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일정을 이어간다. 이달 2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남북한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4일 대전하기초등학교에서 ‘남북한 상호이해 페스티벌’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탈북학생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남북한 상호이해 동아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하기초등학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남북한 상호이해 동아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전하기초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는 하나, 우리가 하기’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한 상호이해와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교육현장에 생생히 녹여냈다. 학생이 주체가 돼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전시,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한다. 특히 4일에는 ‘남북한 상호이해 체험형 페스티벌’을 통하여 행사의 꽃을 피웠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통일쇼츠 영화제 공감하기, 한반도 꽃길 상상하기, 철조망에 내 마음 연결하기 등의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통일 이후의 일상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남북한 문화를 이해하며 세대를 초월한 남북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최윤영 유초등교육과장은 남북한 상호이해 교류를 위해 주체적으로 통일교육 행사를 운영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위학교에서 통일감수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기 중구 무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차남)과 동구 꽃바위유치원(원장 신미애)은 ‘단오맞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두 유치원은 우리 고유 명절인 단오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와 만들기, 음식 체험으로 유아들에게 전통문화의 의미를 쉽고 즐겁게 전달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으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다.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양이라고도 부른다.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그네뛰기, 수리취떡 먹기 등의 풍습이 있다. 무룡초병설유치원은 지난 29일 ‘단오 이야기 듣기’, ‘창포물 손 씻기’, ‘씨름 놀이’, ‘수리취떡 먹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씨름은 나이에 따라 팔씨름(5세), 일반 씨름(4세), 엉덩이 씨름(3세)으로 구분해 유아들이 각자 발달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진행했다. 유아들은 친구들과 겨루며 웃음꽃을 피웠고, 떡을 나눠 먹으며 단오의 의미를 체감했다. 김차남 원장은 “유아들이 놀이로 다양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창의 인성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꽃바위유치원은 지난 달 30일 ‘창포물 손, 발 씻기’,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 부채 만들기’ 등 놀거리, 먹거리, 할 거리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단오의 의미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유아는 “창포물로 씻으니까 손과 발이 진짜 부드럽고 시원해요”라고 말했다. 신미애 원장은 “이번 행사는 유아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하면서 잊혀가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일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인천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과 연계 6차시 생명 존중 교육과 중·고등학교 1학년 대상 또래 생명지킴이 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은 ‘안전한 테두리의 나’ 생명지킴이 연수를 3차시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력 및 자원을 공유하고, 생명나눔 글쓰기·그림그리기 대회 공동 개최 등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우울감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대구부계초등학교(교장 장용석)는 6월 4일, 고매, 의흥, 효령 3개 분교장 학생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비교과 공동수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동수업은 대구부계초등학교에 모여 영양, 보건, 도서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함께 한다.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법과 십진분류법을 배우고, 흡연의 위험성 및 응급처리 방법, 식품 알레르기 대처법과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창의성과 인성도 함양하며, 소규모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용석 교장은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학교가 협력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공동수업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자원 및 시설 공유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 21대 대통령선거 송천동 제5투표소(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서 이름 하나(웰시코기, 5살)와 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밝히고 있는 10개 서울대학 설립의 원조 격인 조희연 전교육감은 SNS를 통해 “그동안 대학의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체제 개혁방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돌이켜 보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은 2001년 서울대 장회익 교수 등 서울대 교수 20명이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으로 국립대 간의 협략에 기초해 서울대는 학부생을 뽑지 않고 학부를 개방해, 타 국립대의 우수학생의 재교육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10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판단하는 서울대가 점진적으로 대학원대학이 되는 방향을 지향)을 제기된 바 있다”며 “이후 경상대 정진상 교수가 체계적으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가장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또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에 의해서 ‘통합국립대학-국립교양대학’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정진상, 민교협 등에 의해 ‘통합국립대학’ 혹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발원한 개혁안은 2021년 김종영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새롭게 프레이밍함으로써 확산의 계기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나도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하는 2017년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공유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1년 12월에는 김누리, 김동춘, 김종영, 박배균, 손우정, 유성상, 조희연 등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학위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 제안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다”면서 “이러한 대학체제개혁방안은 시민사회 의제로만 존재하다가 점차 정치권의 의제로 그리고 대선의 의제로까지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까지 이르게 됐으며 2025년 5월 대선 경선국면에서 이것이 경선후보들 간의 쟁점과 일정한 합의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2025년 5월 14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교육 10대 공약 및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채택하여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들 간의 ‘공동 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김 후보가 제안한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여야 중요 정당들 간에 일정하게 교육개혁의 공통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했다. 여기에 “주요정당이 거점국립대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최소모델’을 지향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서울대 폐지’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거점국립대 강화를 포함하는 서울대 10대 만들기의 확장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지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적 논평을 부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했다”며 “그러면서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1년간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적극적 제안도 내놓았다(이 역시 서울대 10개 정책의 한 작은 구성요소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준석의 논평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고 “이렇게 보면, 거점국립대의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구체적 내용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차기 정부의 합의된 개혁정책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암태초등학교(교장 이연옥)는 지난 5월 2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에서 특별한 생태 체험 활동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신안군청, 신안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안갯벌 활용 프로그램’ 중 첫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암태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49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갯벌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 이날 학생들은 신안 갯벌의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등 다채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1004 마을 생태 피크닉’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갯벌과 더욱 친숙해지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는 암태초가 지향하는 ‘암태행복교육’의 핵심 가치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우리 지역 탐방을 통한 암태사랑하기’, ‘우리 지역 환경 특성과 문화 이해’와 긴밀하게 연계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먼저 도착한 안좌면 박지도에서는 흐린 날씨가 무색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퍼플교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둔장 어촌 체험마을로 이동하여 갯벌 체험에 흠뻑 빠져들었다. 안전교육을 받은 후 백합 조개 캐기 체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직접 잡은 갯벌 생물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갯벌 생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학생들은 직접 캔 백합 조개를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맛있는 백합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갯벌이 주는 풍요로움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체험과정을 함께 한 이연옥 교장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안갯벌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갯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특히 직접 캔 백합 조개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3학년 강 모 학생은 “보라색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너무 예뻤고 친구들과 조개 캐는 게 정말 재미있었다”며 “제가 직접 캔 백합으로 아빠랑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어서 정말 뿌듯다”라며 밝게 웃었다. 4학년 고 모 학생은 “우리 동네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줄 몰랐는데, 직접 와서 체험해보니 정말 자랑스러웠다”면서 “앞으로 갯벌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인솔한 암태초등학교 교사는 “우리 지역 신안 갯벌이 가진 풍부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탐구 소재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고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암태초는 신안군 갯벌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체험과 이론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2일 오후 교육청 간부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학익진(부채꼴 모양으로 적을 감싸는 진법)을 펼치며 입장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헌화·참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생들의 다국어 역량을 키울 ‘글로컬교육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내실 있는 언어교육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운영 중인 글로컬교육센터는 기존 영어 중심이었던 외국어체험센터의 기능을 확장한 것으로 한국어(KSL)와 이중언어 교육까지 포함하는 통합 언어교육이 이뤄진다. 도내 19개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준별 영어교육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 ▲일반 학생 대상 이중언어교육 등으로 방과 후 및 주말, 방학 캠프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강사 인력풀 확보,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기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글로컬교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내 센터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센터 비전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센터 기능과 지자체·가족센터 프로그램 간 중복 해소를 위한 역할 정립,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동 지원(에듀택시 등), 전담교사 및 강사 운영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글로컬교육센터가 지역 언어교육의 거점이자, 전남형 세계시민 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3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글로컬교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 한밭초등학교(교장 고세환)는 5월 31일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전예선대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는 재학생 및 청소년 4~6인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표현과제와 즉석과제를 수행하면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등의 미래사회 인재양성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대회로 특허청과 대전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발명인재육성협의회가 주관했다. 올해 대전예선의 표현과제는 ‘택배 왔어요~~!’라는 주제로 미스터리 택배로 인해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상황을 창작 공연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즉석 과제는 대회 당일 제시된 문제를 주어진 재료와 도구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46개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서면 심사를 거쳐 초등학교 12팀, 중학교 4팀, 고등학교 3팀 등 총 19개 팀이 대면 심사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에는 대전시교육감상이 수여되며 학교급별 1위를 차지한 팀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전국 본선대회에 대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초등부 대상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고세환 대전발명인재육성협의회 회장(한밭초 교장)은 “이번 예선대회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환경보전의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5일 환경의 날이 포함된 6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해 각급 학교와 기관별 특색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주간 동안 학교별 특색을 살려 ▲환경 프로젝트 ▲환경체험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구한솔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기후 행동 실천력 향상을 위해 ‘기후정의행진’피켓 캠페인과 줍깅을, 원화중학교는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환경 일기장’을 운영한다. 또한 도원고등학교에서는 ‘커피박화분 다육심기’를 통해 자원 순환 및 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력을 높인다. 대구녹색학습원은 6월 2일에청희망 초등학교 1~3학년 88학급(2,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ZOOM)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환경퀴즈 원격 수업’을 운영한다. 5월 31일(토)과 6월 7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생태도구를 빌려드립니다 ▲숲 체험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족 기후 환경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친환경 물품 만들기 체험 ▲기후변화 환경 퀴즈 맞추기 등 ‘가족 환경체험학습’을 운영한다. 또한 환경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학생들의 환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급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 3종’을 개발해 녹색학습원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월 4일 오후 2시부터 대구녹색학습원에서 각급 학교 교감 65명을 대상으로 ‘춘하추동 환경교육 관리자(夏)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동 교수의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대응’강의를 시작으로, ‘교실에서 바로 쓰는 교과융합 생태전환 수업’ 저자 경북고등학교 김묘연 교사가‘우리학교에 딱! 맞는 생태환경교육은?’라는 주제로 연수를 이어간다. 이후, 도원고등학교 김미진 교사가 대구녹색학습원의 전시체험물과 함께하는‘실천 중심 기후변화환경교육 배움터 탐방’을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의 시대에 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인류의 지속과 연결된 필수 과제가 됐다”며 “환경교육주간을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경상북도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모두가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업 혁신을 이끌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각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리박스쿨 늘봄’ 관련해 지적해 오자 서울교육청은 사태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신속히 조사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보도 내용 및 조치 사항으로는 △서울교육청이 자체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로 제공 △공모로 선정된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희망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기관을 선정해 신청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 △학교에서 개인 또는 업체 위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등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확인 결과, 현재 문제가 된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은 서울 공립초 늘봄 프로그램 공급 경로 중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 방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박스쿨’ 늘봄 프로그램 관련,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NH농협 경남본부와 함께 ‘우리 농산물 꾸러미 나눔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남교육청의 대표 지역 기반 교육복지 사업인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는 경남 지역(마을)의 기관과 개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장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 김해, 양산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 꾸러미 300세트’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학생과 가정에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따뜻한 상생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경남교육청 관계자와 경남농협 류승완 노조위원장, 김동규 영업부장, 농협은행 경남도교육청지점 정지은 지점장 등 총 9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승완 경남농협 노조위원장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과 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면서 “앞으로도 농협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아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따뜻한 교육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적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 대법원(대법)은 사건번호 2025두32995(채무부존재확인)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의 원심 판결(2023누943)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강원도교육청이 한 교사에게 과지급한 급여 18년치에 대해 환수하려 했던 행정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에서도 명확히 확인했다. 이 사건은 교육청이 초임 임용 당시의 호봉 산정과 가산연수 인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뒤늦게 바로잡겠다며 총 2,213만 원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교사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사는 이에 대해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에서도 최종 승소한 것이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즉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였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있어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자의적으로 ‘호봉정정일’로 해석해 18년 전까지 소급한 환수를 추진해 왔다”면서 “이는 법률과 판례를 위반한 자의적 행정이며,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환수를 요구받은 교사 강원도교육청이 부여한 호봉에 따라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성명하고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착오에 대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과지급한 급여 18년치에 대해 환수하려 했던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식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이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호봉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당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한 교사들이 이후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한 점은 제도적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와 행정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행정 실수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려 한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일한 방식의 환수 추진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일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택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돼 국민들의 생활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6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일원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두호남부초, 중앙초, 두호초, 창포중, 포항고, 두호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해안,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5구약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압도적인 조합원 지지를 얻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4만118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와 업무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가 약 1조7584억 원에 달해 올해 도시정비 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한남 5구역은 지난해 DL이앤씨가 두 차례 단독 입찰해 유찰됐고 올해 4월 세 번째로 단독 입찰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단지명으로 `아크로 한남`을 제안했다. 조합 가구 수의 108%에 달하는 총 1670가구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다. 한강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148가구에 달한다.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 가구의 74%를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실사용 면적을 높이기 위해 4베이 대형 평형의 경우 5베이까지 설계를 개선해 실질적인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남5구역은 남측으로는 한강, 북측으로는 남산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빙고초ㆍ오산중ㆍ오산고 등 학교가 가깝고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원과 문화시설이 풍부한 편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한강변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아크로 한남`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성수를 비롯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정비시장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부터 한옥 설계ㆍ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실습비(30만 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의 대중화ㆍ산업화ㆍ현대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명지대, 전북대 등 3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교육과정은 한옥 설계 과정,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옥 설계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진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을 공유하고 수료생 작품 전시와 작품집 발간도 이어진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은 오는 7월부터 전북대(한옥 설계ㆍ한옥 시공관리자)와 명지대(한옥 설계)에서 매주 토요일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지역 고유의 도시건축디자인과 어우러져 지역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옥 대중화에 앞장설 한옥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와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경부선(안양ㆍ군포ㆍ의왕ㆍ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와는 별개로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에 경기도 안산선(5.1㎞)이 지정돼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885가구(일반분양 88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8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청약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레이크센텀`(2회차) 등 2곳에서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여주시 홍문동 `여주역로제비앙더센텀` ▲경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아테라` 2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5월)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동작구는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2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5월) 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그달 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18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5월 22일 관악구는 봉천동 649-18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1(봉천동) 일대 28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37.12%, 용적률 147.7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0가구 ▲53B㎡ 15가구 ▲53C㎡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림선 당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보라매동주민센터, 당곡지구대, CU, GS25, 국사봉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6월 전국에 4512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3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4512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1615가구) 대비 2897가구(17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546가구) 대비 1034가구(19%)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55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368가구, 경기 184가구이며, 인천은 분양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강원이 1362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전 998가구, 경남 842가구, 부산 460가구, 제주 242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일반분양 물량 외에 후분양단지, 공공임대ㆍ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 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와 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다. 시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했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ㆍ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ㆍ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ㆍ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일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 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 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돼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해 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ㆍ법률 등)를 말한다. 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 원, 마감재 변경과 특화 부분에 대한 추가 요청액 219억 원을 모두 검토해 1976억 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 4월 29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 5월 31일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으며,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ㆍ중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1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월 30일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국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6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87(신흥동2가) 일원 734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66가구, 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인천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여자상업고, 인천광역시시립율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인천중구청, 자유공원, 월미도, 월미산 등이 인접해 치안ㆍ안전ㆍ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30일, 독일 빌헬름오스트발크고등학교 방문단과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교직원 및 민주인권평화통일 팀 소속 학생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 정신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광주정신은 국경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며 “광주교육은 청소년들이 역사를 직접 배우고, 세계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0일과 31일 2일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북구·달성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 동반 가족 대상 어린이·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공연 체험을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유아 가족 문화·예술체험은 대구시교육청과 북구, 달성군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기반 유아교육·보육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유아의 인성·정서 발달을 위해 마련됐다.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 민담을 19세기 초 그림형제(야콥과 빌헬름 그림)가 1812년에 출판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무대연출, 오케스트레이션 등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제작했다. 이번 공연 체험은 일자별로 ▲5월 30일(금) 오후 7시, 북구 유아 500가족 1,000여 명 ▲5월 31일 오후 3시, 달성군 유아 500가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눠 운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사회 전체의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족친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학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은 유아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가족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 민간단체가 특정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부실한 자격증을 발급하며 늘봄학교 강사 파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교사조동조합(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의 ‘초등 늘봄프로그램 강사 자격증 과정’ 수료증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명의의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를 강사 채용의 주요 근거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인천 관내 늘봄학교에 해당 자격증(위 두 종류)을 제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채용된 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문제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 여부, 이들의 채용 경위 및 활동 현황,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 유무를 밝혀라 △현재 늘봄학교 강사 채용에 있어 외부 인력 및 단체에 대한 검증·검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운영 기준을 밝혀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검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운영 기준을 밝혀라 △부실 자격증을 근거로 채용된 인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취소, 활동 배제 등의 조치 계획과 업무방해 대응을 포함한 후속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에 공식문서로 위 요청사항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학교 교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대응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히고 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암태초등학교(교장 이연옥)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3박 5일간 본교 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며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벗어나 싱가포르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체험학습에 앞서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도시, 역사, 문화에 대해 사전 조사 및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깊이 있는 체험학습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 출국하는 첫째 날, 학생들은 공항에서 직접 수하물을 맡겨보고, 싱가포르에 도착해 SGAC(입국 카드)를 스스로 작성해 보는 등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둘째 날은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하지레인 벽화마을을 돌아보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 체험을 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안 모(6학년) 학생은 “싱가포르 안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 느낌이었다”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싱가포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일정은 싱가포르 사이언스 센터 박물관이었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활동 등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강’을 테마로 한 리버 원더스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에서 서식하는 300여종의 동물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는 다양한 기후대에서 자라는 식물 등을 감상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셋째 날에 방문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학생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놀이기구를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영어로 현지인과 의사소통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 힘든 와중에도 모둠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며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넷째 날은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클락키 보트를 타며 싱가포르의 전경을 눈에 담고 모든 여정을 마무리했다. 체험 과정을 함께 한 이연옥 교장은 “문화, 언어, 도시 등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이 마주하며 사고가 확장된 여정이었다”면서 “학생들이 단지 ‘여행’이 아닌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해준 ‘교육’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암태초에서는 통·폐합 예산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습의 장을 교실에서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하며,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학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전남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하트 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광양중동중학교(교장 양두례)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양두례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회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광양중동중학교는 ‘생명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선물’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양두례 교장은 “생명은 한 번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중동중은 다음 챌린지 참여 학교로 백운고등학교를 지목하며 생명존중 릴레이가 지역 내 각급 학교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운영 중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를 방문해, 직업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더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교육위원회가 지난 3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어린이·청소년·영유아 관련 3개 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단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표와 임원들이 참여해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전인적 성장과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강민정 상임위원장, 성기선 공동위원장, 최창의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돈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 이사장 등 임원과 회원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민정 상임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각 단체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강민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약속”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입법과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문화적 권리, 돌봄의 책임,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출생 시대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협약은 세 개 단체가 각각의 과제를 제안하고, 민주당 선대위가 이를 대선 공동정책으로 채택해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체별 주요 협약 내용은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단체 협약 1.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아동·청소년 문화예산의 원상 복구 2.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예산 확대 추진 3. 전국에 지역 거점형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약 1.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2.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간 상생 협력 구조 마련 3. 초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한 온종일·온마을 돌봄체계 지원 확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협약 1. 유보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과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 2. 영아 교사비율 축소 및 친환경 무상급간식의 전국 확대 3. 교사 자격 상향 및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책 이행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공동 대응에도 나설 것을 예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동초등학교(교장 전광조)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주도 자치활동과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의 관광명소인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를 끼고 있는 바다에 인접한 작은 학교인 성동초는 ‘교육은 학교가 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지역적, 환경적 특색을 녹여내고 마을을 키우는 성동초만의 특별한 교육활동이다. 성동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부모 참여형 교육과정,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과정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멸치나 다시마, 배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전문가와 쿠키 만들기, 양갱 만들기 등 학교도 살고 지역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천혜의 바다 환경을 교육에 활용해 학년별로 다양한 바다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지난 26일에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전 학년이 참여해 ‘진하를 품고 미래를 잇다’를 구호로 ‘쓰담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진하 바닷가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 활동’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 도구와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해 환경지킴이 캠프도 운영했다. 학생들은 캠프에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지역의 강과 바다의 수질 오염검사 활동을 하고, 측정한 수질 결과를 구글 지도에 기록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은 전문가와 협력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장기 연구 활동도 진행했다. 성동초는 학교 내에 국지적 기상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은 진하리 일대의 기상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지역 맞춤형 기상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성동초는 기상청의 예보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성동초 학생들은 과학,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경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전광조 교장은 “미래 사회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며,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실천하는 미래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9일, 몽골 옵스도 청소년발달회관에서 옵스도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형 창의융합교육’과 ‘읽걷쓰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몽골 창의융합교육 국제교류활동의 일환으로,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인천에서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연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 창작수업 체험 ▲브릭을 활용한 노블엔지니어링 수업 사례 ▲몽골 학생과 함께한 창의융합수업 실천 사례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 기반 창의융합교육’도 함께 소개했다. ‘앎이 삶이 되는 교육,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을 주제로, 읽걷쓰 교육의 철학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개발 자료를 현지 교원들에게 안내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몽골 교사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인천교육 연수를 통해 창의융합 수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특히 ‘AI와 읽걷쓰하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고, 현지 수업에 적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인천형 창의융합교육과 읽걷쓰교육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몽골 간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으며 김 교육감은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해 급식환경 개선과 교육공무직 보호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근로환경과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함께 만드는 협력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부산 교육가족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4월 10일 의령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5월 30일 창녕교육지원청까지 도내 18개 전 교육지원청과 함께한 ‘2025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마무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는 ‘약속에서 믿음까지’라는 주제처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든 약속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업의 변화, 물리적 교실을 뛰어넘는 공간의 확장, 그리고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교육 정책에 깊이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는 ‘약속에서 믿음까지’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온 혁신교육 정책을 시간·공간·인간관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자립과 공존’이라는 미래교육 가치를 공유하며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변화 ▲사용자 참여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통한 학교 문화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방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 과제도 제시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앞으로의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부터 이틀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문화의 가교:이민과 다문화 교육’ 주제로 열리는 ‘2025 한국다문화교육학회(KAME) 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교육학자들이 다문화교육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석학 60여 명과 연구진, 도교육청 교직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학술적 연대를 강화한다. 경기도에는 2025년 기준 5만3천83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국 다문화학생의 27%로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사회 전환 대비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학술대회에서 별도 세션을 운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향을 국내외 연구자들과 소속 교직원 200여명이 함께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 성과와 한계(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사례 중심) ▲다언어·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카자흐스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사례와 성과) ▲학교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적정성 분석 ▲국제바칼로레아 초등교육 과정(IB PYP) 적용 다문화 특별학급 사례 연구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술대회 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한국의 다문화교육 교수들이 참여하는 원탁 대담을 운영하며, 각국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은 다름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기반’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래 인재로서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성장하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탁 대담에서는 “이제 다문화 학생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 사회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경기교육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끄는 경기교육이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30일 저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민원으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0여명의 경기 교사들이 경기도청 앞마당에 모여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살인적인 민원,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며 절규했고, 교사를 지킬 실질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과 구조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주최측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 뿐만 아니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연대 등 학부모·시민단체들도 연대 발언과 참여로 추모의 마음을 함께 했다. 먼저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고인을 곁에서 지켜본 전교조 제주지부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며 “고인의 죽음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전교조의 존재 이유이며,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늘도 선생님들은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둔갑할까봐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틴다”며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교권이 아닌 생존권이며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면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도록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서이초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교육현장은 여전히 지옥과 같다”고 비판하고 “악성 민원과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말뿐인 정책이 아닌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사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학교는 교사도 학부모도 고립된 곳이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추모공간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진정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닌 회복이며, 슬픔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국공립교사노조는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한 현실을 규탄한다”면서 “이에 수많은 유치원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2024년 11월 28일,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해 악성 민원과 각종 상담 문제로부터 교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민원 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연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에서 만연한 악성 민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도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 13일, 일명 ‘학생 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며 실효성이 부족했던 학생 분리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다수 유아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단계와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상황 대응 관련 조항이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학교’이며, 학부모에게는 ‘생애 첫 학부모’가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상기시키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국회와 교육당국, 그리고 교육 현장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따라서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악성 민원 속에서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반드시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 5. 30.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 사람은 거기 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 "나이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쓰레기야, (2030 남성) 너희들" 이 저급하고 무례한 말의 주인공은 유시민 작가다. 특히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말인지 믿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유시민 작가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자신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좀 더 고양됐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인격살인이다. 그의 저급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며 단정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평론이 아니다. 한 여성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깔아뭉개는 인식이다. 오늘날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무슨 막말인가. 특정한 계층, 성별, 학력, 출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 긋고 재단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다. 설난영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고양된 인생`, `감당 못할 자리`, `제정신이 아님`이라는 식의 인격적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유시민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 작가는 설난영 씨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본인 수준부터 인지해야 하며, 나이 60 중반에 있는 지금, 본인의 뇌가 썩었는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멘트 정보 공개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에는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사업 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 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0일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17(명장동) 일대 1만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망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