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7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6월) 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8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병호 조합장은 "현장설명회 개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조합원들에게 되도록 현장 참가는 지양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다수 조합원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며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천 원미구 부일로 812(역곡동) 일대 4128㎡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부천동성 송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8월 28일 입찰마감… 9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송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송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이 100% 충족되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부터 부천시 재건축 추진 담당 부서인 ATOZ팀이 1년 동안 재건축 추진 업무를 도와주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9년 6월 14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달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이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유찰됐다. 조합은 이를 수용해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주요 건설사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 지역적 특성과 공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점이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 같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 2월에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가 계속 연기됐다. 조합은 더는 총회를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6월) 27일 총회 개최를 강행해 설계자, 정비업자 선정까지 마쳤다. 이에 기본적인 설계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해당 설계도면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보내고 건설사들도 공사비를 산정하려면 다음 달(8월)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개 사에 입찰 연기를 통보했다. 지금 일정으로는 다음 달(8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2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오는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할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와 부채비율,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의 정보라고 본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해서 조합원들에 전달하느냐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소 들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1호선 온수역과 역곡역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이며 서울시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단지 내 여유 토지가 있어 이 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명품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수납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도입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의 투명성이라 본다.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투명성이 빠지면 결국 재건축사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부천동성`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서 언급했지만 온수역과 역곡역의 더블역세권에 은행, 학교, 시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풍부하며 특히 역곡동은 부천시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곡 안동네 부지에 55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2024년까지 입주 예정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은 조합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조합원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성공한다. 즉 조합장의 모든 역량은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들의 격려와 협조가 있을 때 최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국도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A씨(30)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이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B씨(60) 등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은 온 몸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 뒤 다시 마라톤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B씨 일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에 위치한 태종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각까지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LH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소재 토지문화관에서 토지문화재단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토지문화관이 문화예술 창작 진흥 및 교육 등 기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한편, LH와 토지문화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문화관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박경리 문학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문화재단은 원주시내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앞서 LH는 1996년 원주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박경리 작가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토지문학공원(현 박경리문학공원)`을 조성했으며, `토지문화관` 건립을 위해 건축비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토지문화관은 1999년 개관해 토지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국내외 문인 및 예술인 창작공간 무료 제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토지문화관이 대하소설 `토지`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창작과 감성을 꽃피우는 터전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지문화 재단과 함께 청소년 문예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경제성장률`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 민자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생활기반시설에는 학교 내 수영장ㆍ기숙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건소, 휴양림, 문화시설, 레저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분배ㆍ복지 우선 정책을 지향했지만 결국 5년 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시장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를 다시 꺼내고 싶다면 급하게 루스벨트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과 이유들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다. 그가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시 `뉴딜정책` 추진력의 중심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였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 추진보다는 잠시 멈춰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내놓을 전망이다. 6ㆍ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초읽기`… 당정 "최종 조율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ㆍ1가구 1주택자 9억 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ㆍ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의 양도세 중과율을 20~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이 발의 했으니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정 총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처분하라" 6ㆍ17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없자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화살이 다주택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과 임용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신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ㆍ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ㆍ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ㆍ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국민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와 시ㆍ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시ㆍ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ㆍ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ㆍ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ㆍ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ㆍ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ㆍ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이달 29일까지 발굴ㆍ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ㆍ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오는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ㆍ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ㆍ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컨설팅 체계를 구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고안(考案)이 있어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라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ㆍ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욕구에 대한 동기부여와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평가단`과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혁신ㆍ차별성), 사업성, 경제성, 공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가 우수한 제안은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등) 취득비용 등을 지원해 실용화ㆍ사업화를 돕는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식재산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컨설팅도 이뤄진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신기술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평가방식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아울러 제안된 신기술을 채택하고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시ㆍ군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신기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기술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은 아이디어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상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 하나가 창업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신기술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 센터(이천훈련원 내)를 방문했다. 체육인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체육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고충, 민원, 신고 등을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애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윤희 차관은 체육인지원센터 상담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폭력 등을 정당화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진 메달은 없고, 국위 선양이 선수 개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 체육인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체육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천훈련원장과 체육인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에게 "장애 체육인들이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인권이 보호되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그린 테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그린 테일`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린 테일`의 대체어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그린 테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그린 테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친환경 유통`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마련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ㆍ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이달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조사ㆍ단속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ㆍ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고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ㆍ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는 행정지시에 따라 다음 달(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준서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오는 8월 17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오는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7027명) 발생했다. 특히 이달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만728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ㆍ4만1876건)으로 발생했고 다음은 신호위반(13%ㆍ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9%ㆍ7009건) 순으로 발생했다.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40%ㆍ3만470건)와 시 도로(33%ㆍ2만547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2%ㆍ1826건)는 가장 낮았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4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은 직원 채용, 신고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설치, 사무 공간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 클린스포츠센터(대한체육회) 등 유사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ㆍ결정한다. 센터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윤희 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을 확립해 체육계의 악습과 나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함께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ㆍ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ㆍ영상ㆍ웹툰ㆍ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 최형우가 KBO 리그 역대 18번째 1000득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형우는 이달 14일 기준 997득점을 기록하며 1000득점에 3득점을 남겨두고 있다. KIA 소속으로는 이종범, 김주찬에 이어 세 번째로 1000득점을 달성하게 된다. 2008년 4월 1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득점을 만들어낸 최형우는(당시 삼성) 2014년 500득점을 달성한 이후 2018년까지 5년 연속 90득점 이상을 올리며 지난해 900득점에 도달했다. 최형우는 1000득점-1000타점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2017시즌에 1000타점을 기록한 최형우는 1000득점 달성 시 KBO 리그 역대 10번째로 1000득점-1000타점을 모두 기록한 선수가 된다. 현역 선수 중에는 박용택(LG), 김태균(한화), 최정(SK)에 이어 4번째다. KBO는 최형우가 1000득점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성지구를 재개발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2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1가구 규모의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공급한다.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1501가구 중 10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1011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대표 원도심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ㆍ2ㆍ3호선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수창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자리해 도심 속 녹지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수창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한편,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2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까지 누리장터 및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회의실에서 `식물정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물 정유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강한 천연물질로 식향료나 방향제, 화장품,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학향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향료다. 이번 세미나는 `정유의 생산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식물 정유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식물 정유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용휘 세종대 교수는 ▲정유의 규격 표준화 요구 사항 ▲정유에 함유된 성분의 안전성 평가방법 ▲식품첨가물,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정유가 활용되는 제품별 안전성 확보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식물 정유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정유의 안정성 평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병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 식물정유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향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중 하나인 `지역양육리더과정 플랫톡(talk)` 1ㆍ2기 과정을 통해 총 66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은 시ㆍ군별 현장 보육ㆍ육아ㆍ상담 분야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양육전문가를 양성한 후 이들을 지역으로 파견해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 양육자들에게 육아 지원, 전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플랫톡`은 도내 31개 시ㆍ군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음악적 의미를 담아 상담 역량을 조금 더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톡 과정 1기는 지난 6월 2~4일에 진행돼 33명의 지역 전문가를 배출했다. 2기는 이달 14~16일까지 진행됐으며 1기와 마찬가지로 33명이 지역양육리더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플랫톡 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프로그램은 ▲양육 신념 ▲놀이 지원 전략 ▲부모 상담 역량 강화 등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 성인지 관점에서의 부모교육 내용을 추가해 기존 양성프로그램과 차별화했다. 수료생들은 이후 모의상담 시연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지역양육리더로 정식 위촉돼 해당 시ㆍ군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수료생들이 각 시ㆍ군에서 지역 밀착형 양육서비스를 통해 가정 양육자들의 육아를 돕는 데 많이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조항들이 다양한 법을 통해 명문화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이영주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격차해소,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영주 도의원,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정성섭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팀장, 정태화 노무법인 C&B 노무사, 이석산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주 도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존 의무고용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가나 장애인 체육인을 의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각적인 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정수장 및 배수지를 대상으로 청결, 위생상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지난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환경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의 정수장ㆍ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ㆍ배수지 등을 점검해 유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환경청으로 하여금 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인천시 등의 유충 발견 사례를 다른 시도에 알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정수시설 및 배수지, 저수조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 인천시에서 발생한 유충은 공촌정수장 수돗물의 맛ㆍ냄새ㆍ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와 민원제기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에서 문제가 된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공정(입상활성탄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4개 정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입상활성탄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일반 정수장(440개)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실태 및 깔따구 등 소형생물 서식 여부 등을 긴급점검하도록 관련 문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최초 유충 발생(지난 9일)은 배수지를 거치지 않은 직결급수지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이후 공촌정수장 일부 계통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서 이달 13일 오후 11시경 유충 공급원 역할을 한 입상활성탄지 운영을 중단하고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했기에 추가적인 급속 확산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다만 입상활성탄을 거쳐 공급된 공촌정수장 공급계통의 관로 및 배수지내 잔류 유충이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 주요 민원지점 이토작업 및 유충 검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중이다. 상수도 관련 전문가들은 소규모 간헐적인 유충발생은 저수조 청소, 배수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천시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다수의 주택(수용가)에서 유충이 발생한 사례는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동으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어떻게 번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17일부터 상수도 및 유충 분야의 전문가 총 14명으로 원인조사반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원인조사반은 상황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 발생원인, 정수시설의 안정성 확보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천을 비롯해 시흥, 화성 등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신고세대 외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유충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배수지 등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수급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천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파슬리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적발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8일까지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ㆍ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은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되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ㆍ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와 함께 행복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LH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한 것으로 LH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종시가 기존 `세종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투어 테마로는 도시ㆍ건축 전공 대학생이나 전문가 집단을 위한 `살아있는 도시건축 교과서 투어`, 행복도시 실수요 고객층을 위한 `행복도시 둘러보기`, 일반인 및 관광객을 위한 `힐링 더하기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임동희 LH 세종특별본부장은 "행복도시 투어가 다양한 국민들이 행복도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등 선도적인 도시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은 "LH와 앞으로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코스 확인 및 사전 예약 접수는 `세종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투어 운영 기관인 세종시 관광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정수 감독이 2020년 3차 국내 훈련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소집 명단에는 총 26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차 훈련에서 연령별 대표팀에 첫 발탁된 홍시후가 또다시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또한 김정수 감독과 지난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에서 함께한 멤버 중 홍윤상(경북포항제철고)과 정상빈(경기매탄고)이 지난 2차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뽑혔으며, U-17 월드컵 멤버였던 윤석주(경북포항제철고)는 새롭게 발탁됐다. 대표팀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주 동안 파주NFC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중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 단국대학교와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김정수 감독은 "지난 두 차례의 훈련을 통해 팀의 기본 바탕을 만들었고, 다양한 선수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3차 훈련을 통해 조직력과 실전 감각을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A는 소집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과 안전 수칙을 지난 두 차례 소집훈련과 동일하게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선수단 개별 연락을 통한 사전 문진표 작성, 코로나19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김정수호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0 AFC U-19 챔피언십에서 일본, 이라크, 바레인과 함께 B조에 포함됐다. 16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해야 내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이주민 활동가 및 상담인력들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집필진 섭외, 주요내용 설정, 원고 작성, 표지디자인, 편집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4년에 제작했던 매뉴얼에서 담지 못한 최신 제도 및 법령 사항들을 한층 더 보강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집필진에 대폭 참여해 노무관련 내용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분야 전문성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과 체류 ▲공법 ▲생활상담 ▲법률구조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담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재입국, 비자변경, 연장 및 미등록체류자 구제 등 집필진이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를 다뤄 신규 상담사들도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각종 그래프와 표, 그림자료 등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다양하게 활용해 노동시간이나 임금계산과 같이 혼동이 쉬운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고, 상담 Q&A, TIP, 관련 판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상담매뉴얼 제작을 맡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는 "초심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했다"며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신진 활동가들이 상담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지면서 퇴직 후 일자리가 제한돼 있던 경찰들이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퇴직한 경찰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경비업체로 한정돼 있었고, 이마저도 경비과, 교통조사계 근무 경찰들에게만 특화된 자리로 형사과 출신 경찰들이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공인탐정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탐정업무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탐정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미행ㆍ잠복 등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탐정사무소 개업이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흥신소 개업으로 악용되거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인탐정법` 관련 법안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10여 년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의 꿈을 실현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창업 역량은 충분히 갖췄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자는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거주자 중 내년 2월까지 재창업을 희망하는 16명이다. 모집은 음식업,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지난 상반기 1차 모집에서 24명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성공창업 마인드 전략, 조별 멘토링 등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재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재창업 전ㆍ후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을 수료하고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시설 설치비, 마케팅비용 등 사업화 비용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 까지이며,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서면ㆍ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8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환경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다른 시기보다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 최경숙)에서 주최하는 `제2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광 부문을 신설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된 관광 부문에서는 장애 유무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 관련 시설디자인과 체계 등(여행 관련 편의ㆍ휴게시설 및 안내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광 부문에서는 1차 심사와 2차 오디션을 거쳐 총 8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10월 7일 `2020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에서 진행되며,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상작도 함께 전시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또는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인 한국민속촌 접근로를 개선하고 시청각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는 장애인 자료실과 유니버설디자인 전시장을 조성했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열린관광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향후 열린관광지 조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으로 관광 부문이 신설된 만큼 우수한 수상작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높은 자부담비용 등으로 인해 `공장 스마트화`를 포기하는 소외된 경기도 영세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해 기업 생산단계에 맞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장비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축과정 중 발생하는 `현장애로 해결 컨설팅`, 구축 후 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소기업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휴ㆍ폐업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신청 접수순으로 50개 사에 대한 `무료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후 50개 사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통해 선정기업 24 개사, 후보기업 6개 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 24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 30%)의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이 지원되며, `전문컨설팅`은 선정기업 24개 사, 후보기업 6개 사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전문 컨설팅사 1곳을 선정했으며, 현재는 컨설팅사와의 기업 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경기테크노파크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및 경기테크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경기도형보다 규모가 큰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장 스마트화를 희망하는 도내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에디뉴(Francisco Edson)를 영입했다. 2013년 포르탈레자를 통해 프로에 입단한 에디뉴는 7년간 파이산두, CSA, 아틀레치쿠 미네이루 등 브라질 리그의 다양한 팀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브라질 1부리그(세리에A)의 포르탈레자에서 29경기를 뛰며 3득점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물오른 기량을 뽐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에디뉴는 쉐도우 스트라이커와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전의 공격을 풀어줄 연결고리 역할에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주로 오른발을 사용하며 순간 스피드와 볼키핑, 개인기가 뛰어나고 프리킥 능력도 우수해 공격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뉴의 영입을 통해 대전은 에디뉴-안드레-바이오로 이어지는 강력한 브라질 공격진 조합을 완성했다. 특히 안드레 선수와는 이미 포르탈레자에서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에디뉴는 "대전하나시티즌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매우 설레인다. 하루 빨리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뒤늦게 합류한 만큼 동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동료들과 팬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기존의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세대 내 평면 변경 및 배관ㆍ설비 교체가 용이하고,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감소 및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다. 세대 내 가변성의 확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미래 주거문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GH는 구체적 실증을 위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3블록(518가구)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지구 A3블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설계공모를 공고해 오는 11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편적 공공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득ㆍ자산ㆍ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가구에 제공되는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각자의 생활에 맞춰 내부구조를 쉽게 고쳐 쓸 수 있어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테파노 라바리니(41)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전망과 김연경 선수의 국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도쿄올림픽을 구상하고 있는 라바리니 감독이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것에 대해 "한국 선수들과 상대팀 전력 등을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라바리니 감독은 지난 5월 배구협회와 계약 연장을 하면서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게 됐다. 김연경 선수의 국내 복귀에 관해서는 흥국생명의 국가대표인 이재영ㆍ이다영 선수를 언급하면서 "셋이 한 팀에서 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터 이다영, 리시브하는 이재영을 연결하는 데 있어 김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연경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다"라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한만큼 올림픽 이전까지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올림픽 본선에서는 8강 진출을 목표로 잡았다. 라바리니 감독은 "첫 번째 목표는 8강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도쿄올림픽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배구연맹은 최근 도쿄올림픽 조 편성을 발표했다. 한국은 개최국인 일본을 비롯해 브라질,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케냐와 A조에 편성됐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터키는 B조로 구성됐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첫 경기는 2021년 7월 25일 브라질과 치르게 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 강남구의회는 이달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1ㆍ2동)을 각각 선출했다. 박다미 의원은 선거에서 12표로 행정재경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행정재경위원회에 몸담으면서 경험한 위원님들의 실력과 인품을 볼 때 한분 한분이 저 대신 이 자리에 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책임감 있는 자리에 대신 선만큼 57만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지연 의원은 선거에서 14표를 얻어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안 위원장은 "먼저 저를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강남구 복지 정책에 한 점 흐트러짐 없도록 협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복지도시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이 18표를 얻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부족한 저를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구의원들이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밑받침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의회 소속 직원들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의원들이 멋진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의회는 같은 날 의장 한용대, 부의장 김영권을 선출함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2년간 강남구 의정을 이끌어갈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모두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상남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재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상남1구역은 2018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로 48(상남동) 일원 4만37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77%, 용적률 182.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승수)은 설계 업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를 준수해 입찰마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외관 특화 디자인 설계 업무와 기존 디자인에 대한 업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팔달1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팔달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동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강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규칠)은 이곳에 용적률 270.0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청수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올해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재개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앞뒀기 때문이다. 24일 화창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안양 성서침례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승인의 건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추가 용역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의 건 ▲분양보증 등을 위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절감 이자 지급 승인의 건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 승인의 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한 협의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임대주택에 대한 양수 업체 선정 방식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창립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창지구는 신설이 예정된 월판선 만안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화창초등학교, 석수도서관 등이 도보 3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입양된 유기동물의 수는 줄고 전체 개체 수는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이달 입양된 유기동물은 6마리다. 지난달(6월) 89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된 데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7월 입양된 유기동물이 93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입양률이 9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입양되는 유기동물의 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유기동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호소들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 최근 보호소들은 결국 안락사를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보호소들은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는 휴가철이 다가오면 안락사가 대거 시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입양률 추세가 이어진다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하는 보호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대다수는 동물등록제 미준수, 이름표 미착용, 대문 단속 소홀 등 반려인의 의식 부족으로 유기됐다. 고의적인 의도로 유기된 동물들은 20~30% 정도에 그친다. 2014년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보편화되지 못했다. 2018년 3월부터는 미등록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다수 반려견은 미등록 상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 등이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반려동물 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려견의 질병, 사고로 인한 불구, 노령화 등에 따른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반려동물 유기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6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온라인 정책담론장인 `토크 Talk Talk`를 통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자 대다수는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이유로 꼽았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시민은 "병원을 한번 갈 때마다 4~5만 원은 기본인데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이 된다"며 "적어도 질병으로 인한 유기는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수년째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유기동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동물병원 진료체계를 정비하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황판금)은 세무ㆍ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명문 경북고등학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시에서 여자고등학교 중 가장 좋은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학교ㆍ경신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ㆍ오성고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초등학교는 대구시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13(황금동), 대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달 23일 기준 조합원 수는 30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618만9581명, 사망자는 64만7784명이다. 여전히 미국의 확진자가 422만9624명(사망 14만6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브라질 241만9091명(사망 8만7004명), 인도 138만5685명(사망 3만2063명) 순이다. 프랑스 AFP통신은 이달 26일 "미국을 포함한 미주 대륙과 지중해 국가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고, 이번 달에만 약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달 20일 정례 브리핑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6개월에 대해 "마라톤을 뛰는데 이제 10㎞ 정도 온 것 같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라톤을 뛰는데 10㎞ 구간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는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6일 LH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디자인 발굴과,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학(원)생 및 일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에 입주 예정 임대단지인 광주효천A-1BL과 목포용해5를 대상으로 외부 색채 디자인을 제안받아 임대주택 이미지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자격은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전문가(개인ㆍ기업)를 대상으로 하며, 출품작은 창의성ㆍ활용성ㆍ공공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구별 대상, 최우수상 등 16개 이상의 입상작을 선정해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타 응모방법 등 세부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디자인을 발굴하고, 보다 우수한 공동주택 경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반발한 중국이 서남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위치한 미국 총영사관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폐쇄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변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도 72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번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조치는 지난 21일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스파이 행위 근절 등을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내린 `72시간 내 폐쇄 조치`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청두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는 안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두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되고 있는 현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한 남성이 폭죽을 터트리며 환호하다 경찰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한 차례씩 공관을 폐쇄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공관 폐쇄가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한 뒤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타민D 결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인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달 27일(현지시간)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에 따르면 이스라엘 레우미트 보건의료 서비스(Leumit Health servcies) 의료관리실장 유진 메르존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가능성과 비타민D가 부족한 상황이 상당한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생의학학회연합회(FEBS : Federation of European Biochemical Societies)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82명과 음성 판정을 받은 7025명의 조사 자료에서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 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변수가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이 코로나19 감염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비타민D는 칼슘 대사의 필수 영양소로, 결핍 시 뼈의 발육에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밖에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비만, 인지기능 저하 등의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D는 일정시간 햇살을 쬐는 것으로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태양의 자외선이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햇볕 비타민`으로 불리기도 한다. 식품 중에는 연어, 참치, 고등어, 간, 계란 노른자, 치즈 등에 포함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모더나가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약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1, 2단계 임상시험 결과 피실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라며 "이번 3상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 5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까지의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최근 미국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로부터 4억7200만 달러(약 5682억 원)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모더나가 받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금 총액은 9억5500만 달러(약 1조1498억 원)에 달한다. 모더나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보건부로부터 받은 추가 지원금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3단계 연구를 포함한 말기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관 업계에서는 모더나의 이번 3상 시험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4층까지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28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이영희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단장과 삼성종합기술원, 부산대 연구팀으로 이뤄진 공동 연구팀은 그래핀을 4층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의 얇은 막으로,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신축성, 투명성을 갖춰 반도체 전극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단층 그래핀을 다층으로 쌓으면 집적 회로를 소형화하고, 반도체 내 전류가 흐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밴드 갭(Band Gap)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900도의 고온에서 구리 기판에 실리콘을 증착해 구리-실리콘 합금을 만들었다. 이 때 연구팀은 구리만 사용했을 때보다 탄소가 더 고르게 증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활용해 4층짜리의 균일한 다층 그래핀 제조에 성공했고, 메탄 농도에 따라 그래핀의 층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영희 단장은 "고품질 그래핀을 4층까지 합성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며 "구리 전극을 대체할 반도체 고집적 전극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8일 자로 게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하다 보면 갑자기 한쪽 다리를 디딜 수 없다고 하면서 절룩거리는 상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서 다리를 디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대퇴부나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진찰을 해보면 대퇴부나 무릎에는 큰 이상이 없고,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억지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관절의 외전(Abduction) 및 외회전(External Rotation)을 동시에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정형외과적인 검사를 패트릭 검사(Patrick Test)라고 한다. 대개는 소아인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게도 고관절 주위에 과도한 힘이 반복해서 가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X-Ray 검사와 진찰만으로도 대부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나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세균성 염증(세균성 고관절염, 골수염 등)이나 면역학적 염증(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Femoral Head Avascular Necrosis) 등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혈액검사나 초음파검사, MRI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도한 활동 후에 오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외상, 알레르기, 중이염 등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는 때도 있다. 치료로는 활동을 줄이고 쉬게 하면서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심하면 부목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입원해 다리에 추를 달아서 견인을 해놓기도 했었다. 어쨌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아일 때 감기같이 잘 걸리게 되고, 쉬면 또 잘 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골반 및 고관절 생체역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고관절은 볼(Ball)과 소켓 관절(Socket Joint)로서 한 다리로 디딜 때(Closed Chain) 고관절의 대퇴골두 위에 몸 전체를 올려놓게 된다. 상체가 어느 정도 움직일 때 무게 중심이 변하게 되더라도 고관절 주위의 근육의 힘으로 적절한 동적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체중을 싣지 않은 경우에 고관절 움직임(Open Chain)은 굴곡과 신전, 내전과 외전, 내회전 및 외회전의 움직임이고, 비교적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근육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굴곡과 신전은 대퇴사두고근(Quadriceps Muscle)과 슬괵근(Hamstring Muscle) 내전과 외전은 내전근(Adductor Muscle)과 대퇴근막장근(Tensor Fascia Lata Muscle) 내회전과 외회전은 여러 근육의 복합적인 움직임에서 이뤄지는데 중둔근과 소둔근, 대퇴근막장근, 내전근은 주로 내회전에 작용하고 대둔근, 장요근, 이상근, 단외회전근 등은 외회전에 작용한다. 하지만 고관절 및 요추의 자세 변화나 각형성에 따라서 근육들의 작용 벡터(Vector)가 달라지고 움직임 작용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굴곡과 신전, 그리고 내전과 외전은 거의 골반의 장골에서 시작하는 큰 근육들인 것에 반해서 내회전과 외회전 근육들은 크고 작은 여러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능하고, 강력한 외회전 근육들은 천추이나 요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절로 허리와 골반 천장관절과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의 고관절에서의 균형은 필연적으로 요추관절과 골반의 천장관절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뤄지고 요추, 골반, 고관절의 복합체로서 작동한다. 만약 고관절의 활액막염은 좋아졌지만 이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의 기능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코어근육의 작동, 좌우 천장관절의 움직임, 요추의 기능 등이 적절치 못하다면 고관절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하지의 무릎이나 발목 등에서 보상적 활동을 하다가 그 관절 주변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근골격계 전체의 움직임, 상부의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 중심축의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과 심부 근막(Deep Fascia),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 Neuro-Muscular Integration) 및 자가치유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다. 두개골부터 골반까지의 중심축 X-Ray가 도움이 되고, 요즘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행에 대한 좌우 균형, 부하에 대한 적응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추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동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점차 개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로렌하우스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한다. 지난 29일 LH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로렌하우스 단지 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로에너지 확산,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기술을 적용한 단독주택형 임대 단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 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LH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로렌하우스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현재 입주율이 99%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입주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LH는 보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공동시설을 전면 개선하게 됐다. 김포 로렌하우스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인근에 독서실이 없다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창고 공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독서실로 용도를 변경한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회의실로 변경해 주민들이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로렌하우스가 에너지 소비 절감 혜택과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은 2위인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비 90%였다. 순이익 규모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성장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총량) 증가가 필요한 시기다. 미ㆍ중 무역갈등 봉합 과정의 지수 회복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주가 먼저 저점을, 이후 6월에는 SK하이닉스 주가 저점을 형성했다. 그해 9월에는 그 외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주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4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첫 번째, 현재 미국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82%로 1분기 65%, 평균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매출 기준 서프라이즈는 헬스케어, 주당순이익(EPS) 기준 서프라이즈는 Tech가 가장 높다. 특히 실적 발표한 반도체/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3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는 S&P500 반도체/장비나 기술하드웨어 업종의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S&P500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12개월 예상EPS가 모두 재차 상승하고 있어 이익 부문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두 번째,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인덱스 하락,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치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8~2019년 관세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올해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됐다.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ㆍ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과 경기모멘텀 개선 강도 역시 중국과 유럽도 빠르게 진행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 대비 주요 국가 통화가치와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非)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패시브 주식형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Capex도 동반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의 Capex와 정부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7~0.9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형 투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첨단 기술(Tech)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성장 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기업들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apex와 매출 증가율 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