유를 밝혔다. 회장 사퇴 의사와 회장 4선 도전 여부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2018년 축구협회총회에서 회장직 3연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부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며 4선 연임 가능성과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과연 이 문제가 감독 경질만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는 것인가.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 2010 남아공월드컵 당시 일부 선수가 한 선수를 따돌리면서 불화가 시작됐고 이에 더해 따돌림을 주동한 선수가 감독에게 욕설까지 하며 해당 선수는 방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다른 선수들이 훈련 거부를 하는 등 문제는 심각해졌고 결국 대회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탈락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축구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이미지 실추 문제`로 지적됐고 최종적으로 감독은 경질, 축구협회장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당시 에스칼레트 프랑스 축구협회장은 "초라한 경기성적보다 선수단 불화가 더 나쁘다. 그 사태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모욕을 안겨줬다"라며 "일주일 동안 동료, 지인, 가족들과 상의하며 숙고한 끝에 축구협회장을 사퇴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사퇴했다. 이후 프랑스는 협회장ㆍ감동 등을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섰고 2018 러시아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몽규 회장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감독만 경질하는 것이 아닌 협회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심지어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A매치를 앞두고 승부 조작 사범 등 기습적인 축구인 사면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하면서 이미 축구팬들의 신뢰를 잃는 바 있다. 이어진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더는 축구협회장으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24 카타르 아시안컵의 후폭풍이 거세다. 안 그래도 4강전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보다 몇 수 아래로 여겨졌던 요르단에 대패하면서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는 대표팀 중심축인 손흥민에 대한 이강인의 하극상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최근 영국의 한 언론에서 대표팀의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이 경기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이 탁구 게임을 즐기려 자리를 뜨자, 팀의 단합을 이유로 제지했고 이강인이 대들면서 주먹질을 했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이에 기자들의 사실 확인이 이어졌고, 이내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인정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실제로 손흥민은 준결승전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손가락 테이핑을 했고 팀이 패한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아함을 자아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이면에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그냥 지나칠 말한 해프닝이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보도 내용을 들은 이강인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둘의 불화는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강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대표팀의 주장이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성을 갖추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계의 아이콘 손흥민에게 거의 10살이나 어린 이강인이 주먹질을 했다는 소식 자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이강인을 두고 동료 선수들의 과거 인터뷰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강인이 꽤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듯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그에 대한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강인 측은 이강인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사과하지만,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한 상황이다. 본 기자 역시 그 주장이 사실이길 바란다. 해명이 거짓이고 진짜 선배에게 주먹질을 했다면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주먹질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강인의 버릇 없는 행동만으로 그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안하무인인 선수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력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인가. 필요 없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봤듯이, 선수단 내분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가뜩이나 독단적인 협회장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독 탓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 주도 하에 구성된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미래교육TF는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를 주최해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강남구 교육지원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와 미래교육TF 설립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개념이 기존 시험 중심 입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연구단체는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모색한다. 우종혁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강남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남구는 교육 1번지의 위상에 걸맞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교육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책ㆍ예산집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정책TF에는 우종혁 의원 외에도 간사 이동호 의원, 한윤수 의원, 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이성수 의원, 노애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관내 교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0일 `제12차 한국-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20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ㆍ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방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자율차 분야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핵심 추진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내 물류 산업 동향과 물류산업 첨단화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물류정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는 21일에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경기 화성시의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를 견학해 기상환경재현시설 등 K-City의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자율주행차ㆍ고속주회로 시승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K-City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고속도로, 도심, 커뮤니티, 교외, 주차시설의 5종 환경을 재현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교통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토대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는 성장주도 가치주도 아닌 방어주다. 방어주는 주가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2022년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상 기조로 변한 이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거나 달러인덱스가 하락(달러 약세)할 때 상승한다. 현재 미국 경기모멘텀의 약화나 달러인덱스의 하락 조짐은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지고, 감소하는 동안 스타일이 확실한 대형주가 부각됐다. 성장주인 SK하이닉스(시가총액 107조 원), 낙폭과대주인 LG에너지솔루션(96조 원), 가치주인 현대차(+기아: 110조 원)의 시가총액은 엇비슷한 100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주인 SK하이닉스는 이달 21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금번 분기 매출(204억 달러/QoQ +13%)과 EPS(4.6달러/QoQ +14%)는 전분기 대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전망치 218억 달러)의 예상치 상회 여부도 중요하다. 2023년 이후 꾸준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Tech 관련 성장주 재부각 여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낙폭과대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12주간 테슬라 누적 주가수익률은 -17%를 기록했다(전주 기준 -15%로 낙폭 축소). 2023년 5월과 10월에도 동사의 12주 누적 수익률은 -18% 정도를 기록한 이후 2~3주 내에 주가수익률 플러스(+)로 반전했다.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주가 낙폭과대주에게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가치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인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세제 인센티브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저PBR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증시 지배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스타일의 색깔이 강한 대형주 모멘텀 변화에 따른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스타일 내에서 기업을 선별할 때는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 올해 1월 CPI(MoM +0.3%/전망 +0.2%)와 PPI(+0.3%/+0.1%)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3월과 5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를 중심으로 한 시중금리도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의 수익성 지표(영업이익률과 RO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스타일별 배분 비중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선별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동일 스타일 내에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 14대를 투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열차가 멈춘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19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 남동구 예술로 148(구월동) 일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주거→준주거 이상, 공업→주거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허용용도, 건축물 높이)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 체계 구축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각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지로는 재건축은 신반포22차, 재개발은 행당7구역으로 각각 정해졌다. SH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ㆍ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자 SH는 공사비 검증에 참여해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3월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실제 강남아파트(`힐스테이트뉴포레`) 재건축, 답십리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ㆍ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도 시행 중이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하다. SH가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경우 관련 수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갈등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공사비 검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ㆍ해소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 검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가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 인천(19.9%) 등은 낮은 편이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ㆍ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4332만 원으로 줄었다. 2023년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은 작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억7599만 원, 지방은 47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이달 20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0가구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ㆍ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 서천 교촌지구, 경북 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ㆍ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제시에 이어 사업을 돕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발표해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 설명회 1부 :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부 정책 방향 이날 설명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주제로 시작됐다. 국토부 오원택 사무관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는 정책에 대해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빠르게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총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입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빠른 속도를 위해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면 착수 가능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촉진지구 내 사업은 50%) 낮췄고 구역 조건 미충족 지원은 20% 추가 편입을 허용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요건 3/4 동의로 완화했다. 이어 건축ㆍ교육환경ㆍ교통 등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조합 설립 이후 `통합 심의`하며 `전자의결 도입`을 통해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과 같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총회 개최, 출석, 의결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업비 지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세권 등 교통ㆍ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 완화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주택(뉴:홈)`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종전 공공임대는 토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으로 가져가고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로 내던 것을, 공급하는 공공분양(토지)을 무상이 아닌 감정가의 50%만 내고 이주하고 받는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로 가져가게끔 개선했다. 정확한 비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에서 공공성이나 사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은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로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융자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민간 대출 시 HUG보증을 통해 구역당 5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신설됐다. 나아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의 경우 본 사업비 HUG 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초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HUG 보증이 가능하다. HUG 보증확대는 올해 중 실시되고 기금융자는 2025년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초과이익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초과이익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과율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변경했고 공공주택(임대ㆍ분양), 매각대금 등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 토지가액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하고 6년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하고 고령자(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상가 쪼개기 제한 ▲공사비 분쟁 예방 등을 통해 사업 시 분쟁을 완화하고 조합 실태점검ㆍ시공 수주비리 예방ㆍ청산단계 관리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ㆍ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서울을 제외한 특별자치시ㆍ도에 적용)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범위 내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며 주민대표회의 설치를 허용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확인 절차ㆍ요건을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을 통해 주민 권익보호(신탁계약 일괄해지ㆍ신탁재산 담보대출 제한ㆍ전문인력 현장배치 등)를 확대한다. 뇌물 수뢰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간주 벌칙을 적용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전의결을 위반 시 벌칙제도를 신설했다. ■ 설명회 2부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설명이 발표됐다. 문근식 정비사업지원부 부장은 "현재 각 조합에서 문제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판단 후 직접 조합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컨설팅제도가 다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시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크게 말해 도시정비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앞서 언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며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상담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노후도 요건ㆍ접도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길 시,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적합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두 번째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컨설팅한다. 추진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규정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자문도 가능하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 공사 계약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계약 사전 컨설팅제도`를 신설, 국토부와 협업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표준도급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내야 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제도`를 만든 바 있고,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등 여러 분쟁 요소들이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해당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절차로는 공사비 현황 파악→파견 필요성 검토→전문가 파견 요청→파견단 구성→사전검토회의→파견활동→중재회의→현황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도 사전 컨설팅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으로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조정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를 조치한다. 사업 규모ㆍ단계ㆍ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약 1~2주 소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질의응답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전진단 관련 및 컨설팅 비용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관련해 법률 개정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당장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원택 사무관은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하라거나, 기다리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절차를 맞춰서 상반기 내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래도시 지원센터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문근식 부장은 "사업성 검증 및 검토ㆍ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공적 기능에 대한 부분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추정분담금 검증이 아닌 상담 요청, 현황분석 및 법률상담 등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이사장에게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핵심 간부진과 함께 20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돼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20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예산 22.1조ㆍ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면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직 추운 2월이지만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 활동이 늘어나고 진료실에서도 운동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자주 만나게 되는 느낌이다. 갑작스러운 활동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요통인데 대개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만성적인 문제와 함께 구조적인 회복력 문제와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요즘 진료실에서 간혹 심한 요통은 아니지만 흉요추 이행부(Thoracolumbar junction)의 만곡이 과도하게 뒤로 굽어 있으면서 반복돼 나타나는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형태의 요통을 흉요추 증후군 또는 마인 증후군(Maignes syndrome)이라고 한다. 흉요추 부위가 과도하게 압박되면서 그 분절의 척추신경(Spinal nerve)에서 나오는 후각 분지(Posterior rami)가 압박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지는 허리 하단부와 골반 장골능(Iliac crest) 근처로 분포하는 감각신경(Sensory fiber)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일측성으로 온다. 환자는 `자꾸 등이 굽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등이 많이 굽는다`는 얘기를 갑자기 자주 듣게 된다. 근골격계는 중심축과 우리 몸의 틀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회복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이 중에서도 흉요추 이행부는 사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흉추는 등으로 볼록한 후만곡 형태를, 요추는 반대로 배쪽으로 볼록한 전만곡 구조를 가지게 돼 몸 전체 시상면에서 전후 만곡의 중심 근처에 위치하게 돼 사람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등과 허리가 거꾸로 된 `S`자 형태를 보게 된다. 이때 흉요추 이행부 앞쪽 내부는 횡격막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을 하는 핵심 근육으로 작용하면서 흉곽과 복강을 나누게 되는 구조물이다. 흉곽에서는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일어나는 공간을 유지해줘야 하고 특히 흉곽과 폐실질 공간 사이의 늑막 공간을 음압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압력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복강에서는 많은 내장기관들이 분포하고 적절한 구조와 기능을 하면서 Motility(내장 고유 움직임), Mobility(횡격막과 연계된 움직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때 기립하게 된 인간은 흉곽의 음압과 횡격막 움직임과 관련돼서 많은 내장 움직임이 자동 조절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기립 활동하면서도 회복력을 지속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골반과 발에서 동적 평형을 만들면서 상황에 적응하며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장요근은 흉요추 이행부에서 시작해 요추(Lumbar spine) 마디마디에서 기시하게 되고 골반의 앞쪽 서혜인대(Inguinal ligament) 밑을 지나 다시 뒤쪽으로 사타구니 안쪽 뒤쪽에 있는 대퇴골(Femur) 소전자부(Lessor trochanter)에 부착돼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발과 하지를 이용해 체중을 이동하거나 보행 시 골반의 전방 경사각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전후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이 움직임이 호흡과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겠다. 이것은 상부 요추까지 내려와서 부착되는 횡격막의 좌우 Crus(횡격막 다리), 그리고 횡격막과 연계된 요근의 근막이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요근ㆍ장근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반 전후 동적 평형기능이 문제가 되면 요추 전만곡이 소실되면서 흉요추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운동 등으로 악화하게 된다. 치료로서 통증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다. 좀 쉬면서 진통소염제, 물리치료로 거의 증상은 없어진다. 문제는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 같은 운동은 오른손잡이였으면 스윙 동작 속에 전후 동적 평형이 골반에서 일어나면서 피니쉬(Finish) 동작에 좌측으로 체중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과 연계된 ?요추 부위의 안정이 무척 중요하며 그래야만 흉추에서 회전 동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골반 평형 유지도 가능하게 된다. 만약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이 없으면 목이나 허리, 골반의 비틀림과 꺾임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요추 이행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횡격막과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나 활동은 호흡과 횡격막 움직임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흉요추 이행부의 적절한 기능과 장요근의 활동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운동 교정이나 훈련으로는 약 20%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장의 움직임, 두개천골 움직임 등 근골격계 자동 조절 시스템과 연계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반과 발의 동적 평형,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필요한 구강, 비강, 경추부의 구조 유지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횡격막 움직임과 흉곽 구조 유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남(지방도), 대전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기 수원시(시ㆍ군도), 대전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ㆍ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ㆍ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남은 시설물 청결, 대전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제인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이 재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여ㆍ반송ㆍ석대 일원 191만 ㎡에 2조2213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ㆍ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풍산은 부산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풍산이 이전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키로 했다.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 예정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2021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달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ㆍ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병무청ㆍ수탁은행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오송에 무중단 관제운영과 관제설비 고도화를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9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합동사무실(대전 중구 소재)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ㆍ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을 통제ㆍ복구ㆍ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있으나, 2006년 건설돼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국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됐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은 열차운행을 직접 통제하는 열차운행관제시스템(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운행관리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관제지원시스템(빅데이터ㆍ정보지원ㆍ안전지원ㆍ통합관리ㆍ오픈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 중인 철도관제 업무가 복수 관제체계로 구축돼 이례사항 발생시 다른 쪽으로 기능이 자동 이관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철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관제시스템을 오송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이하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하도급 기동팀은 경남, 18개 시ㆍ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로 구성ㆍ운영되며, 지난해 매월 2회 운영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민간 건설공사 현장, 국책사업 현장, 대형 건설사 본사ㆍ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건설기술자ㆍ노무 인력 채용을 적극 요청하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하도급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집중한다. 이달 20일 김해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2개소를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원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전체 5개소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건설사ㆍ유관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 3개소(경남개발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ㆍ경남교육청)를 방문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도내 시ㆍ군에서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급 기동팀 활동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개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 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 수혜자는 "둘째 아이 출생 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ㆍ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이 이달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이달 22일에도 안양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토목 분야 41개ㆍ건축 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 2023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2023년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강릉~제진 단선전철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안전본부는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96개 기관들과 함께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ㆍ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사업 영역 다각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전략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E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업계 연합체로 구성된 민간 포럼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정우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 인프라 투자 및 성장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설계) 점유율은 0.8%, CMㆍPM 점유율은 1.2%에 그쳐 타 산업 대비 경쟁력이 저조한 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불합리한 대가 체계와 낮은 임금 ▲낮은 워라밸 ▲처벌 및 발주자 우위 관행의 정체된 산업제도와 문화 ▲기업의 발전 의지와 노력 미흡 ▲칸막이 규제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엔지니어들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저조하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낮은 디지털화 수준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다각화 및 차별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 3대 전략과 ▲서비스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차별적 기술 개발 및 축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OSC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혁신, 우수인재 유입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의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말한다`를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젊은 엔지니어를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제한적인 기준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낮은 낙찰률 ▲젊은 엔지니어의 커리어패스의 한계 ▲해외진출에 필요한 PMC 실적 축적 기회 부족 ▲BIM 도입을 위한 발주 프로세스 변경 필요성 등 업계가 마주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이하 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위너`를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산업ㆍ공간&건축ㆍ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교토예술대학교 신고 안도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에는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 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해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용자와 자연과의 입체적 소통을 실현했다는 평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가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리모델링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모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그린리모델링은 `선택` 아닌 `필수`"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가 책임져야" 먼저 세미나 1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시장`에 대해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란 주제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연구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탄소배출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9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2021년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2050년에는 약 9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계획이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리모델링 100%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 원에서 27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연평균은 6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저리융자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화가 오래 진행된 곳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주택 안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덧붙이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무리됐다. 뒤이어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연구의원은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한 만큼 리모델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며 화재, 침수,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거환경 및 성능 제고(미래공간 수요에 대응ㆍ공동주택 성능향상ㆍ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사업 활성화(리모델링 활성화ㆍ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연구의원은 "공간환경적(안전ㆍ쾌적ㆍ경관ㆍ질서), 정책적(환경 문제 대응ㆍ주거 공급 해소) 등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미나 1부를 마쳤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는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리모델링 현황 및 제도 개선`을 화두로 계속된 2부에선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세 번째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효과`란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 용적률 관련해서 그간 완화 논란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혼란,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적극적인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법 개정은 계속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통과되면 기적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국내 첫 1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마포구 `밤섬예가(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ㆍ강남구 `청담두산(수직 1개층)` 및 `대치우성(수직 1개층)` 등 수직증축 사례를 언급했다. 임 기술사는 수직증축을 향한 불안함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건물이지 절대 `노후화`로 불안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최신 규준을 적용해 현재 가장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직증축은 지상 10층까지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20층, 25층 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요청이 오는 만큼 25층에 2~3층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기술사는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철우 기술사는 기초 및 벽체ㆍ슬래브 등 설계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정부에서 연구해 제시해줄 것과 많은 리모델링 조합(약 100곳)에 비해 부족한 전문기관(2곳)을 최소 7~10곳으로 늘릴 것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 전문가 토론 한편, 세미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맡았고, 패널로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법」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고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진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1ㆍ2차 안전진단 절차를 구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구조안정성 검증 신청할 때마다 신청비용 따로 받고 검증은 조합보고 해오라는 식의 방식이 맞는가. 안전성 검토하는 기관들은 판정만 하는 것이냐" 등 조합 관계자들의 비판도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