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신정3동 주민센터 3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총회 개최 1시간 전인 그날 오전 10시부터 약 40여 분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코오롱글로벌, 기호 1번 호반건설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내걸었던 사업 조건을 준수해 신정2-2지구를 양천 최고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받아 온 호반건설은 "사업의 성공으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정2-2지구 조합원님들만을 위한 특별 무상 제공 등을 준비해왔다"며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그 혜택을 받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호반은 단순히 아파트라는 건물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짓는다"며 "이는 옷을 짓고 밥을 짓는 마음과 다르지 않기에, 호반은 그런 정성스런 마음을 더해 조합원님만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설명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에 총회가 시작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1명 중 7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제ㆍ해지의 건(찬성 68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2표)` ▲제2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예산안 심의의 건(찬성 64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표)`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찬성 68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2표)` ▲제4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6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집행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7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8호 `조합원 지위 회복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9호 `조합설립 변경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호반건설이 70표 가운데 67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번 수주는 호반건설에게 서울지역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울러 목동 일대 정비사업 수주 진출이 용이해지는 교두보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시공자로 뽑아주신 데 대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종전 시공자와의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5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되돌아보면 주택시장은 작년 11ㆍ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온냉탕을 넘나들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급랭하였다`로 일괄되어진다. 작년 11ㆍ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던 시기로 정부가 통제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했더라면 주택시장은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년간에 걸친 주먹구구식의 정책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 및 절벽현상으로 전세난만을 가중시키는 형국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정부가 기존에 취하였던 정책의 일면은 공공에게 전가시킨 용적률 및 임대주택 완화정책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금융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외면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선 기존에 무분별하게 정책을 수립했던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수많은 정비사업지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몫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은 나름대로 효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를 쓰는 동안 때를 놓쳐 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분양경쟁 및 분양가격의 상승 등을 이유로 11ㆍ3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정비사업지는 자금을 투자한 후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며, 지금이 주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정부나 공공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조직과 인적마인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다루어 보도록 하자. 첫째,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일련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정비사업지에서 공공에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공공이 신고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인가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시간을 절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간절약에 따라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의 경우에도 건축심의 과정 등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심지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지연 또는 반려하는 경우까지 있고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책의 완화 또는 폐지보다 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정비사업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용적률의 완화이고, 또 하나는 기부채납 부담의 경감이며, 다른 또 하나는 금융정책의 완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판단되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할 정책임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더하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적률 완화와 각종 기부채납 부담의 경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하여야 하며, 소형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받기 위해 적용되는 인센티브제가 지나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인센티브제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부채납 부담의 경감이라 할 수 있다.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최소한 부담비율로 운영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상회용적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지를 지나치게 기부채납하고도 용적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부채납 부담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비사업은 정부나 공공에게 일종의 기회가 아니라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나 공공이 나누어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공공은 마치 기회를 잡은 듯 모든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사업시행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선행되면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각종 규정이나 절차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보장은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다.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평가 시 기준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 지난 2월에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중 사업 시행의 변경에 따른 분양 재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의의 출발 어느 조합을 막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은 일종의 절차법으로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따라 제도 개선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 법규, 조례 등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된다. 용적률 완화, 층수 완화, 건축 법규 개정에 따른 연면적 완화, 동간 간격 완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에서는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고시되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종전평가 기준 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겠다. 참고로 상기 법 조항에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내용으로 두 가지 사례가 발생하였다. 첫째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부천 송내동 재개발사업의 경우인데, 중단된 후 용적률 상향등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고 관할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제 종전평가를 시행하려니 그 시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이미 종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로서 몇 개의 구역이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 무악동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이며 첫 번째 관리처분인가 이후 3차례 걸쳐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었고 이후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관리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조합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종전평가의 시점에 대한 차이도 소송의 원인이었다. 논의의 전개 종전감정평가의 시점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일까?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3년의 격차를 두고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우선은 종전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금액이 변동할 것이고 그 변동비율이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표준지 자체가 새로 발생하거나 누락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그러할 것이라 본다. 더 심각한 경우는 부동산시장 선호도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가 그러한데 중대형 선호 추세가 중소형 선호 추세로 변경된 후 급격한 가격 변동이 그러하다. 종전에는 중대형 평형이 중소형 평형보다 약 30% 내외의 우세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격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중소형 평형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때 종전평가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보는가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먼저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이 종전평가의 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그 논거는 관리처분의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이 종전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는 점, 최초 인가와 최종 인가에 현저한 시간의 격차가 있는 경우거나 미미한 경우에라도 최초의 고시일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역시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주 논거를 인용하였으며 약 3~4개 구역의 하급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있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견해는 종전평가를 제로섬(zero-sum)개념으로 보아 모두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 고시일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종전평가의 성격상 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이를 변동케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 논거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2014두13294) 및 파생 문제 대법원은 2015년 10월께 판결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해답을 내어 놓았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에 위배하여 종전평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제시된 논거는 종전평가의 목적이 출자자산의 배분인 점,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평가 시점이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면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가 부천 송내동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종전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대법원이 판결한 무악동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 사견으로 필자는 하급심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서 종전평가 금액의 적부에 관하여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 중 핵심 사유는 시세와 다르다는 것이 된다. 물론 종전평가 자체가 시가평가는 아니지만 상대적 출자비율을 고려 시 시세와의 균형감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최근 개정,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경과)된 도시정비법 제72조의 경우는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양 신청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업에서 실무상 사업시행계획의 변동에 따라 신축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거의 대다수 종후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층수, 동 배치, 평형 배치 등의 변화가 수반되면 그에 따른 가격도 변화기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규상 신축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최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종전자산 가격과의 시간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정이 이러해도 갈등 방지 차원에서 원문 고수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례 : 2005년 10월 13일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가 있었고, 위 공람ㆍ공고 당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A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께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그 후 A가 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A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2014년 10월 24일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6두49754 판결에서는 1. 이주정착금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ㆍ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A가 이처럼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는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A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규정을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참조). A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A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람ㆍ공고일로부터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혹은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에서 선거 관리 규정에서 서면결의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이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자(위변조 방지 조치는 되어 있었음)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총회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그 가처분 결정의 당부를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총회 결의를 통해 최소한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조차 차단당하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비록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점 ② 서면결의서가 접수된 이후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서면투표의 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로부터 금지되지는 않는 점 ③ 위 서면결의서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투표나 위조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④ 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ㆍ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 방안이 마련된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원 판시 내용 외에도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총회 이후에도 각 안건별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나 무효 확인을 구할 길이 열려 있는 점, 경미한 하자만으로 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 그 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기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을 치를 주요 정당의 대표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달 30일 현재 원내 5개 정당 중 바른정당(유승민 후보), 정의당(심상정 후보)이 본선으로 진출할 후보를 선택한 가운데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또한 후보자를 최종 확정시킬 예정이라 본선 진출자들의 경쟁 구도가 예측 가능한 시점까지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성인 남녀 15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9일 3일간 `3월 5주차 주중동향 여론조사(95% 신뢰 수준ㆍ표본오차 ±2.5%p)`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35.2%로 1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주 대비 4.8%p 오른 수치다. 그 뒤로 3위로 내려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12.5%)를 비롯, 이재명 성남시장(9.5%), 홍준표 경상남도지사(7.7%) 순으로 집계됐다. 대선주자들의 가상대결에서도 모든 경우에 `1위`로 문 전 대표가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5곳의 후보 모두 가상대결을 펼친 결과 문 전 대표 43.9%, 안 전 대표 21.0%, 홍 지사 11.1%, 정의당 심상정 의원 4.8%,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3.0% 순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영남권(ARS 29~30일, 순회투표 31일), 수도권ㆍ강원ㆍ제주(ARS 31일~4월 2일, 순회투표 4월 3일) 두 차례의 순회투표를 남겨뒀다. 이후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온다면 다음 달(4월) 3일 후보자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31일)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내달 4일까지 지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추후 민주당의 결선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4일 국민의당 경선이 끝남과 동시에 원내 정당 5곳의 후보가 확정된다. 반면 민주당 결선투표가 진행될 시 내달 8일 확실한 본선 후보자가 정해진다"며 "이번 대선은 합종연횡(合縱連衡ㆍ남북으로 합류하고 동서로 연합한다)이란 변수가 있어 판도를 쉽사리 단정 지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후보 단일화 성사나 국민의당 합류가 사실화된다면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서 "각 정당들이 주판알을 신중히 튕겨야할 시간이 왔다. 점점 대선이 다가올수록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선에 오른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한 2일 뒤 오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간 추진된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감했다. 다음 달 5~9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및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ㆍ확정, 9일엔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사직(공직자 사퇴 시한) 등이 치러진다. 그달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은 15~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의왕휴게소가 확장된다. 경기도는 2012년 5월 휴게소 개장 이후 이용객 증가로 화장실 및 식음 공간 등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충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왕휴게소를 확장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휴게소는 식음 공간, 화장실, 주차장이 확대되고 전기차충전소도 추가로 설치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지원 없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관리 운영권자인 `경기남부도로(주)`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측은 올해 5월까지 민자유치 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공익에 부합하고 이용에 편리한 휴게소 확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오는 7월경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사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준공과 영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비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나포에 공로를 세운 해양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안전처 내부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검거 경비함정에 대해 척당 15~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한 것은 물론,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동계스포츠 종목인 루지팀을 창단했다. 루지를 종목으로 한 직장 스포츠팀 창단은 경기도가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10시3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지은 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 김남철 경기도루지경기연맹회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수석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루지팀 창단식을 열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경기도의 루지팀 창단은 강원도와 맺은 상생협력 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해 3월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계종목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물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2연속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2018년 평창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현직 국가대표 3명으로 루지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코치는 현 루지국가대표 코치인 주세기(30세·남)씨가 맡았으며 선수는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귀화한 독일 출신의 아일린 크리스티나 프리쉐(Aileen Christina Frisch. 24세·여)씨와 박진용(23세·남)씨다. 아일린 크리스티나 프리쉐 선수는 2013년 제3회 U-23세계선수권대회 루지 여자1인승 금메달리스트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전이 기대된다. 박진용 선수는 2016년 제5회 U-23세계선수권대회 2인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경기도 루지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두 달간 독일 오스트리아로 하계 전지훈련을 떠난다. 7월부터 9월까지는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트랙훈련. 10월부터 12월은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올림픽을 대비할 예정이다. 루지팀 창단으로 경기도는 도청 3팀과 시군 7개팀 등 모두 6개 종목에 10개 동계팀을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청이 컬링, 크로스컨트리, 루지팀을 화성시와 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가 스피드스케이팅, 성남시·고양시·화성시가 쇼트트랙, 포천시가 바이애슬론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루지는 나무로 만든 썰매를 말하며 최단 거리 1000m, 최장 거리 1500m를 활주하며 시간을 겨루는 동계스포츠다. 누워서 썰매를 타는 종목으로 유명하다. 1964년 제9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된 20대 피의자가 3일 오후 2시 45분께 검찰 조사 중 도주했다. 이 피의자는 검찰 조사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주요 도로에 수사관들을 긴급 배치하고 도주한 20대 피의자를 쫓고 있다. 한편 도주한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그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케이씨씨(대표이사 정몽익)와 함께 지난달(3월) 30일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를 선보였다. `에너지자립 공부방`은 에너지공단이 펼쳐온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케이씨씨와 협업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공부방에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서울 방배동 소재)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2.24kW)를 설치해 월 평균 300kWh에 달하는 전력사용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자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부방에 태양광 설비 설치와 더불어 페인트칠하기 등 친환경 리모델링 작업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동참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들은 에너지자립 공부방 아이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탁상용 태양광등을 함께 만들고, 사내 기부 이벤트를 통해 모은 중고 장난감과 고효율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향후 공부방 청소년들에게 학습용 앱(APP)을 무료지원하고 에너지 나눔 캠프를 주최하는 등 지속적인 에너지 나눔 멘토링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공단과 ㈜케이씨씨는 이번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0개 공부방을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공단이 ㈜케이씨씨와 협업해 추진하는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를 첫 신호탄으로 삼아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을 발굴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에너지 절약ㆍ효율화ㆍ생산에 동참하고 다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에너지 나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이 오는 6일 탈당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선언한 뒤 국민의당에 입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은 지난달(3월)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그달 29일 최명길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문재인 대선후보 선출 후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원심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 민주당은 119석이 되며, 국민의당은 40석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달(3월) 7일 성균관대학교 학생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의 뭉칫돈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균관대 교수 A씨(4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 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47)의 남편이다. A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최 변호사가 받은 수익금 일부를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사물함에 넣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 중 A씨로부터 "지난 2월 아내가 보관해달라고 부탁해 숨겨놓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건물 출입구와 사물함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교수 A씨가 수차례 사물함 쪽으로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A씨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2억원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새 학기를 맞아 주인 없는 사물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했고 학교 측에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봄은 대학과 회사에서 연말만큼 술자리가 잦은 시기다. 화합을 다지기 위해 적당한 음주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음주에 특히 영향을 받는 부위는 바로 간이다. 간은 음식물을 해독하고 대사에 관여하며 다른 장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또한 부족하거나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하고 노폐물을 처리해 신체 대사를 관장한다. 무엇보다 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일한 장기이므로 과음하거나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간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다.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간 질환에는 지방간과 간염, 간경화와 간암이 있다. 지방간 단계에서는 금주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간염, 간경화가 진행되면 간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간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황달이 심해지거나 복수가 차오르고 토혈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여러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라 예후가 좋지 않다. 건강한 간을 유지하고 간암을 예방하려면 우선 금주부터 실시해야 한다. 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간은 이를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므로 빵, 과자와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한편 간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암에 좋은 음식으로는 양배추를 꼽을 수 있다. 양배추는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간암에 좋은 양배추 효능을 입증했다. 에 게재된 `중국 양배추 추출물의 디에틸니트로소아민 유발 웅성 흰쥐의 간 병소 억제 효능` 논문에서는 간 병소를 주입한 흰쥐에게 양배추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간 병소 수가 상당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배추 효능을 보기 위해 양배추를 삶아서 양배추물로 마시거나 갈아서 양배추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양배추의 영양성분은 열에 약해 오래 가열하면 소실되므로 생으로 섭취해야 바람직하다.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업계에서는 양배추를 가공, 다양한 양배추즙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양배추즙 제품을 구매하려면 양배추즙 부작용뿐 아니라 양배추즙의 추출방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추출방식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이 달라져 양배추즙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양배추즙 제품들은 양배추를 물에 달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물 추출 방식`은 물에 녹아 나오는 양배추의 영양성분은 추출이 가능하지만 물에 녹지 않는 양배추의 성분은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양배추를 통째로 분쇄하여 분말을 추출한 뒤 이를 농축액에 첨가하는 `전체식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용매별로 추출률이 다른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양배추 분말액이 양배추즙에 비해 비타민E, 식이섬유, 아연, 칼륨, 철 등 함량이 4.10배에서 최대 36.82배 더 높았다.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0만 명당 9.6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대한간암학회는 국내 간암 환자 중 알코올에 직접 영향을 받아 간암에 걸린 사람은 9%에 달한다고 밝혔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서 암 발생에 적정 음주란 없다. 절제된 음주ㆍ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양배추와 같은 항암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배출권거래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만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며, 공단 산업에너지실과 배출권관리실이 합동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대한 도입취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해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ㆍ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 정보와 참여방법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ㆍ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중소ㆍ중견기업), 배출권거래 할당대상업체(중소기업), 에너지ㆍ온실가스 관련 전문기업 등 사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4일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을 발족하고 이들을 인도와 브라질 등 시장다변화 최우선 전략국가에 파견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는 최근 한한령(限韓令), 사드 문제 등으로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수출업계로 하여금 기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시장개척의 활로를 여는 것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장다변화T/F를 구성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대상 전략 권역(5개) 및 전략국가(20개국)를 선정하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장개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척단 파견 프로그램으로는 최우선 전략국가 5개국(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남아공, 이탈리아)에 aT 직원 5명(aT 파일럿요원, 9개월)과 수출업체 20개 사(수출업체 파일럿요원, 3개월), 청년해외개척단(AFLO) 100여 명(3개월)을 주재원 형태로 파견하여, 민ㆍ관ㆍ학 공동 시장개척을 통해 현지 시장조사, 신규 바이어 발굴은 물론 초도 수출까지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업체 직원을 주재원 형태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이는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수출확대를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파견 프로그램의 핵심사업인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은 파견수출업체와의 1:1 매칭을 통해 수출업체가 신규시장에 진출 시 어려움을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출 현장에 접목하여 미개척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시장개척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개척단 사업은 과거 사례와 같이 청년에게 단순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체가 전략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청년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어 상담 등을 돕고 수출을 이끌어냄으로써 미래의 수출전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청년을 활용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5일 발전사 최초로 빅 데이터 기법을 보안관제에 적용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도발,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성 해킹공격 등의 증가는 국가 중요기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간주돼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서부발전은 본사를 태안으로 이전 후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 24시간 중단 없이 외부의 지속적인 사이버 침해로 부터 발전소의 사이버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개별 보안장비를 통한 보안관제 방식에서 진화해 보안장비 및 다양한 다른 기종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 분석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침해 탐지 및 분석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 보안관제 영역은 크게 확대하는 등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역량을 단기간 내 괄목하게 증대시켰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융복합 보안관제 환경 구축, 선진화된 발전소 출입통제 강화 등 최고의 사이버안전 대비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력과 가스공기업이 힘을 모아 복합재난 대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지난 5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한전ㆍ발전사ㆍ가스공사 등 에너지 분야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기관별 위기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 국민 에너지공급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ㆍ발전사ㆍ가스공사ㆍ에너지공단ㆍ전기안전공사 임원 등이 참석, 산불ㆍ공사현장재해ㆍ사이버테러 등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해 복구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김학도 실장은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환절기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한 수급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3~4월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산불상황 관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설비피해 발생 시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평상시 실전과 같은 훈련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간 에너지 분야 위기대응 훈련은 분야별로 시행해 왔으나 이번 훈련은 최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가스ㆍ전력 등 에너지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복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산불ㆍ공사현장재해ㆍ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력ㆍ가스시설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수행 했다. 먼저 한전은 산불로 인한 송변전설비 피해 복구 및 정전지역 긴급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 발전사는 송전선로 고장ㆍ사이버테러로 정지된 발전기 긴급 재가동 및 피해복구에 힘썼다. 또 가스공사는 공사현장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스공급망 긴급복구에 나섰으며, 전력거래소는 전력ㆍ가스설비 피해상황과 전력수급ㆍ계통운영을 종합 관리했다. 이날 훈련은 한전의 변전소,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등 설비피해 현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해 생중계하는 등 실전과 같이 진행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날 훈련을 주재한 김학도 실장은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정보공유와 협업이 잘 이뤄져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에너지 시설별로 각 분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또 이날 훈련에 참여한 에너지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에너지는 국민생활ㆍ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에너지공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에너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스분야 등 연료 도입 부분과 전력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피디언] 백종원이 배우 이시영을 '가르치고 싶은 제자'로 꼽았다.최근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은 매회 MC와 게스트들의 요리대결이 펼쳐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심사를 보고 있는 MC 백종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MC 이시영을 꼽으며 "요리를 배우려면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열정으로 치면 최고"라고 덧붙였다.더불어 가수 장윤정에 대해서는 "'똥손'인데, 가르쳐주면 실력이 금방 느는 것 같다"며 '욕심나는 제자'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요일 밤 11시 20분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요새 날씨도 좋은데, 금요일 밤 편성이 메뉴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주말 외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외식 가이드'를 맡았다는 사명감으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닐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2015년 8월부터 시작해 1년 9개월동안 함께 한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백종원은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대해 "'생활밀착형' 가격의 음식을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게 강점"이라며 "우리가 소개하는 메뉴들은 대체로 가격이 저렴하다. 가족들과 함께 언제든 가기 편하고 먹기 좋은 곳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음식 프로그램에 비해 작가진이 무척 많다. 사전조사와 이를 검증할 작가진이 있기에 든든하다"고 흐뭇해했다. 실제로 '백종원의 3대 천왕'은 매주 작가들이 방송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사전작업에 매달린다. 1주일에 3∼4일은 지방에 있을 때도 있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할만한 곳을 발굴하고 섭외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늘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불금'으로 다시 온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새롭게 이동개편하는'백종원의 3대 천왕'은 '학교분식' 특집 편으로 꾸며져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 가수 로이킴, 딘딘이 함께 한다. 14일(금) 밤 11시 20분 방송.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피디언] 백일섭의 며느리가 백일섭에 대한 악플에 눈물을 흘렸다.12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가 가족간의 진한 사랑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 방송은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6.1%(닐슨코리아)를 기록 6%대에 진입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센스쟁이 시아버지 백일섭과 심성 착한 우렁각시 며느리의 특별한 사랑이 그려져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백일섭이 없는 사이 집을 찾은 며느리는 혼자 사는 시아버지 백일섭을 위해 맛있는 반찬과 음식들로 텅 빈 냉장고를 채웠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예쁜 꽃으로 집안에 온기를 더하고 정성껏 눌러 쓴 메모를 남긴 채 며느리는 떠났고 집으로 돌아 온 백일섭은 며느리의 속 깊은 배려에 행복해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애쓰는 며느리에게 미안해 했다.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다가오는 며느리의 생일을 챙기기로 마음먹은 백일섭은 손자들이 수업하는 문화센터를 찾았고 생각지도 못한 참여수업에 힘들어 땀을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몸을 움직였다.손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 며느리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백일섭은 예전 며느리가 간장게장을 잘 먹던 것을 기억하고 간장게장이 있는 메뉴를 주문하며 챙겨주는 모습으로 며느리에게 감동을 안겼다. 식사가 끝난 후 백일섭은 며느리에게 선물로 옷 값과 함께 "내가 평생 통해서 처음 쓴 편지다"며 봉투를 건네줬고 백일섭이 쑥스러움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앉아 편지를 읽던 며느리는 웃음을 터트렸다. 이틀에 걸쳐 고민하면서 열심히 쓴 편지에는 "힘들지? 사랑한다！！"라는 단 두마디만 쓰여 있었던 것이다.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속 깊은 며느리는 그 짧은 문장 속에 시아버지의 진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여 보는 이들에게도 흐뭇한 웃음을 안겼다.이어진 인터뷰에서 백일섭은 눈빛과 미소 속에 행복함을 가득 안고 '봄 날은 간다'란 노래를 불렀다. 며느리에 대한 백일섭의 애정과 함께 한 시간에 대한 행복감이 백 마디 말보다 더 진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한편, 백일섭의 며느리는 시아버지 백일섭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시아버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악플들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쏟아내 보는 이들의 가슴도 먹먹하게 했다.한편, 졸혼남 백일섭, 만혼남 정원관, 조혼남 일라이까지 각기 다른 세대별 스타들의 일상을 통해 진정한 살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살림남2'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피디언] '추리의 여왕'이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며 수목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KBS 2TV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극본 이성민, 연출 김진우, 유영은, 제작 에이스토리) 3회가 10.1%(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특히, 3회부터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시청률도 상승,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다.12일 방송에서는 단순한 빈집털이 사건으로 판단했던 권상우(하완승 역)가 살인사건임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던 최강희(유설옥 역)로부터 사건수사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권상우를 비롯한 모두가 빈집털이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최강희(유설옥 분)는 매의 눈으로 사건현장을 훑어 본 후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강희의 주장을 들은 권상우는 어이없어 하며 무시했고 파출소 근처도 오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권상우의 까칠한 반응과 냉대에 마음 상한 최강희는 김현숙(경미 역)과 낮술을 마시며 다시는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 시각 권상우는 살인사건이 의심된다는 감식결과를 받게 되었고, 최강희가 예측한 상황과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결과에 놀라워했다. 최강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한 권상우는 최강희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녀를 찾아서 김현숙의 도시락가게까지 왔다. 권상우는 그 곳에서 최강희가 정리한 범죄관련 자료들을 보고 또 한번 놀랬다.최강희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집을 찾은 권상우는 최강희를 통해 사건의 단서들을 찾게 되었고 그 집의 노부부가 사건과 어떻게든 연루되었음을 추정하게 되었다.최강희의 뛰어난 추리력을 인지하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권상우의 모습이 그려지며 두 사람이 서로를 도와 사건을 해결하고 환상의 파트너로 거듭나는 것인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늘 방송에서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며 권상우와 최강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한편 생활밀착형 추리퀸 설옥과 하드보일드 베테랑 형사 완승이 환상의 공조 파트너로 거듭나 범죄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까지 풀어내는 휴먼 추리드라마 '추리의 여왕' 4회는 오늘(13일) 밤 10시에 방송된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이하 정부)는 지난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ㆍ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형주택을,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그 목적상 정부(공공 포함)가 주도하여야 하지만, 공급방식은 현행과 같이 공공형과 기업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에는 정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주택의 품질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를 보완해서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의 타개방안으로 시작된 기업형 임대주택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임대주택의 사업방식이 공공성을 띄고 있다하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지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 등에 대해 기부채납을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정부여야 하며, 정비사업지에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소형주택과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건설 비율의 폐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는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최소화 또는 없애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하여야 하고, 이는 법에서 강제되어져야 한다. 단 그 운영에 있어 공공에 일정부분을 위임하여 각 공공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만을 두고,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공공에게 용적률 상향에 대한 추가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의 합리화이다. 정부는 유사 정비사업을 통ㆍ폐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화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등의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명확한 조문은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혼선을 주면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바, 불명확한 조문은 명확화하고 불합리한 조합원 분양제도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기존에도 허용되었다 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늦은 감이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분양 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 또는 조합원들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없이 재분양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 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세대수나 주택평형의 변경 등처럼 중대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최초 인가 시와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분양 신청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간소화이다. 지난 정부는 절차의 간소화보다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간헐적으로나마 주택시장을 완화시켜왔다. 덕분에 그 효과는 미미하였지만 완화정책들이 모아져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던 시기에,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정비사업지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어온 절차적인 문제는 간과하여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60일 이내에 받기는 불가능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장기간 업무를 표류시키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인가를 담당하는 공공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화하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공공은 장기간 법리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만을 견지하는 통제식 관리를 해 왔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처리 기준을 정하던가 아니면 모든 공공이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내부 처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재량권을 부정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정비사업이 절차법을 적용받는다는 점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밟는 모든 절차는 그 절차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공이 매 절차마다 유관 및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받는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되는 의견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공이 협의를 요청할 때마다 같은 의견을 새로운 의견인양 거창하게 기술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로서 시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정의 완화 및 폐지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공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급하지 못했던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의 신속한 업무 처리라 할 것인 바, 인가 처리 및 협의기간의 확정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이 20일인 것은 너무 길다 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가동하여 원샷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종합계획은 나름대로 현실적이라 할 수 있고, 법에도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얼마 전 강북의 한 재개발 구역의 조합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토지등소유자 한 분이 매입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불에 탄 흔적이 남았다고 하였고, 토지등소유자가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어 정신을 차리고 나니 향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종전평가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에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독자 중에는 왜 건물의 전소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간혹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감정평가의 기준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된 평가 기준에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단계가 대상물건의 확인 절차이다. 대상물건의 확인은 사전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누어지는데 사전조사는 감정평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와 대상물건의 공부 등을 통해 토지 등의 물리적 조건, 권리상태, 위치, 면적 및 공법상의 제한내용과 그 제한정도를 사전에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부동산의 경우 전소되어 불에 탄 흔적만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십 중에 팔구`는 오래된 구옥으로서 목조건물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권법에는 물권의 소멸원인으로 목적물의 멸실을 들고 있다. 목조건물의 형태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에는 목적물의 전부 멸실 발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권(이 경우에는 소유권)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종전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장 조사 시 소재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즉 건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평가(허위의 평가)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즉 멸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전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이를 별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평가를 시행하는 기준 시점 당시에 소재하지 않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 등)는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에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즉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둘째, 폐공가(廢空家)가 밀집하여 소재하는 경우 슬럼화로 인하여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건축물의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상기에 정한 두 가지의 경우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상기 물건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시 종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남길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 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참조할 사항은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면과 일치하는 경우(최근의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시 도면을 제출하도록 1992년 6월 이후 의무화 되어 있으며 건축행정에 디지털이 도입되기 전 건축물에는 현황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실측 평면도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전평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정상적으로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감정평가사가 건물의 관리 상태를 목측으로 관찰하여 건물가격에 반영할 소지가 있는 반면 사진이나 조서 등으로 제한된 상태로 남은 자료의 경우 목측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점상의 문제도 존재하게 된다. 통상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상기 법 규정에 의하면 철거에 관련된 시장, 군수의 허가일을 그 기준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의한 종전평가 금액과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법조문의 정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권해석에 따른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목조 지붕과 목조 자체가 전소하였고 남은 것은 일부 블록 벽체만이 남아 이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 물권이 사회통념상 소멸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감정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사항에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재래시장 육성에 따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장 정비사업에 한한다는 점이다. 법의 논리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로서 화재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특별법 조항에 화재 또는 홍수,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를 정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해당 건물은 시초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고 시장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별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리하여 보면 물권법에 따라 전소 등으로 전부 멸실된 건축물은 소유권이 함께 멸실하게 되므로 종전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다만,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종전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제한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8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재래시장 육성에 따른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한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자의 경우는 실지조사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기준시점의 적용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85조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4월 12일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조합 설립 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관하여 회복된다는 견해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3두17473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회복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①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대법원 2012년 3월 29일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년 11월 9일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③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더라도,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7조의2제1항, 제2항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함을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회복되므로,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이용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자동차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도포되지 않아 밸브가 고착될 경우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1일부터 그해 9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자동차 9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고 있다. 또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사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자동차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5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우수 선도기업이 보유한 기술ㆍ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해 후배 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는 `2017년도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 `선도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원(비제조업인 경우 50억 원) 이상인 중견ㆍ벤처기업 등으로 (예비)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이란 창업경험과 기술력, 마케팅 역량 등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간 협업을 통해 성공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절차는 주관기관 및 선도기업 선정, (예비)창업자 모집,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 매칭,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협업 사업계획 발표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2017년도 총 규모는 전체 80개사 내외로 금번에는 약 65개의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65개 사 모집이 완료될 경우 하반기에는 전년도 지원 기업 중 우수기업의 후속 지원(15개 사 내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국내외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최대 90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도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사업 운영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보육 공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창업초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지원금 중 일부를 선도기업이 제공하는 멘토링, 사무 공간 임차비 등으로 활용 가능(최대 3000만 원 한도)하다. 중기청은 금년에는 선도기업 풀을 전년대비 확대(약 150개 사)했으며, 지방 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주관기관 추가 선정, 주관기관 간 통합 매칭 등 (예비)창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참여가능하며,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지식ㆍ경험 부족을 많은 창업자들이 호소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은 선도기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도기업도 창업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모델"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발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홈, 전기차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 테크플러스 포럼(Energy Tech+ Forum)`에 참석해 미래 에너지기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미래 에너지산업의 비전과 전략, 기술 흐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청정에너지, 전력시장, 에너지신산업 기술융합 등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중ㆍ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 장관은 "환경ㆍ효율ㆍ미래먹거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시대 최적의 에너지 해결책(솔루션)이라는 판단 아래 그동안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과 세계일류의 보급기반 마련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이제는 원천기술 개발과 핵심기술의 대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발돋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장관이 밝힌 `에너지기술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올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약 7600억 원의 공공(정부+공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수요관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부문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2021년에는 2016년(5600억 원) 대비 2배 증가한 약 1조12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17년 약 30%인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8년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력,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융ㆍ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실적(Track-Record) 축적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신산업 실증프로젝트에 지난해 대비 32% 늘어난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날 주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가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국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문제의 핵심 해결책을 가진 국제적인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한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국내의 저명한 에너지 및 미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에너지산업의 다양한 변화상을 조망하기도 했다. 미래 전문가들이 밝힌 다양한 변화상으로는 ▲분산화ㆍ소형화 등 전력산업의 다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산업의 구조 고도화 ▲에너지의 통합ㆍ최적관리를 위한 혁신 거점 구축 ▲하드웨어와(H/W)와 소프트웨어(S/W)기술의 융합 및 에너지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등을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늘(17일) 의정부 송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6개 권역에서 `2017년 상반기 찾아가는 진로ㆍ진학 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고교 3학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 대학입학전형을 안내하고, 변경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 신청 접수는 현장에서 직접 한다. 이 설명회에서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대표 강사가 사설 입시기관 설명회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안내한다. 특히 설명회가 끝난 후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의 경험 많은 대표강사들이 학부모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1:1 개인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담신청은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3 학생과 학부모가 2018 대입전형의 달라진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진로‧진학 정보의 격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지는 다른 지역 대입설명회는 안양과천 지역 18일, 부천 지역 20일, 성남 지역 22일, 고양 지역 25일, 수원 지역 29일에 실시한다. 기타 지역별 설명회 장소 및 시간은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기학부모소통앱을 통해 볼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 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주요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4525(대/일)대로 지난해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일에는 5%, 휴일에는 3.8% 늘었다. 지난 10년간 간선도로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전 교통량(평균 일 교통량 1만2373대)과 비교할 때 1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종류별로 교통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승용차(5.5% 증가), 중형화물차(3.3% 증가) 등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았다. 2016년 우리나라 주요 간선도로 중 도로가 가장 붐볐던 시기는 휴가철인 8월(월 평균대비 107.1%)이며, 요일은 토요일(요일 평균대비 108.2%), 시간대는 오후 5~6시(시간 평균대비 175.3%)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하계휴가기간과 더불어 5월은 가정의 달, 9월은 추석 연휴기간 등으로 교통량이 많았다. 평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5.0%가 증가 했으며, 휴일의 경우에는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간선도로의 도로구간 별 교통량을 분석하면 자유로(국도 77호선) 서울시계~장항나들목 구간의 교통량이 `22만3034대/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구간을 한 개 차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하남~퇴계원 구간이 `2만6510대/일/차로`로 가장 많은 한 차로 교통량을 보였다. 국토부는 일반 이용자들이 손쉽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세부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개막 30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1%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35.6%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올림픽 성공 개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관심(62.9%)`을 꼽았다. 이어 `경기 인프라(17.9%)`, `방문객 편의(8.9%)`, `현장 스태프 역량(5.8%)` 순으로 답했다. 경기장에서 평창올림픽을 직접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9.2%였고, 84.8%는 텔레비전을 통해 동계올림픽 경기를 즐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할 경우, 티켓 구입 의향이 가장 높은 경기 종목은 `피겨스케이팅(41.6%)`이었다. 이어 `개회식(25.9%)`, `스키점프(24.5%)`, `쇼트트랙(21.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관람 시 주변 관광지를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는 정동진, 경포대, 강문해변 등이 있는 강릉(165명)이 꼽혔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고 있는 국민 중 동계패럴림픽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68.2%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심도는 24.9%에 그쳐 패럴림픽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선을 앞두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대회가 가까워지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는 전국 15세~7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29일까지 세종대왕릉(영릉, 英陵) 진달래 동산을 관람객에게 특별 개방한다. 세종대왕릉 소나무 숲(8만5000㎡)에는 봄 소식을 알리는 진달래가 아름답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방 첫날에는 `세종대왕릉 왕의숲길 음악회`도 함께 열려 악사들이 숲길 곳곳에서 피리, 대금, 가야금 등 우리 전통 악기를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세종대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합장해 모신 영릉(英陵)과 조선 제17대 효종대왕과 인선왕후를 위아래로 모신 영릉(寧陵)이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릉을 찾는 관람객들이 소나무와 어우러진 진달래 꽃길을 거닐며 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인도가 26년 만에 전시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늘(18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과천관에서 열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미인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미인도를 비롯해 김환기, 유영국, 박수근, 백남준 등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공개가 미술관의 의무라는 점과 미인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작품을 공개하기로 했다. 미인도는 26x29㎝로 A4 용지보다 조금 큰 크기다. 앞서 故 천경자 화백 유족은 지난해 검찰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한 데에 대해 항고한바 있다. 당시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 배금자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미인도)전시를 할 경우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모든 미용실에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늦어도 오는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용실은 손님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부착해야하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경우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최종 지불 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통해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이 백지화돼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18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올림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진행해 3월에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다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쳤다.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무인시스템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집회도 열렸다. 올림픽아파트는 122개동에 554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다. 고용돼 있는 경비인력도 많다. 이런 대단지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송파구가 나섰다. 경비업무는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송파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직접 개입했다. 구청장과 간부들이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그 과정에서 주민 찬반 투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토론회 등을 거쳐 공식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인 4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백지화를 의결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보다 효용이 강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람과 효용이란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이번 사례처럼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동주택 용역계약 체결 시에 갑을 관계를 걷어내고 동행과 상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행복용역계약서 표준안(갑→행, 을→복)`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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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모든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이스라엘 FTA 체결은 양국의 상호 교역, 투자, 인적교류, 기술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육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중단한다고 어제(1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처 기준이 각각 달라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두 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야외수업을 거의 못할 지경이라며 보다 정교한 기준과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자제 적용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수준(80㎍/㎥이상)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보 `보통` 단계에서도 WHO 권고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경우(익일 '나쁨' 이상)에는 다음날 예정된 야외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토록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개학이후 3월 한달간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농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통`단계 이상)의 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동일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정규 수업도 진행해야하는 학교의 책무와 의무도 있는 만큼 무작정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간(이달 10~16일) 미세먼지 농도 예보를 파악한 결과 (지난 10일-보통, 11일-좋음~보통, 12일-나쁨, 13일-나쁨, 14일-보통~나쁨, 15일-보통, 16일-보통)모두 `보통`단계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 수치에 따른다면 하루도 야외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정규 학사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교육청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학교가 결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며 "자칫 어느 한쪽 기준을 적용해 학생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의 건강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별로 농도가 다른 만큼 유연한 적용을 위해 예보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헬로, 미스터 케이!(Hello, Mr. K!)` 프로젝트를 오는 20일 주한 미8군부대를 시작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로, 미스터 케이!`의 첫 공연은 이날 오후 7시 주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주한 미8군부대 내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헬로, 미스터 케이!(Hello, Mr. K!)`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융·복합 문화공연으로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2015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이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4월 셋째 주는 `2017 한미친선주간(KATUSA-U.S. Soldier Friendship Week)`으로 이번 공연은 주한미군 장병과 카추샤, 한미 양국 장병들이 우정을 나누고 다양한 한국문화를 즐기며 공통된 문화적 관심사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리랑, 농악 등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전통문화를 융ㆍ복합 공연 형태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케이팝(K-Pop), 케이댄스(K-Dance)를 입체적 영상미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생동감 크루(LED 댄스 퍼포먼스)`, `엠비 크루(비보이)`, `광개토 사물놀이(농악, 사자탈)` 등이 이번 공연에 출연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류문화 공연을 선사한다. 또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성듀오 `볼 빨간 사춘기`를 비롯해 리듬앤드블루스(R&B) 가수 `크러쉬`, `챈슬러`, 힙합듀오 `마이티 마우스`, 보이스밴드 `엑시트(EXIT)`, 기타리스트 `김세황`과 국내 최고의 전자댄스뮤직(EDM) 디제이(DJ) `디제이 쿠(DJ Koo)`, 걸그룹 `에이핑크`와 `라붐` 등이 공연에 참여한다. `헬로, 미스터 케이!` 공연은 미군부대 공연 외에도 오는 5월 31일 주한외교사절,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가구박물관 공연, 7월 19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공연, 9월 29일 경남 창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다문화축제(Migrants Arirang Multi culture Festival/맘껏 프리하게 놀다)의 개막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성남시는 오늘 올해 2분기분 청년배당 지급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까지 6분기째 청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해왔다. 지난해 1만7426명, 올해 1분기에는 1만482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분기에는 만 24세(1992년 4월 2일~1993년 4월 1일생) 청년 1만1002명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3년간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매출액) 현황을 보면 청년배당 시행 전인 2015년 133억 원에서 지난해 249억 원으로 53%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품권 가맹점도 7151곳에서 8738곳으로 늘었다. 신규 가맹업종은 취업 관련 학원, 서점, 문구, 안경원 등 다양해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조사 결과 청년배당은 주로 생활비와 자기 계발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청년배당 시행에 이어 젊은이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는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경기도형 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용(동의) 결정과 관련, 지난 17일 도에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20일)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가 주관한 `2016회계연도 시세 세입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세목별 징수율, 세입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13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자치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시로부터 1억 4500만 원 인센티브도 받는다고 전했다. 구는 작년 지방세 1조1730억 원을 부과해 99.4%(1조1655억 원)를 징수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는 당초 목표를 15% 초과 달성한 수치다. 구 관계자는 "19만40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신고 안내, 납부 안내, 전자고지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으로 밀린 세금 63억 원을 거둬들이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57억 원의 세원을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폈다는 게 구 측의 설명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의 성실한 납세 의식이 일궈낸 합작품"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세무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찰이 불법 입ㆍ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279건을 적발하고 브로커 214명 포함 64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7%(45명) 순이었다. 집중단속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검거된 640명 가운데 100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출입국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브로커를 대규모로 검거하고 밀입국ㆍ허위초청 등 불법입국 범죄 제압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며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해 불법 입ㆍ출국 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의 `주적`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일 A매체 제19대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4.4%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가 6.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살짝 넘어 안 후보를 앞선 반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문 후보(44.8%)와 안 후보(44.4%)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문화일보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인 지난 18~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5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에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5%, 심상정 정의당 후보 2.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7%,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1.0% 등으로 집계됐다. 4자 대결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 중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홍 후보 출마를 가정한 4자 대결에서는 문 후보 43.1%, 안 후보 34.2%, 홍 후보 10.6%, 심 후보 3.0%였다. 유 후보 출마 4자 대결에서는 유 후보 지지율이 3.7%에 그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흡수한 안 후보가 39.2%로 올라섰고 문 후보는 42.3%, 심 후보는 2.8%였다. 정통 야 3당 주자 간 가상 대결에서는 문 후보 42.5%, 안 후보 41.1%, 심 후보 3.6%로 양자 대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선까지 남은 19일간 보수 진영의 구도 변화나 보수 표심의 선택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감도는 안 후보가 44.9%로 문 후보(43.6%)를 약간 앞섰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 후보가 62.4%로 안 후보(26.2%)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른 주자들의 당선 가능성은 홍 후보 2.9%, 심 후보 0.2%, 조 후보 0.2%, 유 후보 0.1% 등으로 저조했다. 문 후보가 40대 이하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데 비해 안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ㆍ경북(안 33.9%, 문 30.2%)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문 후보가 앞섰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대체로 10%p 안팎에 그쳐 기존 대선과 달리 특정 지역의 몰아주기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집권하면 통합내각을 하겠다"며 "현재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등용해 쓰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집권하고 나면 다른 당들과 의논해서 최적의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며 "분명한 것은 저는 통합내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진 계파정치에 매몰돼 유능한 인재가 많은데도 널리 등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편에서 무능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며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내각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소속도 등용하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물론이다. 다들 대한민국 인재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을 쓰겠다"고 답했다. 염두에 둔 국무총리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총리 자격 있는 분들 많으시다. 총리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여러 중요한 일을 할 인재가 정말 많다"며 "저는 섀도 캐비닛이 아니라 오픈 캐비닛을 하겠다. 다른 캠프에 있는 분도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진보형ㆍ보수형ㆍ사회통합형 등 염두에 둔 총리의 스타일을 묻자 "지금은 진보ㆍ보수 나눌 때가 아니다"라며 "정의에 진보ㆍ보수가 어디 있나. 기본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점에서 그런 이분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에게 규정된 대로 충분히 역할을 드리겠다"며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의 크기도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른바 안풍(安風)이 다소 주춤한 것 같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지지율을 보며 정치하지 않았다"며 "국민만 보고 정치했다. 결국 제가 가진 소신, 정책, 리더십을 말씀드리면 국민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TV토론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 대선이 워낙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후보자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 39석의 국민의당으로는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40석을 말하지만, 150석 이상 갖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었나"라며 반문했다. 안 후보는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유능한가, 그게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제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정치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정당별 의원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은 압축경험을 넘어 농축경험한 기간이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 대표도 두 번 하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그 과정을 통해 제 뜻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알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요구에는 "새정치는 세상 바뀌는 걸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라며 "실제로 작년 총선 때 3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새정치한다고 노력한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인수에 찬성해 포스코가 약 19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후보는 "인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회사 측 설명에 따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선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실력이 빽을 이기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상속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빗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안 후보는 "말 잘 듣는 사람, 줄 잘 서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아 중용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 드림팀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말 잘 듣는 사람, 줄 잘 서는 사람`은 안 후보 측에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패권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해 온 표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24일 안양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에는 ▲현대산업개발-한양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 ▲한라 등 2개 사가 참가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7일 오후 2시 안양 왕궁예식장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총회는 제1호 `시공자 선정 승인의 건` 등 1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3월) 31일 개최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태영건설, 호반건설, KCC건설, 한양, 한라, 금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대우건설, 효성 등 13곳이 관심을 보여 기대가 높아진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43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10개동 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40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가 전남 시군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7년 베스트 관제센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상반기 CCTV 관제센터 활동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요 평가 사항은 범인 검거, 경찰과 협업, 범죄예방 활동, 언론홍보 등이다. 2015년 5월 개소한 순천시 CCTV 관제센터는 현재 1660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문 관제요원과 경찰관 28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벨 226대를 공원, 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호출하면 즉시 관제센터에서 현장 CCTV를 보면서 경찰상황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순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연평균 60건의 형사사범을 검거하고 740건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는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반기에 CCTV 카메라 2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 CCTV 관제센터는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깨어있다.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7일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SNS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SNS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시군정 홍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NS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과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무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선 송영우 소셜전략연구소장이 ‘SNS를 활용한 도, 시군정 홍보기법’을, 염관식 작가가 ‘사진촬영기법 및 실습’을 강의했다.   특히 전라남도와 시군 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와 시군 홍보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주요 정책은 물론 SNS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공감형 콘텐츠 개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안기권 전라남도 대변인은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SNS 홍보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일부터 상시 비상체계 유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14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방역교육을 마치고이어 9월21일에는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해 가축방역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추석 연휴부터는 전업농가, 취약농장, 전통시장에 대한 AI 혈청검사 등 방역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철저한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광역살포기를 동원해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가든형 식당의 계류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 밖에도 철새 분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가금류 농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사가 있는 지역, 철새도래지 근처 하천 방문 자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31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에서도 철새에 대한 AI 검사가 가능하게 돼 가축방역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방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호명 동물방역과장은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예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개인위생 관리, 전용작업복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며 “AI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전 청와대 세월호 문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 언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브리핑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 끝으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