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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제안서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다음 달(9월) 9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6호선 망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병설유치원 포함), 성산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양화진역사공원,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문화거리, 전통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19 · 뉴스공유일 : 2024-08-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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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규정할 경우 그 의결 정족수가 문제 된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와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의 상가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상가 조합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상가 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의 공급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와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강행을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에 관해 보건대, 가목은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나목은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다목은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가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전체 규모가 종전의 전체 상가 규모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상가 조합원에게는 종전자산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의 상가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상가의 종전자산가액과 새로 공급받는 상가 추산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분양권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등 해당 상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할 위험도 있기에 일정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목은 조합이 상가를 큰 규모나 단위로만 건설하면서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상가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보다 지나치게 비싼 상가를 공급하게 돼 종전자산가액과의 비례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상가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분양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건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인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검토 사견으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당 해석이 달라진 것에 영향을 받아 기존 판결 법리가 변경될 수 없고, ▲기존 표준정관 내용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항소심 판결은 논란이 있어 보이므로 대법원에서 내려질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19 · 뉴스공유일 : 2024-08-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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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준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적용 중이며, 일부 개선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인센티브 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해당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달 8일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ㆍ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의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단독ㆍ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인센티브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2030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ㆍ구역 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인센티브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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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교통부의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가구)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가구)이 각각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GH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되는 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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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설지식 사내 DB 서비스인 `Quality AI System`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일반적인 챗GPT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건설용어와 최신 법규 개정 키워드 검색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AI 지식 DB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일반인이 쉬지 않고 1.5년 동안 읽어야 하는 분량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건설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및 조치방안, 관련 법규와 표준시방서, 사내 품질기준(더샵 스탠다드) 등을 즉시 추천받을 수 있으며, 추천 지식은 출처와 링크가 제공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AI 답변뿐만 아니라 사내 전문가(MasterㆍExpert)들과 연결해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외벽 커튼월 유리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주의사항을 알려줘"라는 질문에 AI는 "국가건설 기준코드 KCS 41 55 09 유리공사 3.2 유리의 설치공법,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P.33에 따르면,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략)"라고 답변을 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업무효율성, 시공품질 향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AI 활용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관리를 선도해 `더샵`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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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원자력 발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ㆍ품질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유브이 슈드(T?V S?D)로부터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ISO 19443 인증서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관리 국제표준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 특화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ITNS)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ㆍ발주 국가에서 원전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를 통해 ISO 19443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ㆍ프로젝트 관리 ▲현장 서비스(설치ㆍ조립, 유지관리) ▲시운전 ▲해체ㆍ폐로 등 원전 생애주기 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모듈원전,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처리, 나아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까지 현대건설은 원전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원전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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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7월 말 기준 56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64만4000원) 대비 0.66%, 전년(492만7000원) 대비 15.32% 상승했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말한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올랐으나, 기타 지방은 소폭 떨어졌다. 특히 올해 7월 말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1만5000원으로 전월(1267만6000원)보다 5.04% 올랐고 특히 전년 동월(967만5000원)에 비해서는 37.62%로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39만1000원으로 전월(818만7000원)보다 2.49% 올랐고 전년 동월(682만2000원)에 비해 23%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608만9000원으로 전월(602만3000원) 대비 1.1%, 전년 동월(516만1000원) 대비 17.98%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1만 원으로 전월(445만4000원)보다 0.9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404만 원)에 비해 9.17% 상승했다. 지난 7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23가구로 전년 동월(8487가구) 대비 24% 증가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484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3814가구, 기타 지방은 1862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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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는데 치료해도 너무 자주 반복되고 항문이 묵직하면서 뻐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에 일반외과에서 항문에 특별한 병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MRIㆍCTㆍ초음파 상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문거근 증후군(Levator ani muscle syndrome)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즉, 골반 내 장기를 지탱해 주는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 항문거근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근육 경련인 연축(Muscle spasm) 등의 문제인 것이다. 증상은 골반저 긴장 증가로 인해 국소 통증, 서혜부, 둔부, 고관절 부위 등에 연관통증(Referred pain)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활력 저하 및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 등이 흔히 동반된다. 천골미골 부위(Sacro-coccygeal area)의 통증은 근골격계의 외상이나 변형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내장질환의 통증이 골반저의 과긴장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천골미골 부위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Intestine)이나 직장(Rectum), 비뇨생식기(Urogenital system)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장성 병인을 없애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일단 외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미골이 전방으로 움직여 골반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한 푹신한 의자에 앉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하면 골반 안정화를 위해 골반저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게 되고, 특히 계단을 오르는 행동 등이 더 근육 수축을 유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골반과 꼬리뼈를 xray로 확인해보면 골반환(Pelvic ring) 비틀림을 가지고 있는 부정렬 증후군(Malalaignment syndrome)이나 꼬리뼈 관절(천미 관절ㆍSacro-coccygeal jt.)이 변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 물론 xray에 나타나지 않는 기능상의 문제도 드물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다. 진통소염제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골반환에 대한 수기치료를 진행할 때가 많다. 골반 부정렬을 해결해주면 증상이 곧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곧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부정렬을 일으키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반복된다. 이때 천미관절(Sacrococcygeal joint)이 원인일 때도 있다. 천미관절은 성교와 배변이라는 생리적인 현상에 관여하고 있고 경막관(Dural tube) 연장 부분이 천골열공(Sacral hiatus)을 통해 빠져나와 미골 골막(Periosteum)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호흡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골반저 근육 자체가 코아 근육(Core muscle)의 하나로 골반의 안정화와 동적 평형과 관련되면서 호흡의 핵심인 횡격막(respiratory diaphragm)과 상호 작용한다. 천미관절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각도는 천추와 미추가 120도 정도의 각을 이루면서 약 30도 정도의 관절 움직임을 갖는 것이다. 이 관절은 전방, 후방, 측방 천미인대(Sacro-coccygeal ligament)의 지지를 받는데 이 인대들은 미골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미골이 주위 구조에 힘이 가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골은 골반과 거의 모든 다른 연부조직들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한다. 하지만 과도한 굴곡(Flexion)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과도한 전방각으로 표현되며 미추 각도가 90~100도 정도로 고정돼 있는 듯하다. 주로 꼬리뼈 쪽에 힘이 가해지는 엉덩방아로 발생할 수도 있고 천골이 과도하게 후방으로 넘어가는 카운터뉴테이션(Counternutation)이나 지속적으로 앞으로 숙인 자세가 근육과 인대들의 수축과 함께 골반저의 과긴장을 유발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쪼그려 앉기 등이 저긴장을 유발한 상태로 고정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천미각이 170도 이상으로 신전 고정돼 있는 듯한 골반저의 과긴장을 유발하는 과도한 신전상태도 있다. 주로 천골의 굴곡 움직임이 과도한 뉴테이션(Nutation)이나 분만 시 산도를 넓히는 상태로 외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과도한 후방각으로 표현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 간단한 치료만으로 해결이 잘 안돼서 골반과 꼬리뼈 근처의 근육에 주사치료나 이완 요법을 많이 사용한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천미관절 주변뿐만 아니라 골반과 요추, 고관절 복합체에 대한 부정렬을 해소하는 치료가 도움이 되며 두개천골리듬을 좋아지게 해주는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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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은 이른바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미분양 리스트를 LH가 덜어줘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다. 2025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가구 규모 등을 감안해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이후 민간 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확약 기준ㆍ절차 등은 이달 19일부터 LH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 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며 "이번 매입 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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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변동성 지수를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공포를 떨쳐낸 상황이다. 39p까지 치솟았던 VIX지수는 15p까지 하락하며 연중 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 다만 VIX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하더라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VIX지수가 15p에서 10p로 하락했던 구간의 S&P500지수와 코스피 주간 평균 수익률은 1.1%와 0.9%로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본다.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 8월 중 경기침체 우려를 높였던 미국 실업률(올해 7월 4.3%ㆍ오는 9월 6일 발표 예정 8월 전망치 4.2%)의 예상치 부합과 다음 달(9월) 18일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인상 과정에서 가장 크게 위축됐던 부문의 개선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이후 현재까지 소매판매, 구조물 투자(제조업 설비투자 포함), 장비 투자,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투자 포함) 투자는 증가했다. 반면 주거용 투자는 급감했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주거용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주택 가격(2024/5월 기준 YoY 5.9%)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분기부터 주거용 투자(2024년 2분기 기준 YoY 5.8%)도 상승 전환했다. 동 지표와 연관성 높은 캐터필라의 주가도 중요하다. 현재 동 기업의 주가는 연중 고점 대비 -9% 하락해 있다. 캐터필라의 2024년 분기 EPS는 1분기를 정점으로 4분기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5년 1분기부터 재차 증가세로 전환하고, 2025년 연간 EPS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턴어라운드 기업이기도 하다. 한편, 코스피는 최근 낙폭의 57%를 복구하면서 갭 메우기에 성공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 주도주였던 반도체는 최근 주가 낙폭의 53%(참고로 은행 56%)를 복구했다. 반면 자동차는 41%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8~12월 주식시장은 다음 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던 업종이 그렇지 못했던 업종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어 이익 추정치의 신뢰가 높지는 않고, 3분기 실적 발표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높거나, 2024년을 저점으로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은 업종군으로는 조선과 제약ㆍ바이오도 있지만, 화학과 미디어도 있다.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는 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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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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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 기획상황실에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ㆍ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시 도시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3개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8ㆍ9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 방안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가 최근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을 소개하면서,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공원ㆍ녹지의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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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자격증명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ㆍ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하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가 해당 앱에서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ㆍ소속ㆍ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을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ㆍ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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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축식이 진행된 가운데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이유로 야당과 독립운동단체 등이 불참하며 독립했지만 뭉치지 못한 국내 정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달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거행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독립유공자 유족, 국민의 힘 지도부 및 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사상 처음 `반쪽 광복절 행사`가 됐다. 야당과 독립운동단체 등의 불참 사유로는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된 것에 대한 철회 요구로 알려졌다. 뉴라이트 논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발언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는 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고 아는 얘기"라며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는 시점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제기됐다. 김 관장의 후보 지명 당시 광복회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하루 만에 임명이 강행됐다. 장관은 해외 출장, 대통령은 휴가를 간 시점에서 이뤄진 임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임명 철회 요구에도 임명이 강행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반발하며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모든 국민이 축하해야 할 정치 행사에 야당이 불참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행사 참석 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야당이 불참함에 따라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로 독립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있다"라며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광복회가 백범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한 기념식에 참석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상 처음 둘로 갈라진 광복절 행사를 보며 독립했지만 뭉쳐야 할 때 뭉치지 못하는 국내 정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책 부분에서 정당마다 의견이 갈리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광복절과 같은 독립에 대한 정치ㆍ국민적 화합이 이뤄져야 날에도 나뉘는 모습은 국내 정치에 대한 씁쓸함을 한층 더 더했다. 대체 화합과 협의는 언제 이뤄진단 말인가? 이념, 젠더, 잘못된 역사관 등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상황을 근절하는 것과 함께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을 펼치더라도 발전은 커녕 퇴보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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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별밤버스`의 노선을 현행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 별밤버스는 인천과 서울 간 이동하는 시민의 지하철 막차 시간 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설한 심야 전용 버스다. 시는 지난달(7월) 20일 별밤버스 4개 노선 중 2개 노선(N50, N81번)을 운행을 개시한 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2개 노선(N80, N90번)을 추가 신설해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노선인 N50번은 경인선 전철 송내역 남부에서 남동초~도림주공 1ㆍ2단지~청능로 4~소래포구역~인천논현중학교 구간을, N81번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호수공원(서측)~청라 5단지~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구간을 각각 2회씩 운행 중이다. 오는 24일부터 이용객들의 이용시간과 패턴을 고려해 지하철 연계 버스정류장 출발시간이 0시와 0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별밤버스는 N80번과 N90번이며 각각 2회씩 운행한다. N80번은 공항철도 검안역에서 오전 0시 10분과 0시 50분에 출발하며 검암중~경서지구입구~청라1동행정복지센터~가정역을 운행한다.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오전 0시 25분과 오전 1시에 출발하는 N90번은 갈현교~검단신도시~서구영어마을~원당사거리를 오간다. 시는 신설 노선에 대해 정류장과 버스 내ㆍ외부 노선도, 탈부착 시설물 등의 정비를 마치고 추가 운행에 들어가며, 시민들에게는 버스정류장, 버스 내부, 버스정보시스템 노선안내 누리집, 지하철역사 현수막, 지하철역사 내 홍보물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별밤버스 도입으로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천과 서울 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심야버스 이용 활성화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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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셋째 주는 216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2165가구(일반분양 183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이천부발역에피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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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신 DL이앤씨 주택산업본부장이 DL이앤씨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85년 DL건설의 전신인 삼호에 입사한 뒤 주택사업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은 베테랑이다. 2014년 삼호 경영혁신본부장,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18년 3월부터 대림산업 대표를 맡았다. 대림산업 대표 시절 사업 구조와 조직 문화 혁신을 주도하며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빅3`에 랭크되는 성과를 올리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아크로(ACRO)` 브랜드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뉴얼해 고급 주거 단지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박 대표가 그간의 성공 경험을 신사업으로 확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DL건설 대표이사에는 강윤호 전무가 선임됐다. 강 대표는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대림산업에 입사했다. 인사, 기획 등 경영관리 전문가로, DL이앤씨에서 인재관리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DL건설로 자리를 옮겼다. "강 대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개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 체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게 DL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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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의 건강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1채의 집고치기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일부 인테리어ㆍ시설 고치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철거 후 다시 지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대우건설 임직원 자원봉사자는 천안에 위치한 해비타트 스쿨에서 데크 제작, 목재 재단, 지붕 트러스 제작, 니스 작업, 도색 작업, 자재 운반 등 전반적인 골조ㆍ목공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사업 수혜자는 독립유공자 배용석 열사의 손자 배영규님으로 선정됐다. 배용석 열사는 1919년 3월 12일 쌍계 교회 목사 박영화 등이 주도한 비안면 쌍계동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5월 15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룬 후 1986년 12월 국가독립유공자로 표창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79번째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봉사활동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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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가구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가구),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가구),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가구)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ㆍ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이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의정부와 서안양 2곳은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며, 저층부에는 우체국, 고층부에는 청년특화주택이 들어선다. 이르면 2026년 착공이 목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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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6일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법령 개정 사항, 각종 불법 하도급 위반 사례 등의 정보와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업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 사의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업 등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ㆍ판례 등 사례와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 건설업 명의 대여 등에 관한 규제, 도급계약ㆍ하도급 계약,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등 관련 법 교육과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설현장 무자격자 하도급, 임금부적정 지급, 하도급 미통보 등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과 관련한 단속 결과와 상시 단속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 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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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충북 괴산 등 전국 20곳에 청년ㆍ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가구)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가구), 일자리연계형 11곳(1808가구),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가구)이다. 대상지는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 조사ㆍ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이 선정됐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입지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 뒤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 명의 청년의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한다. 2028년 하반기 입주가 목표다. 오는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제안됐다.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000가구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가구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은 1000가구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은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모에는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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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난기류에 의한 탑승자 부상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기내서비스 중단 시간ㆍ절차 등에 표준화된 매뉴얼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난기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LCC들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하고, 국토부의 노선ㆍ위치ㆍ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한다.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ㆍ회피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ㆍ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해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기내서비스 중단 절차,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을 표준화한다.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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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ㆍ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휴먼타운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그간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3곳을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휴머네이터(분야별 전문가)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 면적ㆍ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대상지별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 2억 원이 자치구에 지원되며 신축 공사비 대출ㆍ보증, 최대 30억 원까지 한도 이자 차액 보전 등과 같은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 순찰ㆍ간단 집수리ㆍ무인 택배보관함ㆍ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ㆍ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된다. 휴먼타운 2.0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가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시는 유관 부서 협의, 현장 실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대상지 10곳을 선정ㆍ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면적 2만 ㎡ 이상, 노후ㆍ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 이하 지역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그 외 도시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ㆍ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아파트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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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난항을 겪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를 2758억 원가량 늘리고 공사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이달 16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길이 14.7㎞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당초 삼성물산 컨소시업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2016년 수익성을 이유로 손을 뗐고,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 역시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의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시는 이번 재공고에서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는 1조4847억 원에서 1조 7605억 원으로 증액했다. 총 공사 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으로 공사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총사업비와 실시협약(안) 관련 협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었다. 시는 공고 후 오는 9월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2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엔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 여건 개선부터 행정절차 단축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준비했다"며 "위례신사선이 착공까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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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6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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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ㆍ입찰금액 투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롤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향후 2025년 10월 착수 예정이며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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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 가격 상승, 추격매수세 지속으로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2%로 전주(0.26%)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63%)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45%)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마포구(0.39%)는 염리ㆍ용강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용산구(0.36%)는 한강로ㆍ이태원동 위주로, 동대문구(0.30%)는 장안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8%)는 신천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57%)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46%)는 개포ㆍ압구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작구(0.41%)는 흑석ㆍ사당동 위주로, 강동구(0.37%)는 고덕ㆍ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6%)에서 서구(0.36%)는 청라ㆍ가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22%)는 용현ㆍ도화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21%)는 부개ㆍ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15%)는 화수ㆍ송현동 위주로, 중구(0.1%)는 운남ㆍ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11%), 충남(-0.03%), 충북(0.03%), 강원(0.07%), 광주(-0.05%), 울산(0%), 세종(-0.05%), 전남(0.01%), 전북(0.04%), 경남(-0.03%),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가 커졌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9%)도 전주(0.1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신축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 대기수요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34%)는 옥수ㆍ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8%)는 중계ㆍ공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26%)는 구의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마포구(0.26%)는 도화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산천ㆍ이태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8%)는 당산ㆍ신길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월동 학군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가산ㆍ시흥동 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9%)는 마곡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3%)의 경우 부평구(0.47%)는 삼산ㆍ부개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34%)는 만수ㆍ구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구(0.33%)는 당하ㆍ가정동 위주로, 미추홀구(0.17%)는 주안ㆍ용현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동구(0.11%)는 송현ㆍ송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용인 처인구(-0.1%)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남사읍 및 역북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명시(0.36%)는 일직ㆍ하안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0.32%)는 행신ㆍ화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23%)는 학암ㆍ풍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2%)는 화서ㆍ인계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3%), 대구(-0.07%), 충남(-0.04%), 충북(-0.01%), 강원(0.11%),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2%), 전북(0.04%), 경남(0.01%),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해밀동 등 일부 상승세 있으나, 종촌ㆍ도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16 · 뉴스공유일 : 2024-08-1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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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한달 만에 다시 80%대를 회복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이다. 이달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8%로 전월보다 5.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7.6%에서 80.3%로 2.7%p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63.5%에서 62.8%로 0.7%p 하락한 반면 기타 지역은 57%에서 68.9%로 11.9%p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79.2%에서 85.7%로 상승했고, 인천ㆍ경기권은 76.9%에서 77.6%로 소폭이지만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강원권(45%→58.7%) ▲제주권(58.1%→79.7%) ▲광주ㆍ전라권(60%→69.9%) ▲대전ㆍ충청권 5.9%(60.6%→66.5%) ▲대구ㆍ부산ㆍ경상권(62.4%→62.9%) 순으로 모두 크게 상승했다. 강원권, 제주권, 광주ㆍ전라권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달(7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적어 입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권, 제주권은 전월 크게 하락(강원권 13.3%p, 제주권 8.5%p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41.5%→38.9%) ▲잔금대출 미확보(22.6%→20.4%) ▲분양권 매도 지연(5.7%→3.7%)은 감소했으나 ▲세입자 미확보(20.8%→25.9%)는 증가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달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지 4년이 되면서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 희망 가격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 7월 78.5에서 9.5p 상승한 88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2.1p(77.4→99.5), 광역시는 10.0p(80→90), 도 지역은 4.4p(77.8→82.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94.4→108.1)ㆍ인천(59.2→93.3)ㆍ경기 18.3p(78.7→97)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달 전국적으로 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입주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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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 세미나장에서 `2024 프롭테크 데이터 피칭데이` 행사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직방 등 총 14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22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13개 사(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6개 포함)의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표와 투자ㆍ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교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스타트업(서비스명)은 ▲로플랫(발자국연구소) ▲부톡(부톡) ▲생활연구소(청소연구소) ▲뉴아이(Tax AI) ▲데브올컴퍼니(데브올) ▲로보톰(로보톰) ▲엘비에스테크(로드스캐너) ▲포비콘(오토적산) ▲한국자산매입(헷지했지) ▲세컨신드롬(미니창고 다락) ▲알스퀘어(알스퀘어) ▲위펀딩(위마켓)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행사가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자사의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와 잠재성을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침체된 프롭테크 업계를 활성화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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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1만7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가구+α를 더해 총 10만 가구+α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가구에서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신축매입약정 1만3600가구를 더한 총 5만 가구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 물량은 빌라 등 비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ㆍ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ㆍ신생아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 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ㆍ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며, 입주 기준은 현재 별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LH는 민간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산정방식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 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 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매입확대전략 TF`, `매입약정지원팀` 등 매입임대 전담 조직을 확대ㆍ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 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침체된 비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 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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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시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ㆍ폐지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ㆍ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ㆍ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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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정우)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결과,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 측은 거여ㆍ마천ㆍ위례를 연결하는 거여새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래미안ㆍ자이더아르케`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3.3㎡당 공사비는 780만 원으로 총 공사비는 약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6%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은 지난해 1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해 2월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LH와 주민대표회의는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고, 최근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도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지난달(7월)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주민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은 거여새마을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특화 디자인을 선보였다. ▲전체 가구수의 77% 남한산ㆍ공원 조망 ▲전용면적 59㎡ 이상 100% 남향 확보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대형 평형 구성 ▲스카이라운지ㆍ다이닝 레스토랑ㆍ프라이빗 시네마ㆍ다목적 체육관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계획 등 입주민의 생활 수준을 제고했다. 컨소시엄단은 공공재개발을 처음 맡은 만큼 래미안과 자이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송파 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LH는 향후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남은 인ㆍ허가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의 선별 수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이 많다"라며 "거여새마을구역은 강남 3구 최초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LH의 도시정비사업 노하우와 투명한 사업 관리로 시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시공자를 선정한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거주할 수 있는 고품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14 · 뉴스공유일 : 2024-08-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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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이주 대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동ㆍ산본은 용적률 증가로 4만 가구 추가공급의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부ㆍ경기도ㆍ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달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방침안은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 정비기반의 도시ㆍ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ㆍ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영구임대주택 활용하는 순환정비용 이주주택 마련 이날 공개된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 구상이 담겼다. `선 공급 확대+후 이주 수요 관리`를 원칙으로 세웠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해 해당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내ㆍ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의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 이주주택은 보통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되나 1기 신도시 등 이주주택으로는 공공ㆍ민간 분양이나 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분양주택의 경우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모델이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분당 4개 단지 5만8000가구, 일산 3개 단지 2만3000가구, 중동 2개 단지 1만9000가구 등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좋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한 만큼 이곳을 재건축해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이주한 뒤, 원래 살던 임대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재입주를 하는 방안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와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어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차제가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해 이주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실착공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 계획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ㆍ산본 신도시, 용적룔 늘려 총 4만 가구 추가 공급 이날 공개된 중동ㆍ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에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재 216%에서 350%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중동 신도시 내 주택은 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207%에서 33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산본 신도시 내 주택은 기존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로 1만6000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는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공개하고, 성남시(분당)ㆍ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한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ㆍ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폭넓게 적용된다. 주택연금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15조 원→20조 원) 등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기본방침ㆍ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ㆍ이주 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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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경매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액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의 주의가 나오는 상황이다. 본보는 최근 들어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재차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 심상치 않은 부동산 경매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조명해 봤다.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 `최대` 쏟아지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배경에 `영끌족` 지목 이달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7월) 기준으로 토지ㆍ건물ㆍ집합건물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77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1만983건) 대비 25.4%p, 전년 동월(9328건) 대비 47.6%p 증가한 수치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의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저당ㆍ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채권자는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먼저 지역별로 부동산 임의경매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3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275건) ▲경북(1188건) ▲충남(985건) ▲부산(881건) ▲서울(8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7월 기준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지난해 7월 3547건에 비해 54.6%p 증가하면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집합건물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 해당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현 시점에서 주거시설이 경매시장에 쏟아졌다는 것은 2020~2021년 집값 상승기에 맞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 역시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 등에서 신청한 경우가 대다수로 그 중 집합건물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진 배경에는 이른바 영끌족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주요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주담대 연체액 규모 역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연체가 지속되고 경매시장에 나온 부동산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2일 금융업계는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담대 연체액 규모가 1조87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5793억 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했을 때, 불과 2년 만에 5347억 원(87.7%)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주담대 특성상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게 형성된 시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당국의 정책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즉,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집값 상승기에 사들였던 물건은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경매시장 지역 `양극화` 뚜렷"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 지방은 전국 평균 못 미쳐 집값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쏠림 현상, 지방과 양극화 현상 이 두드러지면서 심해지고 있다. 최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2024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92.9%) 대비 0.8%p 상승한 93.7%를 기록했다. 2022년 8월(93.7%)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평균 낙찰가율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마포구(100%), 강남구(98.7%), 서초구(91.2%) 등 순으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도봉구(82.4%)를 비롯해 강북구(85.5%), 노원구(89.9%) 등은 서울 최하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높은 열기가 보이고 있는 수도권 경매시장과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지지옥션 발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84.5%)보다 2.3%p 빠진 82.2%를 기록하며 지난 5월(86.9%)부터 3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86.1%)보다 4.1%p 떨어진 82%로 3개월 연속 내림세다. 그나마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월 대비 0.3%p 상승한 78.4%를, 울산광역시는 1.1%p 오른 85.8%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광주광역시(94.4%)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87.3%)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선호도 높은 단지의 매도 물량 감소와 호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감정가(100%)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증가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아파트값 약세로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면서 "한동안 지방의 경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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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이 구 최초로 사전자문을 통과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유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4일 양천구 내 최초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사전자문 통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후속 절차인 건축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건축심의 접수 후 이듬해 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목동 내에서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우성은 앞서 2022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이후 그해 10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같은 해 말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왔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대 1만2527.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29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며, 주차대수는 기존 214대에서 563대까지 늘린다. 힌편, 이곳은 도보 12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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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7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뒀다. 이달 14일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오전 10시 삼전빌딩 3층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진흥기업이 참여했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진흥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9월) 중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대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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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신축아파트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달 13일 국토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를 대상으로 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공개됐다. 이곳은 고통의 요지에 입지한 것으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등을 통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해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있고,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양재천, 막계천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우수 입지에 정부는 약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00가구(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00가구ㆍ통합공공임대 21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상ㆍ문화재조사등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추친해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없이 택지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과천~우면산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 주요 인프라사업과 주택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주택 착공 여건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2028년에는 주택 착공에 돌입한다. 향후 2029년 분양을 시작해 총 1만 가구를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조성 조기화를 위한 특단의 TF 구성을 통해 사업 현안을 조기 해소하고,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단축해 주택 공급 조기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과천과천지구 지구계획은 구체적으로 ▲자연환경과 연계한 우수한 정주여건 도시 ▲역세권을 따라 성장하는 첨단산업ㆍ문화예술 도시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망이 있는 도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구 내 문화공원에 체육ㆍ물놀이시설ㆍ탄소상쇄숲과 양재천을 따라 수변공원ㆍ오픈스페이스 등을 여의도공원 약 2배 크기(총 43만 8000㎡)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휴가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지구 주변에 있는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서울대공원 등을 연결하는 `녹지축 네트워크`도 만들어 탁 트인 도시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로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ㆍ고등학교 각각 1개소를 배치하고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다. 단 지구계획으로 안전 및 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활권 내 교육, 활동, 휴게, 만남 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 다음은 첨산단업 및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과천과천지구에 4호선 역세권(선바위역~경마공원역~대공원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성장을 돕는 총 28만 ㎡ 면적(판교 테크노밸리와 유사한 면적)의 자족 용지도 공급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의 자족용지는 '역세권 복합개발존'으로 설정, AIㆍ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해 '양재R&D 혁신지구~과천과천 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자족벨트 연결축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공원역 옆 자족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시설을 허용 용도로 포함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바이오ㆍ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경마공원역 인근에는 문화시설인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공연ㆍ전시ㆍ쇼핑 등 다양한 상업 기능이 집적될 수 있는 중심복합용지를 배치했다. 이곳은 과천시의 관광ㆍ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지식ㆍ문화ㆍ예술 허브로 성장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망이 있는 도시를 위해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거쳐 우수한 교통망(지하철 4호선ㆍ인근 경부고속도로 등)에 더해 광역교통망이 추가 확충한다. 과천과 강남ㆍ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정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구 주변에는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돼(2028년 예정)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게 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정차하는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시설을 설치해(2030년 예정) 광역ㆍ시내버스 및 PM(개인형 이동수단) 등과 환승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상아벌지하차도~선암IC),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인근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건설 등으로 광역도로망도 확충된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앞서 발표한 대책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14 · 뉴스공유일 : 2024-08-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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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돕기 위해서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위치한다.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상담 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ㆍ유의 사항 등과 함께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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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유관 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한 강도 조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주택ㆍ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 현장점검ㆍ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ㆍ신고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 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ㆍ확인과 집중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은 연간 93만여 건(2023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ㆍ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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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행정,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기록관리, 항공관제, 시설, 식품위생, 학예 9개에 교육행정, 항공무선을 추가해 11개 분야로 확대했다. 국토부 본부(세종)ㆍ유관 기관(전국)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업무에 관심 있는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응시원서 제출(이달 20~22일)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는 다음 달(9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선발된 청년인턴에게 모집 분야와 관련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ㆍ주택ㆍ건설ㆍ교통 등의 정책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점검, 항공관제 훈련 지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정책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1:1 멘토링, 정기교육, 정책현장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온라인패널에 참여토록 해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국토교통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거ㆍ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ㆍ드론ㆍ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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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오후 강남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기업인ㆍ의료인ㆍ청년 멘토로 구성된 후원회인 `디서포터즈`의 회장과 임원 및 자립준비청년 출신 서포터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강남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ㆍ손민기 의원과 `디서포터즈`의 이미연 회장ㆍ백혜성 단장ㆍ장은영 운영위원을 비롯한 7명의 자립준비청년 출신 서포터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지원 예산 및 강남구 취ㆍ창업 센터 등 유관 기관 연계 지원 확대, 자립청년 지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호귀 의장은 "2023년 4월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을 지난 4월부터 1가구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 5월에는 1가구를 추가 확보해 올해 7월부터 2호 입주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 원을 1회 실비 지급하고, 자립수당 및 학원비와 취업성공축하금ㆍ정신건강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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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입찰에 입찰참여의향서가 단독 제출된 가운데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지난달(7월) 31일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 제출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이 단독 제출했다.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부족으로 조기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20일 대의원회를 열고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GS건설과 한화건설부문은 앞서 진행한 1ㆍ2차 현장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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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흥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제안서 제출 후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 및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선정 시까지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ㆍ등록취소ㆍ휴업ㆍ폐업 등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건지로318번길 55(가좌동) 일원 6277.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가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건지초, 가림초, 가좌초, 가좌중, 가좌고, 가림고, 인천시교육청 서구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건지공원, 진주체육공원, 가좌근린공원, 가좌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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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부문 ▲효성 ▲우미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호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근에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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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동구는 이달 14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3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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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미추홀구는 이달 12일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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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원아파트(이하 문래대원) 리모델링사업이 기다리던 시공자 선정을 최근 매듭지었다. 지난 6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성공적 `마무리`… 조합원 선택은 `포스코이앤씨` 문래대원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세종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2일 오전 11시 단지 인근 하우스디비즈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조합과 시공자는 영등포구 문래로4길 26(문래동6가) 일원 6007.5㎡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에서 지하 6층부터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32가구는 일반분양한다.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예술을 뜻하는 `Art`와 강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Rio`를 합한 명칭 `더샵아트리오`로 제안했다. 안양천이 인접한 쾌적한 입지에 예술을 입힌 주거 명작을 짓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외관은 단지 입구에 글로리아 게스트를 설치해 단지 품격을 높이고,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프리미엄 외장재를 사용해 고급화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조경은 안양천과 연계한 ▲블루스텝 가든 ▲갤러리 웨이 ▲원드 가든 ▲라운지 가든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또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전용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를 갖춘 스카이라운지ㆍ골프연습장ㆍ탁구장ㆍ작은 도서관 등으로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높임과 동시에 첨단 시스템도 설치해 단지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7월) 문래현대2차(리모델링) 시공권도 확보함에 따라 `더샵 브랜드 타운화`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과 5호선 양평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신도림초, 문래중, 관악고, 신도림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양천가족공원, 실개천생태공원, 해마루축구장, 안양천체육공원, 안양천C축구장ㆍ야구장, 안양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문래대원 이세종 조합장 "도심 속에서 대자연 누리는 아파트 만들 것" "문래ㆍ양평ㆍ영등포 등 주변 개발 호재 통해 시너지 효과 기대"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문래동 일대 남은 수주 결과에 따라 인근 단지와 함께 대단지 및 프리미엄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달 13일 본보는 공원ㆍ교통ㆍ교육 인프라를 품은 문래동 명품 단지 건립을 향한 문래대원의 질주를 지휘하는 이세종 조합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대원`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23년 3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9월에 추진위 기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거쳐 조합원 및 영등포구에 보고를 마쳤다. 이어 그해 1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6월 정기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89%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우리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는 안전진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 시공자로 `포스코이앤씨`를 선정한 이유는/ 추진위 단계였던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수많은 시공자를 만났다. 그중에서도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리모델링 분야 압도적 1위 건설사였고 문래동의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사업 파트너로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문래대원 ▲문래현대1차 ▲문래현대2차 등 총 3개 단지를 `더샵`으로 리모델링해 1000가구 규모로 확장하는 큰 비전을 제안했고, 현재 진행 중인 진주맨션 재건축까지 준공된다면 문래동5ㆍ6가에서만 최소 1300가구 이상의 더샵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조합원에게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에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가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이유라고 본다. -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최근 여러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단지도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또 단지 용적률이 328%로 처음부터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 건설 등 기부채납 고려 시 사업성에서 불리하다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안전성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현실적인 판단 끝에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곳은 소규모 노후 단지들이 모여있어 부동산시장에서는 항상 저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다. 본인도 우리 동네와 단지에 애정이 많았던 만큼 2021년부터 추친위원으로 활동하며 손을 보탰다.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많은 조합원께서 지지를 보내주셨고 이에 힘입어 조합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시다시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와 겹쳐서 서울 집값이 최고점이었다. 추진위를 시작할 때 예비 조합원들의 호응도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동의서를 모을 때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수백 번 질문했고 예비 조합원들과도 매일 토론하면서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조합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최고 인재들께서 모여주셨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팀워크로 극복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항상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 `문래대원`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3분만 걸어가면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안양천생태공원이 있고 동네 전체가 평지란 점을 들 수 있다. 문래대원 인근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목동 학원가가 가까워 자녀 교육에 좋은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코스트코, 문래창작촌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주변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하다. 문래동4가 재개발 및 영등포역 주변 개발, 양평동 재개발 등 앞으로 문래대원과 그 주변은 천지개벽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문래대원 단독이 아닌, 이웃 단지들과 함께 1000가구 규모로 안양천 라인에 신축 아파트를 준공할 예정이므로 더욱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높아진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은 일반분양 수익금을 극대화하고,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확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조합장의 무거운 책임감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임원, 대의원들과 회의하다 보면 `이 사업은 수많은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조합 집행부 초심이자,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느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일할 각오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1차 안전진단을 준비 중으로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그 후 설계 변경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나아가 2026년 초에 건축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2차 동의서 징구 등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단지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만큼, 주변 단지들에도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문래동의 발전`이라는 더 큰 비전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우리 단지 미래가치를 극대화해 문래대원을 최고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항상 보내주신 응원ㆍ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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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컨설팅`을 단지별로 추진하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부터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도시정비사업 분야 민관 소통창구인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과 감정평가업자ㆍ한국부동산원ㆍ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이 올해 3월부터 5개월 간 총 15회를 운영했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 ▲사업 방식별 비교ㆍ분석 ▲용적률, 도시계획, 입지 검토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 등이다. 컨설팅은 하반기에도 연중 상시 운영되며, 자문을 희망할 경우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자문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면담 등을 지속 추진해 컨설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할 예정이다. 구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재개발ㅍ재건축`을 추진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포함 총 17개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신월1ㆍ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등 총 64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기재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촉진할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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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시행령」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ㆍ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1월 4일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개정 시행령의 공포ㆍ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 범위와 제출 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ㆍ군ㆍ구)의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ㆍ산정을 맡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토지공시가격은 표준주택ㆍ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부동산(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같이 지자체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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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관문을 단열문ㆍ방화단열문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교체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열문은 열관류율 1.5W/㎡ㆍK 이하 성능을 갖춰야 하며, 방화단열문은 추가로 60분 방화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효율 향상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시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수원시 누리집을 참고해 건축물 소유자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9월) 중 개별 통보한다.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을 (방화)단열문 교체까지 확대했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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