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지난 5일 오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장애인가족행복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기집을 발간하는 등 장애인 가족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정되신 따뜻한 이야기들은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낸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5일 저녁 코엑스 K-POP광장에서 열린 `2022 영동대로 미디어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꽃ㆍ사람ㆍ춤`을 주제로 영동대로 21개 전광판에 영상예술과 첨단기술을 구현한 미디어 쇼로 구성됐으며, 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화려한 미디어쇼를 관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우종혁, 손민기, 김형곤, 김현정, 이향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6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1978년 준공된 명학시장구역은 현재 공동주택 1개동 33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월 28일 금정구는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9월)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금정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문순)은 토목 단지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라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한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대 79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성주산, 성주산생활체육공원, 활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7일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장군봉15길 7-4(봉천동) 일대 2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의정부시는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대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하금오어린이공원, 꽃동네어린이공원, 천보공원, 금오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금오초등학교, 금오중학교, 청보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이하 성내삼성)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성내삼성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5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울 공동주택 단일 아파트 단지(통합 리모델링 불가) 1000가구 이상의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률 자문 계약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내삼성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내하니공원, 안말어린이공원, 성내유수지체육공원, 보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성내초등학교, 성일초등학교, 성내중학교, 영파여자중학교, 영파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 128(성내동) 외 4필지 3만8611.3㎡를 공동주택 1355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달(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향숙 의원(삼성1ㆍ삼성2ㆍ대치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는 인구와 건물밀집도가 높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강남구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민선 8기의 `그린스마트시티` 비전에 발맞춰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염,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의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2018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들어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관내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 등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나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이향숙 의원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범지구적으로 심각한 이상기후를 발생시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강남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를 통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삼성2ㆍ대치2, 국민의힘)이 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자치분권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이향숙 의원은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제8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례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제9대 의회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대표발의 ▲`봉은사 화장실 개축 사업`,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한 `벽화그리기사업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법 제안`, `강남구 도시브랜드 개발의 타당성 지적`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향숙 의원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돼 기쁘다"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강남구민을 1순위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 처참히 피살당했고 여전히 의혹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신만을 생각하는구나 싶다. 지난달(9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요청을 했고 비서실은 조사 내용이 확인 불가하다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물론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불통으로 유명했던 만큼 그의 반응이 새삼스러울 것 없지만, 유족들 입장에서 되레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싶다. 관련 의혹이 공론화되고 여전히 그 진실을 알기 위한 유족의 노력이 처절할 만큼 계속되는 가운데도 도통 유감은커녕 무례하다니 말이다. 오로지 흑백 시각에 사로 잡혀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장 문 전 대통령 호위대 같은 모습으로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을 위한 정치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애초에 자신들이 한 치 의혹이 없도록 진작 조치를 취했으면 이럴 일이 없지 않았을까. 오히려 당당하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정치탄압`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역인가.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엄포도 이런 엄포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얼마나 대단히 생각하면 국가기관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분명히 말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으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도학)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ㆍ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신청한 입찰 관련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입찰자격,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7 일대 12만68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 중앙연립(이하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월 30일 군포시는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9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군포 주택정책과에서 진행된다.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수정어린이공원, 안금정어린이공원, 밤골어린이공원. 진설미어린이공원, 삼성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금정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67(금정동) 외 5필지 23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수감 중에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프로그램 수행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반면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관련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9~17세 아동ㆍ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당시 김씨는 2000년에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 출소 16일 만에 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씨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또한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다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출소일인 이달 17일에는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문제는 감시 형태의 조치만으로는 김씨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치료감호 대상으로 인정된 자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 중독ㆍ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일정한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료감호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된다면 형기가 끝나도 강제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씨는 물론 조두순 등 형이 끝난 성범죄자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 처분 시설로 격리ㆍ수용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형 집행 시설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3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가 한계점이 뚜렷한 감시 형태의 조치를 취하자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한계점을 깨닫고 감시 형태의 대책보다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지난 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이향숙·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구의원으로의 소신과 소양 ▲지방자치에서 구의원과 구의회, 의회 내 각 위원회의 역할과 의사 절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 ▲구정에서 최근 관심을 가진 분야 ▲공유 킥보드 관련 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깊이 있는 답변은 물론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황영각 위원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정치 성향을 떠나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치적 논리를 떠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9일 오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강남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19개 클럽 1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서 배드민턴을 더 알리고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는 전매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의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을 주택 전매행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의 정의나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의 공급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인 점에 비춰볼 때, 주택 공급에 따른 의무나 조건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주택의 공급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세대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를 주택 공급 신청자 등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대원`에는 분리세대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의 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 방법, 전매제한 위반 시 입주자 자격 제한 및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등 입주자 자격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까지 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고,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금 납부 시기, 해약 조건,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세대` 및 `세대원` 개념은 주택 공급 대상 선정부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규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 개념을 적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봐야 하므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는 같은 항 제3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거주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령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해 주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동거인까지 기재돼 있다"면서 "인구 동태 파악을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동거인까지 포함해 작성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및 `세대원`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분리세대 배우자가 `세대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배우자 간 세대의 분리를 통해 전매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돼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73-3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3%, 용적률 286.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외 1필지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344가구 ▲85㎡ 초과 151가구 등이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HJ중공업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14(장위동) 일대 836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양호한 곳으로 장곡초, 오현초, 장월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4가구, 오피스텔 130실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달 5일 북구는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새마을로15번길 7(대흥동) 일원 784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287.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5가구 ▲59B㎡ 18가구 ▲76㎡ 35가구 ▲84㎡ 3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롯데아파트(이하 향촌롯데)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2일 향촌롯데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조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180번길 28(평촌동) 일대 2만4099㎡를 대상으로 한다. 향촌롯데는 현재 공동주택 530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9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평촌초, 범계초, 범계중, 평촌중, 평촌고, 백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시청과 동안구청, 롯데백화점, 이마트가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개발)이 원만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40-38 일원 6만5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4%,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64가구 ▲59㎡ 165가구 ▲78A㎡ 103가구 ▲78B㎡ 105가구 ▲84A㎡ 335가구 ▲84B㎡ 337가구 ▲100㎡ 62가구 ▲115㎡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가까이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12일 부산시는 주례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5(주례동) 일원 4만39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례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주례백양공원, 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부산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주감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주감중학교, 주례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계룡건설 ▲대보건설 ▲HJ중공업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외 3필지 9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1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서울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3일 서울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이번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인 상황으로 곧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특정 건설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물밑에서 이야기들이 오가는 만큼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1만1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서울산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화장산, 청룡산, 봉화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3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정미영 대표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주제로 ▲장애 인식 개선의 필요성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 집중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의원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6일 오전 진선여중에서 열린 `제17회 강남구청장기 검도대회`에 참석했다. 협회 회원들 간의 단합 및 검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8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검도협회는 지역사회 내에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전파하고 주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의회 차원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현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잔연립7구역은 보배공원, 황금공원, 수암행복공원, 광덕체육공원, 해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고잔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원 2만77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최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라며 "오는 11월 19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부천시는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동 95-1 일원 2845.5㎡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심곡천공원, 부천시보건소, 원미종합시장, 연꽃어린이공원, 벌막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부천중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8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2차 현설까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8일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이수건설 ▲남광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11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미금초등학교, 도농초등학교, 금교초등학교, 미궁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이달 18일 오전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강남구의회도 정책지원관을 선발 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의원 입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임용장 수여를 마치고 김형대 의장은 "처음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구의회가 의정 역량을 강화해 더 큰 도약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에 맞춰 6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안동시 송현1주공아파트(이하 송현1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일 안동시는 송현1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동시 합전1길 64-6(송현동) 일원 3만59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현1주공 재건축사업은 이마트,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옥현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주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영가초등학교, 안동중학교,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동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이달 4일부터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진행됐다. 여러 분야 주요 쟁점들이 다뤄지면서 연일 뜨거운 이슈를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에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 역시 살펴봤다. 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불분명" 재건축 부담금, 공공임대주택 기금 활용 주장… 부담금 `미환수` 지적도 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질문 공세를 펼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식이다. 아직 집권한지 1년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두고 원희룡 장관의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침체기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양 정책임에도 정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으로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만큼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현재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를 무력화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재건축 부담금을 제대로 걷어 공공을 위한 임대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2018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로 3조 원이 넘는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주장처럼 초과이익환수제 미환수 지적은 서울시 국감에서도 나왔다. 이달 14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지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법 위반 사례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은 여러 논란 끝에 2019년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울시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과기한을 아무 근거도 없이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시정 조치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만큼 서울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 원희룡 장관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지원은 `글쎄`"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최대 이슈 전세 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고위험군 깡통전세 주택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사실상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없다"면서 "고위험 가입자로 인한 손실이 애꿎은 저위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증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시지가의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보증이 문제로 이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면서 "현재 깡통전세위험군이 약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갭투자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고위험군이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 대출을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727억 원이고, 이 중 53.4%(922억 원)가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무리한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향후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전세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지난해 안심대출특약보증 사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향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 대출에 다주택자, 갭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근본적으로 깡통전세 대책은 공감하지만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지원책까지 해야 하는 지는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현 시점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고 옥석을 잘 가려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감행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해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유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1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후 국립국악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열린 `제9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에 참석했다. 개포동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밀미리 도당제와 대취타 공연ㆍ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성수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즐겼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이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국악한마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1일 오전 초안산근린공원 창골 축구장에서 열린 `2022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장애인들의 약해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을 알려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밝은 마음 환한 미소`라는 슬로건 아래 휠체어 달리기, 한궁, 미니파크골프 경기가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행사를 마친 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의혹에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이득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게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긴급성 기자회견이 오늘(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 이어 또 다시 특검을 제안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습이지만 이 제안이 국민적 납득을 얻기에 충분하지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로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고 오직 민생만 챙기자는 의미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며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실상 검찰이 사실을 조작하고 자신과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이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하는 모습이다. 되레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이라는 시각이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상대방을 압수수색하면 칭찬일색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면 툭하면 `정치검찰` 운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다.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면해 왔고, 분명히 함께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는가. 함께 있는 영상이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슈퍼여당`이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검수완박`도 그리 빠른 속도로 관철시킨 그들임에도 대선 당시에 특검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왜 아직도 특검을 말할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지켜봐야 한다. 잘못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그리 자신 있는데 왜 검찰 수사에 민감히 반응하는가. 그냥 지켜보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검찰이 지도록 하게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9일 저녁 압구정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사를 즐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51(안양동) 일원 2만51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8%, 용적률 248.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는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2001아울렛, 코스트코,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안양중학교, 양명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부평구는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52-11 일원 3만937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4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성벽어린이공원, 부평세림병원, 성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