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선정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66가구 ▲60㎡ 초과~85㎡ 이하 1334가구 ▲85㎡ 이상 7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산시 전원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전원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숙이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산시 남매로 235(중방동) 일대 2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될 만한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해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에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 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주거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해 주요 주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9일 부산시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9일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2만284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4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0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수원초등학교, 매화초등학교, 매원중학교, 매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갤러리아백화점,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영통2구역은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주민 반발에 철회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제77조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정비사업만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돼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도면이 시공자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 ▲시공자 선정이 늦게 이뤄져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협력 업체에게 전가 되는 점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적용되는 곳을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으로 한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길 경우 추진하지 않는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발이 커지자 이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지 않는 구역은 속도가 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라며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신속통합기획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하거나 조합이 필요한 만큼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른 보완책도 이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8%, 용적률 196.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2가구 ▲59B㎡ 14가구 ▲84A㎡ 223가구 ▲84B㎡ 29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11일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고양대로1407번길 45-17(성사동) 일원 6만20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11%, 용적률 258.7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23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124가구(임대 117가구 포함) ▲47㎡ 26가구 ▲59A㎡ 463가구 ▲59B㎡ 262가구 ▲74㎡ 93가구 ▲84A㎡ 247가구 ▲84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고양대로, 충장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에 성사초등학교, 원당중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능곡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이브존, 이마트, 롯데마트, 명지병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원당4구역은 199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차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29-9(가능동) 일원 4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평형 변경 및 가구수 감소 ▲복리시설 위치 변경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이 경북 포항시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해 동부건설이 큰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삼호로321번길 23(두호동) 일대 78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KTX 포항역에서 15분 정도 거리이며 영일대 해수욕장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또 두호고, 창포중, 포항동부초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영일만 해상 케이블카 조성,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로 포항 해수욕장 최고 입지의 단지를 수주한 만큼, 명지파크를 한강변 최고 랜드마크로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입지에 걸맞는 특화설계와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동부건설은 이번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수주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걷기가 힘들다거나 걷는 것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해 진료실에 오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보행 장애(Gait disorder)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 흔하진 않지만 응급 상태도 드물게 있는데, 주로 감염성 질환(infection)과 종양(tumor)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골수염(osteomyelitis), 화농성 관절염(pyogenic arthritis), 척추 주위 농양(spinal abscess), 길리안-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이 근골격계 문제이고 신경계의 감염성 염증이나 종양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MRI, 초음파, 혈액검사 등 많은 응급 검사와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은 아주 적은 편이다. 또 환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질병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었는데 새로운 문제가 추가돼서 오는 일도 있다. 이런 보행 장애는 대부분은 만성적인 신경계나 근골격계의 문제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보행 장애 중 대표적인 예 ① 편마비(paraplegic gait) – 뇌졸중(cerebral vascular stroke)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인 경우 편측 마비 보행을 말한다. ② 강직성 보행(spastic gait) –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가위 걸음(scissoring gait)이나 발가락 끌기 보행(toe-drag gait) 등이 나타난다. ③ 소뇌성 운동실조증(cerebellar ataxia) - 소뇌 병변으로 비틀거리거나 불안정한 걸음이 나타난다. ④ 감각성 운동실조증(sensory ataxia) - 감각 입력이 안 돼서 다리를 높이 들거나 뒤꿈치를 먼저 착지하고 눈은 안정성에 대한 걱정으로 지면에 고정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⑤ 계상보행(steppage gait) – 족관절 배굴근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있어서 일어난다. ⑥ 오리걸음(waddling gait) ■ 근골격계 이상으로 보행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여러 형태 ① 유각기 단축보행(short swing gait) – 긴장된 슬괵근(hamstring M.)으로 인해 보폭이 줄어들고 뒤꿈치가 일찍 지면에 닿는다. ② 골반상승(pelvic hike) - 다리가 들릴 때 족하수(foot drop)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고관절이나 무릎이 뻣뻣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수단으로 발목을 사용해서 나타난다. ③ 원회전 보행(circumduction gait) – 뻣뻣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면 돌리면서 걷게 된다. ④ 무릎 과신전 보행(recurvatum or back knee) – 발목의 족저 굴곡이 있을 때 몸의 전진을 위해 나타난다. ⑤ 입각기 무릎 굴곡 보행(flexed knee in stance gait) – 슬괵근(hamstring M.)이 강하거나 무릎 신전근이 약하면 무릎을 구부려 걷게 된다. ⑥ 종골 보행(calcaneus gait) – 뒤꿈치로 걷는 보행. 문제는 갑작스럽게 보행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은 응급 상황도 아닌 데도 해결이 잘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아파서 걷기가 힘든 경우가 제일 많은데 진통 보행(antalgic gait)이라고 하고 절뚝거림이 일어난다. 또 아프지 않고도 불안정하거나 막연한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많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호흡에 대한 골반과 허리의 동적 평형문제가 발생해 근골격계-신경계 통합능력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힘만으로 보행하려 하면서 불균형과 근육, 근막 및 결합 조직의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다. x-ray만으로도 대부분 구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잘 해결된다.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동적 평형을 회복해주는 도수치료가 필요한데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근골격계-신경계 통합능력이 문제가 되면서 동적평형 문제와 신경계 퇴행성 변화가 지속해서 심해져 가는 진행성 보행 장애가 파킨슨병(Parkinson syndrome)이다. 이 경우는 보행 장애가 갈수록 심해지게 되는데 이때도 약물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악화를 막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도 두개천골리듬을 회복해주고 동적평형을 도와주면서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가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CRI 주간 미국 경기선행지수(YoY)는 2021년 12월 6%에서 현재 3%대까지 낮아졌다. 경기 싸이클 하락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국제 유가는 배럴당 66달러에서 90달러까지 상승했다. 현재 S&P500 영업이익률 15.7%로 2007년 이후 최고치이긴 하지만 2021년 12월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8.2%로 2021년 11월 8.6%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 비용부담 증가(물가 상승)로 인해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 가치가 아닌 보유 및 유형 자산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S&P500(2월 이후 주가 수익률 -2.2%)과 코스피(+3.2%) 모두 저PER(S&P500 +0.1%/코스피 +3.7%)보다는 저PBR(S&P500 +0.2%/코스피 +3.9%)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 단기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ROE가 유지 또는 상승 예상 기업 중 최근 PBR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1월 미국 에너지 CPI YoY 상승률은 역기저효과를 기반으로 +2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 제조업 배송시간지수는 3개월 연속 반등하며 공급망 차질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말 대비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은 현재까지 –12bp 하락했다. 반면 10년물 실질금리는 현재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57bp 상승하며 최근 10년물 명목금리 상승(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실질금리 : 10년물 국채금리 1.5%→1.9%로 상승)을 이끌고 있다. 경기나 인플레이션 문제라기보다는 국채 매수 주체였던 연준(Fed)의 수급 공백 우려로 인해 실질금리 반등 및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준 보유 자산(현재 8조9000억 달러) 중 1조1000억 달러가 2022년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연준 보유 자산 중 국채 비중은 현재 65%를 정점으로 정체 및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 시기는 오는 3월 확률이 기존 69%에서 최근 89%까지 상승했고(3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 22%→54% 상승), 대차대조표 정상화 정책 실행 시기는 올해 7~9월 확률이 40%로 가장 높다(FOMC 회의 오는 3월 15일~16일 예정). 2012~13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던 실질금리는 연준 통화 정책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선회하는 메시지(테이퍼링 언급)를 보낸 이후 2013년 2분기부터 플러스권으로 재차 진입했고, 2018년까지(기준금리 인상) 플러스권을 유지했다. 2013년 2분기 미국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으로 처음 진입 당시 코스피는 분기 기준으로 –7%나 급락했다. ▶ 2013년 3분기 실질금리 플러스권 안착 초기 국면에서는 지금과 비슷하게 당시 저PBR 종목군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실질금리 플러스권이 지속됐던 2013년 4분기는 저PBR이나 저PER 보다는 이익증가율(YoY)이 높았던 종목군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3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이익증가율(YoY) 높고, 이익추정치 개선 여부가 주가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추정치 기준 순이익 증가율 YoY이 높은 업종).ⓒ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신청 통지 시 조합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조합에서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상속인들도 상속등기 경료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합이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하급심 판례 피고(조합)가 망인의 상속인(원고)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망인 또는 망인의 아들 주거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소정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분양신청 통지 시까지 대표하는 조합원을 지정해 신고하지 아니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망인이 사망했고, 일부 상속인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확인이 가능한 망인이나 망인의 아들 주거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인 이 사건 정관에는 토지 등의 공유 시 대표하는 조합원의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조합원에게 부여돼 있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특정과 소재지 확인 및 통지 의무가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승계한 이 사건에서도 권리승계 사실 및 그 주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포괄승계인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점,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수형생활을 했다는 등의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세히 알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서 피고에 대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법정사항을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분양신청 통지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조합 정관 제10조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했을 때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에 조합원의 지위 변동 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급심 판결들 역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사망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원의 지위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는 조합원에게 부여돼 있고, 조합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조합에 조합원의 지위 변동에 대한 특정과 그에 따른 소재지 확인 및 통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이 조합에 당해 조합원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 상속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가 이뤄진 경우 당해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망인에 대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달 15일 자정부터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릉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성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허주연, 김현정, 안지연, 김세준 강남구의원, 선대본부 임원단 및 유세단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진경 종합상황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강남갑 지역위원회 대선 출정식에서 김성년 선대위원장과 고대영 위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은 끝없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고 있다. 지금의 이 절박함을 가슴에 새기고 생즉사의 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15일 자정부터 선거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3월) 8일 자정까지 22일간 진행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15일 오후 6시 강남고속터미널 이재명 후보 집중유세에 함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한 조합에서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뇌물 관련 고소장을 제출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 의사 표시) 위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건은 효목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대구 동구 효목동 435-13 일대 6875㎡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을 지낸 조합장이 고발인으로 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피고발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합의를 한 자,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사의 사실상 대표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자, 지난해 12월께 고발인에게 자신이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 고발인에게 과다계상된 용역비의 차액(약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관련 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다. 시공자 선정 전 특정 건설사를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대구수성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특히 녹취록을 첨부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조합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에 규정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사회 결의가 무산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소장에 특정사 시공자 수의계약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발인이 본인이 산정해서 조합장에게 거꾸로 말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건설사) 인사 내용과 몇천만 원 인사를 언급하면서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 하려면 본인을 통해 하라고 언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조합 임원과 협력 업체에서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금품ㆍ향응 제공 이슈가 나왔다"며 "정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이자 제300회를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별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김영권 부의장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에서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규정했다. 이재민 의원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빈곤 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세준 의원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및 용도의 다양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 부동산거래의 비공개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및 시장 형성의 지역성 등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의 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지나친 경우 오히려 시장이 더욱 왜곡돼 부의 편중을 가져올 수 있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주택 공급의 장기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와 시장에 유효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해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각종 요인에 의해 수요에 변동이 수반되므로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균형은 단기적 균형과 장기적 균형으로 나눠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장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실패 요인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나 최근 주택보유율에 비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인구구조 및 주거문화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시장 실패의 요인은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도 한몫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갖는 특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장 실패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동산시장은 공간ㆍ자산ㆍ개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주로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임대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돼 있으나, 주택 소유에 대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해 주택 공급량의 부족 및 시장에서 투기적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임대시장의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임대료 규제나 임대료 보조 등의 정책을 추진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켜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 돼버릴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고급주택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용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민간 공급 임대주택은 그 요건을 강화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외곽의 주변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함은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바, 도시개발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해 컴팩트한 도시나 뉴어버니즘한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직접 개입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 정책의 굴절이 예상되는 시기에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간다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조정자의 역할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특성상 공급 기간이 장기성임을 망각하고 대량 공급 계획을 발표함은 투기적 요인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우선 수립하는 경우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화 방지 및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발을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동할 경우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성 사업이라 단정하고 사업성은 뒤로하고 규제 성격의 정책을 쏟아냄은 주택 공급의 사슬을 절단하는 역할을 해 궁극적으로 공급량의 저조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돼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심지어 일반분양 주택의 공급으로 사적 이익을 취함은 오히려 주택 공급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돌발변수적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의 활성화에 제한적 개입을 활용한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량을 일반분양과 연동해 시장의 균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사회적 목적을 분명히 해 제한적 용도로 공급돼야 한다.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은 공공주택을 이용해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던가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개발 방식과 연동시킴으로써 주택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미래의 부동산시장은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추세의 도시화는 물론 지방 도시의 몰락을 방지하고 구도심이 슬럼화돼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개발을 이루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한편 주택수요량은 국민의 질적 주거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시장임에 틀림이 없으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정확한 주택 공급 정책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은 재검토가 돼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분별한 정비기본계획에서 야기되는 우후죽순의 사업계획을 지양하고 현존하는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양 조성 및 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업계도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3대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보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 시장의 모습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후보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 바꿔야" 안전진단 절차 개선 `한목소리` 제20대 대선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러 정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5년간 집값 폭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난 정부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시장의 이목을 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질타를 가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공약에 있어 문 정부와 정반대의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재건축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장애물로 보고 준공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작업으로 통상적으로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치고 2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허용되는 만큼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에 윤 후보는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 후보 역시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줄이고 재건축사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2018년에 관련 법 개정으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상태다. 건물이 무너질 만큼 노후화됐는지를 따져본다는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였다는 것은 낡았어도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재건축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역대 정권들의 재건축 규제 정책의 바로미터로 봤다. 이명박 정부 때 40%였던 비중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로 감소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다시 50%로 상향됐던 만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당 소속인 이 후보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다시 하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규정을 손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간 높아진 구조안전성 비중에 업계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아니면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특히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로 공약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상반된 입장 尹 "완화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vs 李 "민간으로 확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는 두 후보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냈다. 윤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를 기조로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꺼내 들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일부에 대한 분양가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시장 내 인위적이고 과도한 정부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는 주택값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되레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그간 건설사들이 택지 취득 이후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짓고 막대한 이윤을 취했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막히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본다"며 "반대로 이 후보는 해당 규제를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장 안정화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꽉 막힌 것만 봐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이를 바꿔야 하는데 재건축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 말대로 앞으로 민간주택 전체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내고 있다. 아울러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보면 분양가를 낮추는 것만으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과도한 이익 환원해야" 전문가 "지역 특성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처지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재건축사업 구역은 일정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관련 대표적인 규제로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만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 하나다. 윤 후보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서울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중해 사업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활성화를 돕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투기세력으로부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과도한 이익을 분배하자는 게 핵심이다. 최소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공개발을 선호하는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와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방안을 우선순위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업계 한쪽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단기간에 철폐할 경우 자칫 모처럼 안정을 찾은 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고, 반면 유지ㆍ강화하면 원하는 만큼의 서울 아파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당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변화해온 부동산시장을 임기 내에 잡기에는 명확성ㆍ불확실성에서 시장에 지속적인 신뢰를 줄 수 있냐는 의구심을 표한다. 단순히 선심성 정책과 현장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이라는 날이 선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조건적 공급 정책과 규제 완화만을 내세운 모습"이라면서 "적절히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공약이 나와야 하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함이 깃든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 확실한 점은 현 정부와 같은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층수 규제 완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층수 높이기 시도에 나섰다. 원효산호 재건축, 지상 최고 40층 `계획` 압구정2구역 재건축, 지상 최고 49층 현상설계 `공고` 먼저 지난해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층수 규제 완화를 전제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에 나섰다. 이달 1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에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를 가정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는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5개동으로 줄이는 대신 층수를 지상 30~40층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을 적용할 경우 모든 동이 일렬로 정렬돼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인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에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를 가정해 협력 업체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구상 중이며 관련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라며 "서울시가 지상 36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경우 한강 조망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5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도 최근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이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지상 최고 68층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만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441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준비 중인 이촌동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 재건축사업도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안)을 구상 중이다.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할 예정으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8길 15(이촌동) 일원 1만7621.5㎡에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어서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에서도 층수 높이기를 시도하는 구역이 나왔다. 주인공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월) 28일 현상설계 공모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해 공고했다. 현상설계는 경쟁을 통해 설계(안)를 마련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이번 공고문은 조합이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세웠다. 이곳은 용적률 230%, 지상 최고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8만9555.5㎡에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도 2019년 1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해 층수 높이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강남구에 제출한 바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6만9187.8㎡에 공동주택 약 406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세훈 시장 "올해 상반기 중 `2040서울플랜` 발표" 업계 "층수 규제 완화될 경우 난개발 우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서울플랜)`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기준을 넘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심의에서 모두 반려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1년 8월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추진위ㆍ조합들과 만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규제를 당장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한다는 뜻이다"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수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서 최근 서울시는 층수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한 `2040서울플랜`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1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2040서울플랜`에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하고 하위 지침이나 용도에 따라 층수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 발표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상 35층 이하 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취지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해 용산구 `래미안이촌첼리투스`, 성동구 `성수트리마제` 등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는 등 층수 규제 완화를 향한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이달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2040서울플랜`은 조만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으로 높이ㆍ층수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신축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동산시장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보다 심의 단계에서 구역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용뿐 아니라 용적률 상한 규제도 풀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층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단지들이 조망권ㆍ일조권을 독점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속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과식, 야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등의 나쁜 식습관, 비만, 스트레스, 과다한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역류성 식도염은 강한 산성의 위액이 역류해 식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슴부터 목까지의 부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과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기도 하고, 목 안에 이물감이 있거나 마른 기침, 쉰 목소리,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 등 가슴 부위의 불쾌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 들어간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할 수 없도록 조절하는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저하되면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과 소화액 등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발생한다. 흡연, 음주, 고지방식, 커피, 콜라, 오렌지 주스 등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조이는 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과식, 복부비만, 꽉 끼는 옷, 임신 등은 위장의 압력이 상승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억제제나 제산제 등으로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지만 약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의 기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 원인치료에 목표를 두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하된 위장의 운동 기능을 활성화하고 손상된 식도와 위점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역류성 식도염은 탄산토산(呑酸吐酸), 위완통(胃脘痛)의 범주로 보고 치료하는데 동의보감에 이에 대한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 처방 등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탄산(呑酸)이란 신물이 명치를 찌르는 것이고 토산(吐酸)이란 신물을 토해내는 것인데 이는 습열(濕熱)이 위의 입구에 있어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습열로 막혀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를 한의학에서는 칠정(七情)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식적(食積), 담음(痰飮), 어혈(瘀血) 등이 생기고 위완통이 발생해 각각의 원인에 따른 약 처방을 쓰게 된다. 또 침으로 경혈을 자극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위장운동을 활성화해 뜸을 통한 온열 자극은 위장의 운동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음식 섭취 후 1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아야 한다. 취침 시에도 상체를 복부보다 높이는 것이 좋고, 꽉 끼는 옷은 복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복부비만은 복압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에 관리해야 한다.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오렌지 주스 등 맵고 짠 음식 등은 피하고 양배추, 감자, 두부, 연근, 흰살생선, 해조류 위주의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원개발 ▲경동건설 ▲삼정건설 ▲한웅건설 ▲동부토건 ▲세정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0호 지면, 다음은 이달 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 재건축 `3대 규제` 향방은? ▲기획 층수 규제 완화될까?… 한강변 재건축, 기대감 ↑ 커가는 리모델링시장,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 ▲미니기획 역대급 `거래 절벽`… 부동산시장 `적신호`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수분양자 권리 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현장소식 시공자 `낙점` 제물포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에 돛을 달다! 조합 출범 앞둔 강선14단지 리모델링, 속도전 `시동` ▲칼럼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적법 여부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원 기준에 관해 기망에 의해 제출된 분양신청의 효력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정책 보행 장애에 대해 가슴에 불나는 듯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간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유림이앤씨 ▲태왕이앤씨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따.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광안동) 일대 53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수영아파트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광명시는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시청로 50(철산동) 일대 6만10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9%, 용적률 265.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83가구 ▲59B㎡ 276가구 ▲70㎡ 46가구 ▲84A㎡ 332가구 ▲84B㎡ 114가구 ▲98㎡ 62가구 등이다. 이곳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단지 근처에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광명세무서, 광명시민회관, 광명시민운동장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성초, 도덕초, 광명중, 광명고 등의 학군이 있으며 단지 맞은편에는 철산 로데오거리는 물론 2001아울렛 철산점, 킴스클럽 철산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동물 학대 관련 뉴스가 잇따라 보도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달(1월) KBS 대하드라마 `태종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제작진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몸에 줄을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고의로 말을 뒤에서 잡아당겨 목이 꺾인 채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게 했다. 넘어진 말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일주일 뒤에 숨졌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KBS 대하드라마 `태종이방원` 촬영 현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제외하고 도구,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촬영 장면은 지난달(1월) 1일 해당 드라마에서 방영돼 논란이 더욱 커졌고,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당일 오후 3시 기준 약 7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길고양이 대상으로 한 학대도 비슷한 형태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주택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야산이나 고속도로에 풀어 놓는 이주 방사 방식으로 학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주 방사는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포획해 서식지 낯선 장소에 데려다가 방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한 뒤 서식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앞서 해당 갤러리에는 지난해 7월 생후 3개월 된 고양이 두 마리를 감금해 학대하는 행위를 매일 기록하는 글이 올라오고 지난달(1월) 28일 고양이에게 불을 붙이는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온라인에서 놀이 문화로 전락한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자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당일 오후 4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동물 학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만 동물 유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ㆍ시합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대부분은 구속하지 않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개정 절차를 통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인 판결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동물 학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을 상향하기 보다 실질적인 형사 처분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확산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살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33(소사본동) 일대 34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약 6년 만에 심의를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지상 평균 35층 `추진` 오세훈 시장 "주거 가격 안정화, 서울시 최우선 정책" 지난 16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 준공 45년을 맞이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해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 전체 구 중에 가장 먼저 면담을 갖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를 요청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왔다. 송파구는 2021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을 시작으로 그해 6월부터 서울시, 조합, 구청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해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1월 25일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발 빠르게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해 이달 9일 재상정하고 같은 달 16일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이달 말께 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 통과는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최초로 깨지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를 변경 없이 통과시켰다. 박 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직결돼 있는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드는 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원 35만80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2호선 잠실새내역이 인접하고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청담대교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등이 단지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이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에 적대시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에 대해 상당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다른 지역들도 특색을 반영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고 젊은 세대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탈출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거 가격 안정화는 서울시의 최우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의도동ㆍ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추진` 대치은마, 오는 28일 주민총회 `개최` 한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활력을 되찾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해 구역별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 짓고 심의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21일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도 이뤄 강남구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7%,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여기에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5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가 2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인구 순유입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양지영 R&C연구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입 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2만2000명(6.7%)이 감소했다. 인구 이동자가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시ㆍ도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 15만517명 ▲세종특별자치시 1만4085명 ▲인천광역시 1만1423명 ▲충청남도 8522명 ▲강원도 6681명 ▲제주시 3917명 ▲충청북도 3462명 ▲경상북도 3337명 등 8개 시ㆍ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에서는 화성시가 2만8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시 2만8377명, 하남시 2만624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9곳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이 발생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해 이동자 중 주택 때문에 주거지를 옮겼다고 응답한 사람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순유입이 많았던 지역은 지난해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1년 전보다 14.51%가 상승한 인천시다. 경기도도 전년 대비 22.54%가 올라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인구 순유입이 많았던 다른 지역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대부분 올랐다. 1년 전 보다 ▲제주 18.5% ▲대전 14.6% ▲부산 14.3% ▲충남 13.4% ▲충북 12.8% 등의 순서로 증가했다. 순유입이 많은 곳은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부동산114가 나열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은 세종이 195.39:1로 전국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164.13:1 ▲부산 42.35:1 ▲경기 29.30:1 ▲대전 23.88:1 ▲충남 16.42:1 ▲충북 10.34:1 등의 순서로 경쟁률이 높았다. 양 소장은 "인구 순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분양도 활발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2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6가구 ▲59A㎡ 206가구 ▲59B㎡ 29가구 ▲84A㎡ 49가구 ▲84B㎡ 51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가능생활권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원주시는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승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22가구 ▲49㎡ 33가구 ▲59㎡ 656가구 ▲84㎡ 685가구 ▲101㎡ 16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신동아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그해 9월 착공, 2025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뚝섬로17길 15(성수동2가)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4가구 ▲59㎡ 22가구 ▲74㎡ 22가구 ▲84㎡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숲과 한강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데다 성수역과 성수ㆍ영동대교가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경수초ㆍ중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 4만16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94.77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6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425가구 및 오피스텔 528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과 바로 붙어있는 입지로 강릉까지 가는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며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가깝다. 이외에도 주변에 종암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4년 9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일부 변경 및 지하층 세대별 창고 설치 ▲창고 설치에 따른 주요 구조부 변경 ▲관리원 휴게실 설치 ▲지하 및 지상 출입구 형태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3일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보건설 ▲동문건설 ▲태왕 ▲대송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48(두호동) 일대 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32.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두호남부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환호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1999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1일에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전부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를 기점으로 관련 신고와 처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도 끊이질 않고 증가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접수된 신고는 45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27건(89.2%)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고 488건(10.8%)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법 시행 후인 지난해 말까지 약 70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5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은 105건으로 나타나 2020년 하루 평균 신고 건수(12.4건)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지를 판단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용의자인 남성은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 영장이 반려돼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야산에서 용의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다. 해외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처분이 접근금지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약하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일찍부터 데이트폭력 논의를 해왔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엔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됐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 시행으로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폭력 성향을 미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으로 이어져 계속 늘어나고 재범률도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을 일반폭력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류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을 따로 마련해 시행한 것도 미국보다 27년이나 늦었다. 이처럼 스토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스토커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는 스토커 범죄가 더욱 증가하기 전에 신속하게 스토커처벌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토커 범죄 사건 증가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도급액 6183억 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헌래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60명 중 1062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다수 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찬성 929명(90%)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DL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석우 DL이앤씨 상무는 "자사는 수성1지구의 수주를 위해 `아크로`를 본격 제안했다. 아울러 수주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상황"이라며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서울 핵심 사업지에서만 주로 볼 수 있었던 `아크로`를 적용한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06(수성동1가) 일대 10만6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01가구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다. 착공 예정시기는 2024년 10월로 파악됐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동성초, 신명여중, 남산고 등도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DL이앤씨 영남사업소 등은 우수한 사업지에 아크로를 제안하면서 아크로의 확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승훈 DL이앤씨 부장은 "대구의 수성1지구에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구역(삼호가든) 등에 이어 2번째로 DL이앤씨는 각 구역이 가진 사업성이나 지역 내 랜드마크 입지로 판단해 아크로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지가 있다면 아크로를 제안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아크로를 적용해 입주를 마친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ㆍ`아크로리버뷰`,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이 꼽힌다. 또 서대문구 `아크로드레브372`, 용산구 `리츠카운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1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8%, 용적률 267.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8가구 ▲59A㎡ 72가구 ▲59A-2㎡ 60가구 ▲59B㎡ 72가구 ▲73A㎡ 230가구 ▲73B㎡ 30가구 ▲73C㎡ 171가구 ▲73C-2㎡ 64가구 ▲84A㎡ 263가구 ▲84B㎡ 63가구 ▲84C㎡ 405가구 ▲84D㎡ 182가구 ▲11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월 28일 상수도 실시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8가구 ▲46㎡ 288가구 ▲59㎡ 1324가구 ▲74㎡ 312세대 ▲84㎡ 740가구 ▲84㎡ 883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계약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79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4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의 학군도 인근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강동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철산우성, 하안주공5ㆍ7ㆍ12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철산주공아파트도 `순항` 최근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광명시는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안전진단과 민간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방문해 건물 노후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다.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는 모두 구조 안전성 C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실시 필요`를 인정받았다. 이날 현장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청 담당자 2명, 전문가 3명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1990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철산우성은 광명시 시청로 139(철산동) 일대 90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광명시 가림로 39(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176가구 규모로 이뤄진 하안주공5단지는 1990년 준공됐다. 특히 하안주공7단지는 지난해 5월부터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가장 빨리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준공된 하안주공7단지는 광명시 금당로 13(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11개동 13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최윤혁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라며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 규모가 커져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안주공12단지는 광명시 하안로 284(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392가구 규모의 단지다. 백운경 하안주공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최근 건물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누수 피해가 커져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하안주공3~4ㆍ9~11단지도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하안주공1ㆍ2단지, 하안주공6단지, 하안주공8단지는 지난달(2월) 광명시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광명시 안현로 15(하안동) 및 광명시 안현로 35(하안동) 일대 2846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는 하안주공1ㆍ2단지는 지난 2월 예비안전진단을 요청한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같은 달 동의율 24.8%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하안주공6단지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곳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68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지난 2월 28일 동의율 14%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한 하안주공8단지도 표본세대를 선정해 실사 준비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0년 준공된 이곳은 광명시 하안로 237(하안동) 일원 공동주택 1680가구 규모의 단지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동,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 만성 주차난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라며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규모와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명시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와 인접한 철산주공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철산주공8~11단지는 준공,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대 4260가구 규모의 단지다. 대선 후보들 규제 완화 `예고`… 업계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 한편,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단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대부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 규제가 두 차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항목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대폭 증가했고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아졌다. 건물 노후화로 동파 사고 등의 생활 불편이 불편하더라도 건물의 뼈대가 안전하다면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2020년에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ㆍ도 단위로 하고 현장 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4곳(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에 불과하다. 그러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손질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원구, 송파구 등을 짚으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거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