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통합 ▲1+1 입주권 부여 시 국민주택 규모 확장 ▲소상공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재 처분 유예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7월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표발의 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모아봤다.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통합 및 철골구조 전환 황희 의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의 본래 목적 달성 및 공공성 강화" 가장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통합 관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ㆍ재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ㆍ교통 대란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며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ㆍ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 문제가 있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은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ㆍ교통 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 확보 및 내장재ㆍ골조 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신설한다(안 제18조의2 신설). 황희 의원은 규정 신설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일부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 세입자 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1+1 입주권 공급 시 국민주택 규모 확장 황희 의원 "국민주택 규모ㆍ정책 참여자 실수혜자 확장을 통한 삶의 질 강화" 황희 의원은 이달 10일에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평수 관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 부동산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함으로써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해 왔다. 다만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가 85㎡인 것을 감안할 때, 60㎡ 이하는 종전 부동산에 비해 작은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 규모`로 확장해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 강화라는 재건축 본 취지를 살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76조제1항제7호). ■ 소규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재 처분 유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된 경우, 자발적 선택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 취소ㆍ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신설했다. ■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홍기원 의원 "공사비검증제도 활용도 제고 통해 분쟁 예방 및 해소"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의 적정성에 관해 전문성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영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에 대해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공사비검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을 담은 총회 의결 의무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해당 분쟁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ㆍ해소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8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2.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봉서초, 계광중, 천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모충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수ㆍ이하 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대 4만2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 98가구 ▲65㎡ 2가구 ▲74㎡ 2가구 ▲84㎡ 515가구 ▲90㎡ 1가구 ▲92㎡ 15가구 ▲100㎡ 1가구 ▲102㎡ 12가구 ▲107㎡ 124가구 ▲116㎡ 5가구 ▲12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모충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역(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9일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8월) 19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80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0가구, 오피스텔 5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자중, 가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산5구역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여견적서만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 입찰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6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ㆍ분양 2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판매시설ㆍ오피스텔 1개동(146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빙고초, 한강중, 오산중, 오산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등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부진했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하반기 분위기 반전되나? ▲기획 길어지는 위기 속 변화 모색하는 건설산업… 혁신ㆍ대응ㆍ전환 등 키워드 `제시` ▲미니기획 블록 장난감 연상시키는 `모듈러주택`에 관심 쏠려 수지한성 재건축, `역세권 개발` 통한 수지구 내 랜드마크 단지 건설 위해 준비! ▲현장소식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작은 규모지만 실속 있게 `전진` 목동2 가로주택정비, 목동 신도시 내 간판 단지 향해 `발돋움` ▲칼럼 현금청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및 면제의 기준 용역 계약상의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용역비 감액을 인정한 사례 주택시장의 침체와 도시정비사업 근골격계의 구조와 리듬 활동에 대해 트럼프의 시간이 빨리 온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강원 양구군의회를 방문해 친선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한 `강남구-양구군 친선결연`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강남구는 안보 교육, 생태ㆍ문화 관광지 혜택을, 양구군은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강남인강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과 서흥원 양구군수ㆍ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ㆍ양구농협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근미술관ㆍ양구백자박물관 등 문화ㆍ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양구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양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 희망자 다수가 시장 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로 전주(0.28%)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2%)는 금호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는 염리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39%)는 이태원ㆍ이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북아현ㆍ남가좌동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6%)는 잠실ㆍ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6%)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ㆍ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42%)는 압구정ㆍ개포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37%)는 고덕ㆍ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4%)에서 서구(0.35%)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원당동 위주로, 동구(0.12%)는 송현ㆍ만석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11%)는 논현ㆍ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1%)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중구(0.1%)는 중산ㆍ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3%), 대구(-0.11%), 충남(-0.01%), 충북(0.03%), 강원(0.03%), 광주(-0.04%), 울산(0.0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1%), 경남(0%), 경북(-0.08%),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8%)도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및 대기 수요 지속되고 상승 거래 발생하며 인근 단지 및 구축으로 상승세 확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9%)는 마장ㆍ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5%)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노원구(0.25%)는 중계ㆍ상계동 학군지 위주로, 서대문구(0.25%)는 남가좌ㆍ북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5%)는 염리ㆍ도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4%)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23%)는 개봉ㆍ구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2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서구(0.18%)는 마곡ㆍ등촌동 위주로, 동작구(0.18%)는 본동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의 경우 부평구(0.35%)는 부개ㆍ갈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29%)는 당하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1%)는 용현ㆍ숭의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8%)는 서창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11%)는 박촌ㆍ효성동 준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에서 안성시(-0.24%)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공도읍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41%)는 창곡동ㆍ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31%)는 철산ㆍ소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4%)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화성시(0.23%)는 오산동 및 남양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5%), 대구(-0.07%), 충남(0.01%), 충북(0.01%), 강원(0.06%), 광주(-0.02%), 울산(0.04%), 세종(-0.03%), 전남(0%), 전북(-0.01%), 경남(-0.04%),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고운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4년 상반기 도시정비업계 성적표를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여러 차례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과 반대로 수주가 없는 곳도 있어 대조를 이루지만 그만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 등도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보는 올해 상반기 수주 현황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막 시작한 하반기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이 한창인 현장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 상반기 수주액 나란히 `3조 원` ↑ 10대 건설사 수주의 65% 차지… 쏠림 현상 `심화`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올 상반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사 중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액(지난 6월 30일 기준)에서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좀 더 자세히 순위를 살펴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총 3조5525억 원을 수주해 1위에 오른 것을 필두로 ▲현대건설 3조3059억 원 ▲롯데건설 9341억 원 ▲SK에코플랜트 8998억 원 ▲삼성물산 7342억 원 ▲GS건설 3868억 원 ▲현대산업개발 257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포스코이앤씨가 상반기 좋은 수주 성적을 거둔 주요 현장은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을 공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다. 1조3274억 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으로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되면서 시 한가운데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해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2992가구 규모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1조927억 원)도 수주잔고를 채우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 1350가구(4988억 원) ▲군포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 2021가구(2821억 원) ▲송파구 가락미륭 재건축 614가구(2238억 원) ▲영등포구 문래대원 리모델링 250가구(1277억 원) 등 다수 사업지의 시공권을 따냈다.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하반기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231가구(1537억 원)의 시공자 선정을 거쳐 수주액 4조 원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기록했던 현대건설은 간발의 차로 2위로 밀려났지만 어려운 건설 경기 상황에도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4조6122억 원의 71%에 해당하는 수주액(3조3059억 원)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재개발 918가구(6872억 원)를 시작으로 ▲영등포구 여의도한양 재건축 992가구(7740억 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 1829가구(5139억 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2162가구(7057억 원)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1531가구(6341억 원) 등 총 5개 사업지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3위는 롯데건설로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432가구(2597억 원) ▲안양 종합운동장북측 재개발 1300가구(4315억 원) ▲강동구 천호우성 재건축 629가구(2429억 원) 등 3곳의 사업지에서 총 9341억 원을 수주하며 남은 기간 무난히 `1조 클럽`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SK에코플랜트는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 612가구(2151억 원)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1829가구(2203억 원)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210가구(1039억 원)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1560가구(2572억 원) 등에서 총 8998억 원을 수주했다. 뒤이어 삼성물산은 ▲용산구 잠원강변 리모델링 389가구(2320억 원) ▲부산 광안3구역 재개발 1085가구(5112억 원) 등 2곳 사업지를, GS건설은 부산 민락2구역 재개발 952가구(3868억 원) 1곳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DL이앤씨ㆍ대우건설… 이달 나란히 마수걸이 `수주` 현재엔지니어링 하반기 실적 기대 시공능력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아직 실적을 내지 않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올해 1월~6월까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대우건설은 이달 6일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468가구)에 이어 13일 부산 다대3구역 재건축(692가구)을 연달아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20일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대 가로주택정비(557가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푸르지오 타운 건립 계획과 함께 하반기까지 추가 수주를 이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DL이앤씨의 경우, 이달 6일 3817억 규모의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825가구) 시공권을 확보하며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좋은 출발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917가구) 시공자 입찰에서는 꾸준히 시공권 관심을 나타내는 등 선별 수주 기조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687억 원을 달성하는 등 1조2778억 원 규모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반기엔 수주 소식을 전할 것이란 예상을 전했다. 특히 주요 사업지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실적을 기록할 것은 물론 하반기가 이제 시작한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510가구) 시공자 입찰에서 단독으로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주변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지 못하다 보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다"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대부분 건설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추후 조합의 일정에 따라 입찰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올 하반기에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업계 특성상 자금 유통성이 높아지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어 마지막까지 지켜본 후 올해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형 정비사업지 줄줄이 시공자 선정 `대기` 전문가 "올 하반기 다수의 알짜 사업장 많아 실적 개선 기대"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호조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일대 알짜배기 사업지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현장 중 규모가 큰 곳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2057가구) 및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2331가구)과 한남5구역 재개발(2592가구) 등이 꼽힌다. 모두 사업비만 1조 원이 넘고 한강변 입지까지 갖추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 현재 신반포2차 수주전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한남4구역은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등이 시공권 경쟁을 진행 중이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가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워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에 위치한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8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 80실을 지으며 전체 공사비는 7000억 원 규모다. 강남구에서는 공사비 4295억 원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권을 차지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경쟁 중으로 해당 단지 역시 오는 8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갈등, 고금리 상황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구ㆍ용산구 등 알짜 사업지들은 수익성이 나오는 만큼 주요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길어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기술혁신ㆍ선제 대응ㆍ기술집약적 산업 전환 등 향후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이 언급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 각종 지표 부진… 쇠퇴기 `진입?` 올 상반기 건설사 부도 및 폐업신고 ↑ 이달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2024년 7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인 건설 수주와 건설기성 모두 부진했고, 취업자 수도 전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5월 국내 건술 수주는 14조 원으로 전월 대비 –12.3%, 전년 동월 대비 –30.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기저효과 영향으로 38.8%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수치로, 공공보다 민간의 부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5월 기준 건설기성액은 14조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5%, 전년 동월 대비 –1.9%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과 민간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8%, 1.3% 감소세를 보였고 건축은 –5.6%로 부진했다. 반면 건설 관련 물가는 레미콘과 시멘트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기성 디플레리터 전년 동월 대비 2.1~2.3% 증가했고, 일반 철근과 고장력철근 가격이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다만 ▲레미콘 ▲시멘트 ▲고로슬래그 등은 3.7%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건설고용`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던 4월과 달리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 명으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특히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건축공사 물량 위축에 따른 투입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부도 또는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0곳(종합 7곳ㆍ전문 13곳)으로 전년 동기 부도업체가 9곳(종합 5곳ㆍ전문 4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3년 연간 부도업체 수(21곳)와 유사한 수치로 2019년 36곳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 부도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광역시(5곳)로 뒤이어 ▲경기ㆍ광주ㆍ경북ㆍ경남(각 2곳) ▲서울ㆍ대구ㆍ울산ㆍ강원ㆍ전남ㆍ전북ㆍ제주(각 1곳) 등 지역 내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부도에 이어 폐업하는 건설사도 많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총 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대비 38.7% 증가했다. 전문건설사 폐업신고도 같은 기간 1021건에서 6.56% 늘어난 108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등록하는 종합건설사는 감소했는데 올 상반기 신규 등록은 238건으로 전년 동기인 551건 대비 56.8% 줄었다. 업계에서는 원자잿값 상승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 난항, 지방 중심의 주택 미분양 등으로 부도 또는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부도ㆍ폐업하는 건설사가 늘고, 충분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각도적인 분석에 따른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돌파구 찾아 나선 건설산업, 대응전략은 기술혁신ㆍ선제 대응ㆍ기술집약적 산업 전환 등 `강조` 한편, 이 같은 건설산업환경의 변화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재계와 학계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11일 오후 3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통해 향후 건설산업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기조발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1주제 발표)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 연구실장(2주제 발표)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및 토론자 6인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복남 교수는 "국내 건설은 3고(금리, 물가, 환율)ㆍ3저(생산성, 기술, 수익성)ㆍ3부(부정, 불신, 부실) 등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라며 "단편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 아닌 산업의 협ㆍ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는 ①건설기업의 혁신 방안 ②전문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③건설기술인재개발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환경 변화에 맞춘 3대 혁신과제를 언급했다. 3대 혁신과제란 `사업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ㆍ`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경영관리시스템 개선`ㆍ`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의미한다. 3대 혁신과제에 따르면 `사업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은 사업기획단계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ㆍFSㆍ설계(검토) 기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방가치사슬(모든 단계에 연결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생성) 부분이 건설사업 전체의 가격과 품질을 좌우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인 ▲건설사업 관리 효율성 ▲생산 방식ㆍ체계의 혁신성 ▲인적자원의 질 ▲생산요소 및 IT 경쟁력 ▲혁신 인프라 등 총 5가지에 대한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는 `경영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 및 기술, 조직ㆍ인력 등을 개선해 건설기업의 혁신 목표를 달성한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혁신`으로 ▲사업의 내용적 및 절차적 전환에서 벗어난 새 비즈니스 모델혁신 지속 ▲건설기업이 제공하는 가치 확장 및 고객 중심의 가치 혁신에 초점 ▲기존 상품의 수요 변화에 대응 수평적, 수직적 다각화 및 향후 수요 증대 시장에서 전략적 진출 모색 등이 제시됐다. 김영덕 연구의원은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개선 움직임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태준 연구실장의 `전문ㆍ중소 건설기업 이슈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 연구실장 말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를 향하고 있고, 대기업과 비교해 전문 및 중소건설업체는 불황 및 쇠퇴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만큼 단기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이 우선시 돼야 한다. 즉 쇠퇴기 속 전문 및 중소건설업체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불황을 받아들이고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포지셔닝을 선택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및 기술에 기반한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주제는 오치돈 연구실장의 `건설기술인재개발`로 ▲건설기술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 설치 및 인재개발 ▲전문자격의 신설을 통한 `첨단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설산업의 인력 부족 원인은 건설산업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부족` 및 이탈 가속화로 건설기술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향후 60대 이상 기술 인력 공급 과잉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산업 인재부족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인력 수요 공급의 전력적 기획과 직원의 자기계발ㆍ평생교육 장려, 생산성 및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장문화의 현대화와 다양성 추구 등 역할이 요구됐다. 크게 산업계는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새로운 인재풀의 인지와 유인 ▲산업의 일반적 업무 흐름과 진로소개 ▲교육계와 협력하는 직업훈련 등이, 정부에게는 ▲혁신 자극ㆍ사업의 매력도 제고를 위한 장려와 후원 ▲표준화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잡성 최소화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쇄신 ▲일자리 창출ㆍ일자리 매칭 지원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설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내 전문자격 신설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공공(국회 포함)은 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하나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 간에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부조화가 발생해 주택가격에 큰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 도시정비법 제5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돼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해 규정한다. 또 도시정비법 제5장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규정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간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도입해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에 조화를 이뤄 순환정비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순환정비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부분 사업지는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 지급으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에 갈음했으며, 재개발사업은 영업보상을 추가했다. 아울러 각 사업지의 특성과 주택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사실상 사업지에 순환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난 5월 2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 경기 호전 시기를 최소 1년 뒤로 예상하고 건설사들은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DSR 등 금융 규제 완화 및 점진적인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주택시장의 침체 극복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택 수요 증가는 낮은 금리와 매매차익을 가져오는 주택가격의 변동폭에 좌우된다면 이는 공공이 주장하는 투기라 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겨져야 한다. 공공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해 주택공급량을 늘리지만, 공사비 급증으로 사실상 주택공급량의 증가는 요원하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량 또한 급감해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사업시행자는 추가부담금 압박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시공자와의 갈등만 발생한다. 필자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곳 주변 사업지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됐고,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과 수요는 상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민간과 함께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균형을 이뤄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순환정비 방식이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주택공급량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은 많은 부분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이 주를 이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주거생활 질의 격차를 벌려놓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나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주택공급량 감소는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을 야기시켜 주택 수요에 있어 양극화를 가져오고 오히려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된다. 순환정비 방식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시기와 연동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미분양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량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며 금리 인상은 이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침체는 도시정비사업의 침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공공이 지자체별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이 정해진 기한 내 성사되도록 하고 만약 토지등소유자들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는 그 실패를 민간에 전가할 수 없으며 오롯이 공공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만 공공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앞으로 신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공공 역할의 평가와 사업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은 정파를 떠나 국민합의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므로 최소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금리 인하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부가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또 다수 사업지가 조화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일차적으로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에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추가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강남구 수서동 730)에서 열린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김광심ㆍ안지연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협업지능기반 실증개발지원센터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등 조성된 연구 공간을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필두로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강남구가 로봇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서로봇거점지구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지상 3층)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지상 4층) 2개동으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돼 있고, 테스트베드ㆍ연구실ㆍ강의실ㆍ서버실 등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ㆍ한국로봇산업진흥원ㆍ한국로봇산업협회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구는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로봇 테스드베드를 조성한다. 지난 6월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1360㎡ 야외 공간에 압구정 거리를 모사한 테스트필드는 신호등ㆍ 횡단보도ㆍ비포장 노면ㆍ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배달로봇ㆍ순찰로봇 등을 자유롭게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고, 이에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돼 온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에 관해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같은 조 제4항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기속행위인 반면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0)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ㆍ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년 9월 30일 선고ㆍ2010두12651 판결)"고 판시했다. 특히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의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 지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했거나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로 충족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 정책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해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취학 인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던바, 교육부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위 학교용지법의 개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곳으로 확산ㆍ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어떤지/ A.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는바,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과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 요인으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Q.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선호 지역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이다. Q.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A.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공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됐다. 이 중 신규 대출은 2조2000억 원, 대환용도는 1조8000억 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청년ㆍ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Q.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의 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2만 가구 중 든든전세주택은 2만5000가구이며, 2만 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 착공지원팀ㆍ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도 마련한다. 또한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관 부처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Q. 민간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A.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024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0~110%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만8000가구, 2025년은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을 초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동기 1만 가구 착공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 완료한 공급 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Q.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A.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총 23만6000가구 분양 예정이며,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 개 지구에서 20만1000가구 등 총 24만2000가구 입주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Q.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입주 예정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 절차가 완료됐으며 지구 조성ㆍ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Q.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으며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 없다. Q.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 부문 입주 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A.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사전청약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ㆍ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Q.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지/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올해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봐가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도시역사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도시를 보는 작가전-작별의 서(書)`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는 도시 재개발을 주제로 이부강, 유림, 강지현 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별의 서(書)`는 도시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될 동네와의 작별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표현한다. 재개발은 하나의 익숙한 도시풍경이 된 지 오래인 인천에서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도시경관이 아름답게 탈바꿈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동네 곳곳과 정든 이웃들과의 헤어짐을 가져오기도 한다. `작별의 서(書)`는 도시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될 동네와의 작별, 재개발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써 내려간다. 이부강 작가는 오랜 경력을 가진 작가로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며 직접 수집한 고재, 베니어 합판 등으로 재개발 예정지의 모습을 화폭에 재구성했다. 작가는 오래된 동네에 깃든 공동체 의식이 대단지 아파트에 떠밀려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그 풍경을 담아냈다. 세월에 자연스럽게 퇴색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인공적인 채색은 하지 않고 손상을 방지하는 코팅만 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겹겹이 붙인 재료 하나하나에 작가의 정성이 담겨 있다. 강지현 작가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젊은 작가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했던 을지로와 세운상가의 재개발을 경험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작가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이 주제에 천착했다. 작가가 바라본 재개발 구역은 낡고 오래돼 안타까운 동네가 아니라 그의 작품만큼이나 선명하고 강인한 생명력, 밝고 따뜻한 온기로 빛나는 곳이다. 유림 작가는 인천 사람으로 전시실 가득 숭의동, 부평 일대 재개발 현장의 생생한 기록사진을 걸었다. 세 작가의 전시를 다 본 후에는 작품 영상과 대표작품을 엽서로 담은 홍보물 등을 통해 전시의 여운을 음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올해 9월 22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과 아암홀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에 대한 세대별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성과 주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세 명의 작가를 섭외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재개발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약 3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기술실증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에서 실증이 필요한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2개의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수요를 접수했다. 기술의 우수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중소기업 등)와 건설현장 제공업체(대기업 등) 간 실증협약 여부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민간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10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1차 평가는 서류 심사를 통해 20개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2차 평가는 20개 사업 중 기술-현장 매칭된 기술 19개 사업에 대해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10개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술 중 3개는 비용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기술실증 실시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천공 로봇 ▲해양수심측량 드론 ▲스마트건설 현장관리 플랫폼 등이 있다. 자동천공 로봇은 차선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동천공 장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기 단축, 인력 투입 감축이 가능하고 해양수심측량 드론은 GPS와 자이로센서 등을 탑재해 기존 유ㆍ무인선 측량 대비 정확도가 향상된 해저지형측량 기술이다. 스마트건설 현장관리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정관리 및 분석기술로 시공변화 모니터링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기술이며, 그 외에도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용 물류로봇, PC모듈 유닛 접합 부재,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시스템, BIM 기반 수량-공사비 산출 자동화 등의 기술에 대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새싹기업 선정 등 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스마트건설 기술 R&D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술-현장 매칭 등이 진행된 우수사례"라며, 현장실증을 통해 상용화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지원, 스마트건설 R&D 등과도 연계해 스마트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부터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등 각종 건축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자료를 기존 종이 책자 대신 태블릿PC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종이 도서로 제작해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시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 과정의 효율성 증대 ▲전자적 방식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심의 도서 제작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운영은 시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 행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스마트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이 스마트 심의 방식으로 연간 7억2000만 원의 비용 절감, 1만1515kg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8일 서울시 2024년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수유동 392-9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조건이다. 강북구 노해로13길 81(수유동) 일원 8만6362㎡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선정된 번동1ㆍ2ㆍ3지역, 수유동1지역에 이어, 이번 수유동 392-9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강북구에서는 총 5개 지역(총 36만5102㎡)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공모 선정으로 수유동 일대에서의 모아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수유동 392-9 일대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에 미선정됐다가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ㆍ학교ㆍ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절차면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서울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에 강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체국 택배ㆍ친환경 종이테이프`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과 마약ㆍ사이버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한 예방 시책을 홍보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을 비롯해 강남구청, 강남우체국, 강남ㆍ수서경찰서, GKL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포장용 친환경 테이프를 전달하며,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달된 테이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문구가 기재됨과 동시에 도박ㆍ대리 입금, 마약류 익명 검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가 함께 인쇄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경 의원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함에 따라 `가드닝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SH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더힐이앤씨의 `가드닝시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한 설계 공모에는 총 5개 팀이 참가했다. 팀별 발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은 SH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당선작인 `가드닝시티`는 열 걸음마다 만날 수 있는 정원이 집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단지를 조성한다. 가장 작은 단위세대 정원을 벗어나 단지 내 가장 큰 중앙광장 정원을 만날 때까지 열 걸음마다 새로운 덩어리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성뒤마을을 `열 걸음마다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서울`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SH는 이번 당선작 선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565-2에 공공주택 900가구를 건설하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북사면 지형을 극복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해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판자촌 이미지를 탈피해 정원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를 대상으로 3200억 원 규모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총 3146만 ㎡ㆍ24개 공사구역(이하 공구)로 구분돼 있으며 LH는 이 중 16개 공구(2339만 ㎡ㆍ전체 대비 74%)를 담당한다. LH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 인천계양 2공구와 부천대장 2공구를 포함해 하반기 남양주왕숙ㆍ왕숙2 지구까지 착공을 완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 3기 신도시 부지 착공률은 66%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난 5월 LH는 총 1400억 원 규모인 인천계양 2공구(139만 ㎡ㆍ752억 원)와 부천대장 2공구(145만 ㎡ㆍ605억 원)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는 총 1800억 원 규모로 남양주왕숙 2공구(192만 ㎡ㆍ1267억 원)와 남양주왕숙2 2공구(70만 ㎡ㆍ556억 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2공구는 CM-r 방식에 따라 지난 2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CM-r 방식은 시공자를 설계 단계부터 선정ㆍ참여시켜 시공자의 책임 아래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왕숙2 2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내년까지 담당하는 16개 공구 중 잔여 5개 공구(▲남양주왕숙 4공구 ▲하남교산 3ㆍ4공구 ▲고양창릉 2ㆍ5공구)를 모두 착공시켜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LH는 연내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주택을 착공해 2026년부터 최초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ESG경영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4개 유관 기관과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HUG와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주식회사 네모엘텍, 휴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동네 ESG센터(이하 센터)는 지역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순환센터다. 2022년 12월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아 지속 확장해 왔으며, 부산 16개 모든 구ㆍ군에 추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HUG는 센터가 수거한 플라스틱을 안전 손잡이로 업사이클링 해서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하는 일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환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센터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HUG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6월 부산시와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 사업`은 부산 갈맷길을 중심으로 트래킹가이드 활동을 진행하는 5060세대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당시 HUG는 "트래킹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플로깅(쓰레기 줍기)을 동시에 실천해 ESG 가치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의 노후주택 밀집지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열린 공유마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대 2만2315㎡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그간 지역 일부에서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 및 생활환경이 좋다. 용왕산 및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초ㆍ중학교(반경 500m 내 4개교) 교육 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근 모아타운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지역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목2동 재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목2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보행 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확정된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지상 최고 22층 이하 공동주택 약 580가구 규모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 원칙을 마련했다. 첫째, 주변 현황 및 단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대상지 북측 인접 주거지역을 고려해 아파트 주동 배치 및 높이계획을 수립했고 대상지 남측 보행결절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기존 보차혼용도로의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운영 체계(일방통행→양방통행)를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둘째, 목동중앙본로 변 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노선상업지역과 함께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경관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해 진입광장 및 단지 내 가로 등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목동중앙본로 가로변에 배치되는 아파트 주동의 경우 가로경관 특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플로팅 매스 계획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고층부에는 돌출형 입면 및 매스 중첩 등 다양한 특화 입면계획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내 가로를 계획했다. 보행 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축한계선(3m)을 계획했으며, 대상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왕산근린공원 등산로 방향 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남저북고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지형 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내 가로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2동 232 일대는 기존 대상지가 갖고 있는 환경상의 단점을 보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자들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각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 작성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2.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봐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보면 해당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은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해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조합과 협의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 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아직 현금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및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는 명확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의미한다`고 봤으며, 정보 공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제74조 등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바,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4. 결어 본 사안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만의 공개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당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 관리처분계획(안)의 관련 자료로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합은 위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도전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17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인터뷰] 부산부곡상록 우현정 조합장 "노후화에도 사업성 고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물꼬 터" "단지에 적합한 시공자 맞아들일 것… 사업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최근 본보는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비상(飛上)을 위해 선두에서 지휘하는 우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부산부공상록은 1979년에 완공된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간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나, 대지 면적이 작은 관계로 사업성이 걸림돌이 돼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몇 년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금정구 부곡동 구 롯데마트와 인접한 대지 경계선를 두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는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에 마트 부지 공사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역시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여타 다른 도시정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ㆍ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행히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오늘에 이르렀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향토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입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시공자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공자와 함께한다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8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건축심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25년 여름께 사업시행인가까지 예상하므로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사업은 감사하게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조합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금리ㆍ원자재 가격ㆍ주택 경기 등)의 호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미국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부곡상록`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과 직선거리로 300m에 위치한 곳으로 중앙대로와도 접해 있고 구서IC, 윤산터널, 산성터널 등도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 불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 내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초ㆍ중ㆍ고가 도보권에 있고 금샘도서관도 가까운 곳에 있어 최상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더불어 부산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더폴금정`의 후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거주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작은 규모임에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녹록지 않은 시기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에 이른 것은 그간 꾸준히 신뢰와 격려를 보낸 주신 우리 조합원들 덕분이다. 사업을 이끄는 조합장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재건축사업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느냐가 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합은 중요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분담금 역시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지금처럼 믿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합 집행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부평구는 십정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1.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62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이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A㎡ 50가구(임대) ▲59A㎡ 428가구(조합원 240가구ㆍ일반분양 186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A1㎡ 90가구(조합원 50가구ㆍ일반분양 38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B 68가구(조합원 39가구ㆍ일반분양 29가구) ▲59B1㎡ 30가구(조합원 19가구ㆍ일반분양 9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74A㎡ 92가구(조합원 91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84A㎡ 204가구(조합원 202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상정초, 상정중, 인천세무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2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200억 원(보증기간은 착공예정일까지)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역서(조합 양식)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명장조양맨션)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명장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홍기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추진위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업무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추진위가 제시한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5분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욱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어렵고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 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을 하나 꼽자면, 정보공개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조합장에게 너무 엄격하다 싶을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조합장 공격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모든 정보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판례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무죄 판결례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년 6월 12일 선고ㆍ2024고단2 판결) ①사실관계 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21년 12월 22일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 및 2022년 4월 13일자 총회 회의록 등을 조합설립인가 전 자료라는 이유로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 ②법원의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2조제3호 및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의무 및 처벌 대상인데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22년 6월 24일 인가된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직접 사업시행자인바, 그 인가 이전에 체결된 2021년 12월 22일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의 경우 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22년 4월 13일자 총회 회의록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이므로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무죄.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년 12월 22일 선고ㆍ2022고정1264 판결) ①사실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안. ②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볼 때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가 주채무자로서 HUG로부터 필요비용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내용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추진위원장인 H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므로, 위 추진위와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역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 (3)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2노404 판결) ①사실관계 주민총회와 관련해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사안. ②법원의 판단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를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무죄. 3. 결어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조례나 지자체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돼 정보공개 범위를 불리하게 확정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의 3요소인 리듬ㆍ멜로디ㆍ하모니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한다. 다만, 멜로디와 하모니가 틀려도 어색하게 연주는 가능하지만 리듬(박자가 모아진 형태)은 틀렸을 때 연주를 이어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박자를 느끼는 것은 대뇌의 연합 영역 중 일부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청각과 관련이 있는 측두엽 부근이라고 생각되고, 단순히 귀에서 청각을 통한 소리의 주파수, 음색, 크기를 듣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박자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귀로 듣고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많은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연주할 때 대뇌의 운동영역에서 원하는 대로 내 몸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작동이 돼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부분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대뇌의 감각 영역에서 박자를 느끼고 동시에 대뇌의 운동 영역으로 투영돼야 한다. 그리고 자세 등이 동시에 박자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호흡이 박자에 맞춰서 조절되는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 박자는 절대 속도에 있어서 시간을 쪼개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템포, 장단 등으로 표현된다. 귀에서 듣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원하는 만큼 쪼개서 듣고 합치기도 하는 능력이 돼야 한다. 심리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주나 노래를 듣고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의 연결과 각 음의 시간의 절대 길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듬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되는 것은 장단도 있고 셈여림도 있다. 먼저 절대 속도를 느끼는 것은 반복되는 인체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박자를 맞추며 연주를 한다는 것은 귀에서 소리를 듣고 느끼는 것을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먼저 느껴야 가능하겠지만 듣고 맞추면 이미 동시에 연주할 수가 없다. 전체 장단의 리듬을 처음과 끝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생체리듬에 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절대 속도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체 리듬은 먼저 심장의 리듬, 그리고 호흡의 리듬이 있다. 호흡의 속도는 너무 쉽게 변해 절대 시간 흐름의 기준 감각으로는 유용하지는 않다. 호흡에 비해서 심장의 리듬은 분당 50~120 정도로 비교적 개인차가 있지만 육체적인 물리적 부하가 심하지 않으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박자감은 심장의 비트를 느끼는 것으로 점점 발달하는 것 같이 추측된다. 심장 비트의 전달은 공기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맥 혈관의 파동으로 전달되는 데 이것은 맥관의 상태, 그리고 혈액 상태 등으로 계속 가변적이고 또 동맥관, 정맥관 그리고 모세혈관에 가해지면서 서로 파동을 증폭, 감소, 변형이 진행되면서 느껴지므로 생각보다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쪼개기 하는 능력의 절대적 감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파동을 전달하는 것은 밀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의 핵심인 뼈가 파동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이다. 전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시스템이 합쳐진 상태가 파동을 전달하는 핵심이고 여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리듬의 속도를 느낄 수 있다면 박자를 느끼는 데에 아주 유용한 단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거론되는 또 하나의 생체 리듬이 근골격계 전체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두개천골리듬이다. 뇌척수액이 뇌실에서 생산돼 뇌실에서 뇌 바깥쪽으로 나와서 두개골 안쪽 지주막하 공간으로 순환하면서 골반의 천골에 있는 뇌척수액 수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시상 정맥동(saggital sinus)에서 흡수되면서 심장으로 합쳐지는 시스템의 핵심 리듬으로 표현된다. 아주 익숙하지 않겠지만 근골격계의 근육들의 상호 균형과 관절들의 중심화(centalization) 등과 관련이 있고 근골격계-신경계 통합,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우리 몸 전체의 파동적 움직임(rhythmical activity)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으로 표현된다. 근골격계의 뼈 전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인데 의식적이기보다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인 활동으로서 주로 척수(spinal cord)의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고 주로 중뇌(mid brain), 뇌간(brain stem), 연수(medulla oblongata) 등과 같이 중추신경계 하부 구조에서 리듬이 발생되고 조절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장박동은 감정적인 변화나 호흡의 상태, 육체 활동의 여부, 자율신경계 자극 등으로 순간마다 박동이 변할 수가 있어서 절대적인 감각을 키우는 척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두개천골리듬은 심장박동이나 호흡 등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고 호흡에 2배 정도로 느리게 리듬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리듬이 발달되고 귀에서 오는 소리의 속도, 주파수와 통합되는 것이 박자를 느끼는 감각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추측된다. 이 리듬에 맞게 근골격계가 유지되면 골반에서 두개골과 같이 동시성을 가지고 리듬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이 활동이 근골격계의 회복력으로 작동하며 근육의 긴장도와 전후ㆍ좌우, 상하 동적 평형을 이루게 하면서 파동의 전달도 아주 일정하게 전후ㆍ좌우 그리고 팔다리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에서 리듬을 느끼는 것이 아주 쉽게 이뤄지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잘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 몸의 전후ㆍ좌우, 사지에서 척수신경(spinal cord)으로 들어가는 고유감각(proprioception)을 척수에서 통합해 중추신경계 내의 리듬감을 발생시키고 이 중추신경계 내의 리듬감이 심리 속도로 표현되며 골반의 동적 평형이 상부 경추와 두개골 움직임이 같이 이뤄지는 호흡과 동시성을 유지하면서 절대 속도도 느끼고 심리 속도에 맞출 수가 있으면 리듬감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골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심축의 움직임이 고정되거나 변형되면 우리 몸의 전후ㆍ좌우, 그리고 팔다리 고유의 감각 동시성이 달라지면서 손박자, 발박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템포를 느끼는 중추신경계 리듬감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 속도와 절대 속도가 일치하기가 어렵다. 또 골반에서 불안정하면 청각신경의 신경전달 통로를 같이 사용하는 귀에서 들어가는 평형감각이 계속 자극을 뇌로 보내게 돼 소리를 뇌에서 느끼고 통합돼 파악되는 것이 현저히 느려지게 된다. 우리 몸(근골격계)과 뇌(신경계)는 관상면(Coronal plane)에서 좌우로 대칭이 돼 있다. 우리의 감각이 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돼 좌우 대뇌 감각 영역에 전달되면서 이 감각들이 통합되고 조절된다.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대뇌 운동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이 감각영역들의 간섭과 조절을 받으면서 활동하게 된다. 대뇌의 아주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활동 중에서 좌우 반구의 우세성을 가진 기능들이 있다. 리듬을 느끼고 박자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우측 대뇌가 우성이다. 감정과 정서적인 활동도 우측 대뇌가 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수학적인 계산 등은 좌뇌가 우성이다.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우측 대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으며 몸 전체 움직임의 동시성과 일체감을 느껴가는 것이 리듬 연습의 핵심이다. 이때 우뇌를 발달시키려면 좌측 몸을 먼저 자극하면서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 박자를 시작할 때 왼손과 왼발을 먼저 느끼고 해보는 것이다. 잘 안되면 왼쪽 발부터 해보는 데 꼬리뼈와 같이 해보는 것이다. 꼬리뼈는 호흡과 관련이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일체감과 동시성이 목표이지만 완벽한 상태로 되는 생명체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체감과 동시성이 좋을수록 호흡의 조절력이 좋고 두개천골리듬이 좋다고 판단한다. 개개인의 상태는 각자 모두 다른 상태이며 신경계 상태, 좌우 반구 우세성, 심장과 호흡 상태, 근골격계 상태 등의 좋고 나쁨이 서로 다르다. 충분히 두개천골리듬이 좋아지고 조절력이 생기면 두개저의 접형골 주변이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쉬워지고 호흡도 리듬에 맞춰서 조절이 쉽게 되는 느낌이다. 좋은 상태에서 박자 연습을 할수록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호흡을 골반과 두개저가 동시에 되는 느낌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약(弱)달러와 저(低)금리를 선호한다. 1기(2016년)과 2기(2024년)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보호무역 강화(+관세 부과 대상 국가 확대와 인상), 전통 에너지 부활(+친환경 규제 완화와 원자력 발전 확대), 자국 우선주의(+감세와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의 큰 골자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2017~2020년 트럼프 집권 시기에 보호무역은 강화했지만, 미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대신 중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고, 멕시코와 같은 인근 지역의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 약(弱)달러 선호라는 관점까지 생각 시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직접투자가 많은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IRA 폐기를 언급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 기업과 경쟁을 했던 친환경 소재(반도체와 2차전지 등), 운송, 전기차와 관련된 해외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증시에서는 뉴(New) 반도체와 자동차 대신 올드(Old) 반도체(인텔, 마이크론)와 자동차(GM, 포드)가 부각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 감세(→재정적자 확대)와 저(低)금리 선호를 감안 시 미국 장단기금리차 반등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는 필요하다. 한편, 기업 설비투자 시 이자 비용 공제와 뉴시티 건설 그리고 UAM과 같은 사업 투자 확대 공약 등을 감안 시 기업투자 확대 가능성은 미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P500 Tech와 경기소비재는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이미 CAPEX가 많이 집행된 상황이다.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 또는 근접해 있지만, CAPEX가 고점 또는 평균 대비 낮은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다. 두 섹터는 CAPEX가 증가할 경우 매출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트럼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증시의 투자전략은 미국 내 직접투자가 증가했고, 미국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투자 확대 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ㆍ가스, 전기ㆍ장비, 조선, 우주항공, 해운, 기계, 건설 등과 같은 산업재 섹터 내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내 음식료와 제약ㆍ바이오도 미국 내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업종에 해당한다. 두 품목의 경우 미국 내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 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해당 업종 내 미국 노출도가 높은(북미 또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비중 확대 전략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들어 금리 인하 목소리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다. 그간 파월 의장은 Fed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는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풍긴 것이다. 파월 의장은 "2분기에 나온 3차례의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는 물론, Fed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뉴욕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이 보장되는 시기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ed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당장은 아닌 만큼 오는 9월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모양새다.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지난 5~9일 사이 경제학자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향후 기준금리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Fed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이라는 단서를 단만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이다. 보통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가 잘 사는 시기에는 금리를 조금 높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높은 물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선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때 금리를 인하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경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는 추후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놨는지 묻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음주운전 측정 공식인 `위드마크(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에 대해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측정 및 처벌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호중 사건 이후 실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없이 도망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서 전복 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를 버린 뒤 도주했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 핸드폰과 지갑을 둔 채 집에 귀가하지 않고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의혹에 대해 A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 났는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고 전 3~4시간가량 해당 주점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락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2일 전인 12일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직 축구선수 이모(35)씨가 가로수ㆍ전압기 등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체감상 최근 음주 단속을 피해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식의 피의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음주측정 거부 후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벗아나 추가 음주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일명 `김호중 수법`이 성행하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회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상태 파악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음주측정 회피 처벌이나 음주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 움직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경각심을 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려면 갈 길이 먼 현실이다. 음주측정을 회피 및 거부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약하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만 해도 기물 파손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 및 추가 음주 등은 괘씸할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세계적으로 약한 편이고, 음주운전 처벌보다 회피 및 도주했을 때 처벌이 낮다는 게 음주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 방식으로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이 단순해지는 음주 상태라도 감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던가, 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음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자비보다 법으로 더 큰 책임의 벌을 받게 해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간은 생(生)을 선택할 수 없어도 사(死)는 결정할 수 있을까. 해외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안락사 관련 인권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곧 스위스에서 조력사 캡슐 `사르코`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 자살은 의료진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사르코는 캡슐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바꿔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용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 초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안락사 캡슐 `사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 박사가 만든 것으로 질소 비용, 단 18스위스프랑(한화 약 2만8000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니슈케 박사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에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감한다"며 "그 후 사망 전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사에 의하면 일단 버튼을 누르면 돌아갈 방법은 없다. 사르코 캡슐을 이용해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신 의학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등 세 가지 질문에 구두로 답해야 한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아직까지 사르코의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으로는 사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스위스 현지 매체는 이달 내 사르코가 사용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용자는 이미 스위스로 여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는 스위스에서 사르코를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 왔으며, 형법 제115조에 따라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 관계자는 "질소는 의료 제품도 아니고 위험한 무기도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캡슐 사용에 대해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사르코를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사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두고 안락사 등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찬성 여론은 긴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절감과 투병의 고통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사망에 있어 자기 결정권도 인간의 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르코의 악용을 우려해 사르코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락사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왔던 주제인 만큼 이번 `사르코`의 도입에도 장단점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복 가망이 전혀 없는 시한부 환자에 대해 부분적 허용은 찬성하는 바이다. 장기 입원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가족들을 향한 미안함이 큰 입장이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받는 고통이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시한부 환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하나뿐인 생명을 두고 충동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시행까지는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ㆍ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ㆍ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유관 부처 공조 하에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ㆍ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 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심으로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ㆍ점검하기 위해 유관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안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상우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선호 단지인 재개발ㆍ재건축에서 2024년 2만 가구, 2025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인바,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2만 가구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 5만5000가구를 늘리고,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기 국장은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복진경 부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복진경입니다.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의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상단과 의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내야 하는 만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의원 23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되신 의장님을 도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부의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의사전달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청에서 완성됩니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며 강조했던 것도 소통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대화하며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에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배려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바탕으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저는 그동안 말로만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9건 대표발의,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개최 및 집행부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하게도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들은 구민의 안전한 삶은 물론 복리 증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근절 및 기상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 대책을 수립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성실하게 귀 기울인 것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실만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보며 주민의 삶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들과 필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보완 형태의 행정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현안이 아직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의원 배지의 무게를 느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는 구민 여러분이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하시며 주신 책임과 의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23명의 의원이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자치구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법령상 동의율 기준은 없으나, 시는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주민동의요건(각 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등 2023년 공모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모의 경우 지난 3월 갈등 방지 대책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가구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 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ㆍ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구역을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는 사업 특성상 기존 도로로 유지하도록 구역설정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가능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까지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달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기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주민제안 상정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만1935㎡)는 관리계획 수립 시, 목골산 지형 고저 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7만3362㎡)는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8만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 외 7곳은 지역 여건 고려 시 모아주택 추진 부적정하거나, 사업 실현성 미비 등으로 사유로 미선정 또는 보류하게 됐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8만2714㎡)는 기존 가로현황이 부정형해 사업가능구역을 나누기 어려운 지역으로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7만5608㎡)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 실행 가능한 구역계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는(39만4500㎡)는 연접한 모아타운 대상지가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밀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모아타운별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암사동 일대 모아주택 심의가 통과되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모아주택)`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모아주택)` 등 총 2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로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4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로27길 140(정릉동) 일대 5821.7㎡를 대상으로 하는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는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건폐율 50.47%, 용적률 222.2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으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2%) ▲층수 완화(지상 7층 이하→최고 11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3m→2m) 등 2027년까지 총 155가구(분양)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218-1 일대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경사 지형과 어우러지고, 전면 가로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계획하는 등 양질의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지형에 순응하면서 전면 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했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로티를 계획하는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계획을 담았다. 한편,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9(암사동) 일대 9498.75㎡를 대상으로 하는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가로주택정비는 지하철 7호선 암사역 인근 건폐율 37.31%, 용적률 247.23%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지상 7층 이하→13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임대 48가구를 포함한 25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며,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또 주민카페, 휴게정원, 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여가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이 최근 중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발판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지 내 랜드마크 단지 건립 준비에 돌입했다. 이달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한 1차 주민설명회 `개최`… 약 150여 명 참석, 주민 관심 ↑ 이달 19일 수지한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형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오전 8시 30분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른 시간임에도 토지등소유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재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도시계획업체 기본공람 ▲한국부동산원 분담금 추정 및 비례율 ▲질의응답 ▲추진준비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대 12만2364.39㎡를 대상으로 지상 32층(추정)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향후 역세권 개발 통해 1000가구 변경 가능).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수지한성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 "구 내 유일한 역세권 개발 통해 랜드마크 단지 조성할 것" "금융ㆍ속도 보완 집중해 분담금 부담 줄일 것" 본보는 이번 설명회를 찾아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수지한성` 재건축의 사업 경과를 설명하자면/ 용인시 2030 기본계획(안)에 따라 2022년 6월 15일 본안전진단 통과 이후, 이달 10일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공람을 진행했다. 이어 녹색인증을 통한 적용 용적률 320% 인가 및 용인시 재건축 대상 6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2항(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 따른 `역세권 개발` 확정 기본공람을 진행하는 등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용인시 내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PC 조립식 구조`라는 독특한 환경과, 구축 단지들의 공통된 문제인 주차ㆍ녹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했다. `PC 조립식 구조`는 1990년대 중반에 성행하던 건축물로 접합부 구조상 가로 배근과 세로 배근 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심각했는데, 특히 PC 접합부 균열로 가구별 빗물 유입에 따른 화재 등 불안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더해 주차대수가 가구별 0.46대로 주차난 문제를 겪는 등 다양한 환경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 이후 23년 만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이 첫 시작이었다. 이후 PC 조립식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재건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인지했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추천받았다. 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약 6여 년간 실수 없이 해당 사업을 이끌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본안전진단 과정에서 안전진단 협력 업체가 PC 조립식 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해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평가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 안정성` 입증을 추진준비위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PC 조립식 구조`에 오랜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사`를 물색했다. 이후 샘플가구 4곳을 대상으로 `접합부 파괴검사`를 통해 실시, 이를 통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구조 안정성`의 문제점을 인정받아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는 `파괴검사`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 2주 만에 약 6000만 원을 모으는 등 물심양면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다. - `수지한성`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수지구청역 승강장 기준 약 500m 이내의 초역세권 단지로, 용적률 약 360% 적용받을 수 있는 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2기 신도시의 대부분 아파트가 중층 단지로 기존 용적률이 200%를 초과해 사업성에 의문이 많지만 수지한성의 경우, `역세권 개발`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확보했고 수지구 내 가장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재건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전략이 있다면/ 추진준비위는 `특별건축구역` 사업 제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적률 적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설계를 통해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10% 이상의 가구수 증가분에 대해 토지가 아닌 대체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의 핵심은 `금융`과 `속도`이다.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양질의 `금융`을 확보하고 비대위 발현 등 불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분쟁 없이 `속도감` 있게 재건축사업을 전개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속도는 곧 `금융비용`이며, 이는 소유주들의 분담금 비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두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향후 사업계획과 해결할 과제는/ 이달 10일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공람 이후 약 30일간의 기간을 거쳐 수정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용인시 내 위원회 승인과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 예상과 달리 사업 일정 면에서 현저히 속도감이 떨어진 상황으로 이는 용인시 내 주택정비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단 1명의 담당자가 용인시 내 재건축 대상 6개 단지를 모두 커버함과 동시에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 개정 ▲2030 기본계획(안) 변경 ▲노후특별계획도시 관련 규정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 해당 부서 인력 충원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바, 시의회 의원들 면담 등을 통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절실한 시점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지 주민분들의 지지 덕분에 지난 6년간 실수 없이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침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지금껏 밀린 숙제를 해온 과정이라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수지한성만의 작품을 만드는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처럼 현재 추진준비위와 위원장을 믿고 지속 응원해 주신다면 사업성을 확보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해 용인시 내 최초의 재건축 단지ㆍ수지구 내 랜드마크 완성이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진 가운데 다시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지난 17일 신길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대 11만69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786가구(임대 681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정비기반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도보 8분)과 1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0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 볼 수 있고, 교육시설로는 우신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장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여의도공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등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5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여의도공작은 지난해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등극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이하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중흥토건 ▲우미건설 ▲진흥기업 ▲KCC건설 ▲남광토건 ▲대보건설 ▲시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참석 확인을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44길 3(묵동) 일대 780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묵동초, 신묵초, 묵현초, 중흥초, 중랑중, 태릉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7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레고 블록` 쌓듯이 구조물을 쌓아 올려 만드는 이른바 `모듈러주택`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집을 짓던 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둔 구조물들로 아파트를 짓는 특징을 지닌 만큼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시장의 기대감도 크지만, 아직 모듈러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대중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모듈러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듈러주택 공법의 장ㆍ단점을 비롯해 앞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가능성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공장 생산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인기` 인력 감소ㆍ기간 단축 등 모듈러 방식 효율 부각돼 2003년 처음 도입한 후 20년이 넘는 기간이 흘러 모듈러 건축시장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비로소 눈길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듈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정책 본격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외벽체와 창호, 배관 등을 포함한 개별 주거 공간 약 80%를 박스 형태로 사전에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한 후 설치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OSCㆍOff-Site Construction) 공법이다. 즉,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모듈러 방식 건축은 2000년대 들어서며 학교와 군 시설을 중심으로 초창기 시장을 형성했다. 사실상 모듈러시장을 처음 형성한 시기로, 이후 2010년대부터는 해외 수출 및 모듈러 공동주택을 만들면서 점차 성장해 왔다. 2020년대는 이동식 학교시설과 모듈러의 고층화로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모듈러시장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2020년만 해도 574억 원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진행되며 8055억 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 그렇다면 모듈러주택이 각광을 받는 주요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현장 인력 소요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통제된 공장환경에서 건설되는 만큼 노동력은 물론, 자재를 낭비할 확률도 떨어져 효율적이다. 자동화 및 표준화된 공장 설비로 생산되면서 품질 관리가 가능해져 시공 품질이 균일하고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또 다양한 구성 요소가 동시에 제조되기 때문에 설계ㆍ시공 오류로 인한 하자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 지연 걱정이나 현장 내 안전사고는 물론 분진ㆍ소음, 건설폐기물 발생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궁극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여기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공법 특성상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UR1ㆍ2블록 모듈러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경량 2등급, 중량 3등급으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경량 3등급ㆍ중량 4등급)보다 소음이 적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확대되면서 탄소배출, 건축물쓰레기 절감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시장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LH는 모듈러주택의 시장 확대와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단지 준공 전문가 "시장 성장 위해서 사업성 확보는 큰 숙제" 실제로 이달 8일 LH는 세종시 UR1ㆍ2블록에 짓는 모듈러주택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에 이르는 총 416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모듈러주택은 575개로 이뤄져 있고 전북 군산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트레일러에 실어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유닛과 밸런스빔을 연결해 접합하는 식이다. 하나의 유닛을 쌓아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30분이다. 눈에 띄는 점은 콘크리트 벽으로 유닛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기존의 벽식 콘크리트 아파트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실과 방, 화장실, 주방을 갖추고 있고 전기 배선과 배관, 도배까지 보통의 아파트와 비슷하다. 하지만 장점 많은 모듈러주택도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이동과 조립으로 인해 장비가 이중으로 투입되고 현행 내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석고보드 등 추가적인 자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더 비싼 비용이 필요하다면 대중화를 이루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뿐만 아니다. 조립 형태라 기술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접합부에서 누수 등 하자에 취약할 것이란 우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직 제도적으로 모듈러주택의 확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 등의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비용 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원활하지 않아 국내 상용화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현재 건설현장 상황상 노동자 수급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모듈러주택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제1차 입찰 및 제2차 현설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8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진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