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심동준)가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삼릉은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은 관리사무소와 함께 1개 동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면적 187㎡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2011년에 준공된 곳이다. 외벽 마감재가 오래 돼 경관이 좋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역사문화관 외장재 교체공사를 시작해 기존 합성목 마감재를 철거하고 바닥면과 내벽에 현무암과 화강암 판재로 마감해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개관 이후 9년이 경과한 파주삼릉 역사문화관의 노후한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파주 삼릉의 조성 과정과 관련 정보 등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전시콘텐츠를 보강하는 전시개편을 함께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해 `파주 삼릉` 정문 근처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2021년부터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파주 삼릉 내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과 진흥기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다음 달(12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0번길 33(사직동) 일원 2만962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우리 민족의 옛 도읍인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찾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해 온 `고도 홍보 프로젝트`를 완료 영상 공개를 끝으로 종료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는 고도(古都)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홍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총 5편으로 제작된 고도 소개 영상은 입체적인 영상미를 선보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회 수 10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도(古都)에는 선조들의 천년의 삶과 찬란한 문화 그리고 숨결이 담겨있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사랑할 고도는 어디인가요?"라는 물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고도 홍보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지난 40일간 날짜별로 제공하는 퀴즈를 통해 고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준 온라인 퀴즈는 1만5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의 학생ㆍ직장인 등이 참여해 고도 지역 한옥 신축 대상 다양화, 역사 문화 서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참신한 제안을 했다. 참고로 고도 육성 사업은 고도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한옥 신축과 새단장, 전선 지중화, 담장ㆍ간판 정비 등을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마을 해설사 육성,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민활동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가 고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지역구인 민홍철ㆍ최인호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두관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며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ㆍ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명 인구의 부ㆍ울ㆍ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 달라"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금호두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2월 8일 오후 5시에 금호두산 관리사무소(우편 발송ㆍ방문접수 불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005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거나,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형 건축심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을 받았거나 접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금호두산은 성동구 동호로 100(금호동3가) 일대 5만3434.9㎡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67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457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송강호와 김민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영화 비평가 마노라 다지스, A.O. 스콧이 게재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강호를 여섯 번째, 김민희를 열여섯 번째 배우로 명단에 올렸다. 김민희에 대해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의 절묘하게 뉘앙스를 살린 연기가 영화의 중심에 선다"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김민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괴물에서 소심한 이로 휙휙 바뀐다"고 했다. 송강호에 대해선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에서 가난한 가장을 연기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관객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송강호와 `기생충`을 포함해 총 네 작품을 작업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실었다. 매체를 통해 봉 감독은 "송강호는 매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며 "주인공으로서 그의 독특함은 평범함에서 비롯된다. 평범함에서 시작해 독특하고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명단에는 덴젤 워싱턴, 이자벨 위페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등도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경쟁을 치를 전망이다. 이달 2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를 비롯해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이번 입찰은 최종 2개 사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왕 부장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여건이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따뜻하게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한국 측의 중한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 그리고 중한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이 미중 경쟁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왕 부장은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약 190개국은 모두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고, 이 중에서 중국과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지난 25일 밤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26일 오후 4시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0.02% 상승했다. 전세난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7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달 13일 신용대출 관리방안 발표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고가 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됐다"며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3%)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신천동 일부 재건축 및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고덕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4%)는 봉천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동 소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5%)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ㆍ수유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2%)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2%)도 전주(0.2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김포시(0.98%)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발표 후 매수세가 줄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파주시(1.06%)는 운정 신도시 위주로, 고양시(0.4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여주시(-0.03%)는 교ㆍ점봉동 시 외곽 일부 구축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1%)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65%), 부산(0.54%), 대전(0.42%), 경남(0.36%), 대구(0.32%), 충남(0.3%), 세종(0.27%), 충북(0.21%), 광주(0.19%), 전북(0.17%)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23%)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방이ㆍ문정동 중소형 위주로, 강남구(0.20%)는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23%)는 둔촌동 위주로, 동작구(0.20%)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동 구축 및 도화ㆍ공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역 인접 단지와 효창ㆍ산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8%)은 전주(0.5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28%)는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포시(1.01%)는 한강신도시 신축 및 풍무ㆍ사우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ㆍ덕양구(0.46%)는 행신ㆍ백석ㆍ마두동 역세권 구축 및 식사ㆍ삼송지구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9%)는 하안ㆍ철산ㆍ소하동 등 구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38%)는 고잔ㆍ선부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노후 단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지방(0.34%)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6%), 울산(0.75%), 대전(0.49%), 부산(0.41%), 경남(0.4%), 충남(0.39%), 대구(0.24%), 충북(0.23%), 광주(0.2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SG닷컴이 국내 최초로 `콜드체인`이 가능한 전기 배송차를 도입한다. 그동안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 택배 화물차를 전기차로 시범 운영한 경우는 있었으나, 전기 소모량이 높은 냉장ㆍ냉동 기능을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SSG닷컴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온라인스토어 `네오 003(NE.O 003)`에 친환경 전기 배송차를 입고시켜 실제 배송 현장에 투입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 배송차 투입은 SSG닷컴이 현대글로비스와 지난해 10월 체결한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SSG닷컴은 배송차 일부를 친환경 전기차로 시범 전환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위한 차량 공급과 배송 운영을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3개월간 실제 배송 현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전기 배송차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SG닷컴과 현대글로비스는 11월 중순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전기 배송차의 콜드체인 유지 능력과 안정성 등 1차 검증 절차를 마쳤다. SSG닷컴에 따르면 경유차로 배송 시 한 대당 하루 평균 15ℓ의 경유를 사용하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8kgCO2eq 정도다. 같은 제원의 전기 배송차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은 하루 16.7kgCO2eq까지 줄어 약 56.2%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전기 배송차 도입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ECO 친환경 상품대전` 기획전도 함께 실시된다.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해 저탄소 환경부 인증상품을 할인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획전 상품을 2만 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SSG머니 3000원을 증정할 계획이다. 곽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은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당사는 2013년부터 꾸준히 펼쳐온 친환경 배송정책을 한 차원 높여 `착한 배송`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다. 이달 26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설에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가한 바 있다. 수의계약 관련 일정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달(12월) 19일로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과-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이달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49명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다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이 단지에 ▲커튼월 룩 ▲금호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외관에 차별화를 둔 혁신설계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계룡건설 총 4개 사가 참여했고, 같은 달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총 3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수시 모집이 진행된다. 이달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36가구 규모로 오산시ㆍ평택시ㆍ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7개시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중인 잔여 물량을 포함해 통합 공고되며 해당 물량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즉시 신청주택은 접수 개시일인 다음 달(12월) 7일 이전에 조기 마감 될 수도 있다. 입주 자격은 당해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 해당한다. 입주 신청은 다음 달(12월) 7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GH 매입임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추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검사들에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올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 17명이 낸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 외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업무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간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주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약 70개소에 자사 비대면 주문 서비스 `스마트 주문`을 도입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는 약 150개소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휴게소 내 식당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대기할 필요 없이 식당 내 좌석이나 차량에서 스마트 주문으로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 이후 `준비 완료` 알림에 맞춰 음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구축`에 방점을 두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 주문은 비대면 주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주문 금액은 57배, 주문 건수는 117배나 성장했다. 네이버 스마트주문 담당 박일성 리더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중소사업자(SME) 등 다양한 사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촉진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7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방수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재 변경 및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서두르던 단지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은 아직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에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공간이 조성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아우르네`가 이달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창동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사업으로, 국가 핵심기능의 정비ㆍ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다`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곳에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1만7744㎡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복합 건립되며, 한 건물에 ▲청년 창업(동북권 창업센터) ▲중장년 창업ㆍ재취업(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ㆍ예술인 주거(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시민단체 활동(동북권 NPO지원센터) 등을 돕는 4개 시설이 조성돼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 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지상 49층 높이의 창업ㆍ문화산업 복합공간 `씨드큐브창동`이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상계 간 중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보행교량과 보차도교량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창동아우르네` 인근에는 로봇과학관과 사진미술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지하차도 사업도 같은 해 4월부터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약 20차례에 걸쳐 바카라ㆍ블랙잭 등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점유율이 상승하며 1위 애플과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기준 애플의 점유율은 60.5%, 삼성전자는 32.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이익 점유율은 2014년 2분기(37.9%)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 분기(13.8%), 전년 동기(18.8%)와 비교해도 약 2~3배 점유율이 올랐다. 반면 애플 이익 점유율은 전 분기(79%), 작년 동기(66.9%) 대비 크게 떨어졌다. 아이폰 고가 전략으로 타 제조사보다 이익 점유율이 높은 애플은 2018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 중 77.9%를, 2019년에는 75%를 차지했다. 양사 매출액 차이도 한 자릿수로 줄었다. 3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점유율은 애플이 29.5%, 삼성전자가 22.6%로 차이가 6.9%포인트로 좁혀졌다. 앞서 전 분기(애플 35%, 삼성 17.3%)와 작년 동기(애플 33.8%, 삼성 20.2%)에서는 10%포인트 넘는 차이가 났다. SA는 3분기 애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를 아이폰12 출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고 봤다. 한편 수량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21.9%), 화웨이(14.1%), 샤오미(12.7%), 애플(11.9%)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이달 27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순창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히며 향후 일정에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19일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7일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개최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요건을 갖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 더 많이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달 8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만났다.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시도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꺼내 든다. 미국은 한일이 힘을 합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가 스가 내각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실용적 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베 내각과 같은 흐름에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협력의 손을 건네는 지금, 기존의 반일 기조를 바꾸고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춰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중재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5년간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한 바탕에서 정부의 중재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신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와 같은 외교적 파국은 피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더욱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반성을 바란다면, 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이전까지 외면하고 축소해 온 한국 정부의 사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일제 책임론`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카드 하나를 잃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교적 카드가 수중에 몇 장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다. 현 정부의 기조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다면,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역사에 대해 배상과 치유 노력도 마땅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일이 공동으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사에는 한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 간의 관계도 극복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다. 한일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의 과거사`를 직시할 때 진정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달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대구ㆍ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명이 확진되는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중심이었던 앞선 1ㆍ2차 대유행과 달리 발병 지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이 가장 많지만 경남,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회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도 걱정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이번 시험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시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수능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장 방역부터 비상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이번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방심한다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를 명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를 배제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검사윤리 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퇴직한 검사장들도 합세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추 장관이 주장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 `악화일로`로 향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직이 아닌 검찰 독립성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가 현재 정부와 여당, 추 장관의 행동과 조치는 검찰 개혁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추 장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다급함을 느낀 세력들의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그간 상황을 곱씹어보면, 쌍방 싸움이 아닌 추미애의 일방적인 행태다. 윤 검찰총장이 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라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확실한 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윤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진정 검찰개혁인 것인가. 그들이 공수처 설치를 말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커먼 속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들이 노리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 장관은 오늘날의 행태로 훗날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며 신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 데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회사 `LG에너지솔루션(LGEnergy Solution)`이 공식 출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종현 사장을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대표는 1984년 LG생활건강에 입사해 LG그룹 회장실, LG화학 고무/특수수지사업부장, 소형전지사업부장,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는 전지사업본부장을 맡으며 배터리 사업을 세계 1위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출범사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개척했다"며 "이제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위대한 여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설립은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초대 이사회 의장은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맡는다. 신 부회장은 3M 해외사업 부문 수석부회장 출신으로, 현재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조 원 수준으로, 2024년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기 적소에 투자를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등 선도적인 공정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약 40분 동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키가 175㎝인 경우 48㎏~108㎏에 해당된다면 현역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 관련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의 경우도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ㆍ33 이상`에서 `16 미만ㆍ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앞으로는 108㎏으로 높아지며,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ㆍ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력 기준도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안성시와 전북 정읍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시 안성천과 정읍시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지난 1일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전북 부안군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는 H5N8형 AI 항원이 확인돼 정밀 조사 중이다. 이번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곳은 인근 또는 해당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미 검출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이다. 항원 검출 지역은 반경 500m 내 사람ㆍ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ㆍ사람ㆍ야생 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서울 용산구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용산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인 국유지 369㎡ 부분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의해 A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명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국유재산 대장상의 관리기관)에 위 토지를 A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청장에게 `무상귀속은 불가하므로 협의매수를 요청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용산구청장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한 준공인가 시까지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등의 인가 조건을 부가했다. A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속적인 협의매수 요청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국유지 369㎡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무상양도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 관련 통지가 이뤄진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준공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9호, 해당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1호, 제1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 확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신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 의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가 이뤄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소요비용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이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관해 다툴 경우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용산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 터널의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양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까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필자가 조합 자문을 하다 보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임에도 협의 매수를 요구하며 이를 인허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상양도대상인지 협의매수대상인지에 대해 일단락을 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 의해 준공인가 통지가 이뤄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관리청이 협의매수를 요청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대상임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안 대비 증액 예산인 7조5000억 원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한국판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는 당초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는 지난달(11월) 19일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파주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대구 달서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인접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이 껑충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정부가 김포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을 누르자 파주 등으로 돈이 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포 누르자 파주, 울산 집값 ↑ 전문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지역에 `풍선효과` 발생" 또다시 `풍선효과`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설명한 `풍선효과`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입해 보자.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23%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조정지역과 인접한 경기 파주와 창원, 울산은 2012년 5월 기준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대구 달서구 역시 2015년 9월(상승률 0.68%)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이들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정부가 김포, 부산,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인접 지역인 파주, 울산, 창원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한 전형적인 풍선효과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50%, 9억 원 초과 시에는 30%로 제한되는 데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소득대비 최대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규제 정도 편차가 상당히 심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접한 곳들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끄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자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지방 일부 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무한정 상승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계속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의 경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정부 규제 직전인 지난 11월 18일 8억4500만 원에 거래되며 자체 신고가를 기록했다.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역시 동일 면적이 같은 달(11월) 9일 7억9000만 원이었지만 14일에는 7500만 원이나 상승하며 신고가를 작성했다. `힐스테이트운정`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같은 날(14일) 8억6500만 원에 매매된 것. 이른바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로 불리는 이들 단지가 파주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파주는 전주 대비 1.06%나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울산 등 일부 영남 지방에서 연이은 신고가 `랠리` 정부 "집값 과열 양상에 규제지역 묶는 방안 검토" 조성대상지역 지정에서 벗어난 울산, 창원, 대구 달서구 등 일부 영남 지방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울산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의 경우 지난 11월 17일 전용면적 101.48㎡가 13억9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포항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자이`는 전용면적 84.95㎡를 기준으로 이전에 거래된 4억7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상승한 5억5000만 원에 지난 10월 31일 매매를 마쳤다. 이밖에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는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규제를 피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는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지역이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자 기존 대책처럼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보통 규제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집중적으로 참고하는 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미 정부는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음과 동시에 지정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핀셋 규제가 결국은 `풍선효과` 같은 부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간에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나, 규제지역의 집값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다 인근 비규제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콕 짚어 세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다음 투자할 지역을 알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기존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갈수록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도 `전세난 풍선효과`… 근본적 대책 강구 필요성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년에도 매매ㆍ전셋값 상승 전망"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시장 내 풍선효과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빌라에 수요가 쏠리는 `전세난 풍선효과`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4012건) 대비 14.4%(578건) 늘어난 총 4590건으로 집계되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매 건수가 5000건을 넘지 않다가 7월 잠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 여파 등으로 7287건을 기록한 후 8월(4219건)과 9월(4012건) 주춤했지만, 전세난이 계속되자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평구(482건ㆍ10.5%)를 필두로 강서구(420건ㆍ9.2%), 양천구(364건ㆍ7.9%), 강북구(360건ㆍ7.8%), 강동구(261건ㆍ5.7%), 중랑구(235건ㆍ5.1%), 송파구(232건ㆍ5.1%) 순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억 단위로 오르면서 예산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의 경우 아무래도 역세권 신축 빌라 같은 물건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강한 규제 영향에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규제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제 혜택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도 구매로 쏠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를 방증하듯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가격도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실시한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 원으로 처음 3억 원을 넘은 데 이어 9월(3억300만 원)과 10월(3억673만 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세난으로 집값 상승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이에 대한 조바심이 매수에 매수를 부르는 등 수요를 자극해 시장 내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앞선 사례들처럼 잦은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이어간다면 이는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무분별한 확산이 결국 시장 내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2년간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대책이 실질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전셋값 상승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수요가 끊길지 모르는 매입임대를 비롯해 빌라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호텔 전용 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무슨 소용이겠냐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역시나 이번 대책도 전세시장 불안은 물론 부동산 전반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만 계속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전셋값은 4%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는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 외 지역 매매가격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주거안정보다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1차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걸리면서 후보지 선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신청 구역 중 연내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검토 진행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1월)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기존 정비구역 중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14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이 5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렸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중 규모가 큰 강남구 대치은마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등은 모두 공공재건축 철회를 공식화했다. 공공재개발 도입 법안 지연 우려에… 서울시 "후보지 선정에 차질 없을 것"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 여당이 속도를 낸다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안심사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 중이기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 당장 이달 말 후보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후보지 선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달 말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모 계획상 후보지 선정을 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원ㆍ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에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서울시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098.3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 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6월 15일에 장중 저가 1087.3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재정 부양책 시행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사용 최초 승인 등으로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위험 선호 흐름이 이어지며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시행안을 양원 협상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미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더는 필요 없을 때까지 경기 부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10만 평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를) 전부 옮기고 10만 평은 서울시의 주택 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회 전체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교통이나 교육, IT, 인프라, 일자리를 전국에 균일하게 깔아서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은 뭣 하러 남기느냐"며 "전부 다 옮기고 10만 평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 같은 단지가 서울시와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미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투기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년 동안 지속해서 주택값이 오르는 건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시장 내 계속된 수급 괴리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정부는 투기 세력으로 원인을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승인하라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승인 사실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백신이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까지 4000만 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주문한 상태다. 한 명 당 2회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알버트 부르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추가 인허가와 승인이 예상되는 만큼 세계에 고품질 백신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다음 주 초에 시작될 것이다. 각지 병원들은 백신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11월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개별 기업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명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체결 보도가 나온 가운데,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도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본인 외 가족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에 추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 "조만간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가족 포함하는 내용 추가 예정" 부모ㆍ자녀 등 가족 2년 거주 시, 재건축 입주권 받을 듯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분양자 본인 말고도 가족이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달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매우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 소유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기보다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져 실거주 요건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사실상 연내에 조합 설립이 어려운 단지의 소유자 중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추가한 내용을 상당히 반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조응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구체화` 국토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거주 시 예외로 인정"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면서도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해당 예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인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던 와중에 조합원 정의와 예의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집을 샀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두고 실거주 2년이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성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사업자와 상속, 이혼, 근무, 생업, 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안 살더라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을 살았다면 이 역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외 조항의 기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개정안에 있는 분양대상자는 본인 말고도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이미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면 앞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그간 명시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민법」이나 세법 등 다른 법률을 보면, 가족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 살면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포함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추후 범위를 두고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투기 세력 악용할 여지 있어" 조응천 의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냐" 반면,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애초에 2년 실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규제인데 정부가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들로 채우게 되면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결혼 전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처럼 어디까지 실거주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설명한 예외 조항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처지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입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조응천 의원 측은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직 심의 중인 사항이라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임기 첫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징계위원회 관련 일정이나 자료를 전달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오는 4일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제 임무"라고 대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입시 명문` 이강학원(대표 이강현)이 만든 용인이강기숙학원이 2022학년도 대입 합격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재수선행반을 내년 1월 개강할 예정으로,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이강기숙학원의 재수선행반은 2021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과, 이과를 통틀어 총 120명의 수험생을 모집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1, 탐구2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수선행반은 이후 정규반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재수선행반은 대치동 최고의 입시전략가로 알려진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가 직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현 대표는 2005년 이강학원을 설립해 대치동을 비롯해 종로, 목동, 분당, 수지, 일산, 평촌 등에서 13여 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매년 수백 명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해 온 입시 전문가다. 이강현 대표는 "2022학년도 대입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첫 재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시전략가들과 함께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이강학원이 만든 용인이강기숙학원은 이강현 대표를 비롯한 대치동 최고의 컨설턴트가 직접 입시전략 및 학습전략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논술 등 각 과목별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꾸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곳이다. 용인이강기숙학원이 앞서 모집한 예비고1, 2, 3 학생을 위한 윈터스쿨 과정은 2주 만에 마감됐고, 예약 대기만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의 모집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마감된 것은 입시학원 역사상 처음 있은 일이라는 게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만의 싸움을 해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해 실망과 아쉬움이 큰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의 입시전략가들이 우리 학생들이 차근차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시전략과 학습전략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수선행반 모집, 대입조기선발반 모집 등 용인이강기숙학원에 대한 사안은 이강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용인이강기숙학원 네이버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AFP통신과 유럽1 방송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별세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인은 코로나19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유족이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 측도 사인이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올해 폐 질환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전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재직 중 갑자기 숨지며 치러진 1974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로 나와 좌파의 프랑수아 미테랑을 누르고 대권을 잡았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임기 7년을 마치고 1981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다시 맞붙은 미테랑에게 패하면서 단임에 그쳤다. 1974~1981년 프랑스를 이끈 지스카르 데스탱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강화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창설에도 역할을 했다. 국내적으로는 낙태 합법화, 이혼 자유화와 18세로 투표 연령 인하 등과 같은 개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 고속철(TGV) 개통도 그의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말년에는 언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독일 공영방송 WDR 소속 안 카트린 슈트라케(37) 기자를 2018년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임 제품 `죠르디 다마고치`의 사전 예약이 3일부터 시작됐다. 반다이토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죠르디 다마고치와 실리콘 케이스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 `죠르디 다마고치`는 카카오프렌즈와 반다이토이가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게임 제품으로,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죠르디`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다마고치`로 제작했다. 사전예약이 실시된 뒤 `죠르디 다마고치`의 실리콘 케이스는 발매 5분 만에 예약판매가 완료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죠르디 다마고치의 정식 발매일은 오는 18일이다. 한편 죠르디는 카카오프렌즈 이후 5년 만에 정식 출시한 캐릭터 시리즈 중 하나로, 떠내려 온 빙하에서 깨어난 공룡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다. 다마고치를 이용해 죠르디의 탄생부터 성장, 아르바이트부터 취업에 이르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4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부평구는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십정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월 30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824%, 용적률 244.81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8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79가구 ▲84㎡ 102가구 등이다. 숭의3구역은 인천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좋은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학군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을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은 물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 등이 함께 마련한 `2020 한국메세나대회`가 지난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올해 `메세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수상했다. 이는 시상식 개최 이후 21년 만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 활동에 모범을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문화공헌상`과 `메세나인상`은 각각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와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이 받았다. `창의상`은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상`은 에몬스가구(대표이사 김경수)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대표 강화자)이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도 진행했다. 올해 결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 223쌍 중에 대기업 결연을 대표해 신세계(대표 차정호)와 한빛예술단(대표 김동순)이, 중소기업 결연을 대표해 디와이엘씨디(대표 석동석)와 극단 아리랑(대표 김동순)이 기념패를 받았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지원금액 79억 원을 달성했으며,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1500건, 누적 지원금액은 약 83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해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기업인 여러분의 후원 활동이 더욱 빛나고, 기업과 예술이 만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재일한국ㆍ조선인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한 일본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NHK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는 이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기와라 세이이치(70)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와사키시 공무원 출신인 오기와라 씨는 2019년 11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다문화교류시설인 `가와사키 후레아이관`에 재일한국ㆍ조선인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엽서에는 `재일한국ㆍ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후레아이관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작년 11월에도 요코하마 시내의 한 여고 등 총 8곳의 학교에 옛 동료의 이름으로 폭파 예고 협박문을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 오기와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일한국ㆍ조선인 위협 엽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20년 전 같은 직장에 있던 후배가 일하는 곳인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후배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 동료를 괴롭히려고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그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 에미 겐이치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며 "전 동료의 평가를 깎아내리려고 의도한 나머지 영향의 크기를 뒤돌아보지 않았다"며 "학교와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경계하도록 해 업무에 생긴 지장은 크다. 무차별적인 범행을 반복해 악질이다"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3%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전세난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1월) 다섯째 주(11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2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신용대출 강화 방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가 단지 위주로 관망세를 보였다"면서도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4%)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서초구(0.03%)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관악구(0.04%)는 호암로 주변 및 경전철(난곡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등촌동(CJ부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04%)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동 역세권 구축 단지 및 중계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4%)도 전주(0.2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0.39%)는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파주시(1.38%)는 금릉역 역세권 및 운정신도시 위주로, 고양시(0.53%)는 고양선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생활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54%)는 이매ㆍ서현동 역세권 중소형 평형 위주로, 남양주시(0.34%)는 진접읍 등 중저가 단지 및 다산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1%)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울산(0.83%), 부산(0.5%), 대전(0.4%), 대구(0.36%), 경남(0.34%), 세종(0.27%), 충북(0.27%), 충남(0.25%), 광주(0.18%), 전북(0.1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3%)는 잠실ㆍ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동구(0.22%)는 둔촌동과 고덕동 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2%)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동작구(0.19%)는 신대방ㆍ사당동 위주로, 마포구(0.2%)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7%)은 전주(0.3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도 전주(0.2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김포시(0.6%)는 한강신도시 등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하남시(0.51%)는 미사강변신도시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39%)는 구미ㆍ야탑ㆍ이매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7%)는 별내ㆍ다산신도시와 와부읍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했다. 지방(0.34%)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48%), 울산(0.88%), 부산(0.47%), 대전(0.46%), 충남(0.36%), 대구(0.31%), 경남(0.3%), 광주(0.25%), 충북(0.22%), 강원(0.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