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900만 명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에는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해 20.6%로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길을 걷다가 5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을 만난다는 얘기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4%를 기록해 고령 사회로 구분된 데 이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은 만 65세다. 신분증만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7개 도시 지하철은 무료로, KTX 등 열차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주어진다. 이 같은 노인복지제도는 도입 당시 상황과 달리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재정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약 41년 전으로 그동안 노인의 신체 나이가 젊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국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대부분이 찬성했다. 지난 6월 30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찬성은 62%, 반대는 34%가 응답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하게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노인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출발점을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센터를 대폭 확충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노인 의료보험 비용 절감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들은 요양원 등 의료시설로 들어가면 깊은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진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요양원 등 노인 전용 의료시설을 대폭 늘리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앞으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일 이틀간이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볼 수 없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그야말로 홍수로 변해 버렸다. 차량 1만 대가량이 침수됐고 당연히 반지하나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택자들은 심할 경우 사망하기도 했고, 집안의 가구들이 휩쓸리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특히 기록적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각종 시설들이 무너지거나 고장 나기 일쑤였다.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지하철역은 일부의 경우 천장이 뚫리기도 했고 강한 강수량이 역류하면서 맨홀이 뒤집어지면서 맨홀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고자들은 목숨을 잃으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나라 부촌 지역인 강남의 경우, 의외로 침수 정도가 심각했고 상황은 전국적으로 방송될 정도였다. 다양한 원인 분석이 이뤄졌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역적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수 때마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전했다. 앞으로 엄청난 수량을 동반한 폭우가 또 다시 내린다면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흐르며 인류 역시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역시나 자연재해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의 급한 시설들의 복구는 거의 이뤄졌지만 차량 피해, 일반 가구들의 재산상 피해 등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해볼 때, 완벽한 복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빠른 피해 집계를 통해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당장의 이재민들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반지하 등 폭우에 취약한 거주형태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주도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벅찬 상황에서 재차 폭우가 쏟아질 경우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재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자인위크 주제관에서 열린 `2022 강남 디자인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의 명품거리 등 관내 테마 거리와 연계해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전인수 부의장, 한윤수 운영위원장,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 복진경, 이도희, 박다미, 강을석, 김진경, 우종혁, 이동호, 오온누리 의원은 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복합 라이프 스타일 테마 전시를 관람하고, 디자인마켓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둘러보며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을 축하했다. 축사에 나선 전인수 부의장은 "강남 디자인위크는 강남의 수준 높은 거리 인프라를 활용한 페스티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 디자인위크가 서울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논현동 가구거리를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는 오는 9월 4일까지 논현동 가구거리 일대와 청담동 명품거리, 삼성동 등에서 열리며 13개 매장의 쇼룸에서 제품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아트콜라보레이션`, 75개 업체의 가구와 디자인 소품을 20~80% 할인가에 살 수 있는 `세일페스타` 등이 진행된다. 강남 디자인위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다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히 애를 낳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문제가 아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당시 1.17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0.81명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OECD 회원국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임과 동시에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심지어 회원국 평균인 1.59명(2020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한국 여성이 `출산 파업` 중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이다. 애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낳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이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현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 당 최소 2명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이야기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시대적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을 정도니 추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짐작이다.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는 그 나라의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첫 손에 꼽힐 수 있겠다. 상당수의 20대, 30대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 늘어나는 구직 기간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 결혼을 꺼리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가뜩이나 부모 세대와 달리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집값은 감당하기 힘든 수치로 폭등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출산율은 저조하고, 혹여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냥 자녀 한 명만 낳고 살자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출산율 저조 현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옴직하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좋은 일자리는 당연하고 출산 지원금, 결혼 장려금 등 현금 지원 외에 다양한 보육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당장 좋아지기는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향후 수십 년 안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 경쟁력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29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700 일대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2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평남초등학교, 상정중학교, 부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대전 중구는 대흥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10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39%, 용적률 244.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2가구 ▲39B㎡ 21가구 ▲59A㎡ 177가구 ▲59B㎡ 142가구 ▲74㎡ 130가구 ▲84A㎡ 307가구 ▲84B㎡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흥4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모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춰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옥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양 ▲라온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2로63번길 6-3(인창동) 일대 907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인창초, 동인초, 건원초, 동구중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아름마을공원, 인창중앙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의왕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포일로 104(내손동) 일원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5일 연수구는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연수구 도시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35(옥련동) 일원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4%, 용적률 243.9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축현초등학교, 옥련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24일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 선정을 마친 업체 ▲도시정비법 제10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거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개롱근린공원, 개미동산, 투구봉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가동초등학교, 서울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마쳤다. 지난 24일 광주 동구는 계림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25 일원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3%, 용적률 233.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1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림4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30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양재천 일대를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양재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목이 전도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등 수해를 입어 집중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양재천 수해 복구 현장 방문에는 인근 지역구의원인 이향숙ㆍ복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했다. 구의원들은 공원녹지과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해 복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수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서울시로부터 수해 복구ㆍ예방 재난관리 기금을 확보한 만큼 양재천을 찾는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해를 입은 구간이 신속하게 복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0일 서대신5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납입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대신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동아대병원, 삼육부산병원, 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94 일대 3만29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0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월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양천중학교, 강신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실어린이공원, 오솔길공원, 꿀벌어린이공원, 독서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마쳤다. 31일 창원시는 반월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21가구(임대 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월구역은 월영초등학교, 마산서중학교, 마산중앙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1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으로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창원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공동주택 12개동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자산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9년 1월 7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ㆍ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오래된 주택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5주(지난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관련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급매물 위주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0.11%)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2%)는 잠실 대단지와 오금ㆍ문정 구축 위주로, 금천구(-0.11%)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영등포구(-0.1%)는 문래ㆍ영등포 위주, 구로구(-0.1%)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도봉구(-0.27%)에서 쌍문ㆍ방학ㆍ창동 위주, 노원구(-0.25%)는 공릉ㆍ상계ㆍ월계 위주로, 은평구(-0.2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29%)는 전주(-0.26%)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0.37%)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서구(-0.31%)는 검단신도시나 가정 위주, 중구(-0.29%)는 운서ㆍ중산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1%)은 시ㆍ도별로 부산(-0.15%), 대전(-0.24%), 대구(-0.26%), 충남(-0.04%), 충북(-0.08%), 강원(-0.02%), 광주(-0.05%), 세종(-0.41%), 경남(-0.08%), 경북(-0.04%),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5%)은 전주(-0.13%)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도 전주(-0.06%)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와 월세 전환 수요 증가 및 갱신 거래 위주로 거래되며, 신규 전세 수요 감소되는 가운데, 매물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종로구(-0.18%)는 무악ㆍ숭인 주요 단지 위주, 서대문구(-0.18%)는 홍제ㆍ홍은 위주로, 은평구(-0.15%)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 성북구(-0.14%)는 길음ㆍ정릉 위주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14%)가 잠실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 영등포구(-0.1%)는 양평 주요 단지와 여의도 구축 위주, 구로구(-0.09%)는 구로ㆍ개봉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34%)은 전주(-0.3%)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56%)는 중산ㆍ운남 위주, 서구(-0.39%)는 청라ㆍ당하 대단지 위주, 연수구(-0.38%)는 송도ㆍ연수 위주로 하락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22%)에서 과천시(0.18%)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이천시(0.1%)는 직주근접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 영통구(-0.61%)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매탄과 영통 위주, 광주시(-0.48%)는 태전ㆍ역동 주요 단지 위주, 의정부시(-0.42%)는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는 낙양ㆍ장암 위주, 양주시(-0.41%)는 옥정ㆍ광사ㆍ삼숭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은 충남(-0.08%), 제주(-0.0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유지하는 상황을 보였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44%)은 전세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8월 12일 신월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74번길 11-11(신월동) 외 322필지 5만91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1.161% 용적률 149.7117%를 적용한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월3구역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3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8월 30일 대구시는 대봉1-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동 55-68 외 17필지 1만496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봉1-3지구는 지하철 경대병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3호선 건들바위역과 대봉교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덕초등학교, 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건들바위역사공원, 경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복산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산1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내성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동래로152번가길 21-9(칠산동) 일원 39만99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4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29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외 3필지 90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2%, 용적률 2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을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4조2000억 원) 감축된 것으로 국토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에서 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강도 높은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며 "감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다음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주거 불안 해결 먼저 국토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1조3955억 원, 11조570억 원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로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 융자 지원비를 4676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ㆍ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2550억 원과 이사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 예방 일환으로 성능보강 바닥 시공, 리모델링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기 위해 각각 300억 원, 8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 민생과 안전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ㆍ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 명으로 수혜 인원을 20만 명 이상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ㆍ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 1091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해 안전한 SOC를 구축하고,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혁신을 통한 미래 선도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30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 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 원)도 함께 추진하며,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해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연구개발(R&D) 사업에 5570억 원을 투입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이달 2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74%, 용적률 194.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 749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명3동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월 31일 하수 박스 개량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포함하는 건설사 ▲하수 박스 개량 공사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명3동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2공원, 대명3동 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오는 6일께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민백공원, 꿈마을공원, 먹거리촌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 2만216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1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 최근 민주당이 한 장관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 최근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도 탄핵 이야기는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관철시켰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장관이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 장관은 멀쩡히 있는 법 시행령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권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새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상황에서 친명이 상당수인 새 지도부에서 조차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체 무슨 근거로 탄핵을 이리도 쉽게 운운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눈에 가시거리`로 생각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한 장관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반말과 째려보기로 볼썽사나운 행동을 한 최강욱 의원이 이를 대변하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일단 한 장관은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의 탄핵 카드를 두고 기자들 질문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은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며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임무"라면서 "(민주당) 그걸 왜 막으려고 하는 지 되레 묻고 싶고 법무부 수장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잘못이 없는 만큼 떳떳하다는 게 현재 보이는 한 장관의 모습이다. 그렇다. 민주당이 현재 한 장관을 두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탄핵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치명적으로 문제를 야기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대체 무슨 위법적인 행동을 했냐는 말이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쯤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툭하면 변명하고 반성도 없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탄핵을 운운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리츠(REITs) 배당주기 단축을 통해 국내 리츠 투자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리츠의 월 배당이나 분기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해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 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리츠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새한빌라(이하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5일 부천시는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동 377-1 외 10필지 21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취락소공원, 수주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관련 기관 협의, 공람ㆍ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삼익아파트 3동(이하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부천시는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14번길 45(송내동) 일원 490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쌈지공원, 양은리어린이공원, 양안어린이공원, 다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천남초등학교, 부천서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성주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등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은 관련 기관 협의, 공람ㆍ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이하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월 29일 수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생환ㆍ이하 조합)은 석면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공고일 기준 리모델링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 운영 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사업 진행 절차 등의 자문이 가능한 업체 ▲공고일 기준 본사가 서울, 경기에 위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근린공원, 중앙어린이공원, 수지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풍덕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신리초등학교, 문정중학교, 용인홍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통학환경이 좋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풍덕천동) 일원 5만16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68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2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6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 이주비 대출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5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옥수)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제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숭인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송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현대건설 ▲한화건설 ▲DL이앤씨 ▲화성산업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중흥건설 ▲한진중공업 ▲대보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월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양천중학교, 강신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실어린이공원, 오솔길공원, 꿀벌어린이공원, 독서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7일 부산시는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무학로63번길 97(민락동) 일원 5만4160㎡에 공동주택 약 10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민락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민락역과 수영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시공자에 `한신공영` 이달 7일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7일 오후 3시 밀리토피아호텔웨딩센터 5층 아트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한신공영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이 상정한 6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및 자금 집행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 등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된 바 있다. 특히 이곳은 첫 번째 입찰부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한신공영과 함께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일원 9973.93㎡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금광동 4071 일원 서영남 조합장 "조합원들의 성원이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한 시공자 `맞이`" "지난 8월 시공자 선정 `완료`… 건축심의 절차 향해 `출항`" 본보는 이달 7일 서영남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맞이하기까지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6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라 조합은 같은 해 7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현설에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에이스건설 ▲한신공영 ▲서해종합건설 ▲남광토건 ▲동부건설 ▲대방건설 ▲파인건설 ▲우미건설 ▲화성산업 등 11개 사가 참여했다. 이어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입찰이 성사됐고, 지난달(8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최근 조합은 가계약 체결,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업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개발이 백지화되자 건물 노후화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만 생각하지 않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사업이다 보니 대규모의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힘들다. 하지만 사업 절차가 다른 사업에 비해 단순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사업은 규모가 작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돼 시작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부담금을 최소화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또 많은 조합원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된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 사업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은 빠른 진행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입찰부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신속하게 마치게 돼 기쁘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다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조합원들도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자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입주 전까지 조합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사업의 특성과 장점은 잘 살려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해 명품 주택 단지 탄생이라는 사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사업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마치고 건축심의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건축심의를 마친 뒤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에 믿음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명품 주택 단지 탄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업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충족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돈암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며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북안산과 개운산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북악산로 865(돈암동) 일원 15만83㎡에 공동주택 약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더욱이 해당 존치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다른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존치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존치지역 중 존치정비구역의 의미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시기의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존치지역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며 "그러므로 전환된 존치지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부합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8일 군포시는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원 4만206.5㎡에 공동주택 9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4가구 ▲49㎡ 122가구 ▲59㎡ 169가구 ▲74㎡ 212가구 ▲84㎡ 352가구 ▲114㎡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곡란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슬기어린이공원, 논뜰어린이공원, 바위백이어린이공원, 진설미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재개발)의 정기총회가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13일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서은침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방식 결정 및 진행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 및 의결의 건 ▲1~2단지 통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준의 건 ▲예산안(사업비 포함) 승인 및 사용 의결의 건 ▲1단지 이동 희망 조합원 승인 의결의 건 ▲미이주에 대한 이주 지연 손해배상 부과 의결의 건 ▲조합원 이주비 신용대출에 대한 조합 연대보증 승인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자촌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중노송동) 일원 14만16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3일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진흥기업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문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50번가길 17(대연동) 일원 8186.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3%, 용적률 298.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2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도 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역시 주된 이유다. 신 의원의 말대로라면,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무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사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의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사건들은 발생 이후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된 의심투성이 사건들이었다.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들어가 진실이 밝혀졌어야 했음에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상당한 저항을 받기도 했다. 단순히 이전 정권을 표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되레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북한을 옹호하는 듯 해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가 문제였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이라고 믿는다. 즉각 민주당의 감사완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사라는 속성 상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애초에 감사를 막겠다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 관련 감사도 못하게 된다. 왜일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풍을 상대방쪽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감사원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에도 `감사원이 소속된 대통령조차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감사원을 의회가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이 매우 위험하고도 위헌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구리 균형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백운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근)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에 참여한 업체 ▲참가 자격을 갖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마친 업체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백운2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100m 내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2001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백운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원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