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에 있어 친환경성은 필로티, 옥상정원, 가로로 된 창, 자유로운 평면 및 자유로운 입면인 `새로운 건축의 5원칙`에서 나타나고 빌라 사보아, 부모님을 위한 작은 집과 작은 통나무집에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자연환경이 건물 내부화되는 건축을 보게 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꿨고,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의 기능주의적이고 추상화된 건축은 라이트의 유기적인 건축과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며, 1930년대 이후에는 자연에 대한 태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나 1920년대에 고정된 도식에 따른 자연관이 더욱 강화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자연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은 현대도시와 대비해 고정화해 해석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의 자연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평가돼야 한다. 위생과 경제성을 고려한 필로티, 르 코르뷔지에가 레만호숫가에 부모님을 위해 지은 작은 집에 처음 등장한 옥상정원, 빛을 4배나 더 받아들이는 가로창, 내부를 쉽게 비워낼 수 있게 한 자유로운 평면과 자유로운 입면, 차양의 도입, 실내의 복층화와 내부 비워냄을 통한 통풍 유발은 "오늘날의 관심사인 환경적 용어에 적용해보면, 먼저 그의 건축에서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는 패시브 건축", "건축환경 설계에서 에너지 및 생태 보존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 데서 지속가능한 건축의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서의 친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서의 친환경성은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계획, 부아쟁계획, 빛나는 도시 및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최초의 도시계획 규모의 아파트라 할 수 있고, 빛나는 도시는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원리를 적용한다. 파리도심지 개발계획인 부아쟁계획은 사무소구역과 주거구역으로 나누고, 토지의 효율과 푸르름이 공존하는 대지점유율이 낮은 고층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상도시를 추구했고, 도심 내부에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하고자 했다. 즉,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시해 보차도 분리와 고속도로의 외곽화, 주거지역 내의 자동차진입의 제한 등의 방안으로 인간 중심이며 거주자 중심의 계획이 제시됐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중화를 통해 도시의 기능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추구했고, 도시에서의 일, 여가, 주거는 자연을 햇빛, 공기, 녹지 등 요소로 구분해 사고하는 것으로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자연광을 다루는 일조환경을 고려하고, 도시의 주위 전체에는 보조지역으로 수목과 초원이 있고, 그 너머에 넓은 띠를 형성하는 전원도시들이 있다. 자동차는 시속 100km로 고가도로를 벗어난다. 주거지역을 부드럽게 달린다. 요철형 주거 단지가 건축적 전망을 저 멀리까지 뻗어 나가게 한다. 정원, 놀이터, 운동장들이 있고,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다. 테라스 지붕의 수평선은 공중전원을 형성하는 녹음이 우거진 수목들로 둘러쳐진 선명한 면들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세부 요소의 규칙성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숲의 확고한 선들을 강조한다. 벌써 멀리 하늘빛으로 부드러워진 고층 건축물이 온통 유리로 덮인 장대한 기하학적 입면들을 우뚝 일으켜 세운다. 위에서 아래까지 정면을 덮은 유리에 푸른빛이 반짝이고 하늘이 빛난다. 거대한 프리즘. 그러나 빛을 발하는 프리즘.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광경은 다양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는 1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개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1기 신도시 중 경기 안양시 평촌 신도시는 면적 5.1㎢, 4만2000가구, 인구밀도 ha당 329명, 녹지율 15.7%이고 용적률은 204%이다. 실현된 토지이용계획과 배치도를 살펴보면 안양 평촌 1기 신도시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인 `집중화를 통한 도시의 기능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도외시한 비판적 현대도시에 불과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으로 첫째는 고밀도로 건축된 아파트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둘째는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은 보행자를 우선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셋째는 토지이용계획은 인간을 우선시한다. 넷째는 도시계획은 충분히 고려해 선계획-후개발돼야 한다. 다섯째는 르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은 반드시 건축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 도시계획은 바로 건축계획이었다. 다만 그의 도시계획은 친환경이나 1920년대의 사상에 매몰돼 찬반을 논한다. 현대도시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사상을 잘못 적용해 나쁜 면만이 주목받다 보니 그의 도시계획은 비판을 받는 듯하다. 이에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의 연구는 현대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도시계획은 친환경성과 상관관계가 많으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을 적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모아타운 확대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수 언론은 골목 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 간 갈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재개발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재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 설립 등 기존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향후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투기 세력의 개입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서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방식 중 자치구 공모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제안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정비업자 등의 주도로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이 추진되면서, 구역을 나눠 놓고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 찬성이 많은 지역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곳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의 경우 정비업자 주도로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로 인해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평당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아타운 추진 부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선호 지역ㆍ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 중이며, 매도ㆍ매수 희망 가격 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한 편은 아니나 매수 문의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금호ㆍ옥수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ㆍ효창ㆍ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23%)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3%)는 도화ㆍ상암동 위주로, 은평구(0.22%)는 응암ㆍ녹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1%)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대치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영등포구(0.15%)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강서구(0.1%)는 내발산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27%)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8%)는 학익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현ㆍ심곡동 신도시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6%), 대구(-0.15%), 충남(-0.06%), 충북(-0.01%), 강원(0.04%), 광주(-0.04%), 울산(0%), 세종(-0.04%), 전남(0.02%), 전북(0%),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2%) 대비 커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위주로 지속적인 매물 부족 현상 보이고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 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 단지로 이전되는 등 지역 내 가격 상승세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9%)는 금호동3가ㆍ옥수동 위주로, 은평구(0.29%)는 녹번ㆍ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5%)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24%)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노원구(0.24%)는 상계ㆍ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는 신길ㆍ문래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19%)는 잠원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부평구(0.23%)는 일신ㆍ갈산동 위주로, 중구(0.2%)는 신흥동1가ㆍ중산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6%)는 남촌ㆍ논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12%)는 오류ㆍ박촌동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1%)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양 동안구(-0.23%)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소사구(0.27%)는 범박ㆍ심곡본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27%)는 여월ㆍ오정동 역세권 위주로, 광명시(0.27%)는 직주근접 용이한 하안ㆍ철산동 역세권 위주로, 부천 원미구(0.22%)는 원미ㆍ상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5%), 대구(-0.08%), 충남(0.02%), 충북(-0.01%), 강원(0.06%), 광주(-0.01%), 울산(0.02%), 세종(-0.23%), 전남(0.01%), 전북(0.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한솔ㆍ종촌ㆍ어진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18일 `미래차국가산단 신규 조성 등 산업육성 기본구상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 7월 지정받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부품 인지(센서)ㆍ제어장치ㆍ통신기술 개발, 중장기 미래차 전환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용역조사 대상은 미래차국가산단,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등 약 714만 ㎡(220만 평)이며,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을 맡은 조원영 ㈜나반 대표는 "진곡산단을 미래차 부품 생산단지, 빛그린국가산단을 인증단지, 미래차국가산단을 실증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규로 유치한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핵심 콘텐츠 개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중ㆍ장기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부권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30여 명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인 `지세봄`을 실시한다. `지세봄`은 GH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2021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다. 이번 지세봄 행사는 이달 18일과 25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 후 건강증진 교육과 외래 진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대상 지역을 용인, 수원, 광주, 이천, 오산, 화성 6곳으로 확대하고 장년층의 고독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대상자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및 의료혜택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해 의료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시 위험 상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가정에서 병원까지, 진료 후 다시 가정으로 모셔다드리는 전문 동행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날 현장에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피투피) 20여 명이 참여해 의료돌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GH 관계자는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GH는 앞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 추진 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파악을 통한 신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며,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펼친다. 첫 번째 발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이어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마지막으로 송준식 삼천리자산운용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 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과 정미홍 삼성물산 건설 부문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을 마련해 기후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와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행사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정책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물 부문의 비전 제시 및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민간 건설업계(토목공사업ㆍ토목건축공사업)를 대상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찰공고 전에 공사 개요, 공사 추진 일정,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공사의 입찰, 계약 등에 관한 기준과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평가 및 감점 기준 등을 안내하는 서류다. 이번 공사는 인천대로 상부에는 왕복4차로와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하부에는 왕복4차로의 지하도로가 건설되는데,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8200억 원이며, 2025년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인천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오래된 숙원 해소를 위해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징적이고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조경녹지와 지하차도 계획이 요구됨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대로 상ㆍ하부 통합공사를 차질 없이 발주하고 우수한 건설사를 적격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과 20일 양일간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 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자립교육ㆍ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자조모임) 등 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LH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사업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H는 지난 18일부터 이번 교육 내용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LH는 시설을 떠나 새출발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주거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686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을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 자립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해 16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 첫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가재도구 등 구비 지원을 위한 입주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전담 콜센터인 `유스타트(Youth+Start)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구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홍제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며, 은평구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6구역) 내 변전소 용지는 주택 및 근생용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해제된 구 홍제1구역을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구 홍제1구역은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면적 4만2085㎡), 2010년 5월 도시환경정비,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3월 해제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15만8309㎡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구역은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제척 결정으로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역세권의 활성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수색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은평구 은평터널로 15(수색동) 일대 6만5977㎡를 대상으로 하는 수색6구역은 2023년 7월 31일 총 1223가구(공공 208가구 포함) 규모로 준공(임시 사용승인)됐으며,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 구역이다. 금번 통과된 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변전소 용지로 결정됐던 획지를 주택 및 근생용지로 변경해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앞으로 1332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로42라길 13-18(신길동) 일원 21만8918㎡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2014년 정비구역 해제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됐다.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양한 주동 배치를 통해 우수 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 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 심의에 통과됐다. 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만8918㎡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공주택 18개동 1332가구(공공분양주택 905가구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67가구ㆍ공공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또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해 단지 진입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및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 기존 메낙골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분양ㆍ임대가구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심의 결과(조건 사항 등)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ㆍ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2구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안)이 공공주택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종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응이 후끈하다. 여기에 종부세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감세 정책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종부세 및 재초환 폐지 화두를 던진 가운데 실제 폐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폐지하는 것이 맞아" 尹정부 1년만… 주택 종부세 `중과` 99.5% ↓ 최근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달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ㆍ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즉, 양도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시행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부동산 규제 일환으로 도입됐다. 초반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 초과로 하는 등 부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안정화를 구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세제를 개편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투기 세력으로 보고 `부유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되레 노무현ㆍ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 부동산시장은 폭등했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 존폐를 두고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ㆍ폐지를 비롯한 세금 감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징벌적 과세로 보고 수습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 역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재산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종부세마저 걷는다면 이중과세인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정부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을 줄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할 때 무려 99.5%나 감소한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킨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급락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초환 폐지 통해 재건축 지원 나설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재초환 폐지` 법안 대표발의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정계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재초환은 간단히 말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고,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와 재초환 모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 최대한 감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감면 정책 `반대` 전문가 "법안 폐지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제는 정부가 의지한 대로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부터가 정부의 정책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8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 역시 종부세ㆍ재초환 폐지가 현실화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법안의 실효성을 떠나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바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까지는 힘들어도 `1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주거실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아이디어를 오는 7월 3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실태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는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연령별 ▲거주특성별 ▲소득별 ▲자치구별 시민의 주거 현황과 주거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는 이번에 시가 최초로 공개했다. 전국 조사는 총 5만1000개 본(서울시 7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조사의 표본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구 단위 세분화된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조사 7000개 표본에 8000개 표본을 추가, 총 1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연합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는 2020~2022년까지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고령인구, 1인 가구, 저출생, 주거비 부담 등 이슈와 관련한 변화양상을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다. 추가 공모는 1차 접수작과는 별개로 검토되며 제출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 대상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상금 100~300만 원이 수여(총 상금은 1500만 원)된다. 접수작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저작권 등은 참가자에게 있으나 시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ㆍ독창성, 서울 시정의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말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대상(1편)은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장려상(5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1차에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보면 ▲신혼부부ㆍ아동 및 청소년ㆍ노인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분석 ▲주거 만족도 및 주거 불안 ▴맞춤형 주택 보수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 1차 접수를 진행, 심사 후 통과작에 한해 최근 3개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해 최종 기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1차 활용계획서 접수자 대부분이 대학 및 대학원 소속으로 도시ㆍ건축ㆍ부동산학 전공자, 연구원, 그 외 기업ㆍ단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주거 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데이터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가 참신한 미래 주거 정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에 기반한 정확하고, 시민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본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실태와 주거 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통해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정리를 돕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ㆍ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 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처럼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시는 작년부터 실태조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특히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하도록 한다. 또 국ㆍ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ㆍ업체 선정ㆍ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 임원 의무 강화를 위해 서울형 표준규약, 표준가입계약서 및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표준양식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조합은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단, 조사의 실효성도 담보한다.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조합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조합 가입계약 등 「주택법」 외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제공, 조합원 권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사업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1ㆍ2동, 대치1ㆍ2ㆍ4동, 도곡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도희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실시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까지 20.03km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 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월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 추진으로 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ㆍ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해온 민자철도사업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6~7년 이상 소요됐으나,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 당초 2025년 3월로 예정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대장~홍대선은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 서해선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가구를 공급해 청년들이 초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 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당초 2025년 3월이었던 착공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6, 이달 25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 단지들과 함께 후발주자로 참가하는 단지ㆍ빌라까지 등장하며 1기 신도시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주민동의서 징구(동의율 확보) 난항 및 공사비ㆍ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선도지구 지정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 대표 출전 단지는 어디?… 후발주자 합류에 경쟁 격화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ㆍ발표한다. 이에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 여부`는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올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도지구 지정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 8000가구, 고양시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 등으로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가장 물량이 많은 분당은 ▲서현동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 등 총 7769가구) ▲정자동 한솔마을1ㆍ2ㆍ3단지(청구ㆍLGㆍ한일 등 총 1872가구) ▲정자동 정자일로(임광보성ㆍ한라3ㆍ화인유천ㆍ계룡ㆍ서광영남 등 총 2860가구) ▲수내동 양지마을(한양1ㆍ2단지ㆍ금호1ㆍ3단지ㆍ청구 2단지 등 총 4392가구) ▲수내동 파크타운(대림ㆍ롯데ㆍ삼익ㆍ서안 등 3028가구) 등의 통합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산으로 ▲강촌1ㆍ2(1328가구) ▲백마1ㆍ2단지(1578가구) ▲후곡마을3ㆍ4ㆍ10ㆍ15단지(2564가구) ▲`백송마을5단지(786가구) 등이 대표적이며 총 6256가구가 재건축에 나선다. 이미 6000가구가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추가로 1~2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의 경우 ▲귀인동 꿈마을 민백블럭(우성ㆍ동아ㆍ건영3ㆍ5단지 등 총 1376가구) ▲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 등 총 2096가구) 등이 유력 선도지구 지정 단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 더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단지도 등장하며 선도지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먼저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1ㆍ2ㆍ3ㆍ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곳은 총 2496가구 규모 단지로 주변에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경강선 이매역, GTX-A 노선 성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 이어 정든마을 동아ㆍ우성 통합 재건축 추진위 또한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곳은 4개 단지 총 1982가구로 구성됐다. 다음 달(7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레이스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빌라 단지가 경쟁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분당 장안타운 ▲라이프한신 ▲두산건영 ▲풍림아이원빌 ▲노루건영 등의 단지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상가 수가 적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일찌감치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온 아파트 단지들도 막판 사전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 규모 및 거주환경 노후도 등 아파트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 재건축에서 분리 움직임 `꿈틀`… 점수 배점 등 형평성 `비판` 공사비 ㆍ추가 분담금 등 선도지구 향한 우려 목소리 ↑ 한편, 많은 단지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높은 동의율 요건이 언급된다. 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 강력 후보로 꼽히는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의 경우 연초까지만 해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발표 이후 ▲삼성한신ㆍ한양 ▲우성ㆍ현대 등으로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이 늘어나고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동의율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점 만점 획득을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 내에선 단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사업성 있는 단지만 묶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간 의견 봉합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 높은 주민동의율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항목의 단지 수 점수에서도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배점 기준이 대단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4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10점, 1개 단지가 추진하면 5점을 배점했는데 이 기준상으로 하면 대단지는 오히려 감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소형 단지 4곳이 모여 3000가구가 되는 곳은 20점(단지 수 10점ㆍ가구 규모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단지는 2개 단지만으로도 이미 3000가구가 넘는 곳은 통합 단지 숫자에서 감점을 받아 16~17점(단지 수 6~7점ㆍ가구 수 10점)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단지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다음은 공사비ㆍ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이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효과를 누리기 힘들어진다. 특히 인건비ㆍ자잿값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26% 증가하며 분담금 우려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이다. 추가 분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1기 신도시에 장기간 거주한 고령층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노후 소득만으로 추가 분담금 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추진 일정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단지가 통합해 조합의 설립부터 준공인가까지 진행 경과에 따른 길어지는 사업 기간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이 산더미"라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도 몇 년째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불가능한 속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희망 고문하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선도지구를 선정하려고 한다"라며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지난 3월 26일)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 조치로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와 여객터미널ㆍ주차장ㆍ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경우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적정 수용 능력은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므로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국제선 터미널의 경우, 2023년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명이었으나 20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장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사업도 이달 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해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ㆍ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구 도시정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의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설립을 비롯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통해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사업 자체나 해당 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할관청의 인가로 이뤄지는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대법원 판결을 질의의 기초 사실에 적용해보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고시가 있었고, 국공유지 관리청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 여부 협조 요청의 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공문에 대해 `사업 부지 내 소유자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된 기관이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는 회신을 한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해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회신내용을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 동의율에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결어 참고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관련 조문을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은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해야 함`이라고 유권해석한바, 위 해석 시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요근은 요근(Psoas m.)과 장골근(Iliacus m.)의 근육을 해부학적 관점에서 묶어 사용하는데 몸의 중심축의 시상면에서 동적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근육이다. 요근과 장골 근육은 기시부가 요추부(lumbar spine)와 장골(Ilium) 부위로 서로 다르지만 원위 부착부(Distal insertion site)가 대퇴골(Femur) 소전자부(Lessor trochanter)에 붙는 것으로 열린 운동학적 사슬(Open kinematic chanin)로는 하지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만, 닫힌 운동학적 사슬(Closed kinematic chain)에서는 하지에서 골반과 요추 부위를 움직이게 되고 또 호흡과 동적 평형을 동시에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일체화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된다. 요근은 제12흉추에서 제5요추까지 각각의 추체(Vertebral body)와 추간판 외측연(Vertebral disc lateral margin),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전면 등 여러 국소 부위에서 기시한다. 수축하게 되면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것이 주작용이고 고관절의 외회전과 외전에 있어서도 약간씩 작용하게 된다. 장골근의 기시는 장골와(Iliac fossa)의 상부, 장골능(Iliac crest)의 내측연, 그리고 전방 천장인대(Anterior sacroiliac ligament), 요천인대(Lumbosacral ligament), 장요인대(ILiolumbar ligament), 천골익(ala of sacrum) 등 여러 국소 부위다. 수축하게 되면 대요근과 함께 고관절을 굴곡 시키고 고관절 외회전에도 약간 작용하게 된다.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많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장요근의 과도한 긴장이나 단축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장요근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단축되거나 긴장돼 건염 등의 손상이 발생할 때 허리와 허벅지 등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장요근 증후군(Iliopsoas syndrome)이라 한다.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요천추부 불안정 증후군 등 기능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의 불편한 느낌만 있다가 어떤 사소한 움직임, 즉 `구부린다`거나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하다가 장요근의 긴장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으로 연결되면서 기능부전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 중 지속적인 허리 통증, 앞쪽으로 나타나는 방사통,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장요근 증후군을 의심해 보고 간단한 x-ray 검사 등을 통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로 나아질 수가 있다. 이때 허리를 틀어 앉는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습관, 구부정한 자세 등을 바꿔 가는 교육이 필요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이완 등을 실시하게 한다. 치료로 잘 반응하는 때도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만성적인 기능 부전이 진행돼서 좌우 긴장 상태가 다르고 너무 단축돼 있거나 골반 천장관절의 좌우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에 심한 변형이 일어난 경우다. 이때 좀 더 생체역학적인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닫힌 운동사슬(closed kinetic chain)을 생각해야 한다. 보행하는 경우에 좌우를 번갈아 체중부하를 하게 되는데 소전자부에서 요근을 수축하게 되면 전체 요추와 흉추 12번까지 전방으로 당기게 되고, 이 근육은 골반 전방에 있는 서혜인대 아래를 통과하면서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드는 장골근과 같이 작동하면서 요추 전만곡(Lumbar lordosis)을 조절하게 돼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Lumbo-pelvic-hip joint)의 전체 기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수축하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코어 근육(Core muscle)과의 연계인데 흉추12번과 요추 1~3번은 횡격막과 근접해 연계돼 있고 특히 좌우 힝격막각(Diaphragmatic crus)과 근막으로 연결돼 직접적으로 호흡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원위 종지부는 대퇴골 전자부를 통해 고관절의 짧은 외회전 근육들(Short external rotators)과 연결을 통해 근막으로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과 연계돼 작용하게 되고 이상근과 연계돼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환자 본인이 몸으로 느끼게 해주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고유의 감각을 이용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느끼게 해주려면 해부학적으로는 유착된 근막을 기능하게 해야 하고 짧아진 근육이나 중심화에서 벗어난 관절도 기능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한다. 생체역학적으로는 요추부-골반부-고관절부의 복합체로서 기능하는 조절력을 돌려주면서 근골격계 에너지 전달시스템을 적절하게 회복시켜 줘야 한다. 치료는 부분적으로 통증차단 주사나 근막이완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기능이 약해진 인대나 건을 위해서 인대 강화 주사로서 프롤로 치료(Prolotherapy) 등도 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통합능력 향상을 위해 신경계-근골격계 자동 조절 시스템 치료를 하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호흡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8일 논현2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6ㆍ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ㆍ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올바른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인수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며"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ㆍ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SH는 영등포구 경인로 832(영등포동) 일원의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SH는 `서울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백년주택을 위한 고품질ㆍ고품격 공공주택 특화평면 가이드` 등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한국토지주택공사(LH)-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S-1블록은 SH가 ▲A-1블록은 LH가 개발하며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가구(통합임대 461가구ㆍ공공분양 182가구ㆍ민간분양 139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SH 등 사업시행자들은 쪽방촌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고가도로 하부에 96실 규모 이주단지를 먼저 건설해 A-1블록, M-1블록 주민이 이주하며, LH가 A-1블록 주택을 건설하면 S-1블록 내 쪽방주민이 A-1블록으로 이주 후 S-1블록 주택을 건설하는 순환이주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쪽방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SH가 이번에 공모하는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가구,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1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ㆍ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설계공모(안) 접수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이며, 이날 공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올해 8월 13일이며, 심사 결과 발표는 다음날인 14일 진행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영등포 쪽방촌`을 순환이주 방식으로 정비해 `내몰림 없는 따뜻한 개발, 사람 중심의 쪽방촌 복합개발`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이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서울시민에게 영등포역세권에 위치한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ㆍ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2년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방화문이 적절한 주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건의 및 서울시 차원의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 등 피난시설 및 기구를 수선주기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일까지 실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방화문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신설 추진 중인 만큼 바뀐 규정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선제적인 지하주차장환경 조성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택정책실에서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상에서 택배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법적 높이 기준 2.7m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도록 시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직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개정하고 건물 간 거리 1.5m 이내인 경우 내화시험을 통과한 `창틀과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안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은 미비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석 의원은 지난 3월 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해 장기 사용 상수도관 교체를 추진해서 도봉구 방학동 성당 일대 인근 주민들의 급수 불편 민원을 해소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 28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내 주택 분야 최장ㆍ최대 규모 정기 공모전이다. 그간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주거 공간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구갈동) 일대 7288㎡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가상의 설계 조건인 용적률 300% 이하ㆍ건폐율 60% 이하로 설정하며 층수 제한은 없다. 공급 대상(거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 대수는 설정한 청년 주거 테마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박정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발간 및 공모전 발전 방향 제시 등을 담당한다.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 발표로 진행되며, 작품은 심사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1차 심사는 판넬과 작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및 표현력이다. 2차 심사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진행되며, 판넬, 모형, 영상콘텐츠 심사와 PT 발표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작품 완성도 ▲발전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이다. 응모 자격은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관련 질의도 가능하다. 주제 및 설계 조건, 공모 절차, 제출물 작성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수상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상금 29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이상 수상 시에는 국내 건축기행 참여 기회와 더불어 LH 입사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 면제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과 함께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4대 초광역권 중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울경)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ㆍ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위기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위기와 상호 협력에 기반한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초광역권 중심의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살펴본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초광역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소개한 다음, 지속가능발전목표별 협력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배경완 울산연구원 전문위원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부울경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검토해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서 문태헌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실장, 마상열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홍 LHRI 실장 등이 참여한다. LH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연내 다양한 권역별 포럼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지역 연구기관이 모여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청장 문헌일)가 오는 7월 3일까지 `정비사업 리더자 역량강화 및 윤리 교육`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리더자 역량강화 및 윤리 교육`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여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강사를 초빙해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절차 등 정비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구로구청 도시개발과로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신청 서류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대상자에게는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은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지난해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단을 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 및 대안 제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갈등 조정, 조합과 민원인 간 중간 역할 수행, 빌라동과 상가동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추진 기간 단축,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체측 간 협상 자리 유도 등으로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 문헌일 청장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000가구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가구 매입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으며, 약 1600가구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가구)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ㆍ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며,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학계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5000조 원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 원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개발ㆍ임대ㆍ매각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나, 많은 자금이 소요돼 일반 국민 참여는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2001년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리츠가 도입됐다.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상장리츠 16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으나, 최근 고금리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리츠 투자 대상도 주로 주택ㆍ오피스(76%)에 집중돼 있으며,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한편, 미국ㆍ일본 등 선진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며, 주택ㆍ오피스 외 물류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먼저,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ㆍ편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를 다각화한다. 또한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로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리츠의 운영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운영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고ㆍ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 체계 마련 ▲처벌ㆍ제재 규정 정비를 통한 감독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 보고서 개편과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츠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AMC 업무 여건 개선 및 개발사업의 수행 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자 권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해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분양 CR 리츠를 도입하고, 중산층 장기임대주택도 육성한다. 향후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외 하위 법령 방침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가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역을 `광화문~용산~한강` 국가상징축을 잇는 교통ㆍ문화허브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ㆍ보행 체계ㆍ교통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단계적 실행 전략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단기 사업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서울역 일대 다양한 개선점을 보완하면서도 향후 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수요 등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구상에 나서게 됐다. 향후 이 일대엔 KTX 고속철도, GTX-AㆍB 등의 광역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논의도 활발해 앞으로 도시기능 및 공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에 ▲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재편해 시민 중심 매력 공간 조성 ▲입체적인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해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역사ㆍ상징성을 회복하고 국가중앙역으로서 위상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서울역 광장 확대ㆍ개편 및 광장 이용행태 개선 ▲서울역 일대 평면 보행 체계 개편 및 동서(서울역~남산)ㆍ남북(광화문~한강) 보행녹지축 조성 ▲서울역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간 변화 ▲서울역 앞 교통환경 개선 및 효율적 광역교통 환승 체계 구축 ▲서울역 민자역사 미관 개선 ▲문화역서울284의 활성화 ▲철도지하화 연계 서울역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서울역 일대에는 다양한 기관이 연계돼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이 함께 협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서울역 일대에 대한 공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 공간개선 심포지엄` 등을 병행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광장ㆍ통합역사ㆍ환승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공간기획 공모` ▲시민ㆍ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서울역 공간개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입찰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 용역에 들어가 2025년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가 중요한 상징성이 있음에도 그간 각종 불편, 경관 등 개선점이 산적해 있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가중앙역의 위상에 맞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마루360(역삼로 172) 1층에서 열린 `2024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와 아산나눔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 포스코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윤석민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 청취하고 스타트업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은 1부 창업지원 기관의 성과 공유, 2부 스타트업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며 "의회에서도 우수한 역량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청년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는 이달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이어지며, ▲강남구의 취ㆍ창업허브센터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중소벤처기업부(운영사 한국엔젤투자협회)의 팁스타운 등에서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포럼, IR 피칭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솔루션 체험존, 창업가 거리 투어 프로그램,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곳곳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SH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에 시범 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는 시공자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 변경 280억 원ㆍ물가 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시공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는 시공자가 제시한 설계 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 변동 246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SH는 통상적으로 조합-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검증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합-시공자와 공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증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시공자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SH의 공사비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윤제찬ㆍ이하 영노위)가 주민들을 위한 소통 채널로써 도시개발 활동에 나선 가운데 교통ㆍ물류ㆍ산업 등을 골고루 갖춘 최첨단 `AI 도시 조성`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수원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영노위 "모범행정의 표본" 환영 지난달(5월) 22일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노위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 참여를 중시하는 기본 방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더불어 행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모범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는 진행 계획 및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영통지구의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후 수원 영통지구 또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삼성전자 본사 등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노위는 올해 2월 영통지역(영통1ㆍ2ㆍ3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참여형 거버넌스이자 시민협의체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 영노위 윤제찬 준비위원장 "교통ㆍ물류ㆍ산업 갖춘 최첨단 AI 신도시 조성이 목표" "주민들께 정보 및 진행 과정 등 투명한 공개 약속할 것" 최근 본보와 만난 윤제찬 준비위원장은 "수원시의 프로젝트의 시행은 시-수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프로젝트가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윤 준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영노위는 현재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한 공식 단체로 수원시와의 1차 상견례를 마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채널을 공유하고 있다. 영통지구 내 32개 공동주택 단지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법률ㆍ세무ㆍ언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영통지구 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준비위원회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람 사는 곳을 새롭게 바꿀 때는, 실제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숨결`이 깃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살아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 주도(정부나 관청이 주체가 돼 어떤 일을 이끌고 나가는 것)의 도시개발은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조될 우려가 있었다. 그보다 실제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느껴 영노위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노위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대변하는 소통 채널 역할을 최우선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 해당 준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영통지구는 10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영노위는 이곳의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통은, 영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도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노위는 영통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 영통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기도 한다. 요소요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을 위한 채널로써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하고자 한다. - 준비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를 이끌게 된 배경은/ 수원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에는 영통에 터를 잡아 아이 키우며 살았다. 영통의 역사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람이 젊은 시절엔 취업이나 출산 계획을, 나이가 들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등 미래 계획을 짜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노후화되면 그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나와 가족의 삶이 깃든 곳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 - `영통지구`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영통은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IC의 중간에 자리해 대한민국 물류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등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는 다르게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신도시가 아닌 ▲물류 ▲산업 등을 갖춘 `주거밀집지역`이라는 더 큰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일찌감치 영통지구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장점을 활용해 영통지구는 공장과 주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에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하철 3호선 ▲신강남선 ▲수인선 ▲GTX 등 편리한 교통망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삼성전자 등 산업과 연계해 전 세계인의 주목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영통지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거주민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한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단순히 좋은 기술을 몽땅 모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넣어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적용돼도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사용해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실제 적용하는 과정까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시뮬레이션해보고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 `영통지구` 미래 모습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영통지구가 목표하는 미래는 인공지능 첨단기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AI 신도시`이다. 특정 가구가 아닌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직 생소하겠지만 미래에는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영통지구를 AI 신도시 개념을 선도하는 표본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며 신호체계 따로, 커뮤니티 단지 따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 전체를 연계하는 `AI 기술 접목 도시`로 거듭날 그 날을 위해 최신 AI 기술에 관한 공부와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수원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다. 모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난 뒤에도 법적 분쟁 등 불편한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애초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우리도 투명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단순히 공개`를 넘어 주민의 의견 또한 투명하게 공개함을 의미한다. 입맛에 맞는 의견만 끄집어내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며, 동시에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 `영노위`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노위는 주민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오프라인이 어렵더라도 온라인은 24시간 연중무휴인 만큼 영통지구의 미래에 긍정적인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경청하고 최대한 수렴해 유관 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모두 설명해드리면 좋겠으나 물리적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크다. 필요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1일 부전역 소규모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만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이달 11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정공고를 내고 원활한 시공자 참여를 위해 현설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자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52번길 20-11(부전동) 일원 4671.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48가구, 오피스텔 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과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전초, 전포초, 성지초, 향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진구청, 롯데백화점, 서면종합시장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부전역 박만기 조합장 "건물 노후화에 주민 노령화로 주거환경 개선 절실… 지속적 설득으로 조합설립인가 획득" "시공자 선정 가장 중요…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목표 이룰 것" 최근 본보는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만기 조합장과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건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노령화도 심화하고 있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법」상 재개발사업 면적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 방식이 시행되면서 2023년 4월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다. 이후 그해 5월 31일 부산진구로부터 검인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12월 30일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게 돼 올해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친 끝에 비로소 지난달(5월) 16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우리 구역의 소유주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재래시장인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아울러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훼방을 놓으면서 당시 추진위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조합 설립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이 성공적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첫 단추가 시공자 선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전제 조건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본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건설 경기,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빠져있다 보니 지방에 관한 건설사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의 입지는 교통, 주거환경 및 향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조합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1군 브랜드 건설사에 시공권을 맡겨 우리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재산상으로도 최대한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황으로 향후 입찰이 마감된 후 임시총회를 통해 주요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속도전은 매우 중요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시공 능력도 우수한 건설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조합의 최우선 과제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이 조합의 목표다.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공동의 목표 역시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곳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 10분 이내 거리에는 철도역(동해남부선ㆍ부산~마산 복선전철ㆍ경부선 KTX)과 지하철역(서면역ㆍ부전역)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서면점, 전포카페거리, 부전시장, 메디컬스트리트 등 부산 최대 상권이 포진해 있고, 부산 최고의 공원인 부산시민공원 역시 가까운 곳에 있어 부산 최대의 인구 밀집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약 9000가구를 비롯해 부전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전시장 재개발사업 등이 완성되면 한강 이남 최고의 입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의 명확한 방향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능한 빨리 관련 법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세심하게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살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조합원님을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은 "재개발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6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재개발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ㆍ지인ㆍ상속인 등에게 매매ㆍ증여ㆍ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또는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이다), 건축물은 0.1/32.29 또는 4/98.51에 불과하고, 거래가액도 1만 원 또는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23년 8월 18일 선고ㆍ2022두51901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형식적인 증여ㆍ매매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도시정비법의 잠탈을 위한 `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7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기혁)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추후 이사화를 거쳐 재입찰공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7%, 용적률 227.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중초, 신일중, 신일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이달 17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이 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분야는 법, 조례, 지침, 정관 실무 등을 전부 아우르는 정도가 돼야 그나마 도제생 정도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데 그만큼 소위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 일을 해왔던 담당자들도 헤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조합 집행부들은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웬만큼 숙지가 됐다고 생각될 때쯤이면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새롭기 마련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기에 필요한 협력 업체도 수십 개다. 그런데 조합과 협력 업체 간의 계약은 대부분 사업 초기에 체결되는데, 워낙 그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 하나하나 조합으로서는 그 금액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용역은 필요 이상의 과대한 용역비가 책정돼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부당하더라도 계약서가 있기에, 조합은 어쩔 수 없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 계약상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의 단 10%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는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당사자의 주장 등 가. 원고 회사와 피고 조합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상의 원고의 주된 용역 업무(고분양가 심사신청 업무) 일반분양 세대의 예상 고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비교대상사업장, 비교사업장, 인근 사업장을 선정한 다음 위 각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시세에 비교대상사업장 및 비교사업장이 분양 시점과 이 사건 개략 산정보고서 작성 무렵까지의 주택가격변동률 또는 인근 사업장의 건축연령별 가산율을 곱해 일반분양가를 추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업지의 입지와 입지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일반분양 세대의 예상 고분양가를 추정하는 것 나.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20억을 지급해야 한다(수수료는 39억이었으나 원고는 이 중 20억만을 청구). 다. 피고의 주장 ①피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라고 오인했고 그 오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 난이도 등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 ②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돼야 한다. 3. 법원의 판단(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년 2월 8일 선고ㆍ2023가합50558) ①착오 취소가 가능한지 피고로서도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개요를 알고 있었거나 위 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 취소 불가 ②수수료 감액에 대한 판단 분양보증 고분양가는 심사신청 사업장 시행자나 심사신청 용역 업무 대행사의 전문성, 노력 여하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HUG 본사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 과정에 외부적인 요인이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춰 위 업무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의 난이도가 극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용역 업무에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수료는 2억으로 정함이 타당 4. 결어 법원은 피고 조합의 "착오에 따른 계약 체결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했으나, 용역비를 대폭 감액해 원고 청구 금액 중 단 10%만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바, 그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시장(이하 서울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서울오류시장 시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당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오류동) 일원 489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가구 및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기업인 애플, MSFT,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시총 비중은 32%(15.2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시총 비중은 7.4%(161조 원)까지 상승하며 과거 시총 2위 기업들의 최고점(LG에너지솔루션ㆍ2022년 11월 7.7%)에 근접해 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Tech 섹터에게도 고민은 있다. S&P500 Tech 섹터의 YoY 이익증가율은 2024년 1분기 39%를 정점으로 분기별로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4분기 전망치 26% 수준).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YoY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도 올해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YoY 4월 398%→이달 현재 245%). 국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최대치는 88.4조 원(2018년 8월, 현재 74.1조 원)으로 당시 정도까지 이익이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2024년 12월 YoY 증가율은 102%로 낮아진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지수는 YoY 이익 증가율과 연관성이 높았다(증가율 상승 시 주가 상승↔증가율 하락 시 주가 하락). 반도체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씨클리컬(이익 증가 또는 이익률 상승 시 PER 하락)`이라는 이미지 탈피가 필요하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변화 중 하나가 애플(지난주 주가 수익률 +8%)과 브로드컴(+23%)의 주가 상승이다. 두 기업은 Tech 섹터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엔비디아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고, YoY EPS 증가율은 저점 통과 이후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번째, 2023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했을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은 SK하이닉스 대비 평균 68% 수준이었다. 이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나 급등했지만, 삼성전자는 보합이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전이 필요해 보인다. SK하이닉스 대비 절대 수준은 낮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2024년 1분기 9%를 저점으로 4분기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 전환했고, 물가 하락과 소비심리 부진 등을 감안 시 당분간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낙폭과대주나 소외주들의 주가 반전이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면받긴 했지만, YoY 이익 증가율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업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5월) 8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는 9개 사(▲삼성물산 ▲GS건설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가 참석했으나,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재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현금 150억 원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단 보증증권 보증기간은 90일까지 하고,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보증액으로 대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통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 엄격한 사용규칙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경상을 입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광역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55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1인용인 전동킥보드를 2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인데,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청소년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청소년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2만 원)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 환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인용 전동킥보드를 2명에서 타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듯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더욱 철거한 안전 규칙 강화를 통해 ▲2인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 또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미와 편의를 위한 `이기심`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표적인 외식계의 단골손님 삼겹살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기 무색해져 외식물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삼겹살 200g 기준 평균 외식 물가가 2만83원으로 조사됐다. 전달 1만9981원에서 102원(0.5%) 오르며 2만 원대를 뚫었다. 삼겹살 가격이 상승한 주된 원인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꼽힌다. 열병으로 인해 사유하는 돼지수가 줄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돼지고기 도매가가 덩달아 오른 것이다.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정도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외식물가는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높아진 외식물가인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민 음식이라 불리던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깃집 역시 날벼락이다. 삼겹살 가격에 부담스러워할 손님들을 생각해 일부 식당은 1인분 가격을 2만 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150g이나 180g으로 용량을 줄이고 기존 가격을 고정한 일명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삼겹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찾는 김밥 역시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 가격이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지난달(5월) 17.8% 오르자 김밥 한 줄 가격도 전월 3362원에서 3423원으로 인상됐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외식 물가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 역시 올해 1분기(1월~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년 동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3%)보다 0.8%p 높아졌다고 발표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상황이 이러자 소비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시기, 식료품 물가와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2명이 식당에서 삼겹살 2인분에 5000원짜리 소주 한 병만 먹어도 4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결국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처를 탓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 말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설물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전 10시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401건으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고, 주택 담장이 기울어졌다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전문가 지원을 받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 지역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험도 평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부안 인근 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이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 251개소, 사용은 가능하지만 주의ㆍ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개소,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 29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지진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부안군청과 부안군 계화면 동돈마을 등 9개 마을에서 이틀간 33명의 심리상담활동가들이 1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부안 지진`이 우리나라 전역이 강진의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불의 고리`와 가까운 일본 해역과 인접한 영남권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현상이 호남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륙에 규모 4.5 이상 강진이 발생한 것은 2018년 2월 `포항 지진(규모 4.6)` 이후 6년 만이다. 여태까지 전북 부안 일대는 지진이 발생해도 강력하진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규모 4.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부안 지진은 한반도에서 역대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같이 `주향이동단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땅속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뒤틀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향이동단층은 판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단층, 역단층 지진에 비해선 피해가 작을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거지와 거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부안 지진은 부안군청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한반도 지진은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10㎞ 정도인 데 반해 이번에는 8㎞ 정도로 얕았다는 점이 실제 느끼는 진동의 크기가 여느 지진보다 컸던 이유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규모 4 이상 지진이 1994년, 2003년, 2013년 세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강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이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일각에선 이런 돌발성 강진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규모 4.8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남게 됐다. 영남권에선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등이 있었고, 충청권도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의 큰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한반도 아래 단층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2036년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이듬해 기상청 안에 지진화산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한반도 단층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때 시작된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한반도 전역의 정확한 단층 정보 파악은 어려운 처지다. 한편 학계에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지진을 `규모 6.5~7′까지 보고 있다. 규모 7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강했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 보다 63배 강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보고, 지진에 대한 위험성과 대응 방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그러나 땅속 단층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 그 어느 곳도 강진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일깨워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건물 건축 시에도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 있는 상정안을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ㆍ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ㆍ임대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매매와 전ㆍ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처분금지가처분 및 기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 포함) 등 법적 분쟁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사항 4의 업무가 가능한 자로 구성원 및 소속 직원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TF`를 신설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ㆍ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ㆍ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서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ㆍ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 조건{▲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ㆍ펀드 등)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 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ㆍ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 반환ㆍ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디오로디엔씨(대표 박해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사업지행자 사무소 주소 변경 ▲건축물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2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57.82%, 용적률 998.8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분양 165가구ㆍ임대 33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23㎡ 22가구(분양 15가구ㆍ임대 7가구) ▲40.85㎡ 88가구(분양 81가구ㆍ임대 7가구) ▲42.16㎡ 44가구(분양 37가구ㆍ임대 7가구) ▲45.06㎡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57.44㎡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 서교초, 성산중, 홍익대학교시범대학부속여자고, 홍익대(서울캠퍼스), 연세대(신촌캠퍼스), 서강대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추가 지원되고 임시 주차장이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과정이 3년가량 소요되면서 서울시가 인ㆍ허가 권한을 무기로 내세워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수시로 주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23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시 주택정책실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측에는 사업비 협상이 타결되고 사업 착공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사업부지에 설치돼 있는 펜스를 철거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고, 증가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고, SH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조성된 사업예산을 활용해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정보 공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화된 연석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ㆍSHㆍ자치구ㆍ지역주민ㆍ상인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이 올 연말까지의 건설ㆍ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ㆍ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릿고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1부 :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하반기 건설 경기 하락 `지속` 예상… 고금리ㆍPFㆍ자잿값 상승 `지목` 이달 11일 건산연은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2024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1부) ▲2024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2부)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이지혜 연구위원, 2부는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우선 올해 하반기도 건설 경기 하락이 전망됐는데 이지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나 물가ㆍ환율 등이 세계 경제와 밀접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하락한 이후 2021년 6.5% 최고점을 찍고 나서 2022년 3.5%로 내려가더니 지난해 3.2%를 기록, 2024년과 내년까지 같은 성장률이 전망됐다.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3%대를 수렴하는 `일자형 장기 침체`로써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쌓였던 초과저축이 시간이 지나 소진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고,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은 유가 불안정ㆍ보호무역주의 등을 발생시켜 물가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2022년 2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4% 감소한 189.8조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도 10.4% 감소한 170.2조 원이 예상됐다. 건설 수주 및 투자 부문에서 감소가 전망되는 주된 이유로는 고금리ㆍ부동산 PF 구조조정ㆍ높은 공사비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추세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크며, 미국이 먼저 인하하기 전까지는 자본 유출 등 우려가 존재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국내 금리는 당분간 동결이 예상된다. 다음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지난달(5월)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실행될 예정으로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공자인 건설사도 수주 결정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는 공사비 상승으로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꼽힌다. 원자잿값은 전쟁ㆍ국가 간 갈등ㆍ환경 규제 등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함께 52시간 근무제 시행, 안전 정책 강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인력 문제가 공사비 상승에 무게를 더한다. 현장 건설 인력이 노령화에 접어들지만 그만한 젊은 인력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지혜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위한 정부 역할 중요 ▲건설기업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 관리 지속 ▲안전ㆍ품질 등 기본 충실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 등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행지표 감소, 경제 저성장, 고물가, 금융 요건 등 어려움이 지속함으로써 하반기에도 건설 수주 및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 2부 :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 긍정 작용 요인 vs 부정 작용 요인… "하반기 위축 지속될 듯" 전국 매매가격 1.8% 하락ㆍ전세 3% 상승 `대조` 뒤이어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이란 주제로 김성환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긍정적 작용 요인과 부정적(하락) 작용 요인을 뽑아 하반기 전망을 설명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 주요 변수로 작용할 긍정 요인으로는 ▲초과저축 증가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 ▲매매ㆍ전세가격 간 상관성 등이 지목됐다. 먼저 올해 가계초과저축은 101조 원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소득 가계일수록 전체 총저축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고소득 가계의 초과저축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로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일부 지역 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예금취급기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는 전년 대비 아파트 전세 매물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 서울 전세를 포함 수도권 전세 매물수는 각각 29%씩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18.4%에서 많게는 30.1%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매매ㆍ전세가격의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하는 부정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더딘 미국 금리 인하 속도 ▲국내 금리 하락 여력 감소 예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 감소 ▲공시비 이슈 지속 및 미계약 이슈 발생 ▲신생아특례론ㆍ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언급됐다. 미국 금리는 연초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지난 12일 기준 7회 연속 동결하며 인하 속도가 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국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93%`로 5%가 넘었던 2022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앞서 2019년ㆍ2020년 당시 1~2%였던 것을 보면 높은 금리이며, 은행조달금리와 주담대 간 스프레드(금리와 실제 거래에서 적용한 금리 간 차이)가 0.03%p로 감소해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이다. 전반적인 자산 대비 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30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 내지 않고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어진다는 예상과 더불어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따라 자금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이슈 및 미계약 발생 또한 부정적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잿값 인상률은 36.2%였으며,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1.5%가 올라갔다. 실제로 유관 업계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늘어났고 일부 사업장 공사비는 3.3㎡당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미계약의 경우 수요자가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서울 내에서도 무순위(임의공급 포함) 청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준공 후에도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은 신생아특례론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으로 지난해 9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신규 주택 구입)은 4.4조 원이 들어온 것에 반해 신생아특례론 신청액은 지난 4월 기준 이미 4조 원으로 나타나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또한, 올해 구입 관련 대출이 지난해에는 43.4조 원 들어온 반면 올해는 10조 원이 들어오도록 설정돼 있어 시장 유입 가능한 유동성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 "인ㆍ허가 관련해 공공 물량은 정부 공급 대책이 제시한 수준을 충족하겠지만 민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격은 금리 인하 여력이 적고 여소야대 정국 유지로 정책 완화 기조 속도가 더뎌 하반기에도 지방 중심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전국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낙폭이 커 연간 1.8%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로 전세가격은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가 연간 3%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 ▲미분양 해결 대책 ▲통계보다 더 어려운 건설현장 ▲이에 맞는 정부 정책 실효성 및 필요 등 향후 건설ㆍ부동산 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임대 기간 2년씩ㆍ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가구ㆍ전용면적 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가구ㆍ전용면적 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구리역(35가구ㆍ전용면적 59㎡)` 등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공급(장애인ㆍ 국가유공자ㆍ신혼부부 등)과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예약 접수 신청자에 한해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각 단지로 알려졌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임대공고와 GH주택청약센터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