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보증상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건설사가 공사비를 선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는 직접정산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뒤 준공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는 구조여서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자체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HUG는 새 보증상품을 출시하며 심사 및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보증한도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며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률율은 연 0.324%의 단일요율을 적용해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또 안정적인 보증 운용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기성검사 확인에 연계해 보증서를 분할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HUG는 새 보증상품 출시와 함께 신속하고 원활한 보증 지원을 위해 본사 기금사업처 내 특별 상담ㆍ심사창구를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새 보증상품에 대한 이용 절차, 보증 요건 등에 대한 건설사들의 실무적인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LH와 원활한 보증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은 국토교통부, LH, 민간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탄생한 상생 금융 모델"이라며 "자금 경색에 빠진 주택업계를 지원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새롭게 마련된 특별 창구와 다가오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608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3.61%, 용적률 217.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141가구 ▲54㎡ 17가구 ▲68㎡ 1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최고 높이 상향(108.98m→114.98m) ▲지하주차장 층수 추가(지하 3층→지하 4층)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원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25%,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13일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외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8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책임준공 계약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일대 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목동ㆍ신정동 일대 약 2.28km 규모로 14개 단지 2만6629가구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1.8배 증가한 4만7438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목동 일대는 순증 물량만 2만80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선제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급증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자 하수도 시설의 적정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기존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조사ㆍ분석, 침수 이력 조사, 재건축에 따른 추정 인구 및 우ㆍ오수 발생량 분석, 배수구역ㆍ처리구역 재검토, 하수관로 현황과 문제점 분석, 관로 개량 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2027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에서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로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강화된 방재 성능 기준을 반영해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재산정한다. 또 오수관로는 재건축 이후 증가하는 가구수와 개정된 하수도 설계기준을 반영해 시설 규모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기계, 전기 등 5개 설계 분야의 기술진이 참여해 구조물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한 하수도 정비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단계별 공사를 추진해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수 있는 고품질의 하수도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100년을 내다보는 하수도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12월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8개 단지(1ㆍ2ㆍ5ㆍ9ㆍ10ㆍ11ㆍ13ㆍ14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3ㆍ4ㆍ6ㆍ7ㆍ8ㆍ12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조합 설립을 완료했다. 6단지는 지난달(6월)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는 유보화 청장이 제1호 결재로 신설한 `재개발ㆍ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신속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구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다.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유관 부서 간 협의, 인ㆍ허가 절차 지원, 외부 전문가 자문, 주민 갈등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추진단의 초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30년 경력의 건축ㆍ도시정비 전문가인 유옥현 국장을 신임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해 추진단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현재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구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 국장이 도시관리국장과 추진단장을 겸임하도록 해 조직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범 초기부터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신속관리추진단의 핵심 관리 대상 중 하나인 행당동 300-1 일원 행당8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도 착수했다. 행당8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된 이후, 구가 주민 의견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주민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6월) 22일 주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달 6일에는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추진단은 행당8구역 재개발의 사업 단계별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부서 간 협의, 시와의 조정,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화 청장은 "신속관리추진단은 복잡한 절차와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는 도시정비사업을 구가 직접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선 9기의 첫 번째 실행 과제"라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이주 전까지 최소 20억 원의 조합 운영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를 기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관사2길 8-4(연지동) 일원 6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정읍역, 정읍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정읍북초, 정읍서초,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공원, 정읍연지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승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영원중, 여의도중,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장훈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HUG, 다방ㆍ직방ㆍ한방ㆍKB부동산ㆍ네이버페이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ㆍ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ㆍ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차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연계되면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ㆍ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ㆍ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건의안에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는 한편 민간 도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매매ㆍ전세ㆍ월세 시장 동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ㆍ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ㆍ15 부동산대책`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지난달(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월세가격 역시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청년ㆍ신혼부부ㆍ1주택자ㆍ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 경우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주택 공급(규제),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누리집을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예정인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30분 국토교통부,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16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순으로 열린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 규제, 금융위원회는 주택 금융,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전 과정은 생중계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은 누리집(http://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정책 발표ㆍ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조정 고시 이후 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 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부터 전남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시로 이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분양받았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안양동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모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33(안양동) 외 4필지 일원 2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달 15일 `일타강사`를 자처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매매ㆍ월세ㆍ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가 1년간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짚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가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설던 전셋집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전세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요는 6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급 위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지난해 서울의 4050세대 6만8000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는데, 서울인접지역 5개 시ㆍ구에서는 지난해보다 유출인구가 늘었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규제철폐안 192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규제철폐안 193호)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규제철폐안 194호) 등이다. 먼저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 수가 늘어 주거 이동을 신청하며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전용면적 36㎡)에 미달하는 가구`에 해당해야 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등을 정해왔다. 하지만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해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 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비상근 조합 임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ㆍ주말 교육을 신설ㆍ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오는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이행각서 및 참석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후 4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산곡고, 부평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우체국, 부평종합시장,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굴포천이 흐르고, 부영공원, 신트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용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6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97(용호동) 일원 5만5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4년 1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4구역은 2025년 2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매도ㆍ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ㆍ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9%)는 정릉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4%)는 신당ㆍ황학동 중ㅍ소형 규모 위주로, 중랑구(0.37%)는 신내ㆍ면목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37%)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마포구(0.37%)는 상암ㆍ창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44%)는 개봉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38%)는 등촌ㆍ마곡동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32%)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송파구(0.32%)는 잠실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3%)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남동구(-0.05%)는 만수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영종구(-0.0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07%)는 청라ㆍ석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관교동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옥련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21%)의 경우 이천시(-0.16%)는 안흥ㆍ갈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9%)는 백석ㆍ식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73%)는 목동ㆍ영천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64%)는 영통ㆍ망포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9%)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3%),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울산(0.1%), 세종(0.02%), 전남광주(0.03%), 전북(0.09%), 경남(0.02%), 경북(-0.04%),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8%)은 전주(0.31%)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49%)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1%)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4%)는 창동ㆍ쌍문동 위주로, 강북구(0.37%)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중랑구(0.35%)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4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41%)는 문정ㆍ잠실동 위주로, 금천구(0.4%)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3%)는 항동ㆍ구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33%)는 봉천ㆍ신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검단구(-0.05%)는 원당ㆍ당하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종구(0.13%)는 운서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3%)는 산곡ㆍ부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6%)에서 이천시(-0.16%)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53%)는 철산ㆍ하안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5%)는 영천ㆍ산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리시(0.35%)는 인창ㆍ수택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2%)는 망월ㆍ신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울산(0.16%), 세종(0.04%), 전남광주(0%), 전북(0.07%), 경남(0.07%),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다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적용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동주택 용적률이 제한돼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곳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래국화ㆍ양평신동아ㆍ성수1ㆍ삼환도봉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 24곳에서 1만9122가구, 양평제13구역ㆍ문래동4가ㆍ옛 방림부지ㆍ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곳에서 8053가구 등의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기존 용적률(300%) 제약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제도 개선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 완화로 가구수가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가 증가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올해 3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하에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5년에서 1년 더 줄여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 부서 직접 협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점검ㆍ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ㆍ해체 단계를 각 4개월씩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업무시설ㆍ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주거화가 된 지역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녹지ㆍ생활 SOC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ㆍ녹지ㆍ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ㆍ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 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화재안전과 관련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해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품질관리서의 제조ㆍ유통ㆍ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도 방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4일 황상하 사장이 서울 강서구 마곡 16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 사장은 휴게실ㆍ보건 관리실 등 근로자 편의 시설 운영 상태와 냉방기 가동, 얼음ㆍ생수 비치 등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또한 온열 질환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현장 안전 상황을 확인했다. SH는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커피 트럭을 운영해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아울러 SH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공사 금액 300억 원 미만 규모 현장에 대해 안전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혹서기 대비용 스마트 온습도계와 추락 방지용 스마트 에어백을 보급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여름철 폭염 시기에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폭염 안전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틀 연속 `부동산 일타강타`를 자처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일타시장 2탄 :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일타시장 1탄 영상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의 첫 번째 해법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을 제시했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돔 아구장, 숙박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이달 16일 기획예산처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투심 통과로 사업의 타당성ㆍ공공성ㆍ재무구조 등의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과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일원 29만939㎡를 대상으로 전시ㆍ컨벤션, 돔야구장 등 스포츠ㆍMICE 시설과 숙박ㆍ상업ㆍ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 3만 석 규모의 돔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해 국제 스포츠대회는 물론 K-팝 공연, 대형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숙박ㆍ쇼핑ㆍ관광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호텔은 5성급 호텔 288실, 비즈니스호텔 306실, 레지던스호텔 247실 등으로 구성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연면적 약 20만 ㎡ 지상 31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도 지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 원(2025년 기준 3조3000억 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 사업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하고,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PF 시장 침체 등 어러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특례제도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와 약 4년간 16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한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민투심 통과를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ㆍ컨벤션과 스포츠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ㆍ문화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본격화한다"며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착공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7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는 건설행정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사와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법적 업무 절차와 서류 작성 예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종이 책자와 함께 현장에서 시공자 관계자들이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공단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시공자의 피로감과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행정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단이 감독하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위험공종 투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모국어 안전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지원하고, 고소ㆍ밀폐 작업 등 고위험 공종에는 체험형 VR 교육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또 시설안전본부 내 박사ㆍ기술사ㆍ기사 등 전문 인력풀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 체계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노하우를 표준화해, 소규모 공사감독 분야 전반의 안전ㆍ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행사업은 공단이 26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시공자와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소규모 시공자와의 동행을 통해 시공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ㆍ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신축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은 기존 `서울 19가구ㆍ경기 50가구`에서 `서울ㆍ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이달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6월)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인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제작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올해 6~7월 개최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 110건에 대한 사전검토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 단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 실적 110건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87건과 자문 23건이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설사업 65건과 지역 공공건축사업 2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65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 18건, 조경 11건 순이었다. 센터는 사전검토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약 18.6%) 단축해 사업을 신청한 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을 줄여 후속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지난달(6월) 누리집을 활용한 사전검토 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사전검토 신청과 진행 상황 관리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신청기관이 검토 진행 단계와 처리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축기획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 종합분석 실험실 신축 등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공공기관 실무자 교육`은 올해 상반기 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진행했다. 공공건축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사전검토 이후 실제 사업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 공공건설사업 중심의 모니터링을 건축 분야까지 확대해 6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육ㆍ사후관리 확대 등 센터의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도심지역과 부산광역시에서 총 3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수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8월) 7일까지 제11차 든든전세주택 입수 신청을 받는다. 이번 11차는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기 모집공고 외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시 모집 공고이다. 임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공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든든전세주택 3750가구를 공급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최고 4087대 1,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수시 모집을 적절히 활용해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무주택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21일 선고ㆍ2022누12926 판결) 원고의 배우자 D는 1981년 4월 23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의 사망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녀 G가 개정 규정 시행 후인 2021년 7월 14일 안양시에 있는 I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았고, 그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4943호ㆍ2017년 10월 24일)제4조단서제2호에 해당해 개정 규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2개의 부동산 모두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제한에 따른 개정 도시정비법 규정의 적용을 받음. 3. 수원고등법원(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누12555 판결)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 내용, 위 각 규정의 목적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의 공유자 중 1인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 건축조례에 따라 60㎡)과 같거나 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유자 중 재당첨 제한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분양신청권은 공유지분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수원지방법원(2022년 7월 7일 선고ㆍ2022구합60494 판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앞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로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존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ㆍ결혼ㆍ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 둔 상태에서, 이후 본인이나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상속 취득분에 대해서는 5년 내 추가 분양신청이 제한됨.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도시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새로운 융복합 도시를 추구하게 한다. 도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물이다.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공공의 정책 방식은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이영성 외 2ㆍ2010).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가 생겨, 제주도를 돌아보면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 생각났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구도심은 해체돼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 제주도의 모습은 색다르다. 도시쇠퇴와 성장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 말한다. 그의 도시는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도시계획의 원리를 적용한다.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거리의 신뢰는 공공보도에서 이뤄지는 작은 접촉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이고 쌓이면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활동이다.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인 제이콥스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꿈꾼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의 대도시는 다르다. 현재 도시는 주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이다. 제주도의 모습은 두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제주도를 남북으로 동서로 질주하면서 제주도는 누구의 도시인지 궁금했다. 함덕해수욕장에서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새로운 도시를 마주한다. 함덕해수욕장이 주는 느낌은 새로운 도시를 떠오르게 한다.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은 거대한 방파제가 된 변형된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공공의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구도심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는 사라져 간다.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도시는 개발 중이다. 다양성을 갖는 인간활동은 사라져 간다. 제주도가 내게 줬던 느낌은 현대와 과거의 조화이다. 어떤 곳에서는 현대도시의 민낯을 보기도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현대인들에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계획일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다 보니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이 비판을 받는 듯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주도에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꾸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현대도시도 기계가 집을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만들어낸다.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해야 하며, 무조건 저밀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구의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도시는 두 도시를 통합한다. 오히려 정책추진자들이 도시계획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잘 어우러진 도시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어우러진 도시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 방식은 전면철거 방식이므로 공존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도시를 생활권으로 나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 구조를 용도별로 나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 주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도심은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수도권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공간 구조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뤄져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이다. 약점은 개선하고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도시쇠퇴를 극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클리컬 반도체인 키오시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하락률은 영업이익률의 안정성이 높은 TSMC나 엔비디아보다 크다. 시클리컬 반도체가 지금과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70~80%)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시클리컬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주가 급락은 과도해 보인다. 그 이유는 ①최근 SK하이닉스의 장 중 저가 기준 MDD(고점 대비 저점까지 주가하락률)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SK하이닉스 순이익 적자 전환 당시와 비슷한 정도 의 주가 급락이다. ②반도체(DRAM) 현물 가격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DRAM 가격은 전주 평균 2%, 한 달 전 대비 7% 상승했다. ③DRAM ETF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이후 45억 달러, 최근 5일간 24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전주 주말 ETF 가격 하락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주가 반등 트리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라고 판단한다. 알파벳(이달 22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29일), 아마존(30일)의 CAPEX 합산 증가율(YoY)은 2026년 1분기 80%→2분기 전망치 83%→3분기 전망치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전망치는 79%로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증가율이 여전히 높다. 투자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반도체의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도 가능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닝서프라이즈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이후 알파벳은 분기 기준으로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적은 없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개월 평균 주가수익률은 11%와 17%로, 쇼크 기록 이후 주가 수익률인 2%와 -3%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SMC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메타와 아마존(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영향을 줌)은 EPS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마이크로소프트는 CAPEX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지수 급락 이후 반등 과정에서의 기존 주도 업종들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이후(2001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10월 이후), 연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이후(2022년 9월 이후),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2025년 4월 이후) 반등 과정에서 이전 강세장을 만들었던 주도 업종들의 1개월ㆍ3개월ㆍ6개월 주가수익률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수 반등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코스피 내에서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하드웨어, 전력기기를 갖고 버텨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서울 강남구(청장 김현기) 신사동이 오는 8월 16일부터 `나눔으로 잇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한편,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공구 사용법 ▲LED 등 교체 ▲누수방지 및 수전 교체 ▲문손잡이ㆍ도장 바꾸기 ▲가구 리폼 ▲방충망 교체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리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동은 교육 종료 후 수료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신사동 집수리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봉사단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도배, 장판 교체, 간단한 설비 수리 등 맞춤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직능단체, 관내 기업과 연계해 재능 기부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사동 주민이거나 신사동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milkiway@gangnam.go.kr)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태호 동장은 "이번 집수리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유용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사회 내 재능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2.16%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이 2.32% 오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p,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p 각각 확대됐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 대비 0.05%p 높았고 전년 동기(0.55%) 대비 0.08%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1.69%로 전년 하반기(1.66%)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지방은 0.38%로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2.32%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255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2.9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2.88%, 성동구가 2.69%로 2ㆍ3위에 올랐으며 37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187개 시ㆍ군ㆍ구의 지가상승륭은 0~1.2% 수준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지역( 1.44%), 공업지역(1.07%), 녹지(0.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1.42%, 주거용 1.38%, 공업용 1% 등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4월(0.204%), 5월(0.21%), 6월(0.21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4만5000필지(57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만8000필지), 지난해 하반기보다 2.2%(2만1000필지) 각각 늘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9만8000필지(520.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1만8000필지) 감소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400필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세종(42.2%), 전북(10.8%), 대전(8.7%), 등 10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대구(-12.9%), 강원(-7.9%) 등 7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0.4%), 서울(17.5%), 전남(12.6%) 등 6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인천(-17.2%), 대구(-15%), 대전(-14.4%)등 11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26.9%), 지목별로는 답(19.9%),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5.2%)이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2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인공지능(AI)감사 전문성 제고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규 국제내부감사표준(GIAS)에 맞춰 최근 증가하는 감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AI기반 감사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각 기관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감사 기법 공동 발굴 및 도입 사례 공유 ▲AI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합동 회의 개최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자문 ▲주요 감사 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교류 등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관간 연대로 AI기반 감사업무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감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AI를 감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공공 분야의 내부 통제 강화 및 적극 행정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각의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다. 구는 그동안 도시계획 정보가 `토지이음`이나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을 통해 대부분 2차원 도면과 텍스트 중심으로 제공돼 일반 주민이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건축한계선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해당 필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형태를 3차원 형태로 구현한다. 지번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필지를 클릭하면 건축 가능 규모가 곧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화면을 360도로 돌려보며 건축물의 형태와 주변 공간을 여러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바꿔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층수 등을 조정하면 변경된 조건이 3차원 건축물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해당 토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는 회현, 퇴계로변, 신당ㆍ청구역세권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범운영 후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길성 청장은 "도시계획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며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DL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산북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동아로 145(산북동) 외 3필지 일원 4만51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산북초, 소룡초, 산북중, 월명중, 전북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소룡동시민공원, 월명호수, 은파호수공원, 미제저수지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3 일대(A-3구역)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3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73(시흥동) 일원 8068.1㎡를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1%, 용적률 255.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231가구(임대 47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또한 단지 내에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탁 트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내 총 8개 구역 중 인근 1ㆍ2ㆍ4ㆍ5구역과의 연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 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금천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홍보준수서약서에 날인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대 3만41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9%, 용적률 243.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3가구 ▲59B㎡ 11가구 ▲74A㎡ 93가구 ▲74B㎡ 9가구 ▲84A㎡ 230가구 ▲84B㎡ 11가구 ▲84C㎡ 147가구 ▲84D㎡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어송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가오초등학교, 가오중학교, 은어송중학교, 가오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오동1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5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89%, 용적률 353.2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8740㎡ 47가구 ▲84.9058㎡ 58가구 ▲84.9606㎡ 22가구 ▲84.9258㎡ 122가구 ▲102.9242㎡ 32가구 ▲133.5752㎡ 1가구 ▲141.2086㎡ 1가구 ▲155.612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운영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노원구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총 25회의 1차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현장교육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은 홍보물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시 공공서비스 예약포털`에 접속해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외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 등을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시민 누구나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ㆍ일자리 현황, 성장성 등을 파악해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고자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ㆍ환경ㆍ방범 등 도시건설ㆍ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ㆍ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다.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ㆍ건설ㆍ통신 등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산업 규모와 성장 추이 등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해 추진해 왔다.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협의를 거쳐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특수분류는 산업 가치사슬을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제조ㆍ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판매ㆍ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바탕으로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다. 향후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확보된 자료는 연구개발(R&D)과 예산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민간 토지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입체도로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타 시설과 복합화하는 입체ㆍ복합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다만, 도로는 공공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지하매설물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해 왔다. 시는 최근 도시 내 도로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의 입체적 활용 시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와 향후 유지ㆍ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계획 기준과 안전성을 고려한 규모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의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도로의 공간적 규모는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결정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어 도시 공간의 유연성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 이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돼 주택공급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안전ㆍ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정 시공자 대우건설 컨설팅 `H`와 주민대표 간 비밀 연락 적발… 노출되자 경쟁사(롯데건설) 모함ㆍ철수시킨 정황 토지등소유자들 "▲학력 부풀리기 ▲시공자 유착 ▲공공지원업체 부정 개입 의혹까지… 선관위, 즉각 후보자 등록 취소 결의해야" 촉구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0 일대에 공동주택 1170가구 규모의 명품 단지로 변모를 꿈꾸는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현장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사상 초유의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설립지원단과 함께 사업을 이끄는 `직접조합설립 방식`에서 사실상 조합장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대표(부위원장) A씨를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 공공지원업체의 특정 후보 불법 선거 개입, 특정 시공자와의 밀착 및 경쟁사 외압 철수 파문,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록 취소 요구가 거세게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존재하지 않는 교명 표기… "4~5학년을 다녔어도 `전문대 중퇴`는 명백한 위조" 가장 먼저 불씨가 된 것은 A 후보자가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학력이다. A 후보자는 서류에 `동양공업고등전문대학교 중퇴`라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고등교육기관 명칭을 기재했다. 1970년대 학제상 5년제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해 1~3학년(고교 과정)과 4~5학년(전문대 과정)을 이수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A 후보자가 1~3학년 중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일 뿐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법적ㆍ학제적 기준에 따르면, 설령 4학년이나 5학년(전문대 과정)까지 수강하다가 중퇴했다 하더라도 `전문대학 중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전문대 중퇴`로 축약ㆍ변형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고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학력 부풀리기(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선생님 때리고 퇴학 당할까 봐 중퇴" 소통방 가득 채운 주민들의 분노 ↑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단체 소통방은 격앙된 반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민들 사이에선 A 후보자가 과거 사무실에 찾아온 주민들에게 무용담처럼 내뱉었던 언행들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주민은 단체방을 통해 "학교 선생님을 때렸고, 퇴학될 것 같아 중퇴했다고 한다. 많은 이가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라며 A 후보자의 과거 중퇴 사유에 대한 증언을 공유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태어난 연도와 입학ㆍ중퇴 연도만 보면 초ㆍ중ㆍ고 학력 여부는 다 나온다"라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천억 원의 주민 재산이 걸린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학력의 높낮이`보다 `정직함과 도덕성`이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방관자` 금천구청 향한 주민 분노 폭발 학력 논란에 더해 주민들의 공분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정황이다. 최근 시흥1구역 재개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공지원업체 D사와 A 후보에게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공식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①공공지원업체 소속 직원들이 공식 사무실이 아닌 A 후보의 개인 사무실을 지속ㆍ반복 방문 ②D사 직원들이 A 후보자의 명의가 기재된 홍보ㆍ동의서 독려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 ③공공지원업체 직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자발적으로 A 후보의 명의가 기재된 봉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 등이 공식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의 진짜 `공공지원자`인 금천구청의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 태도다. 공공지원제도의 취지상 구는 협력 업체인 D를 엄격히 감독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이 "공공지원업체가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A 후보를 은밀히 추천하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구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금천구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관리ㆍ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방관 속에 D사는 선관위의 공식 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홍보요원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려 하는 등 안하무인 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정 후보 명의 홍보물 배포 즉시 중단 ▲A 후보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및 정보 공유 지양을 엄중 경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지원업체가 특정 후보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구청이야말로 부정 선거의 방조자이자 공범"이라며 구의 지도 감독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대우건설 컨설팅 `H사`와의 은밀한 거래… `투폰` 노출되자 경쟁사 모함해 쫓아냈나 공공지원업체와의 밀착에 이어, 특정 시공자와의 밀착 의혹을 보여주는 이른바 `투폰 사건`의 전말도 재조명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 후보자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 외에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두 번째 휴대폰`이었다. A 후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위에서 벨이 울렸고, 그 화면에 찍힌 발신처는 대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H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립을 지켜야 할 주민대표가 특정 시공자의 외주 컨설팅 업체와 별도의 비밀 휴대폰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였다. 비밀 관계가 현장에 있던 타 시공자(롯데건설 등) 관계자 및 주민에게 노출되자, 김 후보자는 정당한 해명 대신 비상식적인 모함을 시작했다. "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 "휴대폰을 겹쳐 놓아 정보를 빼가는 앱을 썼다"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핑계를 대며 경쟁 시공자를 압박한 것이다. 주민 단체방 제보에 따르면,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위원장이 이 사건을 빌미로 경쟁 시공자 측을 거세게 모함하고 압박해 결국 해당 시공자가 시흥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특정 건설사 컨설팅 업체와의 밀착 관계가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경쟁 시공자를 모함해 쫓아낸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선관위 소명 요구에 "중퇴라 검증 대상 아니다" 궤변?… 말장난 소명서 파문 학력 논란과 불법 선거 개입 정황이 이어지자 시흥1구역 재개발 선관위는 A 후보자에게 제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 후보자가 제출한 회신 소명서는 주민들의 분통을 더욱 터뜨렸다. 소명서에서 A 후보자는 교명 표기 오류에 대해 "단순 오기일 뿐 제적증명서로 본질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련 규정상 `대학 이상 학력` 검증은 졸업이나 학위 취득자에만 적용되므로, 중퇴를 기재한 본인은 검증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법리적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심지어 A 후보자는 "등록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이라며, 선관위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와 주민들은 "중퇴라고 기재하면 어떤 거짓 학력을 써도 검증할 수 없다는 말이냐"라며 "제적증명서상 정확히 몇 학년에 제적(중퇴)됐는지를 은폐한 채 궤변으로 본질을 비껴가는 껍데기 소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규정대로 `제출 서류 허위ㆍ변조 시 등록 취소` "선관위 즉각 결의해야" 주민 목소리 고조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A 후보자의 자격 박탈 및 후보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시흥1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ㆍ변조ㆍ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동 규정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즉시 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 해당 후보자에게 통지 및 조합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학력을 기재하고 이를 `중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려는 행위야말로 선거관리규정이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 서류 제출`의 대표적 사례"라며, "선관위가 법과 규정대로 즉시 후보자 등록 취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진실성과 공정성 없는 리더는 퇴출하자"… 조합 창립총회 앞둔 주민들의 경고 학력 위조 의혹부터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대우건설 컨설팅사와의 은밀한 `투폰` 밀착, 그리고 타 시공자 억지 모함 축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시흥1구역 재개발 주민들의 민원은 금천구ㆍ선관위로 쇄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전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는 4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며 "공정성을 지켜야 할 리더가 특정 시공자 및 공공지원업체와 밀통하고, 자신의 허위 학력을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태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대한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 나아가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엄정한 규정 적용과 부정 선거 개입 규명만이 시흥1구역 재개발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 속에서, 선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취소`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지 유관 업계 전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