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 원 등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ㆍ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 개, 학원ㆍ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신청 방법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홀수ㆍ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동제약이 의약품과 건강음료, 삼다수 등의 사업부문별 핵심역량 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개편에서 유통생수사업본부 내 삼다수 관련 부서들을 `생수영업부문`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생수영업 조직력을 보강해 삼다수의 판매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한층 체계화함으로써 1등 브랜드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옥고ㆍ우황청심원 등 천연물 기반 대표브랜드의 고유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를 발족했다. 해당 본부는 의약품과 건기식을 아우르는 천연물 통합 연구개발과 표준 정립ㆍ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천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존의 전략기획실, 의약연구개발본부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재편했다. 의약사업개발, 신규사업, 해외사업 등을 CSO 산하로 편제하면서 전략기획실은 사업전반 운영 총괄 및 내부 통제에 집중하는 한편 경기 과천시의 신사옥 건립 등 향후 경영환경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CDO(Chief Digital Officer) 직책을 신설해 전 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CR실과 윤리경영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했다. 언론홍보와 사회공헌, 법무 등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서를 아우름으로써 리스크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백신은 물론 건강 음료와 제주삼다수 등 각각의 역량을 한층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이라는 비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37명 늘어 누적 6만96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1명)보다 8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ㆍ경기 각 163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5명, 부산광역시 21명, 대구광역시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 각 7명, 전남ㆍ제주 각 2명, 충남ㆍ세종시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11명이 확진됐다. 또한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가족 등 총 10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누적 1196명)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ㆍ요양원(230명) ▲경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165명)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115명) 등 기존 사례의 감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충남(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116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직전 주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지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것인지 이번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한 `별의 순간`은 차기 대권 도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난입 및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은 이르면 12일 하원에서 열릴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돼도 상원의 관문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50석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출시한 챗봇(대화하는 로봇)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4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루다는 동성애ㆍ장애인ㆍ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한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캐터랩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들은 회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차별ㆍ혐오 발언이 발견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했지만,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구체적 개인정보는 이미 제거돼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0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진데다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중 하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790달러)보다 소폭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뮤지컬 `마리 퀴리`가 올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관왕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진행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가 대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프로듀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대상, 작품상(400석 이상), 주연상(여자),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음악상(편곡ㆍ음악감독), 무대예술상, 프로듀서상 등 총 9개 부문 후보로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출상을 수상한 김태형 연출은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여성이자 이주민이고 가난했다. 차별과 혐오, 편견을 온몸으로 뒤집어썼다"며 "마리 퀴리는 그럼에도 헤쳐 나갔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려움, 무지에서 차별과 혐오가 나온다"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나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배우, 창작진을 비롯한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무대를 지켜주신 관객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품성 있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상연됐고, 같은 해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연장 공연됐다. 네이버TV와 V라이브에서 중계된 공연 실황은 총 58만 뷰를 달성하며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화면이 돌돌 말리고 펼쳐지는 `롤러블` 스마트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2021`에서 `LG 롤러블(LG Rollable)` 구동 영상을 예고 형식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의 LG 롤러블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려 양손으로 측면을 거머쥐면 뒤쪽에 말려 있던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늘어났다. 화면이 늘어나면서 화면 속 영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확대됐다. 영상 말미에 다시 등장한 LG 롤러블은 앞에서 보여줬던 펼쳐졌던 화면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LG전자가 차기 롤러블폰 제품명을 `LG 롤러블`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체적인 사양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LG 롤러블은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LG 윙`에 이어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제품이다. 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More to Explore`라는 문구가 등장, LG 롤러블이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 별도의 공개 행사를 통해 LG 롤러블을 소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코리아가 김경훈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2015년부터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에서 전무로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구글 판매자 센터 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구글코리아의 협력적 행보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그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 사무소, 왓이프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 대기업과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 수립,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ㆍ개발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2019년 9월 호주 육군에 신형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LAND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호주 육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평가 ▲정비ㆍ수송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LAND 400 3단계 사업`에 획득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이번 출정식에선 한화와 빅토리아주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 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7조60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한화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라면서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를 기록하며 S&P500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올라섰다(기존 페이스북). 2021년 테슬라의 매출증가율(YoY) 전망치는 +50%다. 기저효과 없이 테슬라처럼 매출증가율(2020년 +27%)이 높은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Big Tech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현금이 많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Big Tech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비율(FSR)은 25~30%(S&P500 11%)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예정자는 법인세 인상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Big Tech 기업들처럼 현금이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법인세(비용)를 지불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 영역(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다. 특히 지금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과 지분투자가 증가하고, 잉여현금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FSR이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기업은 투자를 지연시키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신사업 진출을 언급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활용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애플 매출증가율 전망치는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로 2020년 애플의 PSR 5배 수준에서 현재 7배(S&P500 2.7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성장이 정체돼 있고, F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유한 현금 및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인텔, 오라클, 브로드컴, 퀄컴, 엑센츄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37명)보다 25명 늘었으나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59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6만739명) 6만 명대로 올라선 지 13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8명, 경기 189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3명, 강원 20명, 대구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1명, 대전광역시 9명, 전북 7명, 충남 4명, 광주광역시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인천시(2명), 광주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18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 총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본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일 거론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업지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공공의 주택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관의 교체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방향은 지난해 공공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회자하는 공공의 주택 정책이 도심고밀개발과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 명명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춘 주택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을 관리와 통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금융과 세제에서는 대출 통제 및 세금 부담을 중과하는 상황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시정비사업을 통제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업자를 위한 운영형태로 공급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은 그 존립의 이유가 무색할 것이다. 한편,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법과 국민의 주택 수요 형태를 자세히 검토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고밀개발과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아닌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한다 함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주택 공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공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불량사업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업지가 공존하고 있음은 주택 공급량이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제와 규제로 규정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사업지를 양산해 내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슈가 되고 소수의 민원이 정비사업지를 좌우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교통대란, 저급주택, 콩나물시루 주택이 돼 `구치소도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지원 가능성을 인ㆍ허가권자가 차단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와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도심고밀개발, 공공공급물량 확대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 소유 욕구 충족 및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택 정책도 새롭게 추진돼야 할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공급 정책보다 최소 10년 이상의 주택 수급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작년 3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10월 -42만1000명 ▲11월 -27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ㆍ도소매ㆍ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ㆍ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지원 대상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209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76%에 달한다. 지급 규모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 총 2조9600억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에게 3200억 원이 지급됐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이번 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홀ㆍ짝 신청제가 끝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2010년 조합이 설립돼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인가가 고시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였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17년 10월 20일로 하는 2017년 8월 25일자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7년 10월 20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 위 부동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18년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년 10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여 그다음 날로부터 인도한 날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2다71978 판결). 다만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해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살피건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해 갖는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기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나38373 판결). 5. 결론 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조합의 이주를 책임지며, 악성 미이주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강제 집행에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악성 미이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 주변의 통증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족저 건막염(Plantar Fasciitis), 아킬레스 건초염(Achilles Tendinitis)이지만, 이 밖에 체중 부하의 전후좌우 균형을 발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내측에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 Muscle),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Muscle)이 부착되는 곳 주변의 내측의 통증, 외측으로는 비골근(Peroneus Muscle)이 부착되는 주변에 근막이나 힘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이나 지속적인 과도한 부하는 종골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이나 신경 포착 증후군(Nerve Entrapment Syndrome), 지방 패드 증후군(Fat Pad Syndrome) 등도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발에서의 과도한 회내(Pronation)와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발의 만성적인 회내가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이 중 아킬레스 건초염은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발뒤꿈치뼈인 종골(Calcaneus) 상단에 부착되는데 이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반복되는 강한 충격, 기타 발목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에 아주 작은 파열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건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치료, 프롤로 주사(Prolotherapy)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이런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아킬레스 힘줄과 관련된 생체역학적(Biomechanics) 부분인 보행에서 앞으로의 추진력(Propulsion), 뒤꿈치 띄기(Heel Lift), 기립반사(Achilles Tendinitis) 등을 확인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킬레스건에 연결된 2개의 근육 중 가재미근은 슬관절(Knee Joint) 하부 경골(Tibia)과 비골(Fibula)에 부착되지만 비복근은 슬관절 바로 위쪽 대퇴골(Femur)의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부착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합쳐서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이라고 부른다. 발목관절의 신전, 즉 족저 굴곡(Plantar Flexion)을 하는 근육은 6개 정도 되는데 기립한 채로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족저굴곡이 가능한 것은 하퇴삼두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족저 굴곡을 하면서 기립반사나 보행 시 뒤꿈치 띄기로 작동하는 것인데 비복근은 무릎이 펴져있는 경우만 작동하고 구부려져 있을 경우는 근육 길이가 길어져서 수축하더라도 족저굴곡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행하거나 점프, 자전거 타기에서는 무릎이 신전된 상태에서 족저굴곡을 해서 가재미근의 수축은 의미가 없고 비복근의 수축만으로 충분히 뒤꿈치 띄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있다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높이가 달라지면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기립반사, 평형반사라고 한다. 이때 기립을 위해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Muscle), 하지에서는 강력한 고관절(Hip Joint) 신전근인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슬관절(Knee Joint)에서는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Muscle), 발목에서는 하퇴삼두근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만약 슬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거나 하면 비복근의 수축은 중요치 않고 가재미근이 주로 작동한다. 보행이나 달리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대둔근이나 대퇴사두근이 작동하려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천장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귀에서 오는 평형기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평형 기립반사나 눈에서 오는 시각적인 평형능력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뇌간(Brain Stem)의 신경조절을 매개로 일어나는데 강력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이 수축함으로써 체간과 하지, 머리, 턱을 지탱해 자세를 조절하는데 주로 다리 신전근, 목 근육, 턱의 교근(Mastication Muscle)이 작용한다. 이런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근막( Fascia)의 적절한 긴장과 뇌경막(Dura-Mater)의 움직임, 근막과 뇌경막의 내외평형, 뇌막( Meninges) 안에서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기립반사, 평형반사 등이 이뤄지고 근골격계 구조도 3차원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어느 한쪽이 앞뒤로 장골(Ilium) 사이에서 천골(Sacrum)이 고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그 부분의 기립반사가 골반 근처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발목에서만 하퇴삼두근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가재미 근육만 지속적인 과부하가 일어난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이동 단계 움직임 시기(Swing Phase)에서 20도 정도 족관절 배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아킬레스건 긴장으로 족관절 배굴이 제한돼 심하면 5도 미만이나 아예 족저 굴곡된 상태로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기립반사의 일부로서 눈과 귀의 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제1번 경추를 움직여서 목에 긴장, 턱에 긴장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상부 경추부의 과도한 긴장, 아탈구(Subluxation), 고정(Fixation) 등이 동반된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속하다 결국 골반 동적 평형상태의 구조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천장관절의 불안정, 천장관절 인대손상이 되면서 구조적인 안정을 힘으로 근육들의 긴장을 통해 얻으려는 현상의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막염, 건초염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치료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긴장으로 족관절 배측 굴곡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는 아킬레스건의 긴장 완화 도수치료 및 제1경추 교정 및 후두부 근육 이완술을 시행하며 천장 관절 움직임 회복, 뇌경막 움직임과 긴장 회복, 뇌척수액 순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도수치료를 하는데 이때 골반 쐐기부목을 복와위(Pro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천장 관절의 인대 손상으로 근육들의 긴장 완화와 골반 비틀림을 도수치료로 해결하면서 골반 쐐기 부목(Pelvic Wedge Block)을 앙와위(Supi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한두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골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면서 두개천골리듬 회복,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이뤄지게 하면 아킬레스건의 문제는 자가치유능력(Self-Healing Mechanism)이 발휘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차 해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점검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심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 등을 통해 서울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공급 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다시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실제로 시행돼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면 기존 저밀도 주거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낮은 임대주택일 경우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고밀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특혜를 받은 건물주나 토지주 등의 이익은 기부채납이나 상향된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환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곽 나온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상향`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달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이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론 솔솔… 당정 `사실무근` 일축 한편,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당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을 일축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이달 12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희망에 들떠 1년 계획 세우기 바빴던 예년과 달리, 평범한 일상조차도 잃어버린 2021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크게 아프지 않고 소소히 잘 지내기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졌는데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상시, 주말에 쉬었는데 월요일에 더 피곤한 월요병이 생기는 원인과 비슷하다. 휴일에는 평상시의 생활 리듬과 다른 리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한 월요일에 피로를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수십 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에서 대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이다. 피로는 기운이 없어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만성 피로라고 한다. 피로로 인한 생리적 증상은 근육이 수축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근육의 피로 현상이 나타나 `근육이 뭉친 것 같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 관절이 쑤시고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피로로 인해 수면장애 및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작업 및 생산능력, 사고판단 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반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증상은 곧 간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신장염 ▲간기능부전증 ▲호르몬 감소 등의 내분비 및 대사 질환, ▲결핵 ▲급만성 바이러스성간염 ▲심내막염 등의 감염질환이거나 ▲만성 울혈성 심부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심폐질환, ▲악성 종양 ▲심한 빈혈 등의 기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만성피로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로가 며칠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회복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피로회복제의 경우, 카페인 성분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아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는 경우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피로는 허로의 범주이다. ▲몸이 나른하고, 호흡이 얕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기허증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혈허증 ▲야위고, 목과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 자주 트고, 자는 동안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정력이 감퇴하는 음허증 ▲허리와 무릎이 차갑고 통증이 있고, 다리 힘이 없어지기도 하며,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고 남자들의 성 기능 장애가 생기는​ 양허증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과 증상에 적합한 한약을 복용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유관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선발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선 지난해 도입됐던 수많은 대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세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부동산 세금 기본 상식 `개념 정리` 팔아도 사도 붙는 세금… 계산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집을 살 때ㆍ팔 때ㆍ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때 집의 매매가격ㆍ보유시기ㆍ거주시기ㆍ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징수량이 달라진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 ▲9억 원 초과 3% ▲주택 외 매매는 4%를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되는데,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0.2%의 세율이 붙는다.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0.2%가 적용된다. 지방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0.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x1/10%` ▲9억 원 초과일 경우 0.3%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는 0.4%가 부과된다. 이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야 납부해야 하는 총액을 알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적용되는데,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함께 내야 한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과표구간별 0.05%p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덜어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납부 시 과세 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보유부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축년 부동산 세법 핵심은? 세율 상향ㆍ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 등에 `주목`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해 이번 신축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요건을 추려보면, 크게 1월과 6월에 적용되는 세법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건으로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등이 있다. 앞으로는 대폭 상향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로, 최고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에도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1.2% ▲3~6억 원 이하 1.6% ▲6~12억 원 이하 2.2% ▲12~50억 원 이하 3.6% ▲50~94억 원 이하 5% ▲94억 원 초과 6%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간다.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6%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200%였지만 이제는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202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령제 공제율을 인상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를 하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공제율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10년 미만 공제율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10% 올라간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에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일 고령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9억 원 공제에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를 합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부부 한 사람당 6억 원씩 더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가 들어가므로, 이 점도 함께 유의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최대 80% 공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ㆍ취득세 구분해야 양도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율도 상향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에서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정해진다. 특히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존 42%에서 3%가 늘어난 45%로 인상됐다. 올해 1월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시 전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인 1가구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규정되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12%ㆍ거주 12%로 합계 24% ▲4년 이상 보유 16%ㆍ거주 16%로 합계 32% ▲5년 이상 보유 20%ㆍ거주 20%로 합계 40% ▲6년 이상 보유 24%ㆍ거주 24%로 합계 48% ▲7년 이상 보유 28%ㆍ거주 28%로 합계 56% ▲8년 이상 보유 32%ㆍ거주 32%로 합계 64% ▲9년 이상 보유 36%ㆍ거주 36%로 합계 72% ▲10년 이상 보유 40%ㆍ거주 40%로 합계 80%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야 80%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비롯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40%에서 7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부과됐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 누적 7만7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뒤, 12일(537명)과 13일(561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1명, 경기 162명, 인천광역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0명, 광주광역시 30명, 충북 18명, 경북ㆍ경남 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1명, 울산광역시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3명, 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19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38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출범한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토브cnc`를 선정한 바 있다. 토브cnc는 서울 대치동과 청담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ㆍ리모델링과 관련해 실적을 두루 갖춘 서울시 정비업자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촌강촌은 834가구 규모의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와 각종 인허가 문제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두 단지는 지난해 8월 공동 리모델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촌강촌은 최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이촌코오롱과 개별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했지만, 향후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은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이촌강촌 이대우 추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할 것… 올해 내 시공자 선정 목표" "용산의 중심부에 위치… 한강ㆍ용산공원 조망까지" 본보는 이달 13일 이대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이촌강촌이 용산구의 중심인 동부이촌동의 대표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과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해왔고,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관리비 증가 등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동부이촌동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단지는 이미 한 번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진 상태라 리모델링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젊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본다면/ 그동안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추진위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추진위를 발족하고 활동을 해보니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추진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앞서 1차 오프라인 설명회 당시 받은 설문지의 리모델링 동의율이 95%까지 나온 것을 보고 `아 리모델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차 설명회에서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2019년 5월 이촌강촌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 모집이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추진위가 발족됐다. 2달 뒤인 10월에는 이촌강촌 리모델링에 대한 1차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지난해 8월 이촌강촌과 이촌코오롱이 공동 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12월까지 협력 업체와 시공자 4곳과 미팅을 이어가면서 정비업자 입찰공고까지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정비업자도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현재는 추진위로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유관 업계에서 최고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단결된 소유자 간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자발적인 참여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1군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과정에서 위기에 부딪혔던 적이 있다면/ 추진위 준비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초기 추진위 위원들이 동 대표를 자처하면서 일을 해줬기에 아직 위기에 부딪힌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소유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유연성ㆍ소통ㆍ존중`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정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실과 여건에 맞게 최적의 리모델링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유연성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현재 가진 고질적인 불편함은 100% 개선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유자 간의 소통과 존중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 추진 여건상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올바른 계획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 및 주민과 소통해 빠르고 성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이촌강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촌강촌은 1001가구가 모인 동부이촌동 내 2번째 규모의 대단지다. 이촌동 중심에 위치해 인근에서 상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모두 500~600m 반경 안에 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며 향후 신분당선도 추가될 예정으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 조망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산가족공원이 도보권에 위치해 녹지 접근성도 매우 높다. 이촌동 일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리모델링 대표주자인 이촌강촌이 대단지 커뮤니티와 IoT 등 최신 주거수준을 갖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신축년을 맞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소중한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이 사무실로, 아이들의 교실로, 때로는 문화 공간으로, 혹은 우리 아파트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꿈꾸고 있다.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중증 환자 발생률을 낮추고 회복 기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대한약학회가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개발명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임상 시험에는 한국과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임상 결과 분석에는 투약 직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307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 회사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들은 위약(가짜약)군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54% 낮았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중 중증 환자 발생률은 68% 감소했다. 또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의 기간은 렉키로나주 투약군의 경우 5.4일, 위약군을 투약한 환자의 경우 8.8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렉키로나주 투약 시 회복 기간이 약 3.4일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이나 투약 후 발생한 이상 반응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허가 심사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후 전 세계 약 10개 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에서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표결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에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탄핵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어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작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ㆍ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ㆍ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ㆍ군 복지(아동) 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 달(2월)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 미래의창이 이달 21일과 28일 미래의창 유튜브 채널 `미래북TV`를 통해 `2021, 더 나은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발견` 비대면 신년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2021년 신년을 맞이해 비대면 시대의 비즈니스를 펼쳐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강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펌인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 중인 김강원 저자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됐나`를 시작으로, 28일 오후 8시 BC카드 빅데이터센터의 김예니, 손병대 저자가 책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미래의창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도 받는다. 사전 접수자들은 신청한 강연 당일 문자를 통해 강연 알림 및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접수를 진행한 독자 중 10명을 추첨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사전 접수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도, 강연 시간에 맞춰 미래의창 공식 유튜브 채널 `미래북TV`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의창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립도서관이 도서 대출 회원증 비대면 발급을 이달 14일부터 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비대면으로 독서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난해 12월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화성시 도서관 대출 회원 신청 자격(경기도민)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회원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내 서재`의 `나의 정보`에서 `온라인 회원증 발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주지 확인 및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를 대출할 시에는 회원증 발급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생년월일)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타 시도 주민이 경기도 내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기존처럼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을 지참해 방문해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 및 회원증 발급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2~14일(537명, 561명, 524명)에 이어 이날까지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8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2명, 경기 180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32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5명, 경북ㆍ경남 각 21명, 전남 14명, 강원 13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7명, 울산광역시ㆍ전북 각 6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 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충남(3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2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121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김종욱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ㆍ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및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해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ㆍ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어보 과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보는 의례의 산물로 제작된 인장(도장)이자 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약 500년에 걸쳐 제작된 대표 왕실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국왕과 왕실 전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역사성과 진귀함으로 2017년에는 `조선왕조 어보ㆍ어책`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보의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금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했고, 옥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공동연구로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어보의 구성 재료와 제작기법에 중점을 둬 비파괴 분석방법으로 표면을 분석했다. 어보 분석 결과가 종합ㆍ정리된 이번 3편의 보고서에는 ▲1권에는 박물관 소장 어보의 과학적 분석 개요와 금보, 옥보의 제작기법과 재질, 특징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한 4편의 논고가 담겼고 ▲2권에는 금보 분석 결과 ▲3권에는 옥보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보는 구리-아연 합금 등에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해 제작했으며, 18세기 이후 제작된 금보는 아연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점 ▲옥보는 대다수 사문암질암으로 제작됐으며, 19세기 이후에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이 일부 옥보에 사용됐다는 점 ▲보수(寶綬)는 대다수 비단으로 제작됐지만, 1740년과 1900년대 이후 제작된 일부 보수에서는 인조 섬유가 확인됐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어보의 과학적 분석 연구 결과를 수록한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어보 환수나 유사 유물의 시기 판별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권의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도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해 국민에게 더 다양한 왕실문화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ㆍ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ㆍ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ㆍ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국내ㆍ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릴 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원식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천시몬 코리안폴리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분단체험학교 대표, 박상진 부산외대 교수,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집무실 등 유엔사의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 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ㆍ번영의 길을 향한 의지를 피력할 전망이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권한 남용으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며 "평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로 발전적인 제안들이 많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지난 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기념 축포와 전투기 비행이 이뤄졌고, 미사일과 장갑차 종대가 광장을 행진했다. 방송은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 세력들이 전율하는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며 "최신형 전술 로켓 종대들이 공화국기를 나부끼며 광장으로 진입했고 군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력 탱크 종대가 전진해 나갔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 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틀어쥔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됐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방송은 "어떤 적이든 우리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켓 종대들이 우렁찬 동음으로 지심을 흔들었다"고 말해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열병식에 등장했음을 시사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리를 잡았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녁 열병식` 역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재차 열병식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 선을 넘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5일(한국시간) 오전 8시 45분 현재 200만4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100만 명을 넘은지 불과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39만7371명이 숨져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5%를 기록 중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20만7160명, 인도 15만1954명, 멕시코 13만6917명, 영국 8만601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현재까지 약 9345만8000명으로, 곧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ㆍ와이즈리테일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지난해 결제된 금액이 12조200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조9527억 원 대비 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제 금액은 1조4407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결제 금액 1조2050억 원보다도 약 20% 큰 규모다. 이번 조사는 10대 사용자의 결제금액과 전화주문, 현장결제, 쿠팡이츠ㆍ카카오톡 주문하기, 기타 중소형 배달 앱의 결제금액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배달 앱 시장 규모는 더 크다고 와이즈앱은 설명했다. 배달 앱 사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사용자는 1373만 명, 요기요는 717만 명, 쿠팡이츠는 258만 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91억 원으로 2019년 1조3594억 원보다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24조2301억 원으로, 2019년 23조4756억 원보다 3.2％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7조4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5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문화 확산 등에 따라 TV와 IT 제품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출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출하 면적은 5％, 면적당 판가는 12％ 증가해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견조한 출하ㆍ판가 흐름과 함께 LG디스플레이가 주력해온 ▲OLED 대세화 ▲P-OLED 사업기반 강화 ▲LCD 구조혁신 등 3대 전략 과제 성과가 점차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광저우 OLED 공장 생산 본격화에 따른 OLED TV용 패널 판매 확대와 P-OLED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한 생산 증가로 의미 있는 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IT 및 TV용 LCD도 이익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IT 패널이 37%로 가장 높았고 TV 패널 비중은 29%, 모바일 패널 및 기타 매출 비중은 34%를 차지했다. 서동희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비대면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했던 부분과 OLED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IMF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3.3%)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보다는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 일본 3.1%, 영국 4.5%, 독일 3.5%, 프랑스 5.5%, 이탈리아 3% 등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작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IMF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속보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상용망에서 5G 단독모드(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SA 방식은 주파수 신호와 데이터 전송을 모두 5G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NSA 방식에 비해 지연시간 감소, 배터리 소모량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KT는 5G S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용망에서 시험환경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기능시험과 고객(B2C) 서비스 품질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고객이 체감하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이동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고객이 5G S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KT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진화된 패킷 시스템 폴백(EPS Fallback) 기술에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KT의 특허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묵음 없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서비스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KT 주요 사옥 및 도심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5G SA 정식서비스 전 마지막 품질 점검하는 절차로,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KT 5G 가입자들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품질을 최우선으로 5G SA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곧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향후 5G SA 네트워크를 다른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진정한 5G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거나 시장 등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며, 현실에서는 조합을 시행자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의지하게 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시공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절차에 의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지원ㆍ보조 범위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및 설립된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제64조1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하더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공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ㆍ보조를 백안시하고 무조건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돌리며 각종 인ㆍ허가 조건에 부과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공자밖에 없고 시공자는 이 틈을 파고든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수주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후에 이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공짜는 없다`는 논리가 사업지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이 방조 및 무언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의 역할은 소리 없이 강화됐고, 사업시행자는 시공간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할 힘을 상실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태생적 오류가 아닌 후천적 운영의 오류에서 야기된 현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수정ㆍ보완돼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안)은 시공자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관계로 시공간 발생하는 문제를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설계의 변경 등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특히 시공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예도 있다.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사업시행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데 골몰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시공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공에 의해 선정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 불과하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는 구조로 돼 있지만, 공공이 수혜만을 누리고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업시행자와 공공, 공공과 시공자의 관계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빠져있다.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공공에 기부채납, 시공자에게는 돈만 지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올바른 시공은 사업의 방식이나 시행 방법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사업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해야 하는바, 공공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야 하고 시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정비법의 운영을 벗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와 주택 공급의 주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주택 안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강화된 역량을 구비해 토지등소유자를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보다 중요한데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단지 인ㆍ허가를 받는 민원인이라 생각해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산으로 가는바, 공공의 인식 변화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만큼 강조돼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며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ㆍ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ㆍ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써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1999년 4월 23일 선고ㆍ99다4504 판결)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ㆍ91다30675 판결)"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ㆍ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1997년 9월 12일 선고ㆍ97다20908 판결)"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년 4월 23일 선고ㆍ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에서는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해 "위 준비위는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 준비위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갑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준비위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위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위 준비위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위를 구성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