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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와 영국축구 브랜드 엄브로(UMBRO)가 2021시즌 홈&어웨이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성남의 팀 컬러인 블랙(홈)과 화이트(어웨이)를 기본으로 엄브로 고유의 헤리티지 감성과 다이아몬드 패턴을 재해석해 디자인됐다.
홈 유니폼은 `FLYING BLACK`이라는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구단을 상징하는 까치의 날렵한 날개를 모티브로 했다. 그래픽 패턴은 과거 엄브로 글로벌 유니폼에서 사용되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해 비상하고픈 의지를 표현했으며 어깨를 두르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오로라' 컬러를 유지했다.
어웨이 유니폼에는 엄브로 로고를 지그재그로 변형시킨 글로벌 패턴을 적용, 디자인의 참신함을 살렸다. 폰트와 다이아몬드 패턴에는 그동안 사용된 적 없었던 그레이와 민트에이드 컬러를 사용해 산뜻하고 활기찬 느낌을 줬으며 역동적인 시즌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골키퍼 유니폼은 필드 유니폼에 사용된 그래픽을 홈, 어웨이 각각 동일하게 적용해 필드와의 통일성을 주는 한편, 넥과 어깨 패턴에는 변형을 줘 신선함을 놓치지 않았다. 홈에는 코랄핑크, 어웨이는 애플그린의 형광빛 컬러를 사용해 미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한편, 성남은 구단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필드 유니폼 프리 오더를 진행하며 26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되고 경기장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GK 유니폼은 오는 3월 이후 판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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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이하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5일 오후 4시에 강남구 친환경식품유통센터 내 관리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한강대우는 용산구 이촌로 181(이촌동) 일대 2만8670.38㎡에 위치한 지상 18~24층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9 · 뉴스공유일 : 2021-02-19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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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난 15일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안전보안관 62명을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가 운영해오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공사장 주변을 순찰하며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지도 및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 및 서행 유도 ▲공사장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ㆍ건축물 등 균열 발생 수시 관찰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이주현장 야간 방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안전보안관과 공사현장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안전대책 추진과 안전보안관 운영이 시민 안전관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된 `광명시 1969 행복일자리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안전 및 민원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광명시형 재개발ㆍ재건축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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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에서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민심이 양분돼 갈등이 커지게 됐다.
현재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주민대표회의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홍보직원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신흥1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 신흥1구역이 3곳 중 2곳이다. 따라서 이들 주민대표회의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축하 현수막을 올리는 등 사업 추진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업 주체 등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2년 3~4월께 시공자 선정, 그해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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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8만732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343명) 이후 400~600명대를 오가다가 이날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3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9명, 부산광역시 12명, 경북 11명, 충북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전북 각 4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줄어 총 14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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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내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신용위험을 건드리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3%)보다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보다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세 가지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①현재 미국 적정금리(테일러준칙)는 1.9%로 2015년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 수준(2.8~2.9%)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3년 12월 테이퍼링 발표 당시 수준(1.5~1.7%)에 비해서는 높다. 앞선 생각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②주식시장의 높은 PER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1.5% 내에서 형성된 S&P500 평균 PER 16배로 현재 23배와는 차이가 크다.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가 1.0~1.5% 내에서 코스피 평균 PER은 12배로 현재 14배와도 차이가 있다. 금리 상승(경기 개선)이 이익 증가로 이어져 PER이 낮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ER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③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CPI)는 제품 판매 가격, 생산자물가(PPI)는 제품 생산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PPI 증가율(YoY)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고, PPI와 CPI 스프레드(PPI YoY-CPI YoY : 물가 스프레드)도 상승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 상승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PI가 CPI 증가율보다 국제 유가 상승 여부에 민감하다. WTI 가격이 현재 6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3~4월 WTI YoY 증가율은 190~200%나 된다. 향후 PPI가 CPI 증가율보다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전략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을 빠르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스프레드(PPI YoYCPI YoY) 상승 국면에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는 해당 국면에서 매출(YoY)이 매출원가(YoY) 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즉 가격전가율(기준 : 매출과 매출원가 YoY 스프레드의 전분기 대비 변화 폭)이 높은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거(2011~15년)에 비해 최근(2016~2020년) 가격전가율이 개선된 업종은 디스플레이, 정유, 반도체, 기계, 소매ㆍ유통, 지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과거에 비해 최근 가격전가율이 악화된 업종은 은행,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미디어, 호텔/레저 등을 꼽을 수 있다.
▲가격전가율이 개선된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큰 기업을 선별해 보면, LG디스플레이(일진디스플레이), S-Oil,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이마트, 삼성물산, 삼성전기, 카카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대한유화), 삼화콘덴서, 휠라홀딩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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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산림청과 경북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해 수㎞ 떨어진 중평리까지 번진 산불은 21시간만인 22일 오후 12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기존에 발령한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22일 새벽부터 경북도ㆍ안동시 공무원, 전문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약 1400명과 산불 진화 헬기 23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한 지난 21일 오후 4시 12분께 예천군 감천면 야산에서 발생해 영주시 장수면까지 번진 산불도 18시간 만인 22일 오전 10시 25분께 큰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뒷불을 정리하면서 재발화 위험을 살피는 등 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안동시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안동시(200㏊)와 예천군(50㏊), 영주시(5㏊) 3곳에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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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00년 주거 명작` 공사비 규모 10조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의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시공자 현대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한 현대건설 관련 임직원과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기소됐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고 수주를 위해 금품ㆍ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 관계자에게 최대 5억 원 이상 금품을 건넨 사안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검찰 조사로 2021년 상반기 진행돼야 하던 이주ㆍ철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이 현대건설을 다른 건설사로 교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2017년 9월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약 4년 동안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2019년 8월 `관리처분총회 소송` 때문인데 그 역시 현대건설의 비중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이 약조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너무 많아 조합원들의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한 ▲이사비 7000만 원 무상 지급 ▲5000억 원 규모 스카이브릿지ㆍ빙상경기장 등 특화설계 무상 제공 등이 사실상 무산돼 `사기 계약`이란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따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한 것으로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건설이 검찰의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현대건설이 수사에 미동 없이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텃밭인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이 왕성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성남 일대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동산에 대해 불법ㆍ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원리원칙과 정직을 강조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 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을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공직에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이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자 결국 해당 건설사 본사에 직접 물품을 반송시켰다.
지난 2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앞서 현대건설에서 보낸 식용류 세트 등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 직접 가져다 놓았다. 이달 중 `반환확인서` 작성 소식에 인근 구역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수사 의뢰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수사 의뢰와 본사 직접 반환 등 이중고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미행을 하는 등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미행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위협감까지 느끼고 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업체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행해 파출소에도 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근 구역 수사 의뢰 소문이 도는 만큼 수진1구역은 정직ㆍ투명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인근 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추진위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이다. 따라서 이들 추진위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 역시 설날 선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해당 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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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의 대상 자료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조합원 전화번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형사적으로는 조합원 전화번호 누락 시 얼마간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것이 사실이고, 민사적으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신청이 인용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논란을 정리할만한 대법원 형사 판례가 선고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시 요지(`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 복사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 등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결어
판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해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그 유출시 더더욱 그 법익 침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금지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그와 같은 제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금 더 정치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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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8명, 경기 122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광역시 12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전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시(8명), 경기(5명), 대구시(3명), 인천시(2명), 대전광역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57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4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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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반복되는 증상들, 봄의 불청객 중의 하나가 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외부자극이 많아져 봄철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는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겨울이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양치 후 30초 정도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는 것 또한 입안 세균을 제거해 비염, 감기, 편도선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 균형이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생강은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므로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 주고, 대추는 콧속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좋다.
운동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은 환절기에 알레르기가 찾아오기 쉬운 몸 상태다. 최근의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실내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단,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의 농도가 짙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폐신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평소보다 저하된 컨디션으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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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 누적 8만81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8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1일(416명) 이후 3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7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17명, 경북 15명, 부산광역시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경북(3명), 대구시(2명), 인천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57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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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였다.
아이오닉 5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눠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했다. 측면의 경우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의 축간거리를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이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 원)과 구매보조금(1200만 원, 서울시 기준)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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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X-Ray 소견상 요천추(Lumbosacral Vertebrae) 시상면 만곡(Saggital Curve) 이행부 근처 골격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천추 동적평형(Lumbosacral Dynamic Balance)의 시상면 벡터(Saggital Vector) 이행부 골격(Transitional Vertebrae) 이상은 직접적으로 요통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요추 및 골반의 정상적인 운동기전을 방해해서 요추부나 골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동적평형(Dynamic Balance)을 어렵게 만들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의 제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골격 이상으로는 ▲요추의 천추화, 반천추화(Sacralizations, Hemisacralization) ▲제5요추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신장 ▲척추 이분화(Spina Bifida) ▲극돌기(Spinous Process), 요천추각(Lumbosacral Angle), 후관절(Facet Joint)의 이상 ▲협부(Pars Interarticularis, Isthmus) 결손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 등이 있다.
천추화의 소견은 인구의 약 3.5%에서 볼 수 있는데, 편측 혹은 양측 횡돌기가 길어서 가관절을 형성하거나, 장골 및 천추와 관절을 이루거나 유합돼 나타나는 것이다. 척추 이분화는 추궁판(Lamina)이 결손돼 나타나고 인구의 약 5% 정도의 비율이며 자체로 통증은 드물다. 극돌기가 과도하게 길어 상하 극돌기가 접촉을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키싱 스파인(Kissing Spine)이라고 한다.
특히 요추 전만(Lumbar Lordosis)이 증가되거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간격이 좁아진 경우 잘 접촉되고 주위에 활액낭(Bursa)을 형성해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정상적으로 요추의 후관절(Facet Joint)면은 시상(Saggital)이고, 요천추부에서는 관상(Coronal)으로 된다.
그러나 이때 좌우 양측의 배열이 서로 비대칭인 경우를 후관절 배열의 이상(Tropism)이라고 부르며,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을 방해해 쉽게 추간판이나 돌기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척추 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이라고 하며, 척추 분리증이 진행돼 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될 때 이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이라고 한다.
그리고 협부의 결손 없이 척추 후관절의 이상으로 추체가 전방 전위되는 것을 가성 척추 전방 전위증(Pseudospondylolisthesis)이라고 하며,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Degenerative)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결손이 있더라도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이 잘 일어나고 코어근육(Core Muscle)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잘 작동할 때는 증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근육의 불균형, 관절의 비틀림과 기능부전, 디스크의 변화, 관절의 불안정과 염좌 등이 진행되면서 자주 통증이 오게 되고 만성적인 기능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심한 디스크 손상이나 척추관 협착으로 통증이 심하다거나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또 과도한 척추 전방전위 등이 있을 때는 MRI 등의 정밀검사도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면 증상 회복이 된다. 이런 경우 얼마나 요천추부의 정상운동 기전을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천추부는 보행 시 좌우가 번갈아 체중 부하를 할 때 수평면에서는 서로 반대로 회전하면서 시상면에서는 자신의 몸의 체중을 앞뒤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곳이다.
이 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천장관절 움직임이 정상적이고 코어근육이 잘 작동해야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은 신경계의 자율신경시스템(Autonamic Nerve System)이나 근골격계에서의 자동조절시스템(Lumbopelvic Dynamic Balancing System)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자세, 운동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쉽게 이뤄지려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잘 작동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잘 치료를 해줘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요천추부 골격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두개천골리듬을 확인해 잘 유지되게 치료해주고, 이 움직임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천장관절 움직임과 코어근육을 스스로 느끼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천추 골반 내부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진 운동 등이 만성 요통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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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다양해진 재건축 방식을 두고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닻 올린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 `착수`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ㆍ분양 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 시 사업 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 기간이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민간 방식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직접시행정비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공, 공공 직접시행"…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직접시행정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 민간 재건축과 지난해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된 공공재건축까지 세 가지 방식을 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마다 손익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기존 민간 재건축 방식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재건축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조합과 함께하는 구조다. 이번에 추가된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아예 공공에 시행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세 가지 방식에 모두 적용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민간 방식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제공하며,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5~10% 범위다. 민간 재건축은 기본 용적률만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액 등 조합이 리스크를 지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공공이 리스크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 증가 세대수, 재건축 부담금 규모 등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공공재건축보다 유인책이 많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유주들과 공공의 계산이 크게 차이나 수익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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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리모델링 바람이 지방권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근ㆍ이하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3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미래파워를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 미래파워는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오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1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672가구 ▲국화라이프 560가구 ▲국화신동아 666가구 ▲국화우성 562가구 ▲국화한신 450가구)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각각 1991~1992년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온라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동의율은 약 28%다. 추진위는 향후 사업설명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지속해서 동의율을 끌어올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66.7%)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둔산국화 이승근 추진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대전 최초 리모델링 `모범사례` 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향해 정진… 2027년 대전 2호선 완공 전 입주 목표"
지난 23일 본보는 이승근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어릴 적부터 둔산국화가 위치한 둔산3동(구 삼천동)에서 자랐고 본인에게는 오랜 기간 추억이 깃든 동네"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둔산동보다 낙후됐던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정든 이웃들이 낡아가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다"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은/
본인과 몇몇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ㆍ카페 등 SNS 채널을 개설해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홍보에 나섰고 작년 12월 19일 둔산국화 통합 리모델링 온라인 설문조사(동의서)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10명 내외의 소유주분들께서 추진위원을 맡아주신다는 약속과 250여 명의 입주민ㆍ소유주들의 응원 아래에서 비대면으로 리모델링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지난 1월 중순 4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협조를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받아 단지 내 현수막 설치하고 우편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둔산국화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전에서 현재 둔산동 지역보다 낙후된 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진행 단계인 곳이 많아서 우리 단지는 단시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리모델링사업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제약이 덜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리모델링은 매매 등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 진행 시 기존과 다른 동ㆍ호수가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리모델링은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재입주(수평증축 시 2~3층수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와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약 20년간 함께 생활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6ㆍ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끝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대전과학고등학교 제7대 교장선생님으로 교편생활을 마무리하신 외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그 영향으로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됐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나서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진 것이 아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다녀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다. 입주민과 소유주분들께 본인의 이 같은 마음이 잘 전해졌기에 지금과 같이 5개의 아파트 단지 2910가구 중 단지별 20% 이상, 전체 세대수 대비 25% 이상의 동의율을 단시간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리모델링사업이 시급한 이유는/
둔산국화는 30년이 돼가는 노후 아파트로 주차난,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제라면 한번 도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1기 신도시 개발 시기에 개발된 둔산지구 전체가 1990년도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구성돼 있기에, 현재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신도시를 비춰 봐도 미리 추진해야 둔산의 전세난 및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우선 늦어도 오는 4월에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 등과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까지 포함해 1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설명회 이후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과반수의 반대가 없을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것이다. 이어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차 안전진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3년 이주 및 철거, 2024년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 등 필요시)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물론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조금 더 당겨져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목표다.
- `둔산국화`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둔산국화는 명문 중학교인 문정중학교와 삼천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아울러 가까운 거리에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스카이커뮤니티 도입 시 `리버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예정 시기가 둔산국화 리모델링 준공 목표 시기와 맞물려있어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되며, 2028년경에는 둔산지구의 공원을 연결해서 조성될 센트럴파크가 완공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신축 못지않은 아파트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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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인 뷰티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3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사업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다. 공모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뷰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경기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다.
1개 기관이 다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임상시험 지원사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개 이하의 기관(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경기도 소재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수혜기업을 선발해 제품 연구개발,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직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미래산업과로 제출기한 내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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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공자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 많은 조합 주도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방식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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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이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SKY31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에서 직원, 교수, 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ㆍ대학ㆍ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20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ㆍ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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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외국인 대상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새싹기업으로, 업종ㆍ업태는 무관하며 사업개소 7년 이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채팅봇, 통번역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기관광을 홍보하거나 한류관광, 비대면 관광지인 경기도 청정계곡을 즐기는 관광 등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3개의 업체는 1개 사업 당 최대 4000만 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지원과 관련업계 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받는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기도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새싹기업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2 · 뉴스공유일 : 2021-03-0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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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청렴컨설팅`에 참여해 반부패 역량 진단 및 기관 맞춤형 개선방안을 찾는다.
대한체육회는 기관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월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희망 기관으로 신청했고, 기관의 추진 의지, 청렴 컨설팅 효과성 등을 인정받아 11개 그룹(11개 멘토기관, 22개 멘티기관)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2월) 25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청렴컨설팅 착수회의 참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멘티기관으로 참여해 청렴도 우수 멘토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청렴 시책과 지식을 전수 받을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021년도 청렴컨설팅` 참가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와 멘토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연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청렴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 부문 업무의 처리 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 통제 장치 실효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ㆍ진단하고,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향상 지원 정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2 · 뉴스공유일 : 2021-03-0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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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 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6일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와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ㆍ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2 · 뉴스공유일 : 2021-03-0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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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ㆍ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 원이며, 경기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2000여 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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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올해부터 주최하는 모든 국내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스포츠트라이브(SPORTSTRIBE)`의 축구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KFA는 이달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주식회사 `스포츠트라이브`와 공식 사용구 협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 4년간이다.
`스포츠트라이브`는 2012년 설립된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 회사로,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유망 기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스포츠트라이브`는 KFA 주최 대회 사용구 독점공급권과 더불어 KFA 명칭, 로고를 활용한 각종 마케팅 권리도 갖게 됐다.
대회별로 사용하는 축구공의 명칭도 별도로 정해졌다. FA컵과 K3ㆍ4리그, 대학축구 U리그에는 F24를 쓰고, 초중고 리그에는 S1 플러스, 생활축구 대회는 S1이 공식 사용구로 활용된다.
이날 계약 조인식에는 KFA 김병지 부회장, 박경훈 전무와 `스포츠트라이브`의 황효진, 서정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황효진 `스포츠트라이브`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KFA 대회 축구공 공급을 통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유ㆍ청소년 유망주들을 비롯한 국내 모든 축구 선수들이 `스포츠트라이브`의 축구공을 차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KFA 전무는 "축구공 협찬을 결정해준 `스포츠트라이브`에 감사드린다. 더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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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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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정 건설사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조합에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개동 3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오늘(5일)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보증금 현금 300억 원 등에 관해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부 관계자 측에서 300억 원이란 부담 덕에 입찰이 유찰되고 특정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하는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지만 특정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해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건설사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이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의 시공권에 도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일부 관계자 등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4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남동3구역이 동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시공할 경우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이슈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설사는 제한적 입찰 방식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하고 컨소시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유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단독ㆍ컨소시엄은 조합원의 선택 사항이지 시공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경쟁하다 보니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 조합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업계 한쪽에서도 해당 건설사를 비판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해당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며 "조합원이 정해야 하는 시공권을 억지로 조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합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단독 시공 방식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단독 입찰ㆍ일반경쟁입찰 방식 등 어떻게 공고를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입찰 방식에 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문제로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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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호반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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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재개발 = 조현우 기자]"부산 조합원들이 호구인 줄 아는 시공사들을 응징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갑자기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행부가 시공사에 코가 끼어 있으면 컨소금지가 갑자기 풀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 수사 의뢰 등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한다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찰이 됐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결국 기존 컨소시엄사업단을 조합원 총회에서 해지 하고 단독시공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민심을 따라 컨소시엄 금지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현 집행부의 움직임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A사가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A사.b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A사 b사 중 A사가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A사는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b사가 서금사 5구역을 c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A사를 압박했고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해임총회도 불사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A사,b사,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2곳과 C사가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b사와 다른 C사가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A사와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시공사 논리에 며칠 사이에 컨소 금지가 컨소 가능으로 바뀌고 유찰사태가 임의적 으로 이뤄진다면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만 질 것이고 이익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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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권혜진 기자]"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 사태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습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금지로 단독시공사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고 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 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시공사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거설과 다른 대형시공사와 힘을 합쳐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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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했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단독시공 원해…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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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사건 정황은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소식통 등은 서금사5구역에 의해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시공 원하는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제보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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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개인 이력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경력 소개한다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2000년 입사해 2006년까지 현장(주상복합/아파트/리모델링, 오피스텔)에서 현장 실무 업무(시공 및 공무) 수행, 2006년~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에서 약 3년간 전국 60여 개 단지의 설계ㆍ견적 컨설팅 업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수주 업무를 담당했다. 석ㆍ박사 전공은 건설사업관리(CMㆍ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사업방식 선택을 위한 AHP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내용은 최초의 잠재적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동대표회의 등이 사업 추진 의향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대지면적ㆍ현재 용적율ㆍ지역지구 등)을 입력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 사업수익과 비용, 예상 분양가를 자동 산정하고 이에 따라 비례율 및 각 세대별 부담금 등 사업성 분석 개발시스템 논문이다. 대외 자문활동은 2017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DL이앤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1호 마포구 용강아파트를 필두로, 2호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평대 8가구를 합쳐서 85평으로 변경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호는 본인이 공무로 근무했었던 동부이촌동 로얄맨션인데, 이 아파트는 1971년 「건축법」으로 준공된 슬라브 두께 8cm의 아파트와 지하에 있던 수영장을 주차장 2개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래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다. 그동안 15개 현장 2360가구만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던 셈이다. 그만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 실적도 삼성물산 4개, 쌍용건설 4개, DL이앤씨 3개로 3개 사가 전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두산건설, 중앙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각각 1개씩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을 운영하면서 20여 개의 사업지를 수주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까지 많은 리모델링 사업지를 EXIT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리모델링 담당자인 본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작성해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수직증축 배제, 수평증축+별동증측 선호, 인근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30% 이상의 갭, 조합설립동의율 등 5~6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입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재건축과 달리 착공 후에 모든 마감재와 발코니 등을 철거하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세대별ㆍ부위별로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을 실시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방식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설계사무소의 전체 기성금 중에서 거의 90%를 착공할 때까지 지불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는 착공 후에 진행하므로 기성 지급 비율(약 10%)과 시기를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과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의 준공연도에 따라 설계 변경의 범위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근무했던 로얄맨션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는 준공 단지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3번 정도의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준공 이후 조합 청산시까지 약 40~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관제탑으로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비 대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아무리 좋은 위치, 사업 여건 등을 갖췄더라도 시공자의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시정비사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 업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한 시공자(채권자)와 조합(채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즉,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로 시공자를 생각해주시면 서로 win-win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DL이앤씨의 산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수주를 위한 각오는 어떤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엄격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직원이 고민해 산본에 있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정비사업1팀과 유관 팀(견적팀, 분양팀 등) 직원 모두가 합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실적을 위한 수주가 아니고 착공을 위한 수주로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인ㆍ허가(건축심의ㆍ사업계획 승인 등)를 진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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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동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일성건설 ▲KCC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2길 59(남산동) 일원 53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6 · 뉴스공유일 : 2021-04-1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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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1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글쓰기 교육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총 6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연설문과 보도자료 작성 ▲연설문 스토리텔링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 ▲보도자료 스토리텔링 ▲구정질문과 논쟁 답변법 등의 주제로 구성돼있다. 글쓰기 교육과정에는 글쓰기 실습이 포함돼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쓰기 교육은 다음 달(6월) 초까지 예정돼 있으며, 이달 21일에는`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3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글쓰기 실습과 질문을 이어나가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 대해 한용대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번 글쓰기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의 기본 소양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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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여 명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13만46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2만4158명(92.19%)이 격리해제돼, 현재 859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42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1명, 경기 161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 13명, 전북 15명, 전남 17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12명, 충남 40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북 11명, 경남 1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3명, 강원 7명, 제주 5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1명), 경기(3명), 부산(2명), 대구(1명), 충남(1명), 전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2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7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1만8978명으로 총 377만25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0만7795명으로, 총 148만28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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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는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고, 중배엽에서 기원한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을 중심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공간을 유지시켜 주고 물질 통로가 되면서 세포를 함유해 면역에도 관여하게 된다. 힘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중추신경계에 제공하면서 스스로 고유 에너지장을 형성하면서 자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신경계의 조절력과 근골격계의 회복력이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되면서 우리 생명체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수치료는 주로 연부조직을 회복시켜주는 SMT, MFR, MET, PNF, 스트레인 카운터스트레인 기법(strain-counterstrain technique) 등이 있다. 여기에 Chiropractic adjust(HVLA-high velocity low amplitude)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결체조직 중 가장 심부에 있는 부분이 중추 신경계를 둘러싸고 그 안에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뇌막(meninges)조직이다. 특히 경막(duramater)은 두개골과 경추 상부에 붙고 중간의 척추를 지날 때는 튜브 형태로 이뤄져서 부착 부위가 없이 내려오다 천추 2번(2th sacral spine)에 붙게 되고 그 후 나머지 뇌막은 마미총(film terminale)으로 천추열공(sacral hiatus)을 통해서 꼬리뼈의 골막과 합쳐져 상호 긴장성 운동막(reciprocal tension membrane)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긴장성 운동을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기법들이 SOT(Sacro-occipital technique), AK(Applied kinesiolog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여기에는 Visceral manipulation(내장기 도수치료)도 포함돼 있다.
두개천골리듬이 근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에 중요하고 뇌척수액(CSF)가 뇌내부 뇌실(ventricle)의 맥락총(choroid plexus)에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뇌 주변 부위인 기저막하 부위(Subarachnoid space)로 나와 천골 부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시상정맥동(Saggital sinus)에서 정맥계로 흡수되는데, 이런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에 가깝게 생각되고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호흡과 관련된 두개저(skull base), 동적 평형(dynamic balance)과 관련된 골반 천장관절(pelvic sacroiliac joint)이다. 이 두 부분을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호흡과 동적평형이 맞물려 작동하게 하면 자율적 회복능력과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고유감각(proprioception)을 강화시켜서 신경세포의 중심통합상태(central integration state-CIS)에 영향을 주고 신경축(neural axis) 상의 자율신경계 능력이나 중추신경계의 통합 능력을 호전시켜 신경 면역(neural immunity)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주로 근골격계를 다루는 정형외과 영역은 여러 분야가 있다. 그 중에 골절이나 근골격계 감염성 질환 등은 계속 발전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치료의 원칙과 끝이 있다. 골절은 원래의 모습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복구해 놓으면 보통 치료 종료 시점이 온다. 스스로 활동하면서 근육도 강화되고 신경계 조절력과 조직의 회복력이 가동되는 것이다. 감염성 질환도 감염된 세균이나 곰팡이균, 또는 바이러스라도 원인 제공의 생명체를 제거하면서 치료 종료시점이 온다. 의사 입장에서 치료의 보람도 있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요통이나 목통증, 또는 디스크, 관절 통증 등은 약물, 주사요법, 물리치료, 수술적 방법 등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동원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돼도 사실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몇 주, 몇 달 지나다 보면 다시 아프다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은 너무 아파서 다른 곳에서 수술하고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설사 안 아프고 몇 년을 지냈다고 해도 x-ray나 자세한 검사 또는 임상적 진찰을 해보면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80~90세인데도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심지어 스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10~20세에서도 계속 근골격계 통증이나 기능 부전으로 활동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어느 연령대에 문제가 생겼든 제대로 치료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100세 이상을 살더라도 일상생활은 물론 수영이나 등산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 같다.
이러기 위해서는 1차적인 목표로는 통증과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좀 안 아파졌다고 치료가 다 된 것은 아니고 `통증을 느끼던 국소 부위의 연부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지 통증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도 일어난다.
2차적인 목표로는 자꾸 반복되지 않는 정도의 기능 회복까지 해야 되는데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이 이뤄지면서 국소적인 조직회복이 전체 근골격계의 에너지 전달체계인 근막과 신경를 둘러싼 뇌막이 서로 상호 긴장성 평형을 이루는 정도까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능회복이 되면 쉽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동이나 활동, 또는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다시 긴장성 평형이 흐트러지면서 근신경계 통합, 즉 회복력이 안 좋은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3차적인 목표는 스스로 본인의 몸의 기능을 어느 정도 느끼고 본인에 맞게 스스로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 가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다. 이것은 두개골과 목과 흉곽에서 저절로 내부의 기능이 되면서 폐로 숨이 들어오면서 허리와 골반에서는 코어근육이 작동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 느낌이 무언지 알게 되면 팔을 쓰던지 다리를 쓰든지, 동시에 쓰든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능력이 호흡과 골반의 동적평형이 동시에 되는 두개 천골 리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쉽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리듬감을 잘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비교적 쉽게 발휘되고 뭔가를 느끼는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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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청천대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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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24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2%, 용적률 239.1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개동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 7가구 ▲76㎡ 9가구 ▲84㎡ 22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공동주택 일부 동 층수 변경 ▲근린생활시설의 계단추가 및 평면변경 ▲주민공동시설의 실구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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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6월) 25일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편,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이곳의 조합은 2017년 7월 정비계획 수립, 2018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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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8%,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 축소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주차대수 증가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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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75-3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74.1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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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백지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부과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9억~11억 원 1가구 1주택자(8만9000명)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33.7%)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상위 2% 부과로 변경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법ㆍ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ㆍ이승만 정권 시절 정족수 미달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것)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타협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폐기돼 고령층이 혼란에 빠졌다.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 원 상향이 이미 통과돼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폐지된 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세 정책 기준 `제각각`… 업계 "기준 통일해 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아울러 조세 정책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이며,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와 저가주택 2가구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다. 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 원, 11억 원, 9억 원으로 중구난방이 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준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요율(0.9%)을 적용해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주택부터 최고요율(0.7%)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가주택 분류 기준은 세금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셈이다.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막막해하고 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은 `잘못된 조치… 과세 기준선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잘 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공감 수준이 달랐다. 30대는 잘 된 조치 42.6%, 잘못된 조치 45.9%로 근소하게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50대는 잘 된 조치 36.5%, 잘못된 조치 42.5%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반면 40대는 절반 이상인 56.1%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20대는 잘 된 조치 25%, 잘못된 조치 42.8%, 잘 모르겠다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914명에게 접촉한 결과,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도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줬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후퇴로 생각된다"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강행과 철회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조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을 통일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취지가 상위 2% 부과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현재 아파트 가격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종부세 과세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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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은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고, 국민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 주거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삶을 걱정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주택을 소유해 부를 창출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수많은 주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 시행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은 고급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기존의 주택을 버리고 신규 주택을 찾게 된다. 하지만 공공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수준을 망각하고 주택 수만을 늘리는데 몰두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주택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 국민적 이슈만을 만들고 내고 있다.
주택은 시대의 변화나 국가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양성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은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국가가 가진 한계를 주거문화에 반영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 이는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과 더불어 주어진 공간에서 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반영돼 국민의 주택에 대한 선호 방향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주거문화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음을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주택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고급주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만을 가진 소형주택을 공급해 국민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이나 공공이 공급하려는 대상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은 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상 불가결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대상자들의 선호에 그 품질이 업그레이드되는 구조로 돼 있다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이야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함축하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해 그에 대응하는 입법을 꾸준히 진행했고, 심지어 사업시행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입법활동을 자행해 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속성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익을 영위하도록 본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에 따라 사업의 방식을 분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시행법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의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할 때,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며 재건축사업과는 수용의 적용 여부로 차별화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시행자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관돼 있다.
최근 공공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공통으로 부여돼야 한다. 다만 공공은 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최소한 개발이익의 산정에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은 더욱 뚜렷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가격의 높낮이를 이익의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라 명명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의 정책 실패라 규정해 세제 등을 통해 보완적 정책을 마련함은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공의 정책 실패에서 야기되는 집값 상승까지 투기라 규정해 개발이익을 환수함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주택값의 상승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존립 여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시세 상승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공에 있다 할 것인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강구는 공공에 주어진 시급하고도 막중한 과제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량의 독점과 각종 입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벗어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에 대한 순기능을 분석해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향과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의 최소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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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5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등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시행이 가능하나 범어청구빌라맨션은 조합원이 100인 미만으로 2차 입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오피스텔 73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천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수성구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각종 시설들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인터뷰] 범어청구빌라맨션 윤문식 조합장
"고급이었던 단지 현재 많이 노후… 일부 세력 방해도 꿋꿋이 이겨내"
"재정 튼실한 시공자 선정해 안정적인 사업 이끌 것"
최근 본보는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있는 윤문식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조합장은 "최근 2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맞이하며 원활하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의 일문일답.
- `범어청구빌라맨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9년 건립된 범어청구빌라맨션은 42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건립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였으며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지법, 검찰청 등 고위 법관의 관사 및 유지들이 많이 살았다. 총 100가구의 소규모지만 대지면적 3분의 1이 중심 상업지역이며, 나머지는 단독 아파트다. 현재 노후화가 심각해 외벽 갈라짐으로 인한 세대별 누수, 주철 상하수도 배관의 녹물과 배관 터짐, 보일러 배관 누수, 주차난 등으로 오래전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19년 말 추진위를 설립해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접한 에덴아파트와 함께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을 이어가던 중,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일부 세력들의 비협조로 결국 우리 단지만 단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바로 다음 달(12월) 조합장 취임과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소유주를 대상으로 턱없이 낮은 분담금 등으로 현혹하는가 하면, 범어청구빌라맨션만의 단독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다는 등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조합 측의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으나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때 주민간의 불화가 심해지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의 차분한 대응과 뚝심 있는 조합장 및 임대의원의 정직함과 꾸준한 진행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난 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한화건설, 동부건설, 화성건설, 서한 등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에는 유찰됐고,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자 참여의향서 접수 작업을 진행한 끝에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시공권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작은 단지임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 특화, 실용적인 편의 시설, 하자 보수가 편한 업체, 무이자 사업비, 저리의 사업비가 보장되는 튼실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고 싶다. 착공부터 입주 시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원들이 힘을 합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5월 말 대구시의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 하한에 대비해 건축심의를 접수했고,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12월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진행해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해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파트 소유의 상가 정리, 신탁 방식을 추진했던 소유주와의 협력, 주변 아파트 및 주택과의 협조, 건실한 시공자 선정과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와의 재건축에 대한 긴밀한 연락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범어청구빌라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범어청구빌라맨션은 `대구의 강남`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단지와 10분 거리의 2호선 범어역, KTX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3호선 지상철, 1호선 신천역이 근접해 있다. MBC 방송국 사거리에 경천철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수성구 학군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 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아파트 주변은 지금도 여러 곳의 재건축 현장들이 활발히 작업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 모두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셔서 건의사항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조합원 모두 내 집을 잘 짓겠다는 목표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아울러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특히 조합 설립 미동의 3분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6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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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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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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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 자격이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법무사(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유한법인 포함) ▲업무 정지 등으로 인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0 · 뉴스공유일 : 2021-08-30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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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는 연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253(구산동) 일대 47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2㎡ 16가구 등이며 이 중 7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6호선 구산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구현초등학교, 은평중학교, 구산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고나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역촌중앙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롯데몰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0 · 뉴스공유일 : 2021-08-30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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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27일 중앙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재우)은 석면 조사, 농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석면 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중앙동 재개발사업은 속초시청, 우체국, 농협은행, 새마을은행, 금호동 주민센터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일원 5만62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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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친환경, 정비기반시설 설계(도로, 공원, 녹지),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산출 및 임대주택 가산비 산출, 경관계획 및 심의 분야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시간은 교통영향평가, 친환경, 정비기반시설 설계 분야는 오후 3시이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산출 및 임대주택 가산비 산출, 경관계획 및 심의 분야는 오후 4시까지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도보권에 있고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반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원 8만533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2 · 뉴스공유일 : 2021-09-03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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