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조합장 배석만)은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 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골안못, 범어공원, 두리봉,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대 1만4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재건축)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부산시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7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4일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상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72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4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2022년 12월 22일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9%, 용적률 241.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186가구 ▲59B㎡ 271가구 ▲59C㎡ 45가구 ▲84A㎡ 212가구 ▲84B㎡ 93가구 ▲84C㎡ 120가구 ▲114A㎡ 4가구 ▲114B㎡ 4가구 ▲114C㎡ 2가구 ▲114D㎡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소2구역은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아파트(이하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서정태ㆍ이하 조합)은 세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사무지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사ㆍ회계사사무소를 개설 및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도시정비사업이나 「주택법」상 조합ㆍ추진위와 계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독골공원, 자양종합시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569(자양동) 일원 2만29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아파트지구(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15일 안양시는 진흥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8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A㎡ 176가구 ▲59A㎡ 745가구 ▲59B㎡ 357가구 ▲59C㎡ 173가구 ▲59D㎡ 77가구 ▲74A㎡ 175가구 ▲74B㎡ 175가구 ▲84A㎡ 608가구 ▲84B㎡ 178가구 ▲99A㎡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진흥아파트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양초등학교, 신성중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성능 기반 내진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거나 입찰ㆍ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5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12월 27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송원우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12월 29일 오후 3시 청주 마리앙스웨딩홀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사무장 채용 승인의 건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시공자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의견 심사 등 이사회 위임의 건 ▲금융기관(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현금청산대상자ㆍ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매수 등 관련 사항 위임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사업비 공제 의결의 건 ▲이주 관련 미이주자에 대한 조치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일반분양 일정 및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2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예산안 승인 및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모2구역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늘(5일)부터 서울시 21개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강남 3구(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8~10년이던 것이 1~3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돼 매매 및 전세가 모두 가능해진다. 이처럼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2016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정책을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된 규제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설정되기도 해제되기도 한다. 유관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해제 관심 지역은 강남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일대 등 재개발ㆍ재건축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2달 후인 6월에도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집값 또는 땅값 급등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 목적을 명시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나 매매는 불가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역시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해 아파트의 경우 대지 지분을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가는 20㎡ 초과에서 15㎡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그동안 규제를 피했던 지역의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도 덜 상승했고 거래 부진도 심한 편이라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지는 미지수다.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되고 토지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국토부 역시 해제 여부는 `서울시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현재까지는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규제지역 해제에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풀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주제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 및 이행 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원 8918㎡에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코오롱글로벌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목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는 오후 2시에, 설계자는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는 오후 2시에, 설계자는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 업무 분야의 실적을 가진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원 8918㎡에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의 선을 한참 넘은 도발은 이미 9ㆍ19 군사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정치적 이벤트`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오는 등 서울 상공을 침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치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협박을 일삼더니 이제는 무인기로 영공 침범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며 체결한 9ㆍ19 군사합의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북한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며 북한과 마치 평화의 길로 가는 듯 선전해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곧장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차마 국가 원수에게 말하기 힘든 노골적인 단어들을 써대며 비아냥거렸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 멋대로 행동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기를 쓰듯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자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꼼짝 못 하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강경 모드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며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으니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도 `미상의 발사체`라며 당최 납득이 안 되는 언어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9ㆍ19 군사합의는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정하기 싫든 말든 관계없이 말이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들 뿐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하루가 다르게 목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북한은 9ㆍ19 군사합의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만 준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간 정부는 남북이 함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현재 행태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보란 듯이 강도 높은 도발을 자행하는 현재, 군사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현재 상당수의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말한다. 합의라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먼저 걷어냄으로써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말이다. 무슨 헛소리를 그럴듯하지도 않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합의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걷어낸 쪽은 명백히 북한이다. 친북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에는 마치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평화를 지켜온 것처럼 말한다. 윤 대통령의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피살을 당한 사건조차 북한을 변호하는 듯했던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금천구는 시흥현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원 1만559.1㎡에 건폐율 33.272%, 용적률 226.6682%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8가구 ▲59㎡ 102가구 ▲74㎡ 9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희망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탑동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올해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9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가졌으나 아쉽게 입찰에서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하며 유찰됐다"면서 "빠르게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부천시는 역곡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역곡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빼꼼공원, 남영프라자, 역곡상상시장, CGV,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부천동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1번길 42(역곡동), 역곡로1번길 48(역곡동) 일원 87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6일 속초시는 중앙동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5만62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2%, 용적률 372.8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81가구 ▲59㎡ 44가구 ▲76A㎡ 80가구 ▲76B㎡ 28가구 ▲76C㎡ 220가구 ▲84A㎡ 81가구 ▲84B㎡ 23가구 ▲84C㎡ 179가구 ▲84D㎡ 200가구 ▲84E㎡ 192가구 ▲84F㎡ 224가구 ▲106㎡ 1가구 ▲120㎡ 72가구 ▲136㎡ 4가구 ▲148A㎡ 3가구 ▲148B㎡ 16가구 ▲199㎡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동 재개발사업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우체국, 금호동주민센터, 간이해수욕장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속초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해랑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성월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천일렬ㆍ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9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한국CM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해당 리모델링사업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은 동산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사파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가음정공원, 기업사랑공원, 지압공원, 장미공원, 강정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774(상남동) 일원 18만9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136가구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은 합정초등학교 증축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교육연구시설 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69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10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부평구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8(부평6동) 일원 1만3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창원시는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창원 도시재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2%, 용적률 265.69%를 적용한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10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10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지반조사 및 지하철 영향성 검토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해당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징계 및 처벌 등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방화3구역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45가구(공공주택 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0일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자본금 7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1000가구 이상 관리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월4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 489-3 일대 1만573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점차 힘을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소형아파트 매입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매매에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인구 구조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만든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상 `소형아파트 시대`가 개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최근 침체 분위기인 부동산시장 상황에도 소형아파트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배경을 살펴봤다. 지난해 서울 소형아파트 매입비중 55.3%… 역대 `최고치`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해 서울 내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약진을 보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11일 부동산 전문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ㆍ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1만4383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매매는 7947건을 기록해 전체 아파트 매매 중 55.3%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1~11월 기준) 관련 통계를 본격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형아파트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 역시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소형아파트 매입 비중은 36.6%, 2018년에는 36.9%에 그쳤지만, 2019년부터 41%로 40%대를 돌파하더니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0년 42.2%, 2021년 46.4%를 찍고 지난해 절반을 훌쩍 넘은 55.3%라는 상당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북구가 74.5%를 기록하며 서울 지역 내 소형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금천구(71.8%) ▲노원구(70.3%) ▲구로구(69.2%) ▲종로구ㆍ중랑구(69.1%) ▲중구(64.2%) ▲영등포구(60%) ▲동대문구(58.1%) ▲동작구(57.5%)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자체가 움츠러들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도 소형 크기의 저가 아파트를 택한 수요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귀띔했다. 모든 평형 중 소형아파트 가격 하락폭 ↑… `영끌` 2030세대 부진 원인 1~2인 가구 증가 원인도… 전문가 "당분간 인기 지속" 특이한 점은 모든 주택형의 매매가 역시 하락한 가운데 이 중에서도 소형아파트 매매가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다. 역시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보면 서울 소형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대비 –6.8% 빠졌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소형아파트가 –5.7%, 중대형인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는 –3.5%, 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는 –3.3%를,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135㎡를 넘는 대형 크기의 아파트는 –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성북구 한 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지난해 12월 8억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였던 12억5000만 원(2021년 6월)보다 4억 원 떨어졌다. 노원구 대표 인기 단지 역시 전용면적 58㎡인 소형아파트가 지난해 12월 5억2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인 9억4000만 원과 비교해 4억2000만 원 하락했다. 이처럼 소형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매 비중이 올라갔음에도 정작 가격이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던 2030세대가 이전과 달리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건수 1만4383건 가운데 30대 이하의 거래 건수는 490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34.1% 비중으로 2021년 부동산시장이 끝 모를 상승 곡선을 그릴 당시 `영끌` 매수에 들어가면서 전체 거래량 4만9751건 중 2만730건으로 30대 이하가 41.7%의 비중을 차지하던 때와 판이한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 이들 세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시장에 집을 급매물로 대거 내놓게 되면서 소형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한계를 가진 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한 중대형 크기보다 소형 크기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마저도 대출을 동반해 마련하는 만큼 금리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많이 낀 청년층 세대들이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더해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서울 외곽 소형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 있는 급매물들을 다른 수요자들이 거둬들이는 이른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평균 매매가 역시 낮게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구 구조 변화로 1~2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소형아파트의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2030세대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 등 거시적 경제 상황 때문"이라면서 "젊은 세대 매입 비중이 높았던 지역인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과 성북구에서 지난해 소형 크기 아파트 매물 거래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1~2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여파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소형아파트 거래 주도 현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조합은 근린생활시설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공사 관련 면허(기계설비공사업)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세금 체납이 없는 업체(국세, 지방세) ▲현설에 참여한 업체 ▲LG전자 전문점(물품 공급 확약서)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곡동 830 일대 7만66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남양주 도시재생과 및 해당 사업 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원 1만9383㎡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임대주택 2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퇴계원2구역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23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박골 재개발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롯데마트,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신당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동주)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7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신청을 마친 뒤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당9구역은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원 1만8651㎡에 공동주택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17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포스코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민백공원, 꿈마을공원, 먹거리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 2만216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15가구(일반분양 106가구 포함)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성동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3년 조합원 임시(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해지 승인의 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계약 체결 승인의 건 ▲건설사업관리(CM) 업무 용역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오피스텔 조합원분양 가격 조정(안) 승인의 건 ▲조합 추진 업무 승인 및 기 계약 체결 추인의 건 ▲관리처분 변경인가 전 조합원(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계약 체결 승인의 건 ▲단지명(네이밍-`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기 승인 네이밍 사용 추인의 건 ▲특화 공사비(특화품목 포함) 승인의 건 ▲공사 도급 계약 변경 및 계약 체결 승인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인가 신청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4동 255-14 일원 5만5466㎡에 공동주택 107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3년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관점과 드라이브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만큼 집권 1년을 앞둔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장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이에 본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거 `완화`… 수요자들 세부담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등 "최근 주택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선 발언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그간 지나치게 강했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숨통을 트이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제도는 유난히 적잖은 제도적 변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먼저 세제 분야를 살펴보면, 당장 이달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그동안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우선 적용해왔지만, 이달 1일부터는 유상 취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더불어 증여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는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의 양도 계획까지 고려하도록 절세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또 부동산 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산출방식도 바뀌는데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하던 이전과 달리 올해 증여물량부터는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따라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대폭 절감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세율 적용 방식도 바뀌면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자일 경우 종부세가 중과세였다. 세율 역시 변경돼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아졌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청약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청약가점제 내용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새로 신설된다. 이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를 개편하면서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를 넘는 대형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 역시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가점제 비중을 높였다. 반면,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그대로 적용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공분양 청약 시,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들 중심이었다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모델 가운데 하나인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생기면서 미혼 청년도 집 마련에 기회가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는 청약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데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라면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한 것도 차별화를 뒀고, 더 다양한 청년층에게도 집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규제 문턱 ↓ 이밖에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그간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한 재건축 규제 문턱도 확 낮아져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 등이 일제히 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달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바로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대폭 줄임과 동시에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상향 조정했다. 판정 기준도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등은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조건부 재건축 점수를 기존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한정해 시행했던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 시절 재건축 활성화를 막기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었다"면서 "앞으로는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아져 추후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오는 6월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정부가 추가 1년을 더 연장했고 연장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부로 끝난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도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주택의 경우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쳐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17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SK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SK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라며 "내부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고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2023년 강남구 모범구민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22명에게 강남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구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각 동 별로 추천과 심의를 거친 구민들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형대 의장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구민을 위해 늘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을 받은 모범구민은 ▲유성훈(신사동) ▲박성환(논현1동) ▲윤영숙(논현2동) ▲이병우(압구정동) ▲송경삼(청담동) ▲정정희(삼성1동) ▲최경호(삼성2동) ▲이영식(대치1동) ▲원명숙(대치2동) ▲김태희(대치4동) ▲정의연(역삼1동) ▲이현재(역삼2동) ▲최병여(도곡1동) ▲김종대(도곡2동) ▲김희숙(개포1동) ▲이광일(개포2동) ▲장정희(개포3동) ▲조성호(개포4동) ▲김영배(일원본동) ▲김순자(일원1동) ▲강성순(수서동) ▲오현경(세곡동) 등 총 2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6일 전주시는 삼천쌍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주 재개발ㆍ재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행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565㎡에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A㎡ 22가구 ▲54A㎡ 85가구 ▲54B㎡ 19가구 ▲54C㎡ 11가구 ▲64A㎡ 1가구 ▲80A㎡ 5가구 ▲80B㎡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송천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솔내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건지산, 혼불문학공원, 송천제2호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8일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기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 ▲해당 현설에 참석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수화평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현초등학교, 동산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1%,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에서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의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고 있고 제2조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 8월 25일 선고ㆍ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이와 같은「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공유자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 일반 건물의 대지가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다면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ㆍ수익권을 침해한다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 공유지분 전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민법」 제263조)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 확보한 대지지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사용권이 확보돼야 하고 대지사용권은 통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 등을 준공유하는 형태"라며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진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해(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는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접했던 것은 외상으로 인한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각성 및 제도적 뒷받침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전과 비교해 외상 관련 문제는 훨씬 줄어들었다. 요즘은 점점 만성적인 통증, 3차원적인 구조의 변화와 변형, 그리고 근골격계를 포함한 기능 문제를 다룰 때가 훨씬 많아졌고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너무도 중요한 주제로 대두됐으며,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그리고 근골격계의 자동 조절 시스템 문제가 동반된다. 심해지면 수술적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치료적 방법으로써 수술이 해당하지 않고, 약물이나 주사요법도 근본적인 치료에는 부분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중배엽(Mesoderm)성 조직인 결체 조직(Connective tissue)의 효율적인 에너지 재사용, 중력에 지속적인 저항과 3차원적인 구조 유지, 중추 신경계(Central nerve system)에 인체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입력,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중요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많다. 이런 개념으로 물리요법,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해서 치료해야 할 때가 많으며 치료하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지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 구조적 신체요법(Structural bodywork)은 수기요법(Hands-on)의 하나로 자세 및 유연성을 좋게 하고 신체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변화가 기능적으로 구현되도록 환자들을 교육해 더욱 효율적인 동작 패턴들이 자리 잡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이다. 인지 및 각성을 통한 스스로 이완이나 운동은 구조적인 근골격계의 심한 변화가 있을 때 장벽을 넘어서 치료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반해 신체의 개별적인 구조에 대한 압박 및 단순 마사지요법은 기능 통합과 기능 부전을 넘어서는 데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구조적 신체요법이다. ■ 구조적 신체요법 특성 ①전인적인 방법 ②신체적인 기능장애를 고치기보다 구조의 균형 ③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④개별적인 접근법 ⑤작은 변화의 누적된 효과를 통한 진전 ⑥늘려주는 과정 ⑦근막망 치료 일반 마사지요법은 긴장 완화, 순환계의 개선 및 부종 감소, 빠른 외상치료 등에 큰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의 효과에 그쳐 빈번하게 사후 조치가 요구되는 데, 이 구조적 신체요법은 오래 유지되도록 신체구조에 변화를 주고, 또 이 변화들을 환자 자신들의 동작으로 완전히 흡수 통합시켜 평생에 걸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신체는 재편성 가능 구조를 갖추고 있고, 결합조직 네트워크(Connective tissue network)는 구조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으며 자세 상의 동력(Postural dynamics)은 개개인을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들에게 단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만을 주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부드러운 조직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이들 변화를 지각하고 느끼며 일상생활의 동작 패턴으로 녹아들도록 도와주며 실제적인 견지에서 구조의 개선은 결합조직망 내의 단축된 부위를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장기간 구조적 불균형에 순응돼 짧아진 조직을 좀 더 늘려주고 복원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를 좀 더 쉽게 곧추선 자세로 유지시키고 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끊임없는 중력의 영향에 대응하는 불균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의 긴장을 덜어준다. 구조적인 개선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지각하고, 이것들을 자신의 동작 및 자세 패턴을 통합시킬 때에 지속해서 유지되는데,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ve sense)에 관해 교감이 동반돼야 지속적인 구조의 개선이 이뤄지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 신체요법이 진행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갑과 을은 부부였다가 협의 이혼 신고를 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역 내 2개 부동산 1개를 `을` 명의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전했고, 을은 위 분할 받은 재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 경우 갑과 병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갑과 병을 대표하는 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원의 판단 결국 핵심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동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복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단독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던 부동산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갑의 단독 명의였지만 형식적으로 갑의 단독 명의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양수`의 의미에 대해 괄호에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동법 동조의 제2항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조항에서 쓰인 `양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도이기는 하나, 통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역시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결국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수 개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역시 「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이미 판시한 바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전남 소재 A 조합은 2018년 10월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A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B, C를 해임하며 별다른 해임 사유를 들지 않고 해임한 바 있다. 2. 채권자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됐다. 또 소집 공고문이나 소집통지서 등에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 등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을 해임한 2019년 10월 16일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2019라107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의 문언을 삭제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반해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 판결은 위임의 법리 외에 도시정비법의 해임 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을 언급하며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조합 정관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반해 무효이고 조합 임원에 대한 별다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 동구는 뉴타운신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천동 465-1 외 136필지 2만29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은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동부연합공원,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비 폭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여야가 대책 세우기에 골몰하지 않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비가 대폭 상승한데다 기록적인 한파까지 덮치면서 각 가정으로 고지되는 난방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가스 요금은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한데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가정 입장에서는 난방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가스 요금 인상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을 가져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12월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 대비 40%나 상승했다. 그러자 같은 기간 도시가스요금도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비난했다. 정말 그럴까. 현재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 탓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되레 과연 그들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작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작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인 2020년 말 이미 LNG 가격은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해야 하는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하며 3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특유의 좌파 성향 정권의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감당해야 공평하다는 사실도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사실상 비상한 시기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은 잠시라도 뒤로하고 서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원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434%, 용적률 285.61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2가구 ▲59B㎡ 139가구 ▲74A㎡ 160가구 ▲74B㎡ 57가구 ▲84A㎡ 288가구 ▲84B㎡ 112가구 ▲102㎡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88번길 29-13(주례동) 일원 8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중, 주례여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부산보훈병원, 개금큰시장, 종합새시장,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