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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0억 원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사업참여의향서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73%, 용적률 324.8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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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31길 14(성산동) 일원 1만878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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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16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형대 의장은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김 의장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수칙을 SNS에 게재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조례들을 의원 발의하는 등 그린스마트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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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위드앤젤 골프단이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이달 14일 창단식을 했다. 위드앤젤은 가수, 개그맨, 모델, 배우, 사업가, 아나운서, KLPGA 프로 등이 소속된 여성 골프단으로, 기부, 봉사 등 뜻깊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골프단은 창단을 기념해 강원이주여성상담소에 생리대 2000개를 기부할 예정이며, 생리대는 강원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위드앤젤 골프단의 유하은 단장은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며 소외계층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함께 주관한 고나혜 프로는 "골프를 매개로 함께 모인 만큼 골프 산업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창단식의 마케팅을 총괄한 아크 박소영 대표 역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모인 만큼 사회에 좋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식에는 고나성 프로, 고나혜 프로, 김한나(아나운서), 김현주(개그맨), 권시현(로즈데일앤컴퍼니), 민하리(피트니스전문가), 박소영(아크), 박진영(유어초이스), 양예승(배우), 유하은(가수), 황아름 프로 등이 참석했다.
닥터루템, 닥터포헤어, 시크릿데이, 우뜸 포스코센터점, 유어초이스, 제노성형외과, 텐제로, ASTORIA, ATB압구정 등이 창단식에 협력했다.
한편, 강원이주여성상담소는 강원 춘천시 소재로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강원 4만여 명의 이주민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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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동원고등학교(이하 동원고) 총동문회(회장 곽영진ㆍ9회 졸업생)가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동원고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2024년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강현 교장(동원고 현 교장), 이견희 교장(동원고 전 교장)을 비롯해 김기태 선생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곽영진 총동문회장은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이 같아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넘는 동문의 마음을 모아 평상시에도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원고는 수원 내 대표적인 사립 명문학교로 올해까지 3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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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삼성물산(건설 부문) 고용 요원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 대상 홍보를 위해 잠입ㆍ정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요원은 압구정5구역 조합원인 척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다가 실수로 회사 보고 내용을 그 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성향 반조ㆍ시공자 성향 미정ㆍ친밀도 하"
조합 집행부-삼성물산 대처는?
조합원,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 촉구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H씨가 갑자기 조합원 특정 인물(대의원) A씨에 대한 보고 내용을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A씨를 면담한 일지와 `조합장이 또 다른 인물 B씨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리가 돼 있었다. 조합 집행부는 H씨가 삼성물산 측 홍보를 위해 고용됐으며 단톡방 참여코드를 알아내 허구 인물(가상 조합원)로 침투했다고 진술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결과적으로 H씨가 홍보 일일 보고서를 실수로 조합방에 올린 사고로 내용의 진위 자체도 허위였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삼성물산 임원 등이 직접 참석해 소장ㆍ팀장ㆍ홍보용역업체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으나 자세한 해명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조합은 삼성물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상부 보고 및 준법경영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피력`했으며 `답변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카카오톡의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조합, 건설사 대상 재발 대책 강구
올 하반기 몰린 압구정 수주전 영향 미칠까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대상 동일 사례 시정 촉구 ▲카톡방 재점검 ▲조합 공식 소통창구 `카페`로 이전 등의 사안이 거론됐다.
조합 측은 압구정5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둔 시공자 책임자들에게 단톡방에 잠입하고 있는 홍보 요원이 있다면 시정 촉구 및 추후 불법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했으며 책임자 전체 소집 및 공문 발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대부분 회사가 해당 방 같은 조합원 공간에서 활동하지도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잠입 홍보`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물타기"라며 "이번 단톡방 사건으로 삼성물산 측이 앞에서 `클린 수주`를 외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깨는 이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삼성물산(리서치 업체 소속) 요원 1명의 실수가 자칫 삼성물산의 수주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수주 배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시공자 입찰은 결국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야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바 다른 건설사와의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조합 내부 분열과 불신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화합과 한 마음으로 매진해도 부동산시장 및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 이번 삼성물산 의혹을 `위험한 신호탄ㆍ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상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230명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압구정5구역은 설계자로 `해안건축`을 선정했으며 설계안에 따르면 초고층 3개동을 한강변에 일자로 배치해 전 가구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지상 최고 약 69층~70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 일대 6개 구역 중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압구정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등 총 4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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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4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는 현설 개최 1일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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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ㆍ과장 광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실태조사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 ▲시ㆍ군ㆍ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는 조합원을 모집 중(9개소)이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추진 중(15개소)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방법은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는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조합원모집광고, 토지권원 확보 및 사업대지 중복 등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 규약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반환금 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인성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 및 조합 규약 등 법적점검사항 외 인가 신청 1개월 전 `지역주택조합 현장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 규약(안)을 마련해 조합 규약 제정 시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주택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군ㆍ구에 설치해 운영한다. 상설 상담반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조합원 가입 시 확인사항 및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등 유의 사항이 담겨있다. 홍보물은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배포ㆍ게시한다.
시ㆍ군ㆍ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군ㆍ구의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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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구는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ㆍ비원빌라) 일대는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가구)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지상 3층ㆍ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동의율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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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됐던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이 사라지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7일까지 마장동 먹자골목 철거를 완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무렵 소 도축장 일대 및 청계천변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청계천 인근의 노점상들을 현재의 마장동 437 일대(국공유지)로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 지금의 마장동 먹자골목이 형성됐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노포 감성의 낭만적인 분위기 탓에 오랜 명맥을 이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불법 무단 점유 및 무허가 건물 영업에 따른 위생ㆍ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업소의 구조와 특성상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늘 잠재돼 있었다.
2022년 3월 19일 누전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10개의 업소가 전소되고 1개 업소가 반소 되는 등 큰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반면, 먹자골목 화재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간 화재 이전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 점유를 해결하기 위해 먹자골목 정비를 고심해 왔으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마장동 먹자골목의 정비를 위해 가장 먼저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상인간담회를 통해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이어갔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과는 달리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거듭되자 구는 저렴한 임차료로 이용 가능한 대체 상가 확보에 나섰다. 업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다 새로운 영업장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는 서울시와 1년여 간의 협의 끝에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의 업무시설을 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안심상가 마장청계점(마장먹자골목타운)`으로 재탄생시켰다.
꾸준한 설득과 논의 끝에 2023년 11월 초를 시작으로 같은 달에만 12개 음식점이 안심상가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2024년 2~3월 사이 9개소가 추가로 이전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개소가 지난 8일 안심상가로 최종 이전함에 따라 마장동 먹자골목 내 무허가 영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는 화재 당시 33개 업소가 자리한 대규모 불법 무단 점유 무허가 시설 집약지역을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한 전례 없는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원오 청장은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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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수서동 593 일원에 건립할 거점형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결과 지난 8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서울세곡2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3899㎡(1181평)의 땅으로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용도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지의 36%나 차지하는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계속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구는 2019년 11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4월 SH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수서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서관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23일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총 54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지난 8일 설계공모심사 결과 폴라리스 건축사사무소-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당선작은 강남의 대표적인 녹색지대인 수서동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수서동은 대모산과 광수산이 주거지를 감싼 자연친화적 환경이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궁마을, 가마터 유적지, 봉헌사 절터의 고즈넉함이 살아 있는 곳이다. 당선작은 자연의 녹음과 햇살의 아름다움을 살린 `숲의 사계`를 기본 콘셉트로 내세웠다.
여기에 ▲마을길 도서관 ▲풍경의 도서관 ▲장면의 도서관의 3가지 콘셉트를 더했다.
먼저, 마을길을 연결하는 도서관은 기존에 단점으로 지적된 불규칙한 대지의 형상과 건축한계선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변의 숲과 공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야외로 개방된 건물 내부 1층은 외부를 연결되는 마당이 된다. 또한, 자연 풍경을 살리는 외관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 숲 언덕의 곡선을 살리고, 건물 외관에 중첩되는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부드럽게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내부는 이용자들에게 영감과 창의력을 주는 다양한 장면을 선사하도록 설계했다. 단순히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찾는 공간이 아닌, 일상을 벗어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6629.32㎡(2008평) 규모의 수서동 구립도서관(가칭)은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을 중심으로 2025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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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구ㆍ군 점검 회의를 개최해 통학로 안전 관련 현안들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시 도시균형발전실장 주재로 16개 구ㆍ군 안전도시국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보도ㆍ방호울타리) 설치현황 조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구간별 설치현황, 미설치 사유 등을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보도 확보(차로폭 축소ㆍ학교부지 활용ㆍ일방통행 지정)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방안 등을 분석한다.
조사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통학로 안전개선계획 수립 및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기반 시설 강화에 반영ㆍ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지대, 급경사가 많은 지형 특성을 반영한 방호울타리 설치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고강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위험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현재 부산 서구 천마초, 부산진구 개포초 등 37곳에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했고 그 외 구간들은 실시ㆍ설계 진행 중으로,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여름방학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작년 통학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한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142곳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씨씨티비(CCTV) 및 방호울타리ㆍ보도 설치, 시인성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교육청 및 구ㆍ군과 공동으로 181억 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구ㆍ군,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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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 결과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내놓은 양도세 등 강한 세금 규제 정책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증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양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세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양도세 강화… 집값 상승만 부추겨
국토연 "양도세 올리면 공급 위축돼 매매가격 안정 쉽지 않아"
이달 13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ㆍ군ㆍ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뤄지는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을 매도해 얻은 소득, 즉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통상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다. 문 정부는 2020년 당시 부동산시장이 폭등하자 7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율은 6%로 높이며 전방위적인 세금 강화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자녀를 분가시키기도 하고, 일부의 경우 위장 이혼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을 또 다른 주택 구입을 통해 독립 가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만 내는 식으로 절세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시장에 정상적인 매도 매물이 줄게 됨과 동시에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尹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와 `차별화`
전문가 "양도세보다 취득세율 높이는 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폐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추후 집값 정상화가 요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을 강하게 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보통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취득세율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의 연구에서 취득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p 감소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에 부담을 주면서 수요량이 감소해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 역시 더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보다는 되레 취득세를 높여야 비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물론 취득세율 인상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 있다는 게 국토연 측 설명이다.
한편, 국토연은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둔 정책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ㆍ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나 공급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규제 회피로 인한 시장의 왜곡 가능성과 금융지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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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교량ㆍ강구조ㆍ콘크리트 등의 3개 전문학회는 지난 13일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을 비롯 유동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 김지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 심형보 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 방안 자문 ▲주요 기술 관련 홍보 협력 등 제3연륙교의 성공적인 추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우리나라 최장 경간(280m)의 곡선 사장교와 국내 최대 높이(180m) 강재 주탑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초 시공 사례인 제3연륙교 건설에 있어서 교량 기술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건설 분야 최고 전문 기관과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제3연륙교 건설의 기술 시너지 효과 창출, 제3연륙교의 품질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학회와 함께 제3연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교량으로 건설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한국강구조학회는 강구조에 관한 기술 향상 등을 위해, 2000년 설립된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는 국내 교량과 구조공학 및 응용기술의 발전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콘크리트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ㆍ보급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각각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총연장 4.681㎞ㆍ폭 30m)는 지난 2021년 착공된 이후 현재 57%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개통에 맞추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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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80개소의 불법 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370개소, 도내 시ㆍ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사무소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이중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됐다.
도는 불법 행위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ㆍ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ㆍ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ㆍ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ㆍ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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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에게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주거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로, `안산 고향마을` 등 LH 임대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고국 정착을 위해 2000년도부터 `안산 고향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2000여 가구를 공급해 사할린동포의 보금자리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입국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 및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국 22개 단지 내 총 122가구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단지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는 등 사할린동포의 입주희망지역 수요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LH는 2022년도에는 사할린동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한인 전용 단지인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가천대학교와 협업해 `어울더울 고령자 쉼터`를 개관했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민 연령 등을 고려한 안마용품, 재활ㆍ일반운동기구를 교체했으며, 운동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LH는 고향마을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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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아부다비의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매력공간지수` 개발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으로,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도보로 N분 내에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하며, 보행일상권 조성을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하고, 특정 지역이 ▲주거 ▲일자리 ▲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ㆍ의료 ▲여가 ▲돌봄ㆍ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
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ㆍ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ㆍ체육 콤플렉스, 수변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공간사업을 통해 공간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력공간지수` 분석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사업을 통해 `매력공간지수`를 검증ㆍ보완하고, 향후 공공ㆍ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변감성도시,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될 예정으로, 정량적인 수치로 시민들이 사업의 성과와 달성률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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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기상청과 함께 현 정부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총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은 전기동력ㆍ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UAM ▲항행ㆍ교통 관리기술 ▲버티포트(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운용ㆍ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ㆍ학ㆍ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행ㆍ교통관리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ㆍ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버티포트 운용ㆍ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ㆍ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안전인증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항공기 인증기술기준을 개발하는 과제로, 국내 UAM 상용화의 직접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다부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한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내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선정했다.
사업단은 해당 사업을 총괄 기획ㆍ관리하고, UAM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정책 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와 연계ㆍ협력으로 UAM 기술ㆍ시장ㆍ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조속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UAM 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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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사전청약 시행 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해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 단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1회로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ㆍ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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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관심이 쏠린다.
대형 건설사 4곳 모인 컨소시엄단, 시공자 현설 단독 `출전`… 선정 `유력`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1차 현설에 이어 단독 참석했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1개 컨소시엄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521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시장 및 다양한 식당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해 `리모델링 대어`로 꼽히는 가운데 향후 시공자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후속 인터뷰]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신이나 조합장
"리모델링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향한 열망으로 이뤄져"
"조합 대표로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절충점 찾아 사업 현실화시킬 것"
본보는 지난해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 신이나 조합장과 만나 해당 단지 소개와 사업 추진 방향을 들을 수 있었다. 이달 다시 만난 그는 길지 않았던 기간 내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을 전했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조합 설립 후 지난해 9월 추진위 기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결과를 지차제 및 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이하 동작주식회사)`에 조합 규약 검토를 의뢰해 총회에서 결과에 대한 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문 발송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지난 4월 5일 첫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했고 현설 2회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연속 단독 참석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논의를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반응이나 사례가 있을 것 같다/
조합 설립을 마친 뒤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문의와 함께 진행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조합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누수와 녹물, 주차난 등 노후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의 돌파구로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몸소 느끼고 있다.
- 최근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준공 사례가 현저히 적은 편으로 서울시 리모델링 준공 사례는 18개 단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상황에 참고할 선행사례가 없어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리모델링은 인테리어에 불과하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져 갔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데 큰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고, 특히 이전에 없던(사례가 많지 않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부분이 막막함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주민들께서 리모델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를 표해주셨고 이와 더불어 동작구 및 동작주식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우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시공자는 기업 이윤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만의 `특수성`과 `상징성`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여기서 비롯된 비전을 가진 건설사와 함께해야 조합도, 시공자도 성공적인 사업의 끝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재 및 조합의 특별한 전략은 무엇인가/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수입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단지는 최대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수직+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급화를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단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우리 단지 중 국립현충원과 맞닿은 일부 동들은 고층에서 한강 조망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신축 가구 중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들을 특화해 분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릉지에 자리한 단지기에 데크형 설계로 도보 동선을 최대한 평탄화하고 대단지에 걸맞은 대형 커뮤니티 시설의 등을 설계에 포함해 검토 중이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모여 우리 조합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400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을 꼽자면/
크게 `내부적인 과제`와 `외부적인 조건`이 있다. 먼저 내부적인 과제는 조합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항상 충분한 공유를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패는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부적인 조건의 경우, ▲건설원가 상승 ▲변화하는 정부 정책 등이 있는데 일개 개인이나 조합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및 지식에 기반한 빠른 판단, 상황을 돌파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도시정비사업의 본질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다. 우리 단지가 조합을 설립한 것은 본인이 잘나서가 아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께서 뽑아주신 조합의 대표로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절충점을 찾아 하나씩 현실화시키는 것이 조합장의 우선적인 책무라고 여기고 준공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조합이 설립됐고, 이제 우리 조합은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신중히 나아가는 구간도 있을 것이다. 어떤 속도든 조합 집행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조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으니 의견 및 질문이 있거나, 혹은 지나가면서라도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사업 마무리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감사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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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31길 14(성산동) 일원 1만878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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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14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1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금호건설 ▲대방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우미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니지어링 ▲호반건설 등 총 15개 사가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지난 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입찰참여확약서를 `DL이앤씨`만 제출하며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 및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고 다음 달(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향후 정비계획 경과에 따라 30층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해져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인가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공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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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동 1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락동 1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태자ㆍ이하 조합)은 이달 2일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446번가길 4(안락동) 일원 8806.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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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정3구역은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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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14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기한에 `포스코이앤씨`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4번째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한 조합은 이번에도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 논의를 거쳐 올해 7월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곳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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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을 투찰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ㆍ법무 조합 등에 포함된 변호사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지침서를 직접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업무 범위는 법률자문ㆍ매도청구 및 명도소송(관련 가처분 신청) 등이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9258.43㎡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64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중앙초, 학성중, 북원여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병원, 은행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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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공주시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부터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되는데, 지적측량은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를 구획하고 경계를 정확히 설정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며 드론측량은 신기술을 지적측량에 적용해 원격측량 방식의 신속하고 안전한 측량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가 열리게 됐다.
17개 시ㆍ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대학교의 지적학과 재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지적측량은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ㆍ신속성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평가하고, 드론측량은 드론영상 촬영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과정과 측량결과에 대한 신기술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생부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관측에 대한 세부측량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경진대회 첫날에는 국토정보교육원에 있는 지적박물관 관람 및 디지털 트윈 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ㆍ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시상식을 진행한다. 지적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게 측량 등이 이뤄져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과 대학생 5명 등에게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 단계 올라서서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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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ㆍ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협의체와 `5ㆍ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 합의를 완료, 본격 추진함에 따라 망월동 5ㆍ18 구묘역이 시민친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전했다.
`5ㆍ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은 5ㆍ18 대표 사적지인 5ㆍ18 구묘역을 국립5ㆍ18민주묘지와 동격의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5ㆍ18 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5ㆍ18기념재단, 5ㆍ18공법단체, 광주ㆍ전남추모연대, 시민단체연합회, 광주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구상(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관리동 위치, 관리사무소 철거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광주시에서 추진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는 ▲국립5ㆍ18민주묘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지하차도 신설 ▲지하차도 계획을 고려한 통합관리동 위치 조정 ▲진ㆍ출입 동선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5ㆍ18 구묘역은 5ㆍ18 당시 희생자를 청소차와 손수레로 싣고와 안장한 5ㆍ18의 상징적 장소로 해마다 약 70만 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찾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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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지난 10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원주시 중앙로 58-6(중앙동) 일원 연면적 6800㎡ㆍ지상 5층ㆍ주차면 188면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논의를 위해 원강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원주시 공공건축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된 설계 공모작에 대한 설명과 주요 검토사항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원 시장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화의 거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생동감 넘치는 구도심 조성에 적극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4월)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국비 107억 원 등 1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시는 앞으로 보상 절차와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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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운영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등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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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28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곰팡이와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독ㆍ방역(필수), 도배ㆍ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못하거나 환기 및 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ㆍ방역 서비스 기본) 2가지를 선택해 가구당 약 300만 원 정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1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시작했다. 2021~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시ㆍ군의 주거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기관과 연계ㆍ협력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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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6월) 4일부터 4차례에 걸쳐 명사 초청 테마 특강 `나를 찾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는 오는 6월 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배우는 도전의 가치`라는 주제로 김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가 강의를 펼친다.
다음 강의는 그달 12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100세 시대, 진정한 의미의 부자되기`라는 주제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3ㆍ4차수 강의는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 접수는 차수별 선착순 200명 대상이나, 정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 후 바로 입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강연마다 추첨을 통해 강사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주택박물관은 지역사회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더 유익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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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만3000가구 규모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 4월 1일 청년주택 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4월 8일 개최된 청년주택 킥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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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와 울산에 건설현장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울산시 관내 건설 공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울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인력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울산에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등 5개 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가 참여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 정보제공 ▲협약 기관 인ㆍ허가 적극 협조 및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고속도로 개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항만시설 관리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들로, 이번 상생 협약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관내 공공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을 둔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 현장영업 활동, 민간 건설사와의 업무협약 및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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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3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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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정비업자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비업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자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ㆍ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에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자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ㆍ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업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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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산업은행ㆍ대구은행이 이달 13일부터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SPC구성 지원을 본격화 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와 8대 주력은행 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4월 3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확약한 사항이다.
더불어 지역 대표은행인 DGB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도 지난 4월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TK신공항 건설사업 성공지원 TFT`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결의한 바 있다.
산업은행에서 파견되는 최원환 부장과 대구은행에서 파견되는 서종민 차장 모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무를 다수 경험한 인사로 TK신공항사업의 전문 금융자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파견되는 민간 전문가는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이후에는 대구시와 원소속기관(산업은행ㆍ대구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연장 또는 대체인력 파견 등 지속적으로 신공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PF 전문가로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신공항사업 관련 PF 지원 및 PF시장 동향분석 ▲신공항사업 관련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대구시와 원소속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지원ㆍ금융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이 성공적인 TK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협업을 시작한 만큼 신공항 SPC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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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대규모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아부다비 `야스섬(Yas Island)`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미래,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세계인의 상암`이라는 상암 재창조 비전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대관람차를 필두로 평화의 공원 일대를 `펀시티(Fun City)`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용할 만한 요소를 유심히 살펴봤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페라리월드`와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카이다이빙ㆍ클라이밍시설인 `클라임(CLYMB)`을 방문해 문화비축기지 등 상암 일대를 시민행복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적용할 만한 모든 연령대 대상의 가족 친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상암동 일대 도시 차원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상암 재창조`를 위한 공간, 운영 및 사업 추진, 콘텐츠 분야 전략을 공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 공원, 도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DMC와 월드컵공원 및 한강 일대를 통합하기 위해 경의선ㆍ강변북로 입체화로 발생하는 신규 가용지를 활용하고 도로와 녹지를 재배치해 각 공간의 연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난지천공원과 자원회수시설로 단절된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 한강, 노을ㆍ하늘공원을 입체적 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공공 주도 운영으로 활력이 부족했던 상암 일대에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민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획 및 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활력있는 상암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운영을 확대해 도시의 활력이 지속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고 평이한 콘텐츠로 이용객이 한정되었던 상암 일대에 1년 내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적이고 세계적인 콘텐츠로 가득 찬 상암 일대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상암의 변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문화비축기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자원회수시설 일대를 핵심 선도 사업으로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개별 사업의 추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2025년 하반기까지 몰입형 미디어 기반의 즐길 거리 가득한 체험형 여가시설로 조성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오픈 마켓으로 활성화해 대관람차와 함께 평화의 공원을 펀시티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에서 한강 및 노을ㆍ하늘공원 일대를 생태 및 기후ㆍ환경 테마의 세계적인 명소이자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암 일대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활용해 DMC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고, DMC의 창조산업 기반 및 월드컵공원 일대 생태녹지 복합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
상암 일대 각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역 내부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기존 교통체계와 계획 노선 및 역사의 위치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상암 일대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암이 활력있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민간의 다양한 사업 제안과 아이디어를 종합계획과 개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과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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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ㆍ8동(면목38동 453-1)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서초구 양재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미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ㆍ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중랑구 면목3ㆍ8동은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아울러 미선정된 3곳은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해 미선정하게 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 및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ㆍ외로 주민 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미선정했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는 주민 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 차지해 미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했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는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ㆍ추진 중으로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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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지적도ㆍ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으며,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해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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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제구는 이달 7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오수ㆍ우수 및 조경 계획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75(거제동) 일원 8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에서 최고의 교통 요지에 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호선 거제역과 도시철도 교대환승역, 거제환승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며, 부산의 중심 도로인 거제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행정 중심 타운인 법원과 검찰청, 부산교육대학을 비롯한 초ㆍ중ㆍ고교가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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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형곡4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한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일대 3만14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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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8%, 용적률 741.2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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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교통 및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격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관련 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먼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통 분야`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 분야`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ㆍ오피스텔 7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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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난 8일 수영구는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ㆍ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설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ㆍ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다음 달(6월) 7일 수영구 건축과 또는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16일 오전 10시 수영구청 구민홀(2층)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대 10만938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약 2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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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검앓이`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3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에 역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당선인의 주장처럼 3김 여사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 역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김건희 개인의 위법 행위 여부와 별개로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중대한 문제 아닌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녀의 주가 조작 논란이나 고가 가방 수수 논란 등 매우 문제가 많다.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방을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하는 게 상식이다. 1차적으로 좌파 성향의 목사가 목적을 가지고 비열하게 행동한 것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은 김 여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뻔뻔하다.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김건희 특검만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 말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당시 내내 논란을 일으킨 사고뭉치였다. 일각에서 김정숙 여사를 가리켜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라는 지적도 있었을 만큼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기억하는가. 2018년 영부인 당시 자기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 다녀온 사람이 김정숙 여사다.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전용기 운항을 포함해 나랏돈 4억 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논란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8년 9월 27일 작성된 외교부 공문에 따르면, 주인도대사는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조성사업 착공식`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하고 싶다는 인도 측 요청을 전했다. 그러나 이내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의 합류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초청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배 의원실 관계자가 외교부에 확인한 사실로 알려진다.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 아닌가.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김정숙 여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3김 여사 특검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왕이면 3김 여사 특검도 같이 해보고 국민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아보는 게 어떤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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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병역기피로 고발된 가운데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에 13차례 고발 취하를 청탁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권력자와 재벌가의 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ㆍ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견해`라는 속설의 뜻처럼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음모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 비리 감찰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고위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2021년 9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무청은 신청을 불허했으나 A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에 A씨는 불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은 전 위원장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병무청 병력자원 과장 B씨와 13차례 통화하며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받아달라"라며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탁 받은 병무청 직원은 허위 근거를 토대로 A씨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은씨 부자 관계를 보고받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발은 없던 일이 됐고 A씨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위뢰와 함께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은 KBS 인터뷰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선 누구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은성수 전 위원장 말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누구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혀진 13차례 통화, 통화 내용, 해당 병무청 직원의 허위 보고 등 행동을 미뤄볼 때 `누구든`이라고 하기에는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금융위원장`일 경우, 해당 발언에 신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군인의 명예 및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장병 또한 적지 않다. 지위ㆍ명예ㆍ부 등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지만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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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는 13일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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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음을 인정했다.
최씨 측은 지난 8일 "최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강남역 근처 15층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범행 직후 최씨가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급소를 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생인 최씨가 일부러 급소를 노린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이던 여성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사망 직후 경찰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히 체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부검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긴급체포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머리 쪽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열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정확한 결과는 다음 달(6월) 나올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교제했으며,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찰에 폭행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사건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11차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제폭행 및 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알려진 범행만 따져도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8명이며 살인미수는 3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7일당 1명의 여성이 아는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환산된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매일 1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은 배우자 또는 동거ㆍ소개팅ㆍ채팅ㆍ조건만남 등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5년간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살인ㆍ살인미수 포함) 피해자 수는 3058명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해결을 위한 국가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여전히 국가 통계는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더 이상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국가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ㆍ상해(9448명ㆍ67.8%)가 가장 많았고, 체포ㆍ감금ㆍ협박(1258명ㆍ9%), 성폭력(453명ㆍ3.2%) 순이었다. 지난해 교제폭력 경찰 신고는 7만790건이나 된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은 별로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어려워 피해자를 분리ㆍ보호조치 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제폭력이 중요 강력범죄로 지정되지도 않은 것은 교제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것과 다름없다. 먼저는 국가 차원에서 교제폭력을 중요 범죄로 인식하고, 실태 조사와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선행돼야 교제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제살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도 동반돼야 한다. 특히나 친밀했던 관계였던 만큼 `가스라이팅`에 의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신고 체계 또한 확립돼야 한다. 당장 연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는 단지 표면적인 저출생 대응만 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더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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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CBS부지가 뉴미디어 거점으로 조성된다. 노원구 광운대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포함 총 219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CBS부지(목동 917-1)에 대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월계동 383-40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천구 목동서로 159-1(목동) 일대 6730㎡의 양천구 CBS부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중심지구에 위치한 부지로 30여 년간 CBS방송국 본사로 운영돼 왔으나, 디지털 중심에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 중심으로 제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첨단제작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방송국 이전을 계획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인 (재)씨비에스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방송통신시설 해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뉴미디어 거점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했으며, 30년간 이어온 CBS방송국의 상징성을 고려 핵심기능인 보도 및 시사 기능은 유지하고, 방송ㆍ미디어 엄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해 우선 입주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기여 약 270억 원은 `뉴미디어 창업허브(3206㎡)` 공간을 조성해 첨단산업 및 뉴미디어 관련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광운대역세권 내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금번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재정착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노원구 석계로 107(월계동) 일대 5187㎡를 대상으로 용적률 502.26%의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219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며,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세권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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