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2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6일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은 2022년 9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면서 관련 공문을 삼성물산에게 보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라며 "이달 18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팽이어린이공원, 목련공원, 장지공원, 벌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7(오금동) 일대 2만45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86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16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은 2022년 9월과 10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면서 지난해 10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신속하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선정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심사는 각계각층의 교수진으로 이뤄진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언론사들이 주최ㆍ주관하는 의정대상 및 우수조례 경진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우종혁 의원이 이번에 대상을 받은 조례는 지난해 11월, 전국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ESG 경영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의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 경영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업에 대해 공감해주신 학회 측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구역이 연달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재개발)과 중구 신당10구역(재개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호21구역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70%→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50%로 계획됐다. 또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금호21구역은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3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8년 10월 성동구 사전 타당성 조사, 2019년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2020년 6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2022년 8월~9월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지난해 9월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대 7만5500㎡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마련한 4가지 원칙이 반영됐다. ▲원지형을 따라 보행 동성 재구성 ▲마당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 만들기 ▲구릉지와 어울리는 다양한 중첩경관 형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신당10구역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신당10구역은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015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2020년 3월 중구 사전 타당성 조사,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같은 해 12월~2022년 7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서울시→중구), 같은 해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작년 11월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33라길 32-7(신당동) 일원 6만4000㎡에 용적률 2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신당10구역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4가지 규칙이 담겼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외부공간 계획 ▲다양한 도시 기능과 기존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 ▲광화문, DDP와 연계한 녹지 생태 공간 조성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복합 주거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며 "더불어 재개발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생략하고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90일 이상) 등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앞서 진행됐던 현설에 1회 이상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2022년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포스코건설이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그간 큰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시공을 맡게 된 점 감사드린다"며 "신당8구역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승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하금오어린이공원, 꽃동네어린이공원, 천보공원, 금오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금오초등학교, 금오중학교, 청보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대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5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서대신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94 일원 3만29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대신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동아대병원, 삼육부산병원, 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지난 24일 오전 강남세움복지관 5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강남구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11개의 장애인단체장들과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조성명 구청장ㆍ복지생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에 김형대 의장은 "오늘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중심으로 삼겠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GS건설이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내년에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ㆍ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3일 중구는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영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512가구 ▲59B㎡ 54가구 ▲84A㎡ 489가구 ▲84B㎡ 138가구 ▲110A㎡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대흥2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2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안양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2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부천시는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부천 주택정비과 및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원 2648.5㎡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가구 및 오피스텔 18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활터어린이공원, 성주산아이숲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안)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공람ㆍ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2월 27일 미추홀구는 학익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9번길 24(학익동) 일대 1만376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 4가구 ▲31㎡ 4가구 ▲59A㎡ 216가구 ▲59B㎡ 26가구 ▲74㎡ 8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학익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인천남부초, 연학초, 인주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고, 학익고, 인하대, 인하공전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 홈플러스, 신기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3일 전주시는 삼천쌍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373%, 용적률 234.94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6가구 ▲84A㎡ 196가구 ▲84B㎡ 135가구 ▲84C㎡ 1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광명15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광율)은 건설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건설사업 정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용역 실적을 보유한 법무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5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광문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27(광명동) 일원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현진ㆍ이하 조합)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 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영업 정지)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ㆍ재건축ㆍ택지개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토월공원, 풍덕천소공원, 신정공원, 풍덕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정평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이현중학교, 문정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대 2만883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914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92 일대 13만87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권에 있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부담금 납부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해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조세 유사적 성격에 비춰볼 때, 개발부담금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의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인 `특별한 사유`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그 특별한 사유를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기업의 도산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 "`도산`이란 재산을 잃고 망함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파산ㆍ부도 등으로 기업이 경영능력을 상실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후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됐던 기업이 파산ㆍ부도 등으로 경영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기업의 도산`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부천시는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조합 정관(조합설립인가 시 조건 사항) 등이다.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은빛어린이공원, 유일한가로공원, 초원어린이공원, 소새울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외 12필지 6724.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4일 대구 남구는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동 295-7 일원 1만78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4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시장, 수성현대시장, 대구백화점,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대봉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이 되면서 그를 지지하는 일명 `개딸`들이 정국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표결을 마친 결과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물론 전체 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일단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을 두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냐며 부결에 대한 평가는 한 장관 본인이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혐의점 많은 이 대표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부결을 사실상 가결로 봐야 하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한 바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의원 전원인 169명이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반대가 138표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최소 31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소속 의원들조차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매우 중대하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에 대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의혹에서 사실상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결은 당연하다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매우 혼란스러운 당내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비명계와 친명계로 갈라지며 서로를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만들어 색출한 후 소속 의원들을 내쫓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심지어 원망할 대상을 찾겠다고 미국에 가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탈당시키자는 선동을 벌이고 있다. 대체 제정신인 집단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또 하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개딸들한테 찍히는 게 두려워 자진해서 자신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부결했다고 인증하고 있는 한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국감이나 대정부 질의에서 툭하면 자신은 헌법기관이라며 콧대 높이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모양 빠지는 그들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아무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들 눈치 보느라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상가동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참여규정 제3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참여규정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신분당선과 3호선 환승역인 신사역 및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강남시장, 롯데시네마, 신동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동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7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월) 24일 원주시는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주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동나래구역은 일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공원, 원주자유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알티비아울렛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총회 접수 요원을 선정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재건축 조합원총회 접수 등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접수 요원은 이달 11일에 총회 참석 인원 안내, 접수 및 개표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 및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천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약 38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03%,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가구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다른 변경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같은 항 각 호와 저촉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입법 연혁,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한 것인데,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 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비계획의 전체 변경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해 시차를 두고 변경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의견청취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프리미엄아울렛, 명일전통시장, 현대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5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백)은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는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은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 시 주관사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 일체를 제출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정비사업 자금 보증 자문 업무가 가능한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송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송도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 옥련중학교, 함박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271-17 일원 85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4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부평구는 부평한마음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15번길 24(부평동) 외 7필지 1만59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인천성동학교,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운구역 재개발 조합은 건설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사업 정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용역 실적을 보유한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서운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운공원, 장두못근린공원, 서운어린이공원, 장성제근린공원, 도두머리근린공원, 서운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현동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계수중학교, 계산중학교, 서운중학교, 서운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서운로 34(서운동) 일대 8만8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사전 석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석면조사 및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이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4(이촌동) 일대 3만9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ㆍ전산 계약직원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4월) 1일까지, TMㆍ홍보요원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업무, 정비구역 지정 연장 동의서 징구 업무, 총회 관련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619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8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 대의원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347-3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8일 부산광역시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9인)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9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412 일대 3만17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6%,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여기에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은평구는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대 7만872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가로주택정비)의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연제구는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일 2027년 3월이다.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12(연산동) 일대 9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내부 총질을 일삼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계 정치인들이 전멸하면서 패배를 스스로 자초했음을 여실히 증명한 자리가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윤심`을 얻고 52.93%를 득표하며 4명의 후보들을 과반수로 제치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당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17.5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김병민 후보가 16.10%, 조수진 후보가 13.18%, 태영호 후보가 13.11%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예찬 후보가 득표율 55.16%로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 대표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5.10%(83만7천236명 중 46만1천313명)를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화제가 된 만큼 도를 넘어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후유증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 새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준석 전 대표와 흔히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준석계 정치인들의 몰락이다.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논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관심을 끌었고 이에 이준석계 정치인들인 `천하용인` 천하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등도 덩달아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라는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개혁을 위한 정책들과 공약을 보여주지 않고 입으로만 상대 후보를 헐뜯는 소위 `입정치`만을 내세우면서 고배를 마셨다. 다시 말해, 기성 정치인들이 하던 정치를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전을 펼친 것이다. 누가 봐도 이준석이 당 대표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적을 지고 비난했던 대선에서의 모습을, 친이준석계 정치인들이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준석과 친이준석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처럼 보인다는 소리가 나올까. 이준석 역시 자신이 들러리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하는 득한 무리수를 두면서, 되레 당원의 관심을 받아야 했던 `천아용인`은 정작 뒷전이었다. 결국 이준석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의리(?)를 보여준 친이준석계의 몰락은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소위 `내부 총질`을 일삼았을 때, 친이준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기성 정치인들의 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이준석계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정치적 한계를 봤고 절망적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연제구는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해운대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일 2026년 3월이다.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재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행복체육공원, 한빛공원, 푸른숲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송수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반산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 46(재송동) 일원 297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초래한 직후 따낸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최근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주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악현대 공문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치러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회사 측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양현대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비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꾸려 주요 원인으로 `무단 구조변경`을 지목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는데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 측 설명이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잡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수주전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일반분양가 4800만 원 보장 등의 주장을 했지만 공사 도급 계약서에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기준`이란 문구를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공문으로 인해 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홍보했던 `가구당 7000만 원(유이자) 지급 확정`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현대산업개발에게 표를 보내 시공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 제안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주전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시 7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환급금으로, 즉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통한 환급금이라 개별상환이 없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구당 7000만 원 지급을 선환급금으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내온 다른 내용의 공문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 홍보 당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고, CD금리 3.61%에서 가산금리로 5.5%까지 적용해 9.11%로 유이자를 통해 대여한다는 것은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했던 것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고금리 9.11%로 원천 차단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대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라며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양현대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로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홍보보다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관양현대를 시공했던 것에 대한 마음으로 투표해 도와줬는데 이렇게 기만한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SPC를 통한 2조 원 조달 제안도 홍보 당시 1금융권 최저 금리가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양현대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내홍을 딛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3년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ㆍ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 전반의 가변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의 원자재 가격 인상ㆍ금리 이슈와 더불어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관련 비용 지출도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이 현대산업개발과 HDC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Aㆍ부정적`으로 부여,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A/부정적`,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하향→검토A2`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2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약 50% 하향한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수주에도 기존 진행 현장의 시공 배제와 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나타났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고 이후 ▲주택 브랜드 인지도 ▲시공역량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주요 예정 사업장의 분양 진행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주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다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지만 관악현대 공문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잡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8개월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중지됐지만, 기계약 현장들의 계약취소가 이어졌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등은 현대산업개발 연결 매출이 ▲2019년 4조2165억 원 ▲2020년 3조6702억 원 ▲2021년 3조3639억 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보고했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5857억 원 ▲2021년 2734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실적 악화에 대한 묘수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초래한 직후 따낸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그 현장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치러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재건축) 수주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냈었다. 회사 측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양현대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비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주전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시 7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환급금으로, 즉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통한 환급금이라 개별상환이 없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구당 7000만 원 지급을 선환급금으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내온 다른 내용의 공문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 홍보 당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고, CD금리 3.61%에서 가산금리로 5.5%까지 적용해 9.11%로 유이자를 통해 대여한다는 것은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했던 것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고금리 9.11%로 원천 차단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주전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일반분양가 4800만 원 보장 등의 주장을 했지만 공사 도급 계약서에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기준`이란 문구를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공문으로 인해 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홍보했던 `가구당 7000만 원(유이자) 지급 확정`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현대산업개발에게 표를 보내 시공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 제안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관양현대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로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홍보보다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관양현대를 시공했던 것에 대한 마음으로 투표해 도와줬는데 이렇게 기만한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SPC를 통한 2조 원 조달 제안도 홍보 당시 1금융권 최저 금리가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양현대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내홍을 딛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의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으로 약칭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하자보수의 절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은 하자보수 종료와 관련해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함께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공동주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되기 전)」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했다"라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해보면 법령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는 점, 같은 조에서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내에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역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하자보수 청구라는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해 하위법령으로 법률과 달리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기초해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량 사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법률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행정 입법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률 문언의 내용과 체계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간의 기산일을 구체화해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해석할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이하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월)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9(온천동) 일원 90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7%, 용적률 299.19%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3가구 ▲59B㎡ 83가구 ▲59C㎡ 7가구 ▲59D㎡ 6가구 ▲59E㎡ 1가구 ▲59F㎡ 2가구 ▲84A㎡ 87가구 ▲84B㎡ 42가구 ▲84C㎡ 19가구 ▲84D㎡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3호선,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여고초등학교, 금강초등학교, 미남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대 1만91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