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김영권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이동호ㆍ노애자ㆍ손민기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2478억 원, 특별회계 369억 원 등 총 1조2847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김광심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예결특위는`2023년도 예산안` 등 아주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모든 대상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강을석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위원 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불편함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다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성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자격심사를 비롯해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로, 그동안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로 운영했으나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윤리특위 설치가 상설화됐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박다미 위원장과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호귀ㆍ이도희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ㆍ우종혁 의원이 선임됐다. 박다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여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이성수 부위원장도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박다미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민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은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6구역은 지난 1월 13일 모아타운 선정, 같은 해 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원골목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소파공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면일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나길 7(면목동) 일대 765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모아타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정희)는 주민총회 기획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7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협력 업체는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기획 등 제반 사항 전체를 수행하게 된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티근린공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대치종합시장상가, 대치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대곡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단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에 공동주택 약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481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7%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하락 조정된 급매물에만 간헐적 매수 문의가 존재하는 등 시장의 상황 악화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5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46%로 전주(-0.38%)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6%)는 잠실ㆍ신천ㆍ문정 주요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49%)는 암사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49%)는 독산ㆍ가산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74%)는 월계ㆍ중계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67%)는 방학ㆍ창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63%)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51%)는 정릉ㆍ길음ㆍ하월곡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79%)는 전주(-0.6%)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물 가격 하락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9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원당ㆍ당하 위주로, 연수구(-0.92%)는 송도ㆍ연수ㆍ옥련 위주로, 중구(-0.81%)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7%)은 시ㆍ도별로 부산(-0.44%), 대전(-0.49%), 대구(-0.48%), 충남(-0.21%), 충북(-0.18%), 강원(-0.18%), 광주(-0.46%), 세종(-0.62%), 경남(-0.45%), 경북(-0.23%), 제주(-0.1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53%)은 전주(-0.4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59%)도 전주(-0.48%)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 예정에 따른 반전세 및 월세 전환 증가로 전세 수요 급감하고 기존 매물에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매물이 추가되는 등 매물 적체 심화되고 거래 가격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0.81%)는 하월곡ㆍ길음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72%)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68%)는 아현ㆍ상수 중심으로, 은평구(-0.63%)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77%)는 잠실ㆍ장지ㆍ가락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74%)는 서초ㆍ반포 주요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동작구(-0.68%)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강동구(-0.61%)는 고덕ㆍ암사 중심으로 매물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85%)은 전주(-0.62%)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연수구(-1.05%)는 송도 대단지 위주로, 서구(-0.99%)는 가정ㆍ신현ㆍ검암 위주로, 중구(-0.92%)는 영종 내 중산ㆍ운남 위주로, 미추홀구(-0.83%)는 도화ㆍ용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73%)에서 이천시(-0.1%)는 마장면 등에서 매물 적체 심화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으며, 시흥시(-1.39%)는 은계ㆍ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위주로, 고양 덕양구(-1.20%)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성남 중원구(-1.20%)는 금광ㆍ은행 위주로, 하남시(-1.11%)는 감일지구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37%)은 강원(-0.22%)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62%)은 거래 심리 위축 및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 지속되며 하락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7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종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동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당리중학교, 사하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 141(당리동) 일원 62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은 태극전사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모습이다. 어제(24일) 한국시각으로 밤 10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팀의 출발은 그 역대 어떤 월드컵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뛰어난 경기력으로 사실상 H조 약체로 평가 받으며 언더독(승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팀) 신세였지만 이 같은 시선을 보기 좋게 떨쳐버리며 국내 축구팬들을 넘어 외신들로부터도 극찬을 받고 있다. 해설자로 나선 한국축구의 `레전드` 박지성마저 그동안 봐온 월드컵 경기 중 가장 뛰어났다고 찬사를 보냈으니 어제의 우리 대표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사실 대회 전 대표팀 에이스이자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손흥민이 대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소속팀 경기 중 상대의 거친 몸싸움으로 다쳐 안면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첫 경기부터 출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마스크를 낀 채 선발로 뛰면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행여 또 다시 다칠 경우 심각한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이 실의에 빠진 상황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려는 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전날 라이벌인 일본이 축구 강국 독일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내심 우리나라 반드시 승전보를 전해주길 바랐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오히려 경기 결과가 아쉬울 만큼 멋진 경기력을 보인 만큼 충분히 16강 진출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보이기에 이번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가오는 28일 오후 10시 1차전과 같은 장소에서 가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는 만큼 멋진 승리로 보답해 약체도 최선을 다하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또 다시 일깨워 주길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세계에 보여줄 무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물관리법」 제2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도보권에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이곳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올해 4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45-10 일원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인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개서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부흥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천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로서 공시지가 업무에 참여 가능한 법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2구역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원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포스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원 2만11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4%, 용적률 244.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이 종료한 지 1년 안에는 주택조합이 해산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돼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조합장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관할 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업이 종료된 후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고 계획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남산평1길 8(팔곡일동) 일대 2만2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7.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어 주요 도심지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여기에 반월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촌초등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3일차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전선 지중화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윤수 의원은 관내 도시환경과 도시 미관 관리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했다. 먼저 한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남에서 아직도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선 지중화사업 기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윤수 의원은 지난 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과 기금 설치 및 운영 검토를 제안해 주목받았으며,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사업을 통해 대치4동 도곡초 인근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끌어낸 바 있다. 한윤수 의원은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괴안3D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상태)은 철도선 계측기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토질 및 지질 분야에 등록된 업체 ▲계측기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안3D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소방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20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시공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그 주택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며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인 간 부동산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뤄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해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됐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봐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선주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대구시는 선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1015 일원 2만19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3% 이하,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선주지구는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봉덕공원, 영남대학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봉덕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구성1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구성1ㆍ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천안 도시재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구성3길 13(구성동) 일원 7만12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를 적용한 공동주택 1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성1ㆍ2구역은 청수산림공원,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구성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성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천안여자중학교, 청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명칭은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재개발에서 재개발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9일 오전 강남구의회 6층 접견실에서 런던 킹스턴구 로버트 김(한국명 김동성) 의원을 접견했다. 로버트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출,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관 기관을 자문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럽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런던 남부 뉴몰든의 구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로버트 김 의원은 한국기업 유치와 호텔, 공연장, 한류 체험 시설과 같은 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강남` 조성 계획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 현황을 소개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환담을 나누며 김형대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강남구와 킹스턴구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현대아파트(이하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송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이공원, 중대어린이공원, 한양공원, 웃말공원, 방죽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중대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방산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42(송파동) 외 8필지 6575.34㎡를 용적률 505.64%,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다음 달(1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회 홍보, TM, 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4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됐다고 봐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해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봐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포스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원 2만11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30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5가구(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4주(지난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6%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관망세 지속되고, 매도자 매수자간 가격 인식 차이로 인해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하락세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6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6%로 전주(-0.5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61%)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58%)는 신길ㆍ여의도 위주로, 강동구(-0.54%)는 암사ㆍ강일ㆍ고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51%)는 가양ㆍ등촌 구축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99%)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5%)는 하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강북구(-0.87%)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7%)는 불광ㆍ진관ㆍ응암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되며 하락세 심화했다. 인천광역시(-0.94%)는 전주(-0.83%)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11%)는 송도ㆍ옥련ㆍ연수 위주로, 부평구(-1.03%)는 삼산ㆍ십정ㆍ구산 위주로, 서구(-0.9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석남ㆍ원당ㆍ마전 위주로, 남동구(-0.98%)는 구월ㆍ서창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43%)은 시ㆍ도별로 부산(-0.53%), 대전(-0.62%), 대구(-0.57%), 충남(-0.2%), 충북(-0.25%), 강원(-0.16%), 광주(-0.46%), 세종(-0.77%), 경남(-0.55%), 경북(-0.27%),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69%)은 전주(-0.59%)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89%)도 전주(-0.7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기존 매매 매물의 전세 전환도 진행되는 등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하락 거래와 매물 가격의 하락 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19%)는 길음ㆍ정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10%)는 남가좌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1.08%)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은평구(-1.05%)는 녹번ㆍ수색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8%)는 중계ㆍ하계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1.1%)는 우면ㆍ반포ㆍ서초 주요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1.05%)는 상도ㆍ사당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98%)는 잠실ㆍ장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96%)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94%)는 개봉ㆍ구로 중심으로 매물 및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05%)은 전주(-0.87%)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여파와 전세 기피 현상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연수구(-1.53%)는 연수ㆍ송도ㆍ옥련 위주로, 중구(-1.16%)는 운남ㆍ중산 위주로, 남동구(-1.09%)는 논현ㆍ서창ㆍ간석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서구(-1.03%)는 검단신도시 인근 금곡ㆍ원당ㆍ불로ㆍ왕길 등과 `루원시티` 인근 가정ㆍ석남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96%)에서 전세의 월세 수요 전환 영향 등으로 가격 하락폭 확대되는 가운데, 고양 덕양구(-1.84%)는 삼송ㆍ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시흥시(-1.59%)는 매물 적체 심화되는 은계ㆍ목감지구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1.53%)는 광명ㆍ하안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김포시(-1.38%)는 한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4%)은 강원(-0.17%), 충남(-0.23%), 전북(-0.26%), 전남(-0.18%), 제주(-0.05%) 등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0.88%)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30일 대전시는 대흥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원 5만1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9%를 적용한 공동주택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흥4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모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이하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의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1월 21일 부평구는 삼산부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사업 시행 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74-2 일원 1만39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어린이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꿈동산놀이공원, 상상놀이공원, 가족놀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삼산중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추진위원 및 임원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줘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 1가구의 1만 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자격 요건이 미비함에도 권력을 갖고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추진위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조합 비리, 시공자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자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재건축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수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야심차게 발의한 `패키지 3법`"이라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일 용산구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촌한강맨션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11월)부터 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를 들어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나 과적 또는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사실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위기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때문에 이들의 행태를 두고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당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에도 화물연대에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되레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 이익 행동으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아랑곳없이 파업을 이어가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를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 종사자가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률로써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명령개시 대상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정부를 향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사실상 기획파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친노조 관점을 갖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연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쟁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귀족 노조임에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과연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가. 윤 대통령 역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강성노조를 더 이상 방치하고 이들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시 타협과 협의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단호한 대처는 필수인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입찰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2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변경을 위해 정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마감 일정을 이달 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오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로 변경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9개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바 있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라온건설 ▲대보건설 ▲한신공영 ▲한양 ▲DL건설 ▲제일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태영건설 등이 포함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월 30일 대전 동구는 삼성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9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석두)은 이곳에 건폐율 21.65%, 용적률 293.1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52가구 ▲59㎡ 219가구 ▲74A㎡ 104가구 ▲74B㎡ 42가구 ▲84A㎡ 261가구 ▲84B㎡ 432가구 ▲99㎡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성4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대전한국병원, 소제동우체국, 삼성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삼성초등학교, 보문중학교, 한밭중학교, 계룡디지텍고등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9시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대신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부산중앙여자중학교, 부산대신중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역시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뉴코아, 부민산공원, 동아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이용하기 편리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일 오전 일원2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2022년 강남구 장애인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 참석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강을석ㆍ이성수ㆍ이동호 의원이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봉사를 이어나갔다. 봉사를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의 김장 나눔을 하게 돼 무척 뜻깊다"라며 "사랑과 정이 가득 담긴 김치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양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6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효성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좋은 결과를 예상했으나 원하는 입찰마감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면서 "조만간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가로주택정비)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민희ㆍ이하 조합)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6구역은 지난 1월 13일 모아타운 선정, 같은 해 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원골목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소파공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면일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나길 7(면목동) 일대 765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모아타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2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영도구는 청학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고시했다. 이 공람은 이달 5일부터 2023년 1월 4일 영도구 건축과와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100번길 6(청학동) 일원 4만296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학2구역은 영도구청, 영도구보건소, 상리어린이공원, 청학파출소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청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B-04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중구B-0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명륜로 122(교동) 일대 32만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9%, 용적률 243.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개동 408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8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성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3년 1월 3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 기간 60일 이상)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21일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부연립1구역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산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7(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과 주택단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인 1만 ㎡ 미만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과 주택단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인 1만 ㎡ 미만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만의 면적이 1만 ㎡ 미만이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며 "해당 사업의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주택단지로서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으로 규정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를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의미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우선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일 것으로 그 면적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고,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위치한 구역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에 해당하므로 결국 불가피하게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도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고,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이어야 소규모재건축사업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단지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방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편입`이라는 문언에 비춰볼 때, 예외적으로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더라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적은 1만 ㎡ 미만일 것이 전제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이와 달리 전체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을 부지면적이 1만 ㎡ 이상이고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 관련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1만 ㎡ 미만일 것 등으로 규정한 입법 연혁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일 것 등의 기준으로 구분된다"면서 "만약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이상일 수 있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 대상 구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대규모 사업 위주로 규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정비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예외적인 공공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 역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과 주택단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인 1만 ㎡ 미만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참여규정 제3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않은 업체 ▲입찰참여규정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명주근린공원, 신사쇼핑센터, 한살림 잠원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도초등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7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정광아파트(이하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일은 2026년 9월이다.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삼산프라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1동행정복지센터, 강남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7(삼산동) 일대 7322㎡에 공동주택 2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1월 23일 수원시는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정정 이유는 정비구역 면적 수정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5만220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업소득세와 관련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해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은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등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할 때에도 법문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등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될 구체적 금액으로 하고 있다"며 "취득원가와 관련해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 분할 또는 합병된 법인과 관련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가 해당 규정과 무관하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면서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재료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자금이자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 `기타`란 그 밖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부대`란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 덧붙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설자금이자까지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