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이 구속됐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1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57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가 1600만 원에 이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선정 등 각종 계약을 대가로 현금 1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명목으로 일부 받았을 뿐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다른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조합원총회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재개발)이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증산2구역을 재개발한 `DMC센트럴자이` 아파트는 1순위 280가구 모집에 3만6025명이 청약했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이날 평균 경쟁률은 128.7대 1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308.3대 1까지 치솟았다. 이어서 ▲55㎡ 187.4대 1 ▲84㎡ 180.6대 1 ▲74㎡ 118.9대 1 순으로 전 주택형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한편,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 규모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입찰일시는 다음 달(9월) 1일 오후 1시부터 오후2시까지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앞서 15개의 관련 업체에게 공문을 보냈고 이 중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를 제출한 6개 업체 중에 지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설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추진위 구성 후 정비업자 선정을 생략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를 것"이라며 "조합 승인 이후에 정비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의 신뢰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업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캘린더 조정으로 당초 오는 9월로 예정됐던 남자축구국가대표팀과 남자 U-23 대표팀 스페셜 매치가 10월로 잠정적으로 연기된다. FIFA는 이달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남ㆍ녀 A매치 캘린더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남자 A매치의 경우 오는 9월 A매치 기간(8월 31일~9월 8일)이 2022년 1월(1월 24일~2월 1일)로 변경됐다. 프로 구단은 A매치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선수 차출에 응해야 하지만 A매치 기간이 아닐 때는 선수 차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당장의 다음달(9월)에는 선수 차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한축구협회(KFA)는 9월 예정됐던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스페셜 매치를 오는 10월(10월 5일~10월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A매치 기간에는 원래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FIFA가 월드컵 예선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KFA는 10월 A매치 기간을 활용해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스페셜 매치를 추진한다. 10월 경기 날짜와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FIFA는 이번 발표를 통해 여자 A매치 캘린더 조정 내용도 공개했다. 여자 A매치의 경우 오는 9월 A매치 기간(9월 14일~9월 22일)이 취소된다(유럽축구연맹 제외). 또한 2021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본선 경기의 일정은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12월까지 부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 등 재단 4개 본부에서 발달장애인 작가 미술작품 전시회 `특별한 문화갤러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많은 전시 시설이 폐쇄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발달장애인 작가 지원 플랫폼 `아트림`과 협업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전시 작품들은 `결실`, `모두 다 함께`, `하늘이 품은 사과` 등 꽃과 자연, 사물 등을 표현한 정물화 6점으로 아트림 측이 선정해 재단에 제공했다. 작품들은 재단 본부 내 곳곳에 전시돼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시회와 함께 재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네방네 소문내기` 이벤트도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50명에게는 커피 또는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외계층이 더욱 힘든 시기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라오스(비엔티안)와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기반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라오스의 태풍 위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기상자료를 수집ㆍ분석해 태풍 진로 예측을 위한 태풍 현업시스템 구축 ▲태풍 등 위험기상 조기탐지ㆍ감시ㆍ분석을 위한 천리안위성 2A호 수신ㆍ분석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및 자료 활용 교육훈련 등이다. 특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라오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업이 라오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시행기관인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과 연계해 `라오스 관리자급 대상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화상교육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프로젝트 개발 절차, 기상기술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기술력을 아시아 지역 내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상기술 및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감염병 관련 전문학술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시행했다.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된다. 학회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제시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상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현재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 등 35종,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점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66명 증가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300명대로 올라선 뒤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낮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수는 1만766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해외유입 8명을 제외한 25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84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ㆍ충북 각각 10명, 충남 7명, 강원ㆍ경북 각각 6명, 전북 4명, 부산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경남이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오늘(24일)까지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895명이다. 특히 지난 사흘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곧 300명대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324명, 22일 33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3일 집계(397명)에서는 400명까지 육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누적 확진자 역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180명),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경기 양평군 단체모임(100명),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64명), 서울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35명)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누적 309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웹툰협회가 작가 기안84를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작가 퇴출, 연재 중단 등의 요구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웹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의 혐의에 바탕한 독자 일반의 여하한 문제 제기와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안84 작가와 작품을 두고 독자들의 비판과 지적, 단순 주장과 견해 이상의 연재 중단과 작가 퇴출을 강제하려는 물리적 위력 행사는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비판적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경계했던 빅브라더 사회,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기제로 전혀 무가치하다고 무시할 수 없고 실천해야 할 당위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 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웹툰협회와 웹툰 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안84는 자신이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규직 직원이 됐다는 내용의 만화를 올려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렸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ㆍ군ㆍ구가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원격수업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100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고3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번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감염 확산 상황을 기준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때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ㆍ돌봄ㆍ학습 등 3대 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4대 KFA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신청한 정몽규(58) 후보를 `결격 사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KFA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정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KFA 정관(2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이달 6일 예정됐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관위 심사를 거쳐 제54대 KFA 회장 당선인이 됐다. 참고로 정 회장은 제54대 KFA 회장 선거 출마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부터 이달 6일(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다가 7일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7일에 제54대 KFA 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정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1994년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입문했고,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역임했다. 2013년 1월 제52대 KFA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처음으로 회장직에 오른 정 회장은 2016년 7월 치러진 제53대 KFA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을 기록해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94명, 서울시 29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62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광역시 28명,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9명, 세종시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7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9명), 서울시(6명), 인천시(4명), 경북(2명), 충남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40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호텔 현장을 살폈다고 밝혔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광숙박 시설로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감하는 등 객실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호텔 내 거리두기 ▲부대시설 집합금지 등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호텔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호텔업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호텔의 고용지원과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호텔업계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완화될 경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2019시즌 임대생이었던 윤석영을 완전 이적으로 데려왔다. 윤석영은 2019시즌 강원FC 소속으로 28경기에 나서며 든든하게 강원FC의 후방을 지켰다. 그 활약 덕에 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윤석영은 원 소속팀인 가시와 레이솔과 계약 종료 후 국내 이적을 타진했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강원FC의 손을 잡았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돌아온 강원FC에서 새 출발의 기점을 맞아 재도약을 노린다. 연령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왼쪽 측면을 책임진 윤석영은 강원FC에서 처음 센터백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2019시즌 김병수 감독의 제안으로 센터백으로 출전해 여러 경기를 뛰었고 처음 시도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활약으로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는 강원FC의 전술에 윤석영의 합류가 더욱 기대를 증폭시킨다. 윤석영은 "강원FC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 그때 당시에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팀에 다시 돌아오니 최고참이 됐다. 동갑 선수들과 하나로 뭉쳐 팀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시즌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즌이 되길 바란다. 시즌이 끝날 때 선수든 팬이든 `이번 시즌은 하나가 돼 경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며 "강원FC에서 골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강원FC 소속으로 도움은 기록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득점에도 욕심을 내보고 싶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년 이상 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엄지마을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1 일대 6만8317㎡ 규모의 엄지마을(543가구)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ㆍ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 시내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 6만8317㎡의 약 24.3%(1만6625㎡)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ㆍ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000만~1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계단 정비 및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같은 해 말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해 2023년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선정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무궁화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2018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사의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유일하게 참여한 무궁화신탁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32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안전, 보호`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적용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 커뮤니티를 제공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6개동 3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9가구 ▲74㎡ 112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며 이 중 26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홍보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35) 일원 약 1만5669㎡에 공동주택 약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84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 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을 나타내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4명 늘어 누적 6만735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69명)보다 195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33명, 해외유입이 4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36명, 서울시 186명, 인천광역시 30명 등 수도권이 452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8명, 부산광역시 23명, 충남ㆍ광주광역시 각 21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7명, 강원 11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제주 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5명은 경기(22명), 서울시(5명), 경남(3명), 경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 누적 10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40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6만91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10일(674명, 641명, 664명)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한 뒤 이날 400명대로 줄어들었다. 4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일(451명) 이후 41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42명, 서울시 137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97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24명,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14명, 경남 13명, 대구광역시ㆍ강원ㆍ충남 각 10명, 충북 9명, 전북 6명, 경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인천시(각 4명), 부산시(3명), 대구시ㆍ강원ㆍ전북ㆍ충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114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39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 국민이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는 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됐다"며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언급했다. 이어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열린 제8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다며 "당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총의를 모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다"며 "전체 대표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장내를 진감하는 열광적인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받은 행운 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라며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비서 체제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직책도 `당 위원장`에서 비서국 체제의 최고직함인 `총비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민간 기업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정부24나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ㆍ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하다.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인증서는 ▲네이버 ▲삼성패스 전자서명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PASS ▲금융인증서비스 ▲KB모바일 ▲NH원패스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말에는 정부24 모든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지만 한국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최 차관이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고, 이란 사법부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이란 IR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이란 측의 70억 달러 자금을 동결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은행들이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재정 자원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제재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확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 자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 원 등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ㆍ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 개, 학원ㆍ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신청 방법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홀수ㆍ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동제약이 의약품과 건강음료, 삼다수 등의 사업부문별 핵심역량 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개편에서 유통생수사업본부 내 삼다수 관련 부서들을 `생수영업부문`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생수영업 조직력을 보강해 삼다수의 판매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한층 체계화함으로써 1등 브랜드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옥고ㆍ우황청심원 등 천연물 기반 대표브랜드의 고유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를 발족했다. 해당 본부는 의약품과 건기식을 아우르는 천연물 통합 연구개발과 표준 정립ㆍ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천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존의 전략기획실, 의약연구개발본부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재편했다. 의약사업개발, 신규사업, 해외사업 등을 CSO 산하로 편제하면서 전략기획실은 사업전반 운영 총괄 및 내부 통제에 집중하는 한편 경기 과천시의 신사옥 건립 등 향후 경영환경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CDO(Chief Digital Officer) 직책을 신설해 전 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CR실과 윤리경영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했다. 언론홍보와 사회공헌, 법무 등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서를 아우름으로써 리스크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백신은 물론 건강 음료와 제주삼다수 등 각각의 역량을 한층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이라는 비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37명 늘어 누적 6만96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1명)보다 8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ㆍ경기 각 163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5명, 부산광역시 21명, 대구광역시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 각 7명, 전남ㆍ제주 각 2명, 충남ㆍ세종시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11명이 확진됐다. 또한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가족 등 총 10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누적 1196명)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ㆍ요양원(230명) ▲경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165명)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115명) 등 기존 사례의 감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충남(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116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직전 주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지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것인지 이번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한 `별의 순간`은 차기 대권 도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난입 및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은 이르면 12일 하원에서 열릴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돼도 상원의 관문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50석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출시한 챗봇(대화하는 로봇)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4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루다는 동성애ㆍ장애인ㆍ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한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캐터랩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들은 회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차별ㆍ혐오 발언이 발견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했지만,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구체적 개인정보는 이미 제거돼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0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진데다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중 하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790달러)보다 소폭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뮤지컬 `마리 퀴리`가 올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관왕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진행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가 대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프로듀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대상, 작품상(400석 이상), 주연상(여자),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음악상(편곡ㆍ음악감독), 무대예술상, 프로듀서상 등 총 9개 부문 후보로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출상을 수상한 김태형 연출은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여성이자 이주민이고 가난했다. 차별과 혐오, 편견을 온몸으로 뒤집어썼다"며 "마리 퀴리는 그럼에도 헤쳐 나갔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려움, 무지에서 차별과 혐오가 나온다"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나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배우, 창작진을 비롯한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무대를 지켜주신 관객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품성 있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상연됐고, 같은 해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연장 공연됐다. 네이버TV와 V라이브에서 중계된 공연 실황은 총 58만 뷰를 달성하며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화면이 돌돌 말리고 펼쳐지는 `롤러블` 스마트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2021`에서 `LG 롤러블(LG Rollable)` 구동 영상을 예고 형식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의 LG 롤러블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려 양손으로 측면을 거머쥐면 뒤쪽에 말려 있던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늘어났다. 화면이 늘어나면서 화면 속 영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확대됐다. 영상 말미에 다시 등장한 LG 롤러블은 앞에서 보여줬던 펼쳐졌던 화면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LG전자가 차기 롤러블폰 제품명을 `LG 롤러블`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체적인 사양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LG 롤러블은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LG 윙`에 이어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제품이다. 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More to Explore`라는 문구가 등장, LG 롤러블이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 별도의 공개 행사를 통해 LG 롤러블을 소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코리아가 김경훈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2015년부터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에서 전무로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구글 판매자 센터 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구글코리아의 협력적 행보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그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 사무소, 왓이프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 대기업과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 수립,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ㆍ개발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2019년 9월 호주 육군에 신형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LAND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호주 육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평가 ▲정비ㆍ수송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LAND 400 3단계 사업`에 획득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이번 출정식에선 한화와 빅토리아주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 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7조60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한화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라면서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를 기록하며 S&P500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올라섰다(기존 페이스북). 2021년 테슬라의 매출증가율(YoY) 전망치는 +50%다. 기저효과 없이 테슬라처럼 매출증가율(2020년 +27%)이 높은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Big Tech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현금이 많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Big Tech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비율(FSR)은 25~30%(S&P500 11%)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예정자는 법인세 인상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Big Tech 기업들처럼 현금이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법인세(비용)를 지불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 영역(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다. 특히 지금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과 지분투자가 증가하고, 잉여현금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FSR이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기업은 투자를 지연시키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신사업 진출을 언급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활용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애플 매출증가율 전망치는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로 2020년 애플의 PSR 5배 수준에서 현재 7배(S&P500 2.7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성장이 정체돼 있고, F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유한 현금 및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인텔, 오라클, 브로드컴, 퀄컴, 엑센츄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37명)보다 25명 늘었으나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59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6만739명) 6만 명대로 올라선 지 13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8명, 경기 189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3명, 강원 20명, 대구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1명, 대전광역시 9명, 전북 7명, 충남 4명, 광주광역시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인천시(2명), 광주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18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 총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본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일 거론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업지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공공의 주택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관의 교체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방향은 지난해 공공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회자하는 공공의 주택 정책이 도심고밀개발과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 명명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춘 주택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을 관리와 통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금융과 세제에서는 대출 통제 및 세금 부담을 중과하는 상황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시정비사업을 통제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업자를 위한 운영형태로 공급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은 그 존립의 이유가 무색할 것이다. 한편,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법과 국민의 주택 수요 형태를 자세히 검토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고밀개발과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아닌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한다 함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주택 공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공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불량사업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업지가 공존하고 있음은 주택 공급량이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제와 규제로 규정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사업지를 양산해 내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슈가 되고 소수의 민원이 정비사업지를 좌우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교통대란, 저급주택, 콩나물시루 주택이 돼 `구치소도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지원 가능성을 인ㆍ허가권자가 차단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와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도심고밀개발, 공공공급물량 확대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 소유 욕구 충족 및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택 정책도 새롭게 추진돼야 할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공급 정책보다 최소 10년 이상의 주택 수급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작년 3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10월 -42만1000명 ▲11월 -27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ㆍ도소매ㆍ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