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9차아파트(이하 대현9차)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대현9차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형경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16번길 23(괴안동) 일대 85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시온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인간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일부 급매물 위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02%)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0.02%)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1%)는 창전ㆍ신공덕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강북구(-0.06%)는 수유ㆍ우이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공릉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3%)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 지속, 동작구(0.03%)는 흑석ㆍ본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7%)는 구로ㆍ오류동 위주로,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중구(0.16%)는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8%)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도화ㆍ용현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서구(-0.02%)는 급매물 위주 거래 발생하며 청라ㆍ가정동 등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17%), 충남(-0.1%), 충북(-0.01%), 강원(0.03%), 광주(-0.05%), 울산(-0.02%), 세종(-0.2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ㆍ신축 등 선호 단지로의 이주 수요 증가하며 매물 감소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6%)는 행당동ㆍ금호동1가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6%)는 중계ㆍ월계동 구축 소형규모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ㆍ불광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홍은ㆍ북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2%)는 고척ㆍ구로동 위주로, 금천구(0.10%)는 시흥ㆍ독산동 신축 소형규모 위주로, 강서구(0.09%)는 내발산ㆍ염창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부평구(0.17%)는 일신ㆍ부평동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청학동 주요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15%)는 관교ㆍ용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남촌ㆍ간석동 위주로, 서구(0.13%)는 심곡ㆍ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하남시(-0.26%)는 창우ㆍ풍산동 위주로, 파주시(-0.15%)는 검산ㆍ다율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갈현ㆍ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2%)는 은행ㆍ금광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1%)는 원천ㆍ하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20%)는 여월ㆍ오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13%), 충남(-0.05%), 충북(-0.01%), 강원(0.01%), 광주(-0.01%), 울산(0.02%), 세종(-0.19%), 전남(0%), 전북(0.07%), 경남(-0.05%), 경북(-0.05%),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등의 영향 있는 가운데, 아름ㆍ새롬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으로, 각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通하는 도로, `안전`으로 탄탄하게! `청렴`으로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해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해서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낡은 관행과 타성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간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권선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대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78가구 ▲60㎡ 초과~85㎡ 이하 1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71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운초등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1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2구역은 2019년 2월 추진위 승인,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우미건설 ▲대방건설 ▲한양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4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100억 원의 현금과 24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25%,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롱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3번째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ㆍ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ㆍ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 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1만6000가구 후보지 현장도 방문해 사업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동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산업 기능에 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일대에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 일대 5만1936.1㎡의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지역이며,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번 주요 변경 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제한은 지상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금번 세부 개발 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같은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 규제 등이 완화됐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4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단 마감 5일 이전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시공자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2월) 28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 총 7개 사가 참석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현대건설만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입찰마감 기한(4월 15일) 전에 조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고 이달 말께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헙상대상자 지정 또는 수의계약을 주제로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은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중 도급순위 10위권 내로 한정해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정광아파트(이하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7(삼산동) 일대 7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삼산프라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1동행정복지센터, 강남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사업장 곳곳이 시공자 선정 유찰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조합들은 3.3㎡당 800만 원, 900만 원에 이어 1000만 원까지 제시하는 등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강남 3구 포함 서울 사업지 거듭된 유찰… `알짜배기 단지도 옛말?` 치솟는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도래`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거듭된 유찰로 인해 기존 공사비에서 증대시켜 재입찰공고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공사비는 상승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급등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부담 또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이다. 특히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던 서울 알짜배기 사업장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또한 공사비 문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마포구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 등이 언급된다. 먼저 서초구 신반초27차 재건축은 공사비를 올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차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3년 11월 첫 입찰공고 당시 기존 공사비 984억2972만6000원 규모로 3.3㎡당 908만 원을 제시해 입찰을 마감했지만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입찰부터 51만 원 늘린 3.3㎡당 959만 원, 총 1038억7353만6000원으로 증액해 2번째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지만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석한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한양 ▲금호산업 ▲DL건설 등 5개 사 중 `SK에코플랜트`만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이후 지난 13일부터 3번째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2월) 29일 기존보다 공사비를 높인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기존 3817억 원에서 35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3.3㎡당 760만 원에서 50만 원 높인 810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난 8일 현설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석했고, 다음 달(4월) 22일 입찰마감 예정이다. 같은 송파구에서 3.3㎡당 81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현설에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이 참석했으나, 입찰확약서를 1개 사만 제출해 조기 유찰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유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첫 번째 입찰부터 3.3㎡당 900만 원을 넘기거나, 1000만 원 규모로 제시하는 사업장도 등장했다.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입찰공고를 냈는데 3.3㎡당 920만 원 규모, 총공사비 예정가격 4295억3330만8,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호응하듯 지난 14일 열린 현설에서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반면 마포구 마포로1-10지구 재개발은 첫 번째 입찰에서 3.3㎡당 930만 원을 책정했으나 유찰됐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1050만 원으로 높여 시공자 선정을 재개했다.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첫 번째 입찰부터 3.3㎡당 무려 107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며 `1000만 원` 시대에 무게를 더했다. 수주전에 뛰어들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달(2월) 29일 개최된 현설에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HJ중공업 ▲호반건설 ▲금호산업 ▲계룡건설 ▲대방건설 ▲남광토건 등 총 11개 사가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는 지난 12일 첫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며 공사비는 3.3㎡당 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리가 내리고 공사비를 구성하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안정되는 게 선행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거나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비 급등 이유는?… 고가 수입 마감재 및 조경시설 등 고급화 설계 `지목` 일부 조합 `고급화` 대신 `사업성 개선`으로 전환 ↑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이른바 알짜 사업장도 유찰의 고배를 마시는 가운데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고가 수입산 마감재 및 조경시설` 등 고급화 설계가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 조합 관계자는 "마감재의 경우 과거에는 지역마다 단지에 사용하는 자재가 달랐지만 현재는 그 경계가 무너졌다"라며 "조합이 원하는 일부 고급 자재는 소수 업체가 유통을 독점해 경쟁입찰로 원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향후 집값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포기하더라고 공사비를 낮추고 금융비 최소화를 위해 `고급화` 대신 `사업성 개선`으로 전환하는 조합도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공사비 협상을 거치며 고급 마감재 대신 일반 마감재를 사용하기로 했고,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 또한 커튼월룩(유리 패널 마감 방식)과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기하는 등 특수설계와 이와 연동되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공사비와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공사비가 인상됐다면 향후 주택가격 상승 동력을 고려해 고급화를 추진했을 텐데 분담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마감재를 다운그레이드하거나, 처음부터 고급 자재 사용을 선택하지 않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초고층을 계획했으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층수를 낮추거나 보류하는 사업장도 생기면서 추후 공사비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더불어 시 및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공사비 인상 사유, 세부 내역,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그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표자로 선임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 취지와 연혁 및 관련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절차로 창립총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과 창립총회의 개최는 모두 `토지등소유자`가 하는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동의 요건에 관해 정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임되는 대표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1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함에 따라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 자료에서 그 취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할 `소집권자`를 선임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대표자는 해당 회의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고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안건 등을 공개ㆍ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는 창립총회 회의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도 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본다면, 창립총회의 의사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창립총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제정한 법률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당시 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의 구성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절차로 창립총회 개최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와 동일하게 규정했다"며 "창립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여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 역시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4ㆍ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말 리스크가 선거의 뇌관으로 번지고 있어 공천을 받은 자와 공천한 측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 논란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취소를 하는 등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그는 과거 5ㆍ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산 것인데 그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며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4년 전 한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두고 문 대통령의 기이한 행보를 보면서 그의 죽음을 상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까지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 후보를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천 취소를 강행했다. 막말 논란 후보는 또 있다. 같은 당(국민의힘)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는 더 가관이다. 장 후보는 2013년 자신의 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2012년 11월에도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며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는 망언을 한 것이 재차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후보 역시 2017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정봉주 TV`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결국 공천까지 취소된 상태다. 도저히 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국회의원 후보 이전에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나선다면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는가.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며 버티는 모양새다. 과연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고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할까. 아무리 어렸을 때 멋모르고 한 말이라고 주장해도 양해해 줄 수 없다.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장 후보는 스스로라도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막말 또는 망언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 콘텐츠는 명백히 창작자의 재산이다. 불법 유통 및 이용은 창작자에 대한 폭력이다. 최근 영화 `파묘`에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온몸에 축경을 새긴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파묘`의 리뷰가 650여 건이 남겨진 화면이 포착됐다. 중국 누리꾼들의 `파묘` 불법 시청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 교수는 이달 15일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엑스, 웨이보 등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치고만 있다"며 "이제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 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TV○`와 `스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TV○`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피의자들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두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명백한 권리침해이자 불법 행위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같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창작자들에게 정신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이다. OTT 서비스의 증가로 사람들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와 연계시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강도살인과 다름없다. K-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창작자 집단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ㆍ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이달 15일 진행되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과 지원안을 논의한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 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ㆍ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행정 절차와 유관 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일일 운행 횟수(107→150회)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서 좌석예약제가 추가되거나 새로 적용될 예정이며,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운행 거리가 길거나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 급행 노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류소를 일부 생략해 속도를 향상하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차량은 ▲용인 5001-1(명지대↔신논현) ▲용인 5600(명지대↔강변역) ▲수원 1112(경희대↔강변역)에서 좌석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2회씩 총 6회 시범 운영하며, 모두 증차돼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의 이용객은 종전과 동일한 버스로 계속해서 탑승할 수 있다. 대광위는 좌석예약제의 확대 적용과 급행화 시범사업 등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올 하반기 중 서비스의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제20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ㆍ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돼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ㆍ경남-위성ㆍ대전-연구ㆍ인재개발)의 중요한 축인 고흥에는 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의 강점인 문화와 관광을 살리는 계획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에 1조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돼 전남 문화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안ㆍ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전남이 계획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반도체 및 항공정비 등 기회발전특구는 이달 말께 신청된다.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또한 본격 추진된다. 전남형 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의 투트랙 전략도 추진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20일을 제외한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3월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2차례 시행했던 `이용자 현장점검`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참가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발됐다. 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GTX 수서역사, GTX 성남역사 등 준공역사의 시설을 점검한다. GTX-A 철도차량 시승체험 활동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사항 점검도 중점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신속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담당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이용객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면서 "GTX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총 길이 39.7㎞이며 11.4㎞ 선로가 새로 신설되고 28.3㎞ 구간은 SRT 고속열차 구간과 공동 사용한다. 정거장 5개소, 차량검수시설 1개소도 마련된다. 열차 최고속도는 180㎞/h로 하루 동안 수서-동탄 60회, 운정-동탄 구간을 100회 운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이하 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AMNAC은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교통 흐름을 관리ㆍ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로 2014년 구성됐으며 중국ㆍ태국ㆍ베트남ㆍ싱가포르ㆍ홍콩ㆍ필리핀 등 총 11개국이 가입돼있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항공기 운항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로 동남아ㆍ미주ㆍ유럽 등 노선별로 상이)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ㆍ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돼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억4500만 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뒀으며 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ARAHGㆍ2014년 구성된 한ㆍ중ㆍ일 3개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의체)을 통해 약 45.5%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ㆍ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찾기 여정을 재개했다. 지난 15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한 최대 90일)으로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 사업비 등 보증 관련 가능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이외에 조합이 요청 시 추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의3구역(이하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이달 18일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46-14(중화동) 일원 9546.33㎡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132명이다. 사업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랑역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중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중화2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2023년 12월 6일 현설에 참석했던 건설사(▲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효성 ▲금호산업 등)에 한해 오는 22일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찰보증금 500억 원 중 현금 20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300억 원 등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2023년 12월 6일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중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밖에도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 선출 총회를 두고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 판결 후까지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동작구의 입장과 달리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안건을 통과시키며 갈등을 겪고 있다. 구는 시공자 선정 처분 취소ㆍ변경ㆍ정지 등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오는 20일 강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참여해 지역인재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채용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외에도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스피치ㆍ보이스 트레이닝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7%(잠정)를 기록해 2022년 채용비율(38.3%)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 우수인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가 제공된다. 지도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된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돼 있으며,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원장은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9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 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ㆍ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 ㎡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해 270여 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ㆍ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 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만큼 전세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엿보고자 한다. 서울 전세가격 43주 연속 `상승` 오는 4월 입주 예정 물량 ↓… 전세난 우려 ↑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p 오르면서 무려 43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0.06%p 오름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전주(0.03%p)에 비해 0.02%p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4㎡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는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 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이나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지난해 8월에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11일 11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2억 원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가는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평균 0.05%p 빠지면서 16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이마저도 15주 하락세이고 수도권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 매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2월) 19일 부동산 빅테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아파트 매물은 3만2861건으로, 1년 전인 5만885건보다 35.5% 감소했다. 문제는 당장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는데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1만6511가구, 지방은 1만95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139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은 늘었음에도 봄 이사 시즌인 올해 4월~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통 서울 잠실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주요 지표처럼 여겨지는 곳으로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낮게나마 내리면서 대출 부담이 주는 가운데 매매시장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전세에 눈에 돌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선 당분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뿐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예정자 숨통 트일 듯 일부 전문가 "유예 효과 제한적 4~5년 연장 고려해야"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세난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전세를 한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조치로 전세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총 77개, 4만9766가구에 이르고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만큼 잔금 마련에 애를 먹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은 전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재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다행히 봄 이사ㆍ새 학기 시즌이 맞물린 만큼 전세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예상되는 입주 물량마저도 특정 단지와 지역에만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도 남아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다면, 3년 뒤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 사향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ㆍ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ㆍ전세계약갱신권 등에 맞춘 4년 유예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유예기간을 5년 정도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ㆍ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 유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 설립ㆍ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장과 키 문제, 그리고 성장판(Growthplate) 폐쇄 문제로 종종 내원하는 소아와 부모를 만나게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성장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system) 문제는 태어난 후 1~2년 내 대개는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늦게 발견돼서 치료방침에 난감할 때가 간혹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소아 성장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별한 유전적인 질환이나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균형적인 성장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성장 시기에 맞는 근골격계 신체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신체구조 발달이 3차원적으로 대칭이 안 되고 비틀리는 것 같다`든지 `운동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운동할 때 자주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한다` 등의 문제다. 흔히 키가 잘 안 크는 문제로 내원하게 돼 성장판 상황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근골격계의 형태나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대해 기본적인 검사로 x-ray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은 성장주기에 따라 상당히 균형 잡힌 변화가 나타난다. 영아기에는 하지가 전체 키 4분의 1 정도인데 점점 하지는 체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자라게 돼 성인이 되면 전체 키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릎 주변의 성장판에서 가장 많은 성장이 이뤄지고 가장 늦게까지 성장판이 남아있는 곳은 골반 쪽에 있다. X-ray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심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무릎과 골반을 같이 확인하게 된다. 성장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전체의 전후ㆍ좌우 균형적인 성장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척추 만곡이나 하지의 전후ㆍ좌우 변형 등도 확인하게 된다. 대개 성장기의 근골격계의 가벼운 증상들은 성장통이라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통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자주 번아웃(Burn-out) 증상 비슷하게 나타난다`든지 하면 전후ㆍ좌우 균형, 상하 호흡과 동적 평형 문제, 발의 균형과 발의 아치의 높이, 그리고 정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근골격계는 중력장에 대항해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해질 때까지는 계속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x-ray나 MRI, 초음파 등에 병적인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발로 내 체중을 이겨내면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적절한 호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면서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게 되면 발이나 하지가 잘 견디게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이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 없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골격계 성장은 청소년기 16~18세 정도에 끝나고 성장판은 닫히게 된다. 하지만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천장관절(Sacriliacjoint)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변하면서 완성되고 또 40대 초반이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은 신경계와 근골격계 사이에서 근육을 사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비효율적이 되면 몸의 체중을 받아내는 하지와 발의 근육들이 먼저 성장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근골격계 관절이나 인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천장관절의 동적 평형문제는 나빠지는 쪽으로 심화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근골격계 내에서도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과 동적 평형시스템이 횡격막과 코아근육을 매개로 이뤄지게 되고 또 동적 평형시스템 내에서도 골반의 천장관절과 발의기능이 골반저근육(Pelvicfloormuscle)과 하지 균형을 매개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유아기나 소아기에는 발의 모양이나 기능을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많은 다양한 문제가 이 검사 저 검사 반복해서 시행해도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에는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일찍 나타나서 임상의사가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고 근골격계 전체 성장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의 아치(Footarch)나 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흔히 아치를 보완해주는 깔창(Insole)을 하게 된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서는 부족할 때가 대부분이다. 발의 문제는 몸 천체의 성장과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 문제의 결과일 때가 대부분이라서 발에서 무엇을 해주더라도 문제 해결의 1/10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을 해결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 근골격계의 보행시스템과 동적 평형시스템 전체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및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2023년 1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이 일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재초환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바, 중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과 대상 주택 범위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인수`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해 국가ㆍ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하게 되는 주택도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시행령 제2조가 인수하게 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수되는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개정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해 부과 개시 시점을 보다 뒤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초과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4.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평균이익 금액의 확대(부과율의 감소) 종전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했고,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정했다. 개정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8000만 원, 1억3000만 원, 1억8000만 원, 2억3000만 원, 2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돼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5.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1가구 1주택),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비율(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이 증가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 경우 100분의 70 감경)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6. 담보조건부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유예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공 가능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ㆍ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2026년 개관 예정이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완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소장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ㆍ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ㆍ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온 만큼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기관 간 상호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약 2000여 점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ㆍ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획과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 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관할청장)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재개발)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ㆍ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인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서울-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오는 30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으며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막바지 시스템 개발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김포를 오갈 만큼 양 도시는 밀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김포시는 그간 교통 협력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왔으며, 그 결실로 지난해 8월 동행버스를 도입해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확대를 이뤄내며 또 한번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발판 삼아 앞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타 지자체 대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및 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혹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혹은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등록 시 제공되는 따릉이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1시간 이용권 지급에서 2시간 이용권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대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라며 사용 가능한 수도권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갑 재개발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진위에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됐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일 선고ㆍ2019다232277 판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용했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ㆍ2011다9068 판결)"라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써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써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ㆍ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ㆍ2020다288375 판결)"라고 짚었다(단, 위 사건은 2006년께 발생했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인 2010년 7월 15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약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도래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대부분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차용을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시공 계약이 무효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유효한 약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진행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뉴:빌리지사업은 소규모 정비ㆍ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ㆍ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ㆍ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보증금ㆍ월세금액 등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ㆍ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ㆍ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ㆍ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ㆍ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ㆍ월세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도시가 경제ㆍ사회ㆍ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ㆍ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43개 차종 6만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오는 30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이 예정되며 노선 일대인 경기 동탄신도시 주변 단지가 신고가에 거래되는 등 `GTX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뒤이어 GTX BㆍC 연장 및 DㆍEㆍF 신설된다는 소식에 인천광역시ㆍ김포시ㆍ 강원 원주시 등도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가 성행하며 투자 심리 또한 자극하는 모양새다. 이달 30일 `GTX-A` 개통 목전… 동탄신도시 단지 `신고가` 인천ㆍ김포ㆍ원주 등 GTX 2기 지역도 `들썩` 수서ㆍ성남ㆍ구성(용인)ㆍ동탄 등을 잇는 GTX-A 노선이 곧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효과로 동탄역 주변 아파트가 신고가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 `동탄역롯데캐슬(주상복합)`은 전용면적 102㎡가 지난달(2월) 22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2023년 9월 신고된 직전 거래가 21억 원과 비교해 6개월여 만에 1억 원이 상승한 것. `동탄역롯데캐슬`의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 원으로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전용면적 기준 114㎡형 가격이 21억2000만 원(21층)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대다. 같은 면적(22층) 기준으로도 지난달(2월)에 21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동탄역롯데캐슬` 신고가보다 낮다. 2018년에 준공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23억3000만 원(15층),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일 면적이 같은 달 21억6000만 원(26층)에 거래된 만큼 20억 원대면 강남구 소형평형 매수도 가능해 GTX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탄신도시 이외에도 GTX-B 착공(2030년 개통 예정)에 돌입한 인천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GTX-B 종점역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맞닿은 단지의 매매가격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전용면적 59㎡는 지난달(2월) 말 8억49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거래가격인 7억9900만 원보다 5000만 원 상승했다. 또한, 인근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면적 125㎡ 역시 지난 1월 말 14억3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격은 2023년 3월 매매된 13억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원이 오른 금액이다. 다만 2022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착공식 직후 호가 변동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C노선은 화성시에서 병점권역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C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했고 병점역 연장이 확정(2028년 개통 예정)되면서 저평가 지역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점역~강남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C노선 연장을 통해 20분대 높은 접근성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나아가 SRT와 GTX-A노선을 이용하는 동탄과 병점역을 연결하는 `동탄 트램`이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신강남선, 경기남부 반도체선, 화성진안지구 등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이에 병점역 주변 단지 집값이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3년 12월 6억4300만 원에 실거래됐으나 정부 발표 직후인 올해 1월에는 7억5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나아가 정부가 GTX-DㆍEㆍ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시, 강원 원주시ㆍ춘천시 등 집값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원주ㆍ춘천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노선 일대 신규 분양 단지도 빠르게 `완판`되고 있는데 GTX-DㆍE 노선에 포함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일대에서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정당계약 시작 24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GTX 효과`를 실감케 했다. GTX 따라 떠오르는 `갭투자`… 교통 호재가 투자 심리 `자극?` 전문가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편, 이 같은 GTX 효과로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몰리면서 다시금 갭투자 열풍이 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동탄신도시를 품은 화성시로 1230건 거래 중 45건(3.6%)이 이뤄졌다. 능동 `동탄숲속마을모아미래도1단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용면적 84㎡이 4억8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4억36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능동 `동탄푸른마을두산위브` 전용면적 73㎡는 지난 1월 22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는데 각각 4억5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차이가 났다. 반송동 `동탄시범다은메타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2월) 5일 6억2000만 원에 매매가 거래됐고 전세 계약은 5억2000만 원에 이뤄져 1억 원 차이였다. 이외에도 영천동 `동탄파크이지더원` 전용면적 59㎡가 지난 1월 11일 4억7000만 원에 매매가 체결됐고 뒤이어 2월 6일 3억5000만 원에 전세가 이뤄져 갭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GTX-D 신설 노선 종점으로 발표한 원주시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갭투자도 등장했다. 원주시 단구동 일대에선 전용면적 59㎡가 8200만 원에 매매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9000만 원에 전세 거래된 곳이 있다는 후문이다. 매수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8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례로 단구동 일대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투자` 거래도 최근 3개월 동안 일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호재로 실거주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해 차이가 작아지면서 갭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 아파트의 지난달(2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99%로 전년 동월(58.22%)보다 4.77%포인트 상승했다. 이 뜻은 매수인들의 투자금, 즉 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화성 다음으로 갭투자가 많았던 수원 영통구(62.57%)나 원주시(77.67%)의 전세가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GTA 호재에 따른 단기 갭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인덕원역` 사례를 예로 들며 "2021년 GTX-C노선 정차역에 인덕원역이 포함되며 8~9억 원 하던 그 지역 아파트가 2배 이상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제자리로 돌아가며 반 토막 났다"라며 "GTX와 같은 대형 교통망이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와 착공, 개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 위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갭투자로 단기간 차익 실현이 가능한 만큼의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같은 경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 조정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니라면 갭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GTX 관련 선거 공약이 총선 이슈로 자리를 잡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개통 예정인 AㆍBㆍC 노선은 정차역 추가ㆍ연장 공약이 일부 후보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재 제안 단계인 DㆍEㆍF 노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노선ㆍ정차역 관련해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완료된 GTX 노선의 경우, 역 추가ㆍ연장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달 개통되는 GTX-A의 경우를 볼 때 초기 계획안 그대로 실현됐다는 점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재개발)가 이달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1650가구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1여 년간 마천동 183 일대 주민과 자치구ㆍ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4925.5㎡를 대상으로 한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상지 주변으론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및 성내천 복원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초등학교(초품아) 및 지하철역(역품아)등 도시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수세권)의 쾌적성을 단지 내에 갖추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에 담긴 5가지 원칙은 ▲교육ㆍ교통ㆍ자연이 어우러지고, 주변과 연계되는 영역별 맞춤공간 조성 ▲지역을 아우르는 보행 연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필요시설 배치로 생활편의 증진 ▲용도지역ㆍ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사업실현성 증대 ▲학교ㆍ수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단지 중앙에 자리잡은 마천초등학교와 마천역, 성내천이 접한 입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의 일상과 여가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공간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교육ㆍ교통ㆍ수변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단지 주민의 정주환경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통근ㆍ통학 동선이 집중되는 마천초ㆍ마천역 주변에 배치하는 입체광장은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sunken) 형태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ㆍ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복원될 성내천변에 수변 활성화시설 배치 등 단지 내외에서 수변을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조성했다. 대상지 중앙(표고 46m)과 북측 및 성내천변(표고 41m)간 5m 지형단차를 활용, 지형이 낮은 북측 및 서측 성내천변(표고 41m)에서 지하철역 선큰 광장(표고 41m)까지 경사 없는 보행로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보행접근성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접근로(표고 41m)와 단지 내 주거공간(표고 46m 등)을 분리했다. 둘째, 통근ㆍ통학 등 마천초 및 마천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보행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서ㆍ남북 보행체계를 연계ㆍ강화했다. 학교와 지하철역을 품은 단지 특성을 감안해 단지 내 차량동선 최소화, 주변 도로 확폭 및 일방ㆍ양방 혼재된 도로체계 단순화 등 지역 일대 원활한 차량 통행도 고려했다. 위례선 트램 정거장-마천초-마천역-성내천을 연결하는 동서 공공가로축, 마천시장-마천역-마천4구역 등 주변으로 연계되는 남북 생활가로축, 공공용지-마천역-준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지역활성화가로축 등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차량 동선 최소화를 위해 단지 외부에서 차량 진출입구 3개소 설치,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조성, 성내천 복원와 연계한 성내천변 자전거도로 등을 계획했다. 셋째,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마천로변 휴게공간 조성,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공공공지 및 녹지, 어린이집 등 선제적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더불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변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 성내천변 수변특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배치했다. 넷째,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ㆍ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하고, 단지 중앙에 지상 최고 39층 등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위례선 개통에 따른 마천역 일대 활성화를 고려, 마천역 연접 준주거지역은 가로 활성화시설 등 복합용도 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각 영역별 적정 높이를 적용했다. 또한 마천역에서 성내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 주변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곳은 중ㆍ저층, 단지 중앙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설정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선큰광장을 중심으로 동서ㆍ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를 따라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한 학교ㆍ수변ㆍ가로변 등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주동을 계획해 단지의 가치도 제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천동 18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ㆍ상가ㆍ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ㆍ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ㆍ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ㆍ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15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내 낙후도심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지상 49층ㆍ118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고,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엔 공원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경관심의(안)` 및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도시정비사업의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부터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진행 중인 개발계획들이 많으며, 알려진 것만 해도 ▲뉴타운 16건 ▲도시정비형 9건 ▲공공재개발 8건 ▲3080 복합개발 4건 등 다양하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해당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ㆍ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ㆍ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대상 주택과 차별 없는 `혼합 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경기 안산시~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영등포역~여의도역까지 1정거장 거리가 돼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 또한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및 공원화사업을 비롯해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일대 재개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주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개발 호재도 다양해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수정 가결된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보완했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 금번 촉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현상가는 통합 재개발로 공원화가 추진된다. 나머지 상가들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6만 ㎡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이란 모든 건축의 첫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증축)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발주부서), 사전검토(공공건설지원센터), 위원회 심의, 설계 발주 순으로 이뤄진다. 도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내 친환경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RE100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공건축물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구청사 신관 및 구관 개보수 공사, 구청사 민원동 360 언제나 아이놀이터 조성(가칭) 등 총 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이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민에게 질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시ㆍ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관할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 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한 `신속행정제도`를 운영한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문화재 등의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찾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잠실광역환승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환승시설을 점검하고, 관제실로 이동해 CCTV와 비상연락체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잠실광역환승센터는 광역버스와 도시철도 2ㆍ8호선 환승체계를 효율화해 이용객의 환승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 사례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모델로 삼아 환승센터를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산역, 운정역 등의 환승센터는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부도심 광역환승센터 등 진입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혼잡도, 입석률 완화를 위해 증차와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해 2층 전기버스를 올해 50대까지로 10대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2층버스는 70개의 좌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됐다. 전국 회전교차로 수는 2010년 108개소에서 2023년 2525개소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은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ㆍ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 문의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2%)는 홍파ㆍ사직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03%)는 고척ㆍ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05%)는 상도ㆍ노량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3%)는 청천ㆍ산곡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심곡ㆍ검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동구(-0.06%)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효성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1%), 광주(0%), 울산(-0.02%), 세종(-0.2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로의 이주 수요 증가하며 매물 감소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13%)는 월계ㆍ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은평구(0.13%)는 역촌ㆍ대조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2%)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1%)는 온수ㆍ항동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대방ㆍ노량진동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가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중구(0.3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27%)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연수구(0.19%)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9%)는 삼산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만수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16%)는 문산읍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ㆍ학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5%), 대구(-0.12%), 충남(-0.06%),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3%), 세종(-0.23%),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